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4년도 총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6.34%인 3,275억 9,0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3,156억 3,300만 원보다 119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3.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215억 9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3,101억 2,800만 원보다 113억8,100만 원이 증액되어 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억 8,1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55억 500만 원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액 1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300만원 증액된 72억 6,500만 원으로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식 등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 교육관조성 등 시설비 11억 원, 성과관리 고도화 용역 연구용역비 감1,500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억 5,900만 원 감액된 60억 4,30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 감 5억 5,200만 원,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감액된 1억 6,200만 원으로 시민 감사관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감 100만 원, 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 증액된 12억 9,400만 원으로 각종 축제홍보 및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유치 9,000만 원, 시정홍보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국도시정 홍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 감액된 279억 9,300만 원으로 을미년 해맞이 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 7,6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감 8억 원, 논산시 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1억 3,000만 원, 마을 무선방송 등 민간자본보조금 8,000만 원, 벌곡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9,900만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 4,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900만 원 증액된 327억 6,300만 원으로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9,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 1억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1억 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업무용 차량구입 민간자본보조 3,500만 원, 보훈단체 차량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 보훈단체 유적지 승계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1,200만 원,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8억 2,300만 원 증액된 1,047억 1,400만 원으로 기초연금에 9억 4,500만 원, 경로당 옹벽 및 광장포장 시설비 6,500만 원, 경로당 정비보수 등 민간자본 보조 9,500만 원, 행복경로당 증ㆍ개축 시설비 2억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6,7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300만 원, 노인시설자동문개폐기 설치 민간자본 보조 6,200만 원, 경로당 운영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18억 8,700만 원,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보조 5억 900만 원,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등 반환금 기타 15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900만 원 증액된 269억 8,800만 원으로 논산문화원 건립 시설비 및시설부대비 4억 원, 오계혈통 보존사업 등 민간이전 2억 4,000만 원, 노성산성 정비 등 시설비 2억 5,000만 원,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 11억 2,500만 원,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 민간행사 보조금 4억 원, 돈암서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 22억 원,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증액된 8억 3,700만 원으로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도비 1,000만 원, 체납세금 징수여비 700만 원, 체납차량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구입 도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감 8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00만 원 증액된 433억 700만 원으로 청소차 구입 자산취득비 7,000만 원, 여권발급 담당자 인건비 등 보수 2,600만 원,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2,800만 원 감액된 220억 2,900만 원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5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2억 원, 재활용 선별 인부임 기간제 보수 800만 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억 1,900만 원, 동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 감 6억 7,300만 원,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 17억7,400만 원,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으로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감 1,500만 원,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 경비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10억 6,4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 측량 등 사무관리비 9,900만 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사업 시설비 4,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5,400만 원 증액된 12억 3,200만 원으로 양촌 거사리 배수로 정비 국방대 이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10억 원, 신흥리 외 1개 마을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정비 시설 1,800만 원, 사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감액된 9,800만 원으로 이주단지 모형도 제작 등 감 900만 원,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4억 9,800만 원 증액된 246억 7,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등 공사 시설비 6,50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구입 백신구입 등 8,500만 원, 병의원 영유아 필수접종비 지원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 의료 및 구류비 2억 3,900만 원,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6,300만 원, 연무보건지소 신축 부지설비 조성 등 시설비 4,0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보조 8,700만 원,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7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 4,500만 원, 경로당 순회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감 4,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4억 6,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분권 1억 3,2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5,800만 원 감액된 50억 2,3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운영 및 관리 1억 4,800만 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바닥면 보수공사 등 시설비 감 3억 2,6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보수 등 인건비 1억 2,800만 원,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원금상환 감 4억 원,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 감액된 28억 5,600만 원으로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 보상 시설비 감 5,500만 원, 전통공예체험 및 문화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금 감 1,600만 원, 서울사무소는 2억 9,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읍ㆍ면사무소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원 증액된 124억 9,600만 원으로 연무읍 가로등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성동면사무소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1,200만 원, 광석면사무소 2층 회의실 바닥보수공사 시설비 900만 원, 상월면 상도리 농로포장 시설비 2,000만 원, 상월면 신축청사 바닥공사 시설비 1,200만 원, 부적면 가로등 농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연산면 북촌회관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 원, 벌곡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 행사운영비 감 6,800만 원, 가야곡 면사무소 차고지 확장공사 등 시설비 2,000만 원, 채운면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시설비 2,200만 원, 채운면 우기리 마을회관 보수 등 시설비 2,200만 원, 취암동 취암 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시설비 1억 100만 원, 다음 1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예산 계상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00만 원 증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예비비 3,9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3,600만 원 증액된 39억 9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국고보조 반환금 2억 3,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보조 반한금 2,900만 원, 과오납금 등 출연금 사용잔액 2,8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된 7억 6,600만 원으로 예치금 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9,700만 원 증액된 11억 2,100만 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 2억 1,200만 원, 분묘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세한 계상내용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 경비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투자되었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이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이 있는 예산인지 실과소관 성격이 유사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는지, 사업순위의 우선순위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은 총 예산액이 본예산에 60억 7,186만 원보다 11억 9,374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6,560만 2,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감하는 예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내용은 시정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백인백색 사업 2,000만 원 등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 탄생사 고지도 정비사업 등 연구용역비 2,000만원, 직무발명 특허 출원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정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계획수립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산, 금산, 계룡을 화합하는 생활권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865만 원은 100% 국고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문체부 소관 탑정호 수변테크 둘레길 조성사업 20억 원과 농림식품부 소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4억 원은 국비지원광특회계로 2014년도 동일 세부사업인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으로 24억 원을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문체부와 농림식품부 및 사업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금회 추경에 각 사업별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교육관 조성사업 시설비 11억 원은 저희 논산시가 2013년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지원된 도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쪽,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논산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사업비와 기념식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6,5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올렸는데 실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사업비 3,000만 원은 저희가 기념식 전 부대행사로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논산 스트리전 설치라로 이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논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는 건데요, 그 과거는 그동안의 논산의 고사진이라든가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를 하고, 현재는 15개 읍·면·동 코너를 만들어서 15개 읍·면·동에 자랑거리 또는 우수한 농·특산물 그리고 읍·면·동만이 가진 어떤 사진 자료들을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나무라고 해서 어떤 희망나무를 모형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논산시에 바라는 그런 메시지라든가...,

메모해서 거는 것.

아, 메모해서 거는, 그렇게 걸고서 그걸 거는 분들에 한해서는 박범신 씨가 친필로 사인한 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논산이나 각 읍·면에 대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행사도 그래요, 사실 뭐 알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행사는 이제 한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회성입니다.

예, 1회성이기 때문에 행사를 사실 이렇게 조금 멋지게 잘 하면은 참 좋지요. 좋은데, 그 1회성 행사에 너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 행사를 간략하게 그런 식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산 100년의 행사는 10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타 시·군에서는 100년 행사의 이 총사업비가 뭐 적게는 20억에서 어떤 지자체 중에서는 좀 큰 지자체는 뭐 몇 백 억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자립도가 12% 정도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형편으로,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알뜰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산발 적으로 기초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논산 100년 사업 연구용역을 하면서 일부 자료는 수집 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산에 대한 탄생에 대한 자료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산이라는 지명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아니 그 전입니다. 한...,

1800, 그 정확히 연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800년대에 그 논산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자료부터 쭉 조사를 해서 수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 행정구역으로 개정된 거는 1914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노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부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도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탄생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도가 생긴 배경이라든가 인문 지리적 모든 역사들이 기록 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실 소관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우리 실의 기정예산안은 65억 4,190만 원에서 4억 9,905만 원이 감소된 60억4,284만 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감액된 부분과 행정경비된 필수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간에 법무업무 관리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규제개혁 업무관리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봄에 신설된 규제개혁 추진단에 일반운영비 349만 원, 국내 여비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억 5,171만 원을 삭감하여 필 수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고요.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의 그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연무읍에서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연무읍 또 위원장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참석수당이 일인당 7만 원씩 해 가지고 50명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로 되어 있지요?

예.

2회!

예.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이 50명!

예.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읍ㆍ면당 둘씩, 읍·면당 두 명씩 추천을 받으면 30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이건 10명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5명 그리고 기타 5명해서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전문인들인가 아니면...,

예, 아무래도 이런 지방예산이라든지 재정 쪽으로 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시정에 협조를 잘 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하건 뭐 시장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직접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1개 읍면에 3억 원이죠?

지금 작년 2014년 올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요.

예.

2015년 예산은 저희가 재원형편을 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다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재원판단이 아직 좀 덜 된 상태라서 아직 확정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주민참여 이제 예산위원들을 뭐 이제 시장님이나 이렇게 의회나 각 읍면으로 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선정을 하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실은 3억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인 것 같더라고요. 적은 액수인데 거기서 더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뭐 예전에서 조금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금자 위원님...,

읍·면 예산...,

예.

읍·면 예산, 작년 2014년도가 3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더 줄이는 것보다는 좀 늘리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 주민참여 이 위원도 정말 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선정 과정이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잘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정말 읍·면·동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자기 읍ㆍ면ㆍ동에 정말 필요한 숙원사업을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잘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읍ㆍ면ㆍ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할 일은 엄청나게...,

많고.

많습니다. 근데, 한 읍·면당 3억씩을 해주더라도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면 45억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장님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6, 7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 거기서 대부분을 여기다가 할당하거든요. 나머지는 국ㆍ도비라든지 저희들 봉급이라든지 뭐 전기요금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걸 빼고 나면은 그래서 이걸 3억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저희가 큰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살림을 잘해가지고 더 읍·면·동에 더욱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줄이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역위원회인데요, 그 지역회의에서 그 추천하는 대개 이제 지역회의 위원장하고 뭐총무 이런 분들이 이제...,

50명.

예, 예.

읍ㆍ면장이, 읍ㆍ면ㆍ동장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지역회의에서 적절하게 그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했는데 아마 거짐 다 많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각 읍·면·동을 전체 제가 다니면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원들 의견 청취를 했었는데요. 그 각 읍면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대로 해갖고 뭐 그렇게 불만 있는 사람은, 불만소리는 한번도 저...,

예.

예, 아마 거의...,

그건 읍·면·동 별로 다른데요. 모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을 전체를 다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이장단 회장이나 부회장 등 임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50명 이내인데요. 그것도 어떤 데는 12명 정도 있는 데가 있고 50명 꽉 채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내.

예.

예, 예. 그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읍면동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예.

거기 제가 말씀 좀 드릴까?

제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구성이 시에서 될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서 그걸 아는데 조직을,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 조직을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맡는 걸로 거의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성이 됐잖아요, 각 읍·면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읍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장이나 뭐 지도자나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읍면에 구성된 위원회에 그렇게 함께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했어요, 각 읍·면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주민참여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을 가급적이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단체장들이나 임원들은 빼고 새로운 인물들로 주로 발굴해서 하라고 하고 또 아니면 그런 인력이 만약에 적다고 보면은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이라서 그런가 인력이 이렇게 없고 해서, 기왕의 그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21쪽을 보면은요. 예비비, 예비비가...,

예, 예.

예 기정예산이 48억 5700만 원보다 5억 5171만 4000원을 감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0.7%로 구성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비비가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요즘은 생각지 않은 재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가 줄여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저는, 오히려 요즘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예, 위원님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은 없고 그래서 꼭 더 해야 될 사업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올봄에 있었던 AI때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지출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행히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우리에게 풍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있었으면 이거 다 쓰고도 적을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도 풍수해가 아직까지는 없고, 대개 보면 9월 하순정도 되면은 뭐 큰 재해가 저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일부를 삭감해서 충당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앞으로 남은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안 남고 뭐 대개 가을에는 큰 재해 같은 건 없는 걸로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줄어서 ‘작년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나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줄였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저희도 이걸 안 쓰고 놔 두면은 내년 예산에 이걸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깎으려고 합니다.

아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억 7,504만 원보다 1,29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감액된 부분은 절감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가운데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감사관 운영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행사운영비 위쪽에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워크숍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그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원산지 표시 확대 게시용 표시판 제작도비 9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민병춘 위원입니다.

예.

예, 다른 과를 보면 대부분 증감이 물론 함께 있지만 이 감사담당관은 보니까 뭐 90% 넘게 다 예산이 감했네요?

예,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들은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제 공무원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상적용역비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뿐이 없기 때문에, 그의 10% 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 예산을 이번에 삭감 해 가지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평소 홍보실에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우리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비해서 1억 8,69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늘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안전행정부에 추진하는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본예산에 그 예산을 ‘하반기에 추경 때 세우자!’ 실적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2013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 금액이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 예산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09쪽에 보면은 각종 그 축제홍보 및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으로 유치로 해서 9,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이제 작년 금액의 2억 9,000만 원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9,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상반기에 저희가 딸기축제 및 딸기체험 캠페인, 고구마축제 등 그다음에 각종 시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예상되는 강경발효젓갈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그다음에 수락계곡얼음축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바로 이제 모바일 시정홍보 서비스라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 전화 통화하실 때 그 아마 우리시에 대한 축제라든지 각종 안내하는 그 멘트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나가는 인원이 한 900명 되는데 이게 월 한 3,000만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일인당. 12월 가량 하면은 1년에 약 3,240만 원이 소요 되는데 그 부족금액을 이번에 계상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0쪽, 시정홍보 광고료 등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홍보실에서 방송 및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이제 1억을 계상 요구 했는데 이것도 작년 금액 3억에 대해서 이번 부족분 1억을 계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보실 주 예산이 홍보 때문에 약간은 방송분야가 부족금액이 이번은 이제 저희들 담당한 한 50여 개 사 언론에 대한 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이제 각종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 또 예상되는 그 축제에 대한 홍보예산의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700만 원, 아니 참 시정신문 디자인 및 인쇄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저희가 월 시정신문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2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본예산 이제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뭘 그렇게 하냐!” 하반기에 어차피 이거는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금을 추경에 확보하면 어차피 저희가 별건 아니지만 조기집행이라든가 실적이 조금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금액을 활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궁금하시는 시정신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신문이 월 2회 조례가 있는데 그 2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지금까지, 9월까지 12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번 발행할 때마다 1만부 발행하는데 666만 7,000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게 1억 원 계상된 돈으로 약 14회,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나가면 더 이상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약 4회분 2,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당초 1,500만 원 서있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부족해서 7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정신문이 1만부 나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주로 배부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읍ㆍ면ㆍ동 이장님들이라든지 이제 부녀회장님 그다음에 출향인사들, 그 1만부에 대한 배부내역은 별도로 한번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뭐 등기로 나가는 인원이 따로 있고 직접 배부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예.

그렇지 않고 예전에 그 시정신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근데 그분들은 어떤 명목에 의해서 배부지가 틀린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을 알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109쪽을 보면은 뭐 시보발행, 모바일, SNS 유지관리, 홍보영상 등 홍보기획과 언론홍보를 체계적으로 잘 하시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 같은 데를 들려 보잖아요. 들려 보면은 각 자기 지역을 이렇게 자기지역 축제라든가 자기지역을 알리는 홍보물이 더러 좀 많이 있어요.

예.

이 충남도 보면은 금산인삼축제 홍보물은 상당히 이렇게 좀 널리 퍼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논산을 알리는, 논산 축제를 알리는 그런 홍보물은 조금 그런 곳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한번 제가 이제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전국의 어떤 뭐 휴게소라든지 그걸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뭐 예를 들면 봄에 뭐 딸기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을에 어떤 젓갈축제든 그런 홍보물을 저희가 한번 축제부서하고 상의해서 뭐 업무 네것 내것 따질 것 없이 그거를 내가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도 이렇게 아까 이렇게 사업 추경예산 그 설명하신 내용에도 보면은 논산 시내만...,

아, 예.

이렇게 무슨 무슨 무슨 사업이 논산 시내만 홍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좀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사실 뭐 축제도 많고 또 강경젓갈축제는 또 뭐 이거는 그전부터 문화관광부 축제로 이렇게 지정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이렇게 우리 지역의 축제를 좀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축제부서가 센터하고, 그 딸기는 센터하고 이제 젓갈은 이제 관광과인데 그건 한번 제가 그쪽 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하...,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출예산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 감액이나 집행 잔액 정리 또 의무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상단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기정예산액은 280억 8,985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79억 9,270만 8,000원으로서 9,7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 하단의 시정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청 논산지청 내에 소재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을미년 해맞이 행사로서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해맞이 행사는 시단위 행사 1개소와 읍ㆍ면 8개소 등 총 9개소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며, 시단위 행사는 반야산에서, 읍ㆍ면은 강경, 연무, 성동, 광석, 노성, 연산, 벌곡, 양촌 총 8개소에서 개최가 되고 개소당 35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 논산시 치안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에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 미확보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한마음대회에 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협의회 한마음 대회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부기를 경정하였습니다. 중간쯤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32명씩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사무관리비 IPT 모니터링 시스템 라이센서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전용 회선용 등 통신요금 부족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5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화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마을무선방송설치 등 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비로서 도비 50%와 시비 50%를 계상을 해서 4개 마을에 마을무선방송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17쪽입니다. 하단에 행정정보화역량강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윈도우7 업그레이드인데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터미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 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구입한 10대에 대해서 전에까지는 윈도우 XP 보완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금년 4월 8일자로 이거를 서비스를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7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보화교육교재구입 및 홍보물 인쇄 등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단입니다. 온나라 개인정보 필터링솔루션 구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결재 시스템인데요. 개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 대여섯 줄 밑에 들어가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웹 방화벽 교체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내구연한을 넘겨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청사지역 행정장비구입인데요, 이거 컴퓨터입니다. 본체만 구입하기 위해서 25대를 급한 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19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 시도, 새올 데이터개방 1,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인데요, 정부 3.0 공공 데이터개방과 관련하여 안행부에서 전국 새올 시스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책 추진으로 행사운영비로 충청남도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논산에서 금년에 주체 합니다. 이게 11월 예정인데요,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포상금이 당초에 충청남도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로 1,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포상금으로 서 있기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즉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트로피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겠고요. 포상금은 식대나 시상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시·군을 순회해서 금년에 우리 논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 120쪽입니다. 새마을 중간에 보면 새마을 업무 추진 및 행사 지원으로서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놀뫼백일장 행사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바로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물품취득비, 새마을지회 독거노인 밑반찬 작업장 물품 구입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밑반찬 만들기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에 냉ㆍ난방기나 저온저장고, 선반 등이 이제 없어서 또 위생관리가 미흡해서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50세대에 대해서 월 2회 연간 24회 연 1만 800세대에서 누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작업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1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서 8,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벌곡면에 1억을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으로 시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면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예산은 빼고 미집행액 8,900만 원을 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이게 15개 읍·면·동에서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선별을 해서 젓갈축제 때 작품발표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서로 전파를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고협력, 협력사업으로 논산시 장학회 장학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산시 금고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농협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협력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씩 4년간 우리시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억 3,000만 원씩 쭉 4년간 5억 2,000만 원을 장학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보수인데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은 명예퇴직수당으로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포상금, 성과상여금, 공무원성과상여금으로서 1,933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해서 분향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분향소 이거 설치를 하고 또 꽃값이라 든지 이런 사업비 또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등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여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요. 순세계잉여금 3,862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4쪽,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대행 수수료라든지 현장 확인 국내여비 이제 10% 예산절감 부분을 감액을 하고 예비비로 나머지를 포함해서 3,926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괄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3,86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국비, 도비, 시비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실 거라 믿고 123쪽에 중반부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정액이 지금 4,000만 원으로, 그죠?

예.

예산 세워 있다가 추경에서 지금 삭감이 전액 됐거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거는 원래 스승의 날이 5월이잖아요.

예, 예.

근데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이 스승날 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가 전부 중지 됐지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예, 세월호 사건을 보면 그 사건만 보더라도 학생을 위해서 목숨 바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스승의 날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강경에서 1958년도에 처음 이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됐고요, 이 의미가 다른 지역에서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이 훌륭한 행사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더 활성화시키고 다 전국에 확산시켜는 더 크게 막 증액해도 될,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데 삭감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유치하는데도 많이 애로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강경이 스승의 날 발언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유치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그 강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봐서 사업 효과는 지금 나고 있다. 그게 어쨌든 우리 논산이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득이 해서,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부득으로 해서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가 정부예산에 전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모든 행사라는 것은 너무 나 획일적인 것 같고요.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고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더 스승의 날을 부각시켜야 되는...,

예.

예, 그러한 정말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이고요.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이제 작년에..., (직원들을 향해) 작년에 두 번 했지요, 작년까지? 재작년 하고 작년하고 두 번을 스승의 날을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고 이제 거기 부대행사가 또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강경에서 하는 그 RCY 그...,

예, RCY.

예, 백일장이죠. 예, 그런 건 전국단위 행사로 또 하고 그 교총, 한국교총이 있어요. 거기를 이게 유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정부단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예.

그게 우리 순수한 논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발언 지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시행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그냥 작은 행사 같으면 뭐 조정할 수도 있겠는데 정부예산에서 하는 행사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 논산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정부의 어떤 계획도 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건 논산시가 강력하게 더 주장해서 발언지인 우리 논산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계획적, 계속적이고 또 정말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할 때 전국에 확산이 되고 또 매스컴도 매년 5월이 되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스승의 날 그런 행사에 대한 스승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논산시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113쪽, 하단에 보면은.

예.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예.

거기에 보면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이제 해맞이 행사야 다 아는 거지만 논산시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릴 게요.

예, 예, 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 모두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우리가 흔히 줄여서 범피, 범피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논산지청이 소속된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논산, 계룡, 부여...,

(동시에) 계룡, 부여.

그래 출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성폭행 당한 그런 어디다 내놓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있는데 병원입원비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많이를 못주고 한 100에서 많이 줘야 한 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는데, 관은 이제 관공서 이 지청장님이 관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위원장을 선정을 해요, 지청에서. 그래서 우리 같으면 신형철씨가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으로서는 논산은 자치행정과장, 계룡도 그렇고요. 부여는 또 명칭이 행정지원과장인가 또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담당 실무과장들. 그다음에 사회에 이제 변호사 뭐 또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만나되 이렇게 드러내 놓지를 못해요, 범죄피해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폭행당한 그런 것을 개인정보 누출이 되니까 누가 그걸 당했다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몰래 몰래 이렇게 그 분들이, 주는 건 이제 정상적으로 주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례로 돼 있어요, 지원하도록.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렇게 관할, 부여는 여기 부여는 경찰서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우리는 논산과 계룡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4대악 4대악이 이제 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동시에) 학교폭력...,

불량식품 여러 가지 잖아요.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척결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 논산시만 하는 게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예, 거의 다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아까 118쪽에 보면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가 가요.

예.

이 웹방화벽 교체, 이게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좀 궁금했어요.

예.

근데 윈도우 “그게 종료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뭐 조금 이해가 가고 거기 뭐 공통기반시스템, 거기 바로 중간부분 거기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 1억 5,000.

예, 그러면 노후장비를 교체하시면 교체하시면은 그 기존에, 기존에 썼던 그런 장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혹시 다른 수요조회를 해요, 또,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근데 구식이 됐다든지 그런데 못쓰는 것 같으면 폐기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고물로 이제 팔거나 이렇게 회계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고물로 처분하면은 그것도 약간의 이렇게 수입으로 되고...,

그런데 거의 지금은...,

폐기처분!

장비들이 자꾸 신장 돼 나오니까 지금 휴대폰 같은 것 지금 옛날 것 못쓰잖아요. 그거 처분해서 수거해다 처리하기 바쁘잖아요, 그런 형태가 많이 됩니다. 폐기처분 않는 것도 많이..., 가져가라고 사정해야 되니까...,

사정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뭐 그전에는 이렇게 뭐...,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냉장고니 뭐 다 돈 주고 사서 딱지 붙여가지고 내놓는 거잖아요, 내내 같은...,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0쪽에 독거노인 밑반찬 그 작업장을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 예.

이게 15개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까?

그렇지요. 한 달에 두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한 달에 두 번 씩, 그래 연간 24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겨울에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고생들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분들 인건비는 여기에 없는 거지요?

순수봉사입니다. 그분들 순수 봉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ㆍ난방기가 즉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또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름 같은 데는 금방 쉬 상하잖아요. 그래 잠깐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 저장고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계상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한테는 좀 풍성하게는 못할망정 여유 있게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지청에서 하지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 지청에서.

예.

예.

거기서 이제 사업, 아까 말씀대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요.

많이 그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 전에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쪽에서 몇 차례 그 협의가 들어 왔었어요, 좀 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악 척결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홍보플래카드라든지 또 교통사고 그 예방을 위해서 반사지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노인 안전홍보물 뭐 사대 근절홍보물, 학교폭력예방홍보를 이 작은 볼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학교폭력 하지말자 얘들한테 좀 배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경찰관들이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산을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검토 중) 124쪽이지요?

예, 이게 이제 금년도에 일반직 6명이 지금 명퇴를 했고요, 일부 부족해서 미지급을 했고 또 이제 이게 하반기에 하게 되면 명퇴하는 분이 나오면 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본예산에 줬던 것은 소진이 되고 또 부족이 돼요. 그래서 더 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고요, 뭐 지금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금법개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명퇴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단 우리 논산시는 그걸로 인한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 민간경상보조금 그 내역서를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저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하고 논산시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내역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