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482억 4,000만 원보다 332억 900만 원이 증액된 5,814억 4,900만 원으로 6.06%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001억 4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4,706억 9,600만 원으로 294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6.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13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775억 4,400만 원보다 38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07억 4,600만 원보다 21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519억 3,400만 원으로 9.2% 증가되었으며 그중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87억 800만 원보다 17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766억 7,000만 원으로 11.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0억 3,800만 원보다 3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52억 6,400만 원으로 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9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보수 1억 9,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금 2,500만 원,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 원, 강경ㆍ연무ㆍ연산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으로 2,70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4,2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3억 2,000만 원,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 1억 3,000만 원,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4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5,5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5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 2,700만 원, 밭농업직불제사업비 4억 3,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 6억 4,6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7억 6,500만 원, 목재펠릿 난방기설치사업에 1억 5,4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6,200만 원으로 FTA한우폐업지원금으로 12억 2,400만 원,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지원에 10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에 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2,900만 원으로 주택용 펠릿 보일러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도시 숲 및 산림휴양서비스에 1억 1,300만 원, 연무공원 조성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6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4,100만 원으로 연산119안전센터 신축에 2억 5,000만 원, 소방관서 및 의무대 기능보강에 2억 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6억 5,000만 원, 도화수문교 정비사업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8,700만 원으로 농업기반시설 대행사업비 3억 3,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억 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600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8,600만 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1,700만 원으로 노성 병사2리 옹벽공사에 7,500만 원, 시도20호 미불용지 보상금에 9,800만 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으로 5억 원, 브랜드택시 사업지원에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2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지원에 5,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수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6,200만 원으로 3농혁신 농업기계운반서비스에 2억 원,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기술보급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9,5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15억 2,600만 원을,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1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으로 기반시설설치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300만 원으로 대지보상금으로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0원이 감액된 2,200만 원으로 예비비 7,000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6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개보수 1억 1,100만 원, 예비비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6,20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관로준설에 3억 7,000만 원,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 500만 원,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으로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투자되었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있는 예산인지, 실ㆍ과ㆍ소별 성격이 유사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먼저 23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인 63억 2,978만 3,000원보다 46억 9,891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110억 2,870만 원입니다. 예산 유보액 감액분 및 부가경정 등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드리고 사업증감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분권교부세 증액분인 1억 7,867만 8,000원과 재료비잔액 감액분 1,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8,8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보조금 교부결정액 3,835만 3,000원에 맞춰 2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 신청자에 맞춰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영장정쉼터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은 2억 2,963만 원에 맞춰 1억 5,48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은 추가공모사업 선정분에 대한 국비 교부결정액 2,200만 원과 시비 280만 원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금에서 5,04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보조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액 1억 3,662만 원에 맞춰 1억 70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도 보조금교부결정액 5억 9,113만 원에 맞춰 1억 1,9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은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737만 7,000원과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만 원 및 241쪽 상단, 일자리지원센터 취업박람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유통산업발전 및 에너지안전분야입니다. 시장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대흥시장 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500만 원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홍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차 추진사업을 위한 지자체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활동에서는 물가안정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시설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사업은 충남도 경영혁신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교부결정액에 맞춰 강경 대흥시장 및 안심시장, 연산전통시장 이벤트행사 민간행사보조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의 연무ㆍ안심시장 면회객 수요장터 운영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조개선사업으로 도비교부결정액에 맞춰 강경 대흥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를 위해 4,750만 원과 화지중앙시장 LED조형물 설치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화지시장 민원센터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예스민민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은 도비교부결정액에 맞춰 1,15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대상업소 내외 인테리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로서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충남 관광 트레일(Trail)형 명품주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의 교부결정액에 맞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산업단지의 유지 및 관리는 논산2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설비 4,400만 원과 산업단지 내 작업을 위한 화물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45페이지,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맞춰 민간자본보조로 2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맞춰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논산1ㆍ2산단과 강경농공단지 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분야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채 원금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한 1억 9,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업애로 해소사업 집행잔액 6건에 대해 6,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30억 및 노성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70억 원이 감소되어 총 100억 원을 세입예산에서 정리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공단지개발 조성으로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에서 보조금결정액에 따라 광특예산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4억 2,1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비 15억 9,0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동산일반산업단지조성의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시설비에서 28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맞춰가지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한번 보시면요, 지방자치, 지방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분담인가요, 이게?

예.

분담금인데 사업비로 나와 가지고 이게 육성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이게요?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게 2013년도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저희 시가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논산시가 같이 50대 50으로 이게 매칭을 해 가지고 강경젓갈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예요, 부담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50%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줘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50대 50로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금액이 3억 2,000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차 4억 3,000 했고요, 금년에 2차 사업으로 6억 4,000인데 3차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이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때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변동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2차년도 사업은 확정이 됐고요, 3차년도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논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차 사업, 지금 이게 2차 사업분이죠?

예.

1차 사업분이 4억 3,000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효과분석이라든가 뭐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줬으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산한 걸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지금 1차년도 4억 3,000 가지고 총 집행액이 3억 9,300이고요, 주 사업이 응모한 사업단에 인건비가 한 6,700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ICT 융합 총합, ICT 융합사업에 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9,000만 원, 그다음에 자생력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박범신의 문학기차라든가 뭐 오라이 강변가유, 신바람하이킹투어 해 가지고 또 5개 사업에 8,500만 원, 그다음에 기반사업으로 해서 사랑방 빛과 소금 등 해 가지고 6,500만 원, 그다음에 이벤트행사가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한 걸로 저희가 정산 받았습니다.

정산 받았는데 효과분석은 혹시...,

지금 효과는 상당히 지금 강경 그 젓갈시장을 대한민국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한 저기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았고요, 효과도 굉장히 클 걸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우수축제인데 내년도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이거?

예,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강경젓갈축제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제 젓갈축제 이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같이 나오길래 이건 과연 어떤 사업이길래 육성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뭐 거기 젓갈에 대한 문화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부담금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요약해서?

이게 문화관광형시장의 그 취지는요, 강경이 지금 현재 근대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고 지금 보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문화유산과 우리 전통시장, 강경젓갈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우리 논산시 관광상품화로 이렇게 만드는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공모사업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충남에서는 저희하고 천안하고 이게 두 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 근대문화역사 부분도 있고 강경젓갈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사업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저희가 축제팀하고도요, 이런 문화관광형 사업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강경젓갈축제가 대표,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문화재계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여기 관광계, 관광계에서도 이렇게 좀 넘겨줘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대문화역사에 대한 예산을 거기서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내용들을 거기다, 문화관광과에다가 협의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하여튼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자료 보고요, 계속해서 243쪽 한번 볼게요. 화지중앙시장 LED조형물 설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LED조형물 설치는 도비 50%, 시비 45%, 자담 5% 해 가지고 1억 사업비로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3 4월에 도비보조결정이 돼 가지고 짓는데 이게 저기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이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을 안행부 저기해 가지고 창조경제 최우수 전통시장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시비예산 서있는 걸로 우선적으로 1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의회 그간에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행 됐던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계획, 예산설명서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상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LED조형물 설치를 하고 혁신사업에 선정돼서 도비지원에 예산반영인데 지금 화지중앙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는 기존설치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TV요?

TV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비가림시설도 페인트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이거 제대로 확보도 안 하시고 계속 이런 조형물만 설치를 해놓으면 뭐하냐고, 기능을 못 살리는데.

그런데 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예전에 화지시장을 홍보하려고 했던 TV가 오래되다보니까 낡고 이게 고장 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걸 철거하자니 그 철거하는 돈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일반은 대한민국 그 최우수전통시장으로 도약을 하려면 일단은 한두 개의 조형물은 또 필수로 이게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 조형물을 단순한 조형물의 기능이 아닌 우리 국ㆍ도정과 우리 각종 시정, 그리고 화지중앙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 LED 홍보 간판, 광고를 같이 겸임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조형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어온 게 없잖아요.

유지관리는 우선적으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설치 저기는 하자기간동안은...,

아니요, 기존에 있는 설치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요?

아, 기존에 있는 그 TV 같은 거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니 기존에 있는 거...,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 방안을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은, 예산은 이런 설치 뭐 신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게 돼야지 전혀 뭐 해놓은, 흉물 만들어놓고 비가림시설도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되잖아요. 원성이 많아요, 지금 현지 나가면.

지금 화지중앙시장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잘 하고 있고요, 지금 고장난 TV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가지고 지금 원성 많아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재활용 내지는 폐기를 할 건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기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그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형물 설치해서 바로 뭐 최우수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되면 뭐해요, 최우수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 하단에 화지시장 예스민민원센터 건립, 2013년 제3회 추경에 지금 시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 예산 편성된 거 이월됐죠?

예.

한 푼도 지금 안 쓰셨죠?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특별교부세인가요?

특별교부세 1억...,

1억 다시 들어왔네요?

예.

그게 거기에 같이 써지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예, 거기 리모델링...,

11억 가지고는 됩니까?

지금 매입을 하고 거기에 특별교부세 1억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예산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지금 건물하고 토지매입 현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그 건물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예스민민원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그게 연말까지 이렇게 안 되면 그 예산사용에 대한 그 차선책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월된 예산을 또 이월시키지 않고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도비사업하고 특수교부금까지 받아놓고 일을 못한다면, 이게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거죠, 이거?

예.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것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교부세까지 내려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수시책보다는 우리 화지중앙시장에 참 이용하시는 어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하여튼 국비 확보도 잘 하시고 다 확보를 하시는데 246쪽에 보면 반환금이 좀 있어요.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247쪽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사업비도 보조금도 2,742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왜 이게 사업이, 일자리사업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각 실ㆍ과별로 그렇게 일자리 발굴 저희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다 써야지요! 이거 쓰라고 준 건데.

이게 굉장히 이게 사업이 이게 공공근로사업 같지 않고 일자리공동체사업은요, 딱 그 안행부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반납까지 하려니까, 벌써 이 돈이 얼마예요. 국ㆍ도비 합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반납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요?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게 연초에, 당초에 본예산에 내시를 해서 안행부에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시를 해줬으면 저희가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하는데 이게 꼭 저기해 가지고 추경에 안행부에서 많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저히 남은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가 이것은 부득이한 반환금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국가에서 시기적으로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 내용이네요?

예, 예.

그러면 이때쯤에 내려올 때쯤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가 일단은...,

꼭 이렇게 추경에 내려주니까.

이제 저희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놨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사업, 그 공동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대비 좀 하세요.

예.

대비 했다가 돈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해서 돈을 다 소진을 해야지.

하여튼 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나름대로 뭐 작지만 큰 예산이에요, 나름대로. 왜냐면 본예산에 63억에서 지금 추경이 46억 뭐 큰 게 편중된 게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지만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한 푼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보시면 하단에 논산일반산업단지 화물차 구입 있죠?

예.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에 단지 내 시설은 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공공시설은 저희 시가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폐수처리장 이런 저기는. 그러다보면 도로나 그 주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잡초 같은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이런 거 나뭇가지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 단지 내에 이게 차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특히 여기에 이게 화물차에다가 겨울에 요즘은 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가끔 또 폭설도 내리고 가끔 또 그 회사 내에 무슨 뭐 대지 타는 일이 또 생기고 이런데 저희가 그런 장비를 뭐여 입주협의회 저희가 이제 보조해 줘 가지고 거기서 산업단지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한테 주는 거 아냐, 지금?

그 입주협의회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차량만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아닙니다. 차량만 저희가 주고 유지관리는 거기서, 예.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차량만 우리가 사주고 기름 넣는 거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다...,

예, 거기서.

단지 내에 거기서 한다?

예.

지금 이 산업단지에 또 이 차량 말고 나가있는 차도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1대예요?

예.

경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 몇 대를...,

저희 과는 차가 없고요, 저희가 기업유치용 저기해 가지고 승용차 1대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승용차?

예.

그래요, 참 차량을 사주 게 되면 유지관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걸 사주면 또 사후관리를 해야지 이게 일단 나가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차량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이 지금 고장 나고 그러면 수시로 고쳐 쓰고 그래야 되는데 사주고 나면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센터 운영 있잖아요?

251...,

아뇨, 51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예산설명서.

예산설명서 51페이지네요.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네?

예.

거기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보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원 채용으로 전문적인 책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이? 지금 현재 직원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간제 나급 팀장급 1명이 있고요, 그 기간제 아니 저기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1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의 본 기능은 현재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그 팀장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구인구직을 매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여기서 사무실에서 또 현장에 다니다보니까 저기 사무실에서 구인구직 상담을 해 줄 전문상담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2명을 좀 채용을 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진 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 거기 센터장 1명하고 그 직원이 2명 계시는 것 같으던데요?

하나는 공공근로입니다.

하나는 공공근로예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안에 계시던 분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상담도 하게 하고 그렇게는 못하나요? 아니 저는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준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뭐 큰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제 진짜 구인구직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한 4명 정도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팀장은 이 사람 정규직이라든가 나머지 정규직 직원들이 한 2명 이상이 돼야 되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해서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했던 그런 저기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어렵다고 인사부서에서 저렇게 하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직업상담사,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구인구직을 알선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를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구 가리지 않고 상담이나 어떤 직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뗘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팀장은 아주 전문가고요, 지금 현재 팀장은 전문가고 지금 현재 나머지 직원들이 일반 직원인데 아무래도 그 직업상담사 전문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 보시고 다만, 그분들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좀 확실히 알게 해서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수시로 한번 볼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논산시민들 그런 어떤 기구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져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잘 해보시고요, 또 53페이지 보면, 넘겨서, 면회객 수요장터 있네요?

예.

5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이제 논산훈련소 면회와 연계한 수요장터 운영을 통해 연무 안심시장 활성화 이렇게 했네요?

예.

지금 하필이면 그 수요일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영외면회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

영외면회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만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침체일로에 있는 연무안심시장...,

화요일날 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아.

그래서 영외면회객을 다소라도 좀 안심시장으로 유입하려고 이벤트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각 시장마다 이벤트사업이 있더라고요, 900만 원인가...,

아니 별도 도에서 하는데...,

서있는데 그걸 또 제외하고 이걸 또 따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도 예산, 이벤트행사 또 이거, 또 평소에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평소에 재래시장에 지원하면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수요일날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요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수준을 올려서 해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어떤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뭐 여기 이거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활성화를? 1,000만 원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시장의 다양한 풍물시장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그마한 뭐 연예행사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좀 훈련소를 좀 해 가지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상인회에서는 지금 2,0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이게 도비만으로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 이게 하여튼 중복되는 사업, 낭비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돼요.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자꾸 막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주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문제.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뭐 건의라고 할까, 여기 5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로이니 아스콘 덧씌우기 뭐 이런 사업이 있네요?

예.

있는데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보니까 빙그레 공장 입구에서 연무대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진입로가...,

야촌3리에서 1리로 넘어가는...,

거기를 보니까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제품을 싣고 가는데 어떤 때는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고 그래요. 공장에서 우리 과에 그런 뭐 건의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지금 이 사업비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지원 받아서 지금 예산 계상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사업입니까?

예, 거기 뭐 옹벽 친 데도 낭떠러지 위험도 있고 도로 곳곳에 지금 파여 가지고 지금 차들이 많이 좀 위험해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가 지금 건의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그 예산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고 마지막 한 가지,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그 54페이지 보면 충남관광 뭐 우리 전통주 지원하고 하는 게 있는가 봐요. 전통주.

예.

이게 우리가 전통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전통주를 더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더 개발을 가지고 새로운 전통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이 사업은 지역대학과 기초단체의 협력사업인데요, 그 지역대학이 국가에다가 국가지원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저기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논산만 하는 게 아니고 서천, 금산, 논산 지자체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도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건양대학교가 이 사업을 선정되므로 해서 국비 6억 2,000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8,000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지금 논산, 서천, 금산이 각 2,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이게 명품주 육성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게 위원님 예결위 때 저희가 지금 수정발의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논산시하고 건양대학교는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는데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6,000, 도에서 6,000, 그다음에 국비 6억2,000인데 지금 서천하고 금산에서는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이 명품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논산은 지금 본예산에 부담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지역대학과 그 기초단체의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예산이 크고 작고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관도 좋고 그 기관으로 인해서 우리 논산시가 발전해야 되고, 당연하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성과분석을 해야 돼요. 성과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투자하고 했는데,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투자하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논산시 발전되고 우리 논산시민들 복리증진이 얼마만큼 유익했었나 이걸 한번 돌아보고 아무리 옆에 있다하더라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건양대 관계 하여튼 거래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볼 거예요.

예.

봐서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우리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학교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돼요.

저희 시도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 가지고 그 지역대학과의 유대관계나 서로 협력관계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저기하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이나 반납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임신, 출산에 따른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인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중간에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홍보한마당 개최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홍보한마당 개최에 따른 지원되는 사업으로 충남 농산물홍보와 여성농업인들의 역량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충청남도연합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과목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경상보조금으로 돼서 수정발의해서 이 과목경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ㆍ도비매칭사업으로 사업물량 및 사업비 추가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2014년산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세워진 4월에서 6월 저온 및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4월하고 6월에 저온 및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사전집행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집행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255쪽 중간입니다.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건 연무농협RPC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연무농협RPC 계약재배단지에 대한 공동육묘, 차별화된 농자재지원 등 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으로서 사업비 증액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다목적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력이나 경영비 절감 등 안정적인 육묘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비 증액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장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따른 국비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구로 성동 원남 친환경쌀 작목비에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4억 3,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서 밭작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사업으로서 2014년 밭농업직불제사업 시행에 따른 직불금 반영된 내용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농어촌 휴양마을에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홍보활동에 역량을 가진 마을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산지유통센터 시설개보수사업 1,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광석에 있는 논산시산지유통센터 노후에 따른 시설개보수사업으로서 자동차 리프트 등 저온, 리프트나 건물 등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설치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겨울 난방비절감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증액에서 변경된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난방비절약 및 온실가스 경감을 위해서 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증액 변경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농가에 고설양액재배시설,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증액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설, 딸기고설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에 딸려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1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에 원예시설 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타트활용으로 시설온실자동제어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선정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로 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재 해가림사업 등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설현대화된 비닐하우스의 시설에서 온ㆍ습도 등 최적의 환경유지를 위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 내용으로 국ㆍ도비사업에 산정돼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운영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상교육 학생들의 무상급식 식품비 등을 지원해서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증액내시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62쪽 중간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7억 2,809만1,000원이 반납예산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 딸기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3쪽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049만 2,000원 반납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가 등급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1등급은 1,400원, 뭐 2등급은 1,200원, 3등급은 1,000원, 뭐 4등급은 800원 이렇게 차등되다보니까 도비가 소진이 되면 국비도 더 이상, 매칭사업이라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4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4, 6월 저온 및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다 돼 있어요?

다 농가가 확정이 돼 있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박피해라든가 배꽃 필 적에 저온피해로서 재해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지 5월, 내가 확실하게 수첩에다는 메모를 해 놨는데 연산 신양리 쪽하고 벌곡 일부가 우박피해 받은 데 그 현황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보상이 나갔어요?

거기까지 다 포함된 내용...,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재를 농정과에서 못하면 읍ㆍ면으로라도 통일을 해서 읍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라도 조기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재해가 있으면요, 그 읍ㆍ면을 통해서 재해신고를 받고 재해조사를 읍ㆍ면에서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나갔어.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농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근데 우박피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박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피해조사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 주고도 빠진 농가들한테는 또 원성을 듣는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그런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지 주고도 욕먹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해 주시고 여기 농촌, 25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인데 이게 급여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장급여...,

휴양마을이 지금 몇 곳으로 돼 있어요?

12군데 있습니다.

12군데?

예.

그럼 이 사람들, 사무장들 급여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야? 월.

120만 원 정도 지급...,

이 사무장들은 어떻게 그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들을 불러서 저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을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활용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쓰고요, 마을분 아니라도 시내에 있는 분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그게 사무장들이 그냥동네에서 그냥 “네가 해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 선정 과정을 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지 거의 지금 뭐 이 체험마을뿐이 아니라 그 농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장들이 전문성이 없고 그냥 시간만 가면 그냥 뭐, 그리고 자기들이 또 노력도 하고 아이디어도 발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일단 지원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주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장 쓰는 방법도 좀 철저하게 이런 무슨 저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사람을 쓰고 그래야지 그냥 동네에서 “네가 해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한 후에도 관리가 우리가 시비를 또 국비나 도비도 주지만 시비도 붙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관리가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대개 보면 이게 사업할 때는 굉장히 활력이 붙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 성공을 못해.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챙겨서 좀 사업추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고요, 지금 사무장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사무장 얘기 하셨잖아요?

예.

항상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있고 저는 사무장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그래 생각,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더 좀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무장, 마을사무장도 주로 선정은 마을에서 하는데요, 교육을, 필요한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유능한 인력들을 쓰다보면 인건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장을 선정을 해서 마을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이충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은 동네에서 한다고 하고 다만, 선정돼서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성과분석은 필요하다. 그걸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그 62페이지, 62페이지 보면 목재펠릿 난방기설치사업이 있죠?

예.

여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난방기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런 난방기보조를 했을 때 난방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난방기가 어떤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된 그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난방기만 소유자가 선정하면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실측승인이라든지 안전성검사에서 통과된 내용이 시판할 수 있게 공업규격에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합격한 보일러를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하우스에 설치했는데 여기 하우스에 설치해도 된다하는 그런 규명이 안 된 그런 건 없었어요?

농가들이 다 그런 검증에 통보한, 그러니까 그런 게 통과 안 되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팔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농가들이 선정한 건 다 그런 데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딸기밭에 했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딸기밭에 설치를 했는데 이건 뭐 딸기밭에 어떤 문제가 났다, 업자가 “이걸 우리가 딸기밭에 설치하려고 한 건 아니다. 당신이 설치한 것이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례는...,

그러니까 있으면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있으면. 없으면 좋고 있으면.

...,

이것도 역시 예산이 우리가 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투입할 것 같으면 그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못한 게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실제 그 하우스에 어떤 화재도 발생했고 그런데 “왜 이걸 꼭 우리가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한 건 사실상 없다. 당신이 설치한 것이지. 그리고 다른 데도 화재도 발생도 안하고 했는데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농가는 큰 피해를 입고 어떤 보상도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건 다시 말해서 다른 농가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냥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겠지. 그랬을 때 최소한도 안정성이 있다, 거기에 적합한 그런 기구다 했을 때 뭔가 검증을 거쳐서 주는 것이 예산낭비도 아니고 농가한테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저희는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기계장비를 사전에 다 선정을 해서 쓰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또 현지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왜 딸기에 필요 없는데 딸기농장에...,

딸기 예를 드는 거예요.

딸기 그 펠릿난방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딸기에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실 예를 봐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작물에다 이거 설치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네 잘못이고, 첫째는 업자는 당신 잘못이고 두 번째는 여기 이런 작물에다 이런 하우스 하라는 것도 사실상 하라마라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는, 이런 기계가 여기에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거 고시된 기계장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

활용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우리 예산설명서 참 잘 충실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저희 담당자들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좀 살펴보고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공론화돼서 상의드리는 부분이 적소에 집행되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줘라라는 내용들이 일선에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는 것도 문제고 예산을 쓸 데 없는 데 써지는 것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일선에서 그런 아우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적기에, 지금도 일선에서는 딸기고설에 대한 시설부분도 지금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일선에서는. 알고 계시죠? 인지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주무부서니까, 농정에 대한 행정을 주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계획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기가 틀리면 예산을 통과가 돼도 못써요.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특히 자본, 민간, 민자, 민자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비율을 100대 50이면 100대 50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된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물어보지 않도록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시든지 예산설명서에 표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저희 예산설명서를 충실하게 해 주셨는데 다만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 좀 챙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요, 당초 본예산에는 5억 4,000만 원 규모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업 가지고는 농가들의 신청량을 감당하기가 너무 부족,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추가로 국ㆍ도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1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딸기 심을 시기를 지나버리는 거죠, 이제. 지금 딸기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니까 농가로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예산도 없는 거, 이제 예산편성이 안 된 그 사업을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라도 좀 그 사업에 한해서는 일찍 그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법령도 검토를 하고 도 감사과까지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걸로 최종결론이 났어요. 도 감사과에서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에 따른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가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또. 이제 농가들이 그동안에도 많은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저기 했는데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는 최대한 농가들 상황을 생각해서 좀 우리가 어려움을 안고 살아도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농가들 민원을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농가들의 그 사업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추가 예산을 받다 보니까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추경예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지 저희가 뭐 부진이나 저희 과실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농가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절차는 저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안 통과되는 날 보조금 지급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지금 다 서류 준비해 놓고 방망이 뚜드리는 순간 저희가 공문 시행하고 최대한 앞당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가 몇 포대 필요하면 농협에서 신청 받아 그대로 줬어요. 근데 지금 금년부터는 농림부 전산망에다가, 아그릭스라는 전산망에다가 자기 필지를 기입을 하고 무슨 작물을 심는지 기입을 해서 유기질비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안 나옵니다. 그래 작물에 따른 무슨 작물을 몇 평 하는데 비료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자동 계산이 돼서 그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소농가들은 이제 워낙 비료 신청하는 양이 많고 국비예산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신청비율로 하다보니까 소농가들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대농가들 물량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소농가들에 혜택 가도록 저희가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직 속기 되고 있으니까 나가세요. (장내정리)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임종우입니다. 축산과 업무를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계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104억 6,517만 3,000원에서 39억 9,677만 3,000원이 증액되어 27.6%가 증가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증감된 예산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267쪽, 축산농가 신문구독지원을 4,2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젖소농가 안개분무시설은 3,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삭감한 부분을 일부를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으로 대체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68쪽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비용으로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중간에 대형화분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3,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FTA한우폐업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12억 2,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에 FTA피해보존직불금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억 7,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 전기안전 점검지원사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축사화재예방 판넬 제작 배부에 관련돼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액비살포기 지원으로 당초예산 5억 2,000에서 1억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쪽, 광석양돈단지 관련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2014년도 2년 사업으로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 10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닭전염병 F낭병 백신보급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혼합백신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으로 AI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이 저하돼서 이러한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랜더링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1쪽,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으로 2,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동물사채처리시설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7억 5,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봄에 발생한 AI하고 브루셀라전염병 처분비가 되겠습니다. 272쪽, 272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도 1억7,47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AI발생시에 민간인들 통제초소 운영한 인부 사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통제초보 운영비 지원도 성립전예산으로 8,000만 원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통체초소운영 살처분매몰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제초소, 재료비로 통제초소 운영재료비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당시에 통제초소에 군인과 경찰들의 병력이 투입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급양비 84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쪽, 기타보상금으로 생계안정자금 AI살처분 농가에 대한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지원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AI소득안정지원금으로 6,68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에 재료비로 내수면 어류산란장조성은 3,000만 원을 잔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75쪽 상단에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우유급식지원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우유지급과 관련해서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 그동안에 AI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3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과 1회 추경예산은 논산시 축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설명서, 설명서 68페이지. 축산과 있죠?

예.

거기 양계 혼합백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그 이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계혼합백신.

예, 뉴캐슬 AI저병원성, 이제 AI가 고병원성이 있고 저병원성이 있습니다. 이제 고병원성은 좀 빈도가 낮고 전염예상이 상당히 저하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저번에 본예산때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양계농가들이 닭, 이제 소나 이런 것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질병이 그래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이 닭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이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 예.

그럼 이게 주사액이에요?

아, 같이 사료에 같이 타서...,

사료에? 사료에 넣는 거예요?

예. 그 외에 F낭병은 이것도 양계분야인데 이건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지금 이 닭들이. 그래서 그것도 사람으로 말하면 면역보강제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주사액도 나왔었나요, 혼합백신으로 나와 가지고?

예, 일부 좀 나왔습니다.

그 뭐예요, 이름이 그게?

내내 이런 유형인데요...,

그건 주사액,

아뇨, 주사액 아닌, 내내 사료로...,

어? 주사약은 안 나왔었어요, 한 번도? 뒤서 뭐라고 하네?

예, 주사액. 전반기에 나온 건 주사액입니다.

지금은 주사액 아니고? 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주사액입니다.

주사액?

예.

그리고 전반기에 나왔던 그 주사액이 지금 말하자면 모자라 가지고 더 추가로 다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럼 이 네오백신인가 뭐 그건가? 그거예요?

예, 예.

네오백신?

예, 예.

그럼 내가 또 질문 안하려고.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말하자면 이제?

2개 이제 4,000만 원이죠.

2개에 4,000만 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축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한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칫하면 걷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하실 건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첫 페이지에 축산농가 신문구독 300군데 4,200만 원을 감했어요? 줄었어요, 신문구독자가?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착오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신문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축산신문하고 이제 축산농수산신문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잔액이 많이 또 발생을 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 가지고 다른 분야에 쓰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게 본예산에 담을 때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예, 예.

축산신문 구독자가 줄은 건 아니고?

예,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삭감을 해서...,

두 가지가 그냥 농가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들어가?

전체는 다 보급을 못하고 저희가 협회 의뢰를 해서 전업농가들 많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축산농가 신문구독자 명단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271쪽에 보면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해 가지고 이게 여기 지금 기정예산에 4,200인데 2,100만 원 더 세웠거든요. 이게 뭐 장비가, 사체처리장비가 또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뭐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가축이 브루셀라나 결핵은 이제 사람하고 인수공통병입니다. 그게 발생이 되면 사실은 다른 분들은 잘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계로다가 태우는 겁니다. 그래 소를 이제 만약에 10마리가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되면 그 장비 있는 데로 이송을 해서 그거 태우고 저희가 보상금, 이것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소각을 시킨다?

예, 예.

그래 이 장비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예.

그 처리협회가 있다?

예.

그런데 뭐 세 군데나 있어요? 왜 여기 3대로 돼 있네. 그냥 한군데다 3대를 해 준다?

아, 이것은 여기서는 3대는 저희가 닭하고 돼지 많이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비근한 예로 저희가 연산에 가면 오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화악리에요. 그러면 거기 오골계도 이,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이걸 지원을 받아서 이걸 처리를 한 거고 저희가 양계, 닭을 많이 키우는 분들은 개소당 1,500만 원, 돼지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전체 농가한테는 다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도비가 일부 포함이 돼서 협회에 서로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대가축은 안 되고 중소가축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도 되는 거예요?

소도 할 수 있는데 소는 사실은 딴 데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무슨 법인으로 돼 있어요? 영농법인으로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처리업체가.

개별농가한테 우리가 기계를 지원해 주는...,

아, 개별농가한테?

예, 이것은 개별농가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까 개별농가냐고 물어보니까...,

예, 예.

저기 어디 단체로 준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규모가 대규모 사육자들한테 간다?

예, 예.

그래 뭐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것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냐?

그분들이 다른 분 것도, 뭐 자기네 것도 하지만 인근에 있는 농가도 사실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사주면, 장비를 사주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거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래 지금 앞으로는 이 동물사체처리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여.

예, 예.

그래서 사주되, 사주되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하고 예산설명서가 상당히 잘 왔어요. 다른 과들도 잘 왔지만 특히 잘 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예산을 쓴 예산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성립전예산은?

예, 예.

그럼 겨울이 돌아오는데 구제역과 AI에 대한 관련된 예산,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분야별로 쉽게 얘기해서 백신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돼 있고 살처분비용이 얼마나 돼 있고 보상비용이 얼마나 좀 이렇게 예산이 돼 있다 이 현황을, 현황을요..,,

예.

예산 끝나고 나서 그 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두 번째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

어업지도선을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예.

어업지도선을 그러면 몇 명이 운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전체가 국비 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저희들도 그게 가장 애로사항인데 예산이 한 번에 돈이 다 오면, 저희가 이게 조사는 다 해놨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자 누가 얼마 나갈까까지 다 해놨는데 돈이 한 40% 오고 다음에 한 60% 오고 그러니까 이 농가들도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럼 폐업 안 하고 그냥 다 소 키우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선에서 예산을 바로바로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또 일부 또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니요, 축협차인데 저희 예산으로 다 사준 겁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광석양돈단지 거기 옆에 비료공장 뭐 이런 데가 ’9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보고 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또 개방이 돼 있어요.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 부는 풍향이 만약에 장례식장 쪽으로 불면 그쪽으로 쏠리고 또 반대로 흐르면 위에로 올라가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 270쪽에 보면 10억 5,000만 원 이 예산이 지금 그 사업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바로 통과되면 교부결정을 해 줘 갖고 설계부터 해서 이게 이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화시설도 하고 부지도 그 운영하는 축협에서 옆에 논을 일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 지금 연무 안심, 연무 논산IC 양지리보면 서울우유 거기에, 거기도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거기도 이거와 거의 유사한 시설을 올해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냄새를 한 90%이상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응모를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없다가 작년도 말에 이게 새로 생겨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다행히 됐습니다.

도비도 예,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쯤에 조림사업 시설비를 국ㆍ도비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2,7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업후계자 중에서 10㏊ 이상 산림소유자에게 경영지원을 위한 작업로개설과 작업장비구입 지원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당초 대추나무 묘목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식재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고 연산 대추축제 대비해서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요원 인건비로 969만 원을 계상하여 불법 산지전용과 임목벌채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주택에 위험을 주는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택 연접지역 대형나무가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농가가 노령화 돼 있어서 자력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또한 거대화 돼서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야 할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수목제거에 기술을 요하거나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일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에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에 실시할 큰나무가꾸기사업의 사전설계를 위해서 2014년도 말에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산림이 우거지기 전에 사업을 실시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상단에 숲가꾸기사업비 감리비부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앞장에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숲가꾸기 사전설계비와 감리비용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지원으로 1억 528만 원을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펠릿보일러 주택용 48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하단에 노성산 시민공원조성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모든 지역은 개별계획규모가 1만㎡ 이상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돼 있어서 우리도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성산 시민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해서 공원시설 유지보수 부족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제6호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는 토지주가 일부 보상에 따른 보상을 포기해서 용역비로 부기경정하여 삭감하였고 그 아래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에는 2015년도 10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시공원 결정된 시설 중 25개 시설이 공원구역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효력상실을 막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 및 소공원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무공원조성사업 2개소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산 관사와 구 기무대부지에 대해서 영외면회자에게 쉼터제공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비로 전체사업비 중에서 우선 시작사업비로다가 1개소에 1억씩 2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예산설명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282쪽을 이렇게 보면 주택위험 수목제거사업 있죠?

예.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설명서하고 같이 볼 수 있나요? 예산설명서는 73쪽에 있는데.

예.

지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70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 3,000만 원을 계상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예, 부족합니다.

요구는 7,000만 원 했습니까?

요구는 한 6,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다 담아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시책인가요?

특수시책은 아니고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보니까 다 필요성은 인정하셨고 예산부서에서도 인정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월에 이게 통과가 되면 사업기간이 그전에 기정액이 없었던 사항이니까 바로 곧바로 시행을 해서 한 30본 정도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예산인가요?

30본 이상을 제거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들어온 데는 지금 계획은 있고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담아지면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계획이 없는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필요한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업예산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수량 담은 만큼 더 될지 못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분명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인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6,000을 요구할지 1억을 요구할지 3,000을 요구할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사람의 또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은 좋은데 예산을 그냥 뭉텅구리로 담아놓고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일률적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선에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읍ㆍ면ㆍ동장들도 말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가 많아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읍ㆍ면ㆍ동에다 미리 내려서 그 주택위험 부분에 대한 수목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담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현황이 안 돼 있는 사항에서 사업예산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원은 많이 조성이 되고 하고 있는데 이거 유지관리비가 제대로 이거 계속이게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공원이 하나가 되면 보상비나 뭐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조성비,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는 빼고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도 빼고 시설비에 총 몇 프로는 이게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한정 “돈 5,000만 원만 주세요. 2,000만 원 주세요. 3,000만 원 주세요.”가 아니고 공원조성을 2014년도에 뭐 5억 원을 했어요. 그럼 5억을 하면 감리비나 이 시설부대비처럼 정산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뭔 근거를 가지고 뭔 자꾸 예산요구를 하지 그냥 “5,000만 원만 주세요 3,000만 원만 주세요.” 없으면 “돈 없어서 못합니다.” 뭐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내에서 어느 정도는 운영ㆍ관리가 돼야지 모든 것이 맞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옳고요, 앞으로는 공원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주먹구구식 공원관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면 공원을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긴급한 수리, 긴급한 어떠한 재촉, 그다음 보수, 운영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이라도 움직여 가지고 꼭 확보하는,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고 꼭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월시켜서 사업계획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5페이지 설명서 보면 설명서, 설명서 75페이지.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조성 및 가로소공원조성 이런 게 있지요?

예.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것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폐도 있잖아요, 폐도. 도로가 새로 곧게 내니까 옆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

예.

이런 도로가 기존에 있는 있던 그 가로수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예산이?

예, 포함이 됩니다.

그 포함이 되는데 왜 폐도로에는 그 가지치기도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도리어 영농에 지장도 없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가요, 그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논산시에서 가로수 관련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중 보면 몇 천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시가지에 이렇게 하다보면 한 뭐 100m, 200m 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같은 걸요?

예, 가로수 관련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공원조성 그런 용이지,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가지 가로수관리를 세련되게 하는 시ㆍ도 보면 지게차 그런 게 있고 전문요원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진짜 그런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보면 그 폐도, 폐도 옆으로 새로 난 신도로는 가지치기가 잘 딱 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진 폐도로는 안 하고 놔둬요. 놔두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그 영농에 지장이 있어요, 영농에. 지장이 많아요. 더군다나 가지가 놔두니까 막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밑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하우스 못해요. 그래서 예산이 그리 적다면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쯤은 폐도에 대한 그 가로수를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알아요. 해서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그냥 거기에 존재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어떤 영농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도로통행에 도리어 지장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옮겨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쯤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세워줘요, 한번.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어디 산속에 그냥 두메산골 같이 그냥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아요, 이게. 거기 예산 관심 가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75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연무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그 육군훈련소 마산관사라고 했는데 뭐가 어떤 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산관사가...,

어떤 관사, 무슨...,

연무 사거리에서...,

무슨 뭐...,

그게 말하자면 군부대 그...,

군부대 관사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훈련소 마산관사 이렇게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예.

육군훈련소 마산관사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그 구역입니다. 마산관사, 지금 그 구역이 마산관사 앞에, 앞에 그 방치된 공원지역입니다.

아, 마산관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무사자리 또 공원조성. 거기는 또 기무사자리죠? 글자 그대로.

예, 고속버스터미널 그 앞에.

그 기무사, 예, 그 기무사자리를 공원화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인데 이게 추경, 우리가 지금 일선 면사무소에 공문 들어간 걸로 알아요. 추경자금 부족하니 최소화시키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좀 미뤄도 되는 것은 미뤄달라하는. 그래서 지금 면장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면장님들은 여기에 충실하게 따라 가지고 우리 논산시 재정 활용하는 데 굉장히 지금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공원조성 2억 활용하는데 이게 당장 그렇게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할당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야말로 급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차근차근 내년에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판단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두 곳은 작년에도 논산시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이나 그런 걸로다가 추진을 하려다가 훈련소장하고 원만한 의견교류가 되지 않아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지금 훈련소장이 작년에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말하자면 동의를 하는...,

서로가 이해를 했다?

예,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훈련소장도 뭐 임기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계실 때 우선 사업이라도 시작해놓자, 이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다 완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 계실 때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자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세우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공원이나 가로수를 자꾸 심고 확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가로수나 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관리하는 것도 중요잖아요. 지금 폐도에 있는 가로수 하나 가지치기 하나 할 돈도 없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막 골몰한다면 뭔가 좀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예.

우리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장님, 가로수를 전문요원이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잘못 벼놓으면 수형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래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데 사전에 그분들하고 서로 가로수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큰 아우트라인에서 우리하고 교감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한테 그냥 맡기면 단순하게 그냥 뭐 앞에 시야를 트인다든가, 농기계 통행만을 생각한다면 가로수의 존재가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