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입니다. 금번 9월 5일자 정기인사에 있어 문화체육관광국은 8명의 과장, 사업소장 중 4명이나 교체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한 권성도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원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이도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수동 관광과장입니다. 박재환 문화예술회관장이십니다. 김지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김선희 대구미술관장님은 서울 일정상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배선주 대구시민회관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많은 지원으로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력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809억3,8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2억1,100만원,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 98억200만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및 시민운동장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373억2,6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이월예산 등 이월금 662억500만원, 국고보조금 513억1,500만원, 야구장 건립 등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0억원, 과년도 수입이 4,100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236억6,2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377억100만원이고, 이월액은 660억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9억3,9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457억1,0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지원 187억8,600만원, 문화기반시설구축 71억4,200만원, 대구예술발전소 7억8,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2,600만원, 오페라하우스 운영 사업비 28억1,500만원, 오페라하우스 기본운영 경비 18억1,600만원 등 320억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구문학관조성, 도청이전터 활용방안 연구용역, 만남의 미술관 건립 등 3개 사업 117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5,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159억8,400만원 중 실감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4억원,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18억1,200만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46억2,600만원, 출판산업지원센터 연결도로 개설 19억2,400만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1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6억8,000만원 등 120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브랜드세계화 사업, 출판산업지원센터건립 등 2개 사업 6억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3,5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738억2,700만원 중 전문체육 진흥 172억1,500만원, 생활체육 진흥 43억5,500만원, 체육시설조성 578억5,900만원, 3대 체전 시설개보수 및 운영 103억2,900만원, 지방채 상환 219억3,700만원 등 1,140억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 등 4개 사업 535억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억6,0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75억9,400만원 중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4억9,500만원, 시티투어 및 근교권 투어 운영지원 5억5,200만원, 근대골목활성화사업 27억1,200만원, 초조대장경 복원사업 10억원,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 14억5,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26억4,2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3억5,500만원 등 236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관광자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8,7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225억2,600만원 중 전시·공연운영 13억300만원, 회관운영 및 시설관리비 15억1,100만원, 산하시설 운영 4억8,8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17억5,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6억3,100만원 등 206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3,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217억5,000만원 중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68억7,600만원, 핸드볼 및 보디빌딩팀 운영 18억7,600만원, 대구스타디움 운영 20억1,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1억5,200만원 등 198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7,2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15억600만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5억4,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4억2,000만원, 미술관 친화력강화 2억4,500만원, 미술관 운영관리 10억8,9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43억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0억1,400만원 등 109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미술관 운영 버스임차 사업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8,500만원입니다. 대구시민회관은 예산현액 47억6,500만원 중 시민회관리노베이션 대행사업비 20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11억1,800만원 등 43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1,1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11건, 660억2,000만원으로써, 대구문학관 조성 13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청이전터 활용방안 연구용역, 지방브랜드세계화사업, 위천강변야구장 조성 등 5개 사업 5억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만남의 미술관, 출판산업지원센터, 대구야구장 건립 등 5개 사업 641억2,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부문은 대구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임차한 999억원 중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227억3,7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210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자는 변동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의 추정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6억7,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대구사격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70억원 중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5억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3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야구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220억원 중 이자상환을 위해 8억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5억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부지매입 일정에 맞춰 2013년도 말에 차입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차입한 40억원 중 이자상환을 위해 2억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6,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581억4,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8억9,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6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84억2,3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8,300만원으로써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등 1억2,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1억2,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극단 공연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1억5,4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억5,7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79억6,300만원으로써, 적립금 이자수입 17억9,500만원, 국제대회 잔여재산 99억6,800만원 등 117억6,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 실업팀 운영지원 11억8,300만원 및 우수선수 장학사업으로 1억1,200만원 등 14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82억6,6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업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3,236억6,200만원 중 73.4%인 2,377억100만원을 지출하고, 660억2,200만원인 20.4%를 이월하여 199억3,900만원인 6.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660억2,200만원은 대구문학관 조성사업 등 총 11건의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1건에 13억9,2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5억600만원, 계속비 이월 5건에 641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199억3,9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억3,8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20억1,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2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4%가 지출되어 2013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7%보다 19.3%나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이 이처럼 낮게 집행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660억2,200만원인 20.4%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 4.6%보다 15.8%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0.4%인 660억2,200만원인 총 11개 사업에 19건으로 명시이월 1개 사업에 1건, 13억9,200만원, 사고이월 5개 사업 5건에 5억600만원, 계속비이월 5개 사업 13건에 64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이월액 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고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이월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사업인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전부터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대구문학관 조성사업 1건 13억9,200만원으로 대구문학관 조성사업은 대구지역이 배출한 문인들의 흔적과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전시하는 문학관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중구 향촌동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월된 13억9,300만원은 2012년도 12월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2013년도 1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5개 사업에 5억600만원은 경북도청이전 지원사업 1억9,500만원, 지방브랜드세계화사업 1억9,300만원, 위천 강변야구장 조성사업 8,600만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2,800만원, 미술관 운영관리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이유와 이월된 예산의 집행내역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경북도청이전 지원사업은 경북도청 이전이 2015년 하반기 완료예정으로 있어 도청부지의 활용방안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월된 1억9,500만원은 2012년도 11월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정부의 국비 자금배정이 지연되어 이월한 것으로 2013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브랜드 세계화 사업은 한일극장 앞 지하공간에 뮤지컬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및 뮤지컬 전시·홍보를 위한 광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안전행정부의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2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월된 1억9,300만원은 먼저 시행한 동성로·국채보상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2012년 12월에 설계를 착수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천강변야구장 조성사업은 달성군 위천리 낙동강변 둔치에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참여형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8,600만원은 하천점용 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한 것으로 201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 관광시설의 파손에 따른 신속한 보수와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는 인프라의 기능개선 및 보완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정보센터 전기용량 증설, 종합안내판설치 1개소, 시티투어 버스승강장 관광안내지도판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2,800만원은 관광버스승강장 관광안내지도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디자인 협의 지연으로 이월한 것으로 금년 7월 완료된 사업이며, 미술관 운영관리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된 대구미술관의 시설유지보수관리비 및 미술관 운영관리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월된 400만원은 미술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행하는 순환버스 경비지급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보험료정산 지연으로 이월한 것으로 금년 3월 계약변경하고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5개 사업에 13건 641억2,400만원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102억100만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5억400만원, 대구야구장 건립 317억5,9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17억6,300만원,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9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와 이월된 예산의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은 생존 한국작가로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우환 화백과 그 친구들의 미술관을 건립하여 세계일류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297억원을 투자하여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내 수경지에 미술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야외 조각뜰,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월된 102억100만원은 건축설계자가 일본인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법 및 건축설계의 차이로 설계용역 계약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한 것으로 금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미술관건립에 대해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함으로 계속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역량 결집과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허브기관인 출판산업단지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총사업비 22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이월된 5억400만원은 건축공사비 예산부족으로 설계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1948년에 건립되어 노후된 기존 시민야구장을 대체할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총사업비 1,666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수성구 연호동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일원에 부지면적 15만1,526㎡, 연면적 4만6,434㎡, 지하 2층, 지상 5층의 야구장 건립을 위한 것으로 이월된 317억5,9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것으로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및 동 대회 유치과정에서 세계육상연맹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사업비 725억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삼덕동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월된 117억6,300만원은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가 2013년 5월말에 완료되었으나, 국제경기장 규모의 웜업장 설치 미비에 따른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구시와의 민사소송으로 공사비를 이월한 것으로 금년 3월 법원의 조정으로 총공사비 580억9,100만원에서 21억2,200만원을 감액한 559억6,900만원을 지급하고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3년도 U대회를 기념하고 투기종목 및 연관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하여 육상진흥센터 남측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투기종목훈련장, 스쿼시경기장 등을 건립하려던 것으로 이월된 98억9,700만원은 문체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계획변경으로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재검토되어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금년 1월 U대회스포츠센터를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변경하고 현재 체육관건립을 위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사업은 2012년 10월 문체부의 사업계획 보류 승인후 연말 결산추경에서 예산전액을 감액하였어야 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2014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236억6,200만원의 6.2%인 199억3,9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억3,8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20억1,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2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본청 4개과는 51개 사업, 121억800만원,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는 26개 사업 8억3,500만원으로 총 77개 사업에 12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20% 이상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0쪽, 31쪽, 32쪽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중 예산전액 100%를 불용처리한 사업은 문화예술과 지방채 이자상환 4,900만원 등 12개 사업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문화산업과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사업 29억9,200만원 등 23개 사업으로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사업 예산현액 300억원은 전액국비로 문화창작교류센터 사업지를 예타사업으로 추진 중인 CT융합 공연클러스터 사업지로 변경함에 따라 동 센터의 일부기능을 예타사업에 반영하고 동 센터의 건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던 설계변경 용역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국비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0% 이하 20% 이상인 사업은 문화예술과 문화행정지원 사무관리비 2,100만원 등 4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236억6,200만원의 6.2%인 199억3,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1,372억원의 14.5%나 차지하며,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인 2.7%보다 3.5%나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2013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폐지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잔액발생 사유가 있기는 하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도 연도말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581억4,600만원에서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18억9,100만원을 수납하고, 시립예술단 및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등에 16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말 현재액은 68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거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원의 복지와 기량향상을 위해 1995년 설치된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행사출연에 따른 보상금 1억2,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총 1억2,800만원의 수입과 전년도 이월액 1억8,300만원 등 총 3억1,100만원의 수입에서 시립극단 공연참가 및 세미나 경비로 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말 현재액 1억5,7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향토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996년 설치된 것으로 전년도 이월액 579억6,300만원과 이자수입 17억9,500만원, 국제대회 잔여재산 99억6,800만원 등 117억6,300만원의 수납액을 합한 총 697억2,600만원의 수입에서 우수선수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 1억1,200만원, 실업팀 운영비 11억8,300만원 등 14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말 현재액 682억6,6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573억8,500만원, 대구은행 예·적금에 108억8,1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건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및 이체는 총 106건에 283억2,600만원으로 예산전용은 24건에 37억7,4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82건에 24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산이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전용은 24건에 37억7,4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문화예술과 11건, 체육진흥과 4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건, 대구미술관 6건, 대구시민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36쪽, 37쪽 표와 같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82건에 245억5,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제2항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대구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구성된 전국체전총괄과가 폐지되어 전국체전총괄과 예산이 체육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3년 3대 체전 개최를 위해 편성된 대회준비운영 및 시설개보수비 20건에 132억4,300만원이 이체되었고, 2013년 7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육상진흥센터 신설로 체육진흥과의 육상진흥센터 예산이 체육시설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육상진흥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7건 8억5,6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2013년 11월 11일 조직개편으로 시민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시민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등 7건, 35억7,800만원이 이체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시민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향악단과 합창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악단운영보상금, 시설비 등 9건 11억8,6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대구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화를 위한 준비를 위해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산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민간경상보조금, 시설비 등 39건 56억8,900만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39쪽 표와 같습니다.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행된 대구광역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지적된 것은 총 4건으로 문화산업과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낭비 1건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대구스타디움 스포츠기념관 수입 불투명 처리, 시설임대 수익성 고려를 위한 건별 입찰방안 강구,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스포츠기념관 사용료 산정방식 재검토 등 3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국장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전에도 이 국에 좀 계셨지요?

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문화예술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국에 계셨으면 아무래도 하기가 좀 안 쉽겠나. 그런데 실제로 결산이기 때문에 다 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첫째, 설명자료에 실제로 우리 지금 제일 큰 국인데 총괄표가 없어요. 이것은 왜 없앴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양식을 통일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로는 총괄표를 꼭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이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총괄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총괄표를 안 만들어 주고 그냥 내놓으면, 뒤에 이것 실제로 사업소 같은 데 이런 데는 총괄표 필요도 없어요. 그런 데는 또 넣어놨다니까 이것이. 이 큰 데 총괄표를 안 넣어놓고 뭐 어떻게, 무엇으로 보라고 이래 해 놨습니까?

자료를 만드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내년에는 이래 내놓으면 다시 해서 해야 됩니다. 총괄표 다시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해서 밑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각 구별로 있는 문화회관 이런 데다가 죽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평가비가 4,500만원이라.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심사평가를 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도록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심사하느라고 돈 4,500만원 심사하는 데 썼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부터, 지금 구·군에 공연장들이 사실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었는데.

예?

공연장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 전문단체들이 입주함으로 해서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또 상주단체들도 좀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평가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 절감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줬는데 이거 갈라주면서 이거 가르는데 경비를 4,500만원 썼다 하면 차라리 어디 완전히 1개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이거 그리고 심사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심사평가기관은 문화재단에서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죽 갈라주면서 그거 평가한다 해가지고 그거 자기들 조사한다고 4,500만원 그냥 꿀꺽한 셈이구만, 심지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초기 연도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도 이거는 인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갈라주는데 4,500만원 가르는 비용 써버린다면 말이 되나. 그다음 123쪽에 보면 제2수창공원 조성하는 이게 도시계획관리 변경만 해가지고 1,972만원 해가지고 해줬는데 이거를 해줄 때 실지로 공원을 만드는 것만 줬지 만드는 거에 대한 다른 조치 그러니까 실지로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예.

그거를 이때 주차장을 한다고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원래 당초에 2006년 이전에는 그 전체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쪽으로 갔고 일부는 우리 대구시에 수창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예술창조발전소 거기만 문화공간을 하고 본관 일부는 이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다시 또 변경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예술발전소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창공원 조성을 제2공원 조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실지로 당장 우리가 예술발전소 하는데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주차장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수창공원 쪽이 아니고 바로 그쪽 예술발전소 좌측 편에 근린공원을 지금 1개 조성할 예정인데.

하나 더 만들려고 있지요.

예. 그쪽에 지금 주차장을 넣는 게 어떨까, 그 정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차장 문제는 시급히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지고 주차장을 꼭 좀 넣어가지고, 그런데 공원을 다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 못 넣거든요?

예.

만들기 전에 다시 설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예술발전소에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2.28기념공원이나 이런 데도 지하주차장이 다 있거든요. 여기 지금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서 주차장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실지로는 벌써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또 예술발전소에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넣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KT&G 건물이 공실도 많고 제대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를 대면 되지만 앞으로 개발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9페이지에 보면 모바일게임센터 구축·운영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대구무역회관에 추가로 모바일게임 공간을 확보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재하고 그걸 구축하는 데 비용으로 1억원 정도를 썼는데 앞으로 할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지금 모바일, 창업, 웹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 한쪽 부분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이쪽에 일부가 있고, 또 DIP가 운영하는 시내 여기 개발센터에서도 또 일부가 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무역회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새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평동에 있는 쪽을 정리를 하고 그쪽 동대구로에 지금 빌딩을 1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로에 동진빌딩이라고 지금 그 빌딩을 매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행정 절차나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연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무역회관은 좋기는 좋은데 비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독립적인 그런 건물과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모바일센터 이거 한다고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1억원 정도 돈을 들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고정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건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통신비 이전이나 이런 쪽에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인테리어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선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빌딩을 금방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공간부터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진행이 돼야 제때제때 바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남의 집에다가 인테리어 비용 들여가지고 실컷 해놓고 조금 있으면 건물 사면 또 그리로 옮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일하는 순서는 임인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앞으로 일들을 그렇게 순서 있게 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자료는 위원들이 실제로 알아보기 쉽도록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 없이 그냥 내놓으면 앞으로 안 됩니다.

예. 총괄표를 작성하고 위원님들이 쉽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업무파악은 좀 되었어요?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

추석연휴 해가지고 실 업무기간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선 또 이번 인사 관계로 해서 국장님이 같이 우리 시정을 걱정하게 됐는데 먼저 환영을 하고, 이게 결산자료니까 제가 죽 한번 훑어보니까 지금 우리 문체국이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금년에 특별히 작년 건이 이월액도 많고 그런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검토보고서 자료 31페이지 한번 보면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게 국장님 혹시 건수는 몇 건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10건이네요, 100% 불용이.

12개.

12개입니까? 제가 판단한 데는 10개인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집행잔액이 100%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정도는 사실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어떻든 간에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는 이런 100%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한두 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한 국의 예산서가 1년 쓸 게 100% 불용이 10건이 넘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다음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일단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불가피하게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거나 특별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거 외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냥 “이래 되었습니다.”로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시정을 해나가자는 얘기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는 거를 제가 건건이 이야기를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뭉쳐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면 이번 우리 추경 때 이거 전부 처리해가지고 이 자원을 재활용해야 안 됩니까? 왜 그냥 놔둡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연말 결산 때 사실은 그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 결산하고 결산추경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점들이 예산 했다가 사용이 불용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다든지 이런 걸 조정하려고 결산추경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왜 합니까? 왜 이렇게 놔둬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좀 덜 기울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예산 관련, 결산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지금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금년도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꼭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비하고 관리비 관련해서 이 사업은 우리 캠코가 시민회관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임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시설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13년도에 시설관리 용역 예산이 60%나 집행이 안 됐네요?

예.

거기다가 지금 합창단 운영비도 88%나 불용처리 되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합창단 그 부분은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시민회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예.

아, 계시네. 관장님, 거기에 상세히 설명을. 위원장님, 우리 관장님 잠깐 답변하도록.

예.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하시죠.

대구시민회관장 배선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회관으로 시립합창단이 옮겨올 그 시점에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1년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아마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공석으로 1년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상임지휘자 운영비입니까?

예.

이 내용이?

예.

48%나 불용처리된 게?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더더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캠코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은 사실상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국장님!

예.

내용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처음 리모델링할 때 우리 예산이 559억원인 거 아시죠? 559억원입니다. 이거 리모델링 대상면적이 얼마인가 하니까 2만 6,700평입니다. 그럼 이거를 평당 공사비를 정산을 해보면 688만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민회관 같은 건물을 새로이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비가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게 일반 건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설비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추산하지 못하지만 저도 688만원 정도 들어간 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리모델링 대상 면적이 8,119평인데 이게 559억원 들었으니까 평당 688만원입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하면은 앞산순환도로 상인에서 범물 간 민간인이 제안서를 냈을 때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보조를, 손실보조를 당초에 계획이 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범안로가 25년이지요?

예.

이것도 역시 사업서를 처음 제안을 할 때 25년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건환 위원장을 했어요. 이거를 5년으로 줄이면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25년 달라는 보조비를 5억원 준다는데도 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앞산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25년 달라던 사업지원비 5년 준다는데도 했다는 얘기죠. 이 사업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뜯고 새로 지어도 688만원이 안 드는데 리모델링 했는데 한 푼이 적게 들어도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688만원 들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운영을 하는데 임대한 면적이 지금 현재 9,800㎡입니다. 이게 한 3,000평 되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7회차까지 이게 유찰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7회차까지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대료 원래 산정지역을 반월당 인근의 임대료 같이 맞춰놓고 잡았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를 많이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2~3회 정도 유찰이 되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일곱 번째 했거든요? 7회 해가지고 입찰가격이 50%로 감액이 되었어요. 보증금은 감액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월 임대료가 보면 당시에는 2억2,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이런데도 입찰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입찰이 안 되면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될 수입이 발생 안 하겠지요. 이거 누가 부담합니까?

대구시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전하도록 돼 있지요?

예.

이자까지 다 주도록 돼 있지요?

예.

이거 국장님, 어쩌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며칠간 전문가들 의견도 구하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정 임대료가 원래 산정한 거의 한 25%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을 지금 나도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는 이미 산정되어서 민간 계약자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분할로 원금 상환하는 거하고 임대수입으로 건축비를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자율도 상당히 높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겁니다. 결국 이거 대책이 우리 시가 손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 이미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50%까지 내려갔는데도 임대가 안 나가고 있다. 거기다가 국장님은 25%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허구성이 큰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이 캠코가 지금 현재 여기 투자한 금액이 돈이 519억원이에요. 이러면서 여기에 나는 마이너스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대구시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겁니다.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러면 임대하기 위한 입찰이나 사업들은 지금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캠코에서 하고 있지요?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답답은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 손해가 자기들 손해라면 이러고 안 있어요. 국장님, 이것 똑바로 챙기세요. 확실히 챙기세요.

예.

다음 달에 우리가 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제가 거기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 할 테니까 주최할 때는 똑바로 좀 챙겨주시고.

예.

그다음에 저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면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이걸 2008년도 시작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다가 보류가 되고 2013년도에 넘어와가지고 시민생활스포츠센터로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추진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결산서에 어떻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2012년도에 사업이 중단됐으면 그거를 정리하고 2014년도 새로운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국장님. 기능이 유사하다고 그걸 그냥 쓴다 해갖고, 어떤 회계처리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또 문제가 뭔가 하면 U대회스포츠센터는 이 사업비가 총 410억원입니다. 사업비가 410억원이고 지금 현재 시민생활스포츠센터는 웜업장 그거잖아요. 맞지요?

그 기능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기능도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육상진흥센터를 지으면서 웜업장을 빼먹었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하려니까 부득이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지으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기능을,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더 새로이 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것은 다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 경기장이 아니고 육상진흥센터를 지을 때 삼성이 공사를 하고 우리 문체국이 수주를 하면서 웜업장을 빼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성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20억원 보상까지 받고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국제경기를 하려니까 이 웜업장이 안 돼 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80억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 신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요. 성격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국장님, 판단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도가 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다목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고 하니까 국제경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육상진흥센터가 2017년도 마스터즈 대회 이외에는 유치한 게 없고 이 마스터즈 대회는 이 웜업장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50m 6개짜리 웜업장만 하면 가능하고 완전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100m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새로 짓는데 이거는 경기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세계경기라는 게 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 놀릴 수 없으니까 다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짓겠다, 이 말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처리를, 폐기하고 새로이 신규 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판단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는 사실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만큼 설명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거 짓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짓는 거고, 또 이미 U대회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가지고 예산 투입도 많이 되었지요. 한 40억원 정도. 이게 문화재까지 다 거기에 확인하고 이미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죠. 공사금액도 바뀌었고 공사내용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야구장, 아까 여기에 우리 사업비 중에 불용액 있는 중의 한 부분인데 펜스 교체하는 거, 이거는 사실 선수들 보호를 위해서 즉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사업비를 추진 안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당시 국비는 받았는데 시비를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됐는데,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마는 반드시 펜스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재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야구장을 새로 짓는다고 좀 소홀히 하고 이래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히 판단을, 지금 내용이 연도 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안 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올라와 있어요? 신년도 예산을 못 봤으니까.

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체국에 지금 가장 이슈가 일전에 유명하신 화백을 모시고 우리 대구시청에서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우환 미술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논란, 쟁점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사업 중에 만남의 미술관,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만남의 미술관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미술계 분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제대로 들어온다면 만남의 미술관 자체는 괜찮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만남의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이우환 씨가 적극적이지 않고 대구시가 좀 끌려 다니는, 사정하는 그런 쪽이라고 이야기 나는데 지난주에 이우환 작가가 오셔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꾸미고 이 미술관을 짓고 싶다는 의지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란이 이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나머지 남은 게 그러면 그 친구들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모셔올 것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 거기 연동돼 있는 게 작품 구입비가 지금 100억원 정도로 산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가 수준 결정하는 것과 작품 구입비가 사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있고 그 시간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구입비가 어바우트라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클리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민과 대구시가 미술관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그 논란을 하게 되었던 건축 부분에 있어서 일본풍의 건축풍이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우환 작가가 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구상한 것이고, 또 그 부분은 안도다다오가 전 세계 미술관 전문 건축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에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우환 작가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그지요?

예.

이 재정문제가 걱정이 돼서 저도 국장님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고 우리 연말에, 예산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 요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우환 작가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걸 추진한다면 조정이 일부 이루어져서 최종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우환 화백하고, 작가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고 하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문체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 자체가 전체가 297억원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친구들 작품비가 100억원 정도 추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500억원은 넘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여기에 추가해서 더 부담이 생겼을 때도 이걸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협의는 그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작품비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작품 비용이 얼만지 이게 아직 답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작품이나 되는 건지.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몇 작품이 됐을 때 금액 얼마라는 게 나와야 적어도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기준을 맞춰서 지금 예산 요청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거는 그 기준에 맞춘 게 아니고 그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100억원 정도로 그 기준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기준인데 지금 새로운 이야기들이 작가들의 작품비도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하려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작가 선정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작품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직 좀 불투명하다. 그런데 이우환 작가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국장님이 또 처음으로 우리 문체국의 국장을 맡으셨는데 나름대로 국장님이 느끼고 한 그런 게 있습니까? 결산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경제 쪽으로 보다가 여기에 다른 사람이 했는 일을 지금 결산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왜 이렇게 미진한 사업들이 많은지 그 부분이 여기에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밝혀지고 드러난다 하는 거는 다음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메모도 하고 경청하면서 내년도는 이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국 이렇게 보면 지금 큰 사업들이 문제점 되는 게 굉장히 많지요?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또 지적한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개 회사에 우리 시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는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과 계획의 부재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들 아닙니까?

예.

이것은 누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쪽의 업무 자체가 공공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다른 국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

그래 다른 국보다 많아도 대충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

많으면 적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벌이는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하고, 문제되는 것은 다 우리 세금으로 땜빵한다는 식의 방법은 행정으로서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대구스타디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년에 대구스타디움 운영 적자금이 얼마입니까?

대구FC를 이야기하시는지, 대구스타디움을?

스타디움 운영.

33억원.

연간 33억원씩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그것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스타디움몰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이것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매년 33억원씩, 30억원씩 이렇게 적자 내고 간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보면 큰 활용 가치성은 어떤 방법이든 국장님이 짜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하루이틀 계속 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구·군 같은 데는 가보면 돈 1억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이 적자 33억원을 내 개인 것이라면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난리 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매년 그냥 33억원씩 적자나는 것을 또 시민회관 문제 발생해서 캠코에 우리 시가 전체적인 재정부담을 다 하면서도 기간이 루스해지는 것도 누구 하나가 빨리, 물론 캠코를 다그치고 좀 빨리 좀 하자고 이야기는 하겠지요. 내 것처럼 애착있게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결산하면서 느껴지고 나타난 결과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국장이 수장으로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던져놓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전부 적자나는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무엇을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떠한 방법이든 이끌어가는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널어놓고 만들어 놓고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국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도 우리한테 빨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26쪽에 보면 범어 아트스트리트 있지요? 범어 아트스트리트 보면 여기에 예술인 지원이 선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됐어요?

지금 10개 공간이 있는데 10군데…

선정 다 했어요?

예.

10개 선정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준 자체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이 기준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으니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생각에 범어 아트스트리트 거기 자체가 옛날에 영어거리였지요? 그전에.

예.

영어거리가 실패 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접근성에 있어서 그 통로 자체가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템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아이템을 잡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그런 전문성이나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했지요?

예.

열정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돈 벌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 방법이었고 아이템도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구에 차라리 그런 문화적인 방법이 지하가 아니라 어느 한 거리를 만들어 갔으면 굉장히 성공했을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이 그 안에서 실패를 했다고요. 내가 그때 할 때 거기 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지하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부지 확보, 이런 것들인가 임대 이런 방법 그런데 일반 거리를, 도시 예를 들면 중구에 한 거리를 영어거리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재정적 부담으로 해서 이리 오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문화적 차원이나 이런 획기적인 것이 올 수 있는데도 안 됐던, 아이템 문제라든가 열정문제는 그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갔던 통로문제가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이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미숙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부분은 거기에 문제됐던 문제점은 해결을 안 하고 사람만 다른 것만 바꿔놨어요. 이것이 또 어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국장님은 듭니까?

지금 현재 아티스트 이런 스트리트 만들어 하는 부분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글로벌 영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글로벌 영어교육 그것은 축소시켜서 그 일환으로 해서 끌고 가보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해서 제대로 해도 끌고 갈까 말까인데 또 이원화시켜서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학생들도 끌고 와서 그냥 보여주고 의무적인 방안을 하겠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문화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을 또 넣어서, 나름대로 예술인들을 10명 정도 넣어서 사무실을 줘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나는 그것이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는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 과정에 있고 거기 예술인 10명 뿐만 아니고 전시공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교육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술인 관계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걸음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관계를 영어거리든지, 예술이든지 하나로 뭉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쪽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게 되면 예술인 자체도 한 군데 어느 정도 끌어 모아서 정말 거기에 가면 모든 예술인이나 특색 있는 모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만들든지. 어디 그냥 조금 조금씩 찍어 붙이는 식의 방법은, 그것을 활용하려고 뭐를 조금씩 찍어 바르는 이것은 안 됩니다.

집중하시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리고 아니면 영어거리를 다 줘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확보해서 정말 우리 대구에 문화를 살리고 예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시든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가 예술에 좀 취약점이 있다면 취약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타 도시에서도 예술인이 모여있는 이 문화공간을 보러올 수 있는 정도로 감각적으로 만들어야지. 여기 10명 넣어서 10칸 가지고 무슨 여기에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그냥 안식하는 사무실밖에 더 되겠어요?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네요.

예.

진입로 문제는 해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차라리 하나로 해서 인식해서 알릴 수 있는, 문화, 예술인을 확 알릴 수 있고 전국에서 찾아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감각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교육청에 줘서 영어거리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거기 와서 보이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강제성이 좀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도 해요. 그래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그냥 남은 공간 너거 반하고 우리 반하고 담당해서 해결하자. 이 정도의 접근 행정으로서는 맨날 꼴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우리가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든지 이래서 무엇인가 대구에 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하더라도 제대로 좀 홍보할 꺼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이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국장님의 로드맵, 또 그런 목적지에 전체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와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산에서 문제점은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가장 큰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 되는 것을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해 볼게요. 열심히 해 볼게요.” 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스타디움 문제하고 시민회관 문제, 또 굵직굵직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국장님이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국장님 오신지 며칠 되지는 않으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까 중간 중간에 말씀은 계셨지만 각오 한 마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재화 위원장님과 또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대구의 문화예술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만남의 미술관 문제도 집행부가 너무 안고 있다 보니까 의회 위원회나 각종 언론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안사업이 각 과별로 합해서 한 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회관이라든지, 이우환과 그 친구들 갖고 있는 만남의 미술관, FC, 또 대구스타디움, 그리고 체육공원, 그리고 시민야구장 활용방안 등등 한 10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든 대구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부분에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잡고 또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서 주로 국장, 과장들은 해결의 중심에 서고 현행 진행하는 사항들은 사무관과 직원들한테 맡기면서 일을 이분화 해서 하여튼 현안사업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아는 인적 네트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든 간에 시민이 행복하고 이런 문화복지가 살아있는 도시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달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발언하신 부분이 아마 정책에 반영도 되고 예산에 반영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각오대로 우리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 하셨지요?

예.

업무는 연속성이 많다, 그렇지요?

예.

결산처리라서 실제로 우리가 크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물어볼 것은 워낙 많아서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몇 가지만 잠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행려사망자 처리용품 해서 400만원은 행려사망자 처리기관이 시에서 구·군으로 이관되어서 예산을 안 했다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닌 같은데.

업무 자체가 구·군 업무로 이관이 되었고 당해연도에 사망자에 대한 처리용품은 그전에 이월되었던 금액에서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페이지 보면 구·군 이관만 되어서 안 된 것 같고.

예.

49페이지에 내용에 보면 이것이 2014년도에는 실제로 그전에 남은 돈으로 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집행잔액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해 놓으면 완전히 그것만으로 된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하고는 이야기가 좀 틀리지요.

저희가 과다 사유를 적으면서 아마 내용을 다 적기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작년에 남은 돈으로 했다는 것이 더 맞지요.

예.

이것은 실제로 이관되어서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집행은 작년에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관되는 것이고, 보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이 신규사업이기는 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상반기를 지나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심리상담에 대해서 아직 부모님들이 이해도 부족하고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좀 제한이 되었고 사업시기도 늦게 시작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8월달부터 하려면 함부래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많이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복지부 지침 시달하는데 상반기가 지났고 복지부에서 내려왔는 데 대한 매칭으로 사업비를 그렇게.

그것을 연말 결산할 때 정리를 좀 하든지.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복지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그만 보고 자기가 자기대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 주면 점점 더 혜택을 바라는 쪽만 되지. 그런데 우리 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해서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명시이월했습니까?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그래 하나도 못하고.

장애인은 일단 주택을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안에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주택 소유자가 편의시설을 변경하는 데, 집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고 그런 협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전체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더러 더러 있던데. 우리 지금 청구아파트 같은 데는 보니까 3채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립가정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애로사항이 많아서 일단 시범사업을 한 3년 정도 위탁해서 일단 올해는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올해 2014년도 예산을 이것이 아마 1억5,000만원?

예. 맞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전년도 명시이월했는 것하고 그러면 3억원하고 4억5,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그중에 한 채 정도는 주택을 구입하고 한 채 정도는 전세를 얻어서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작이 그래 됐습니까?

시작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위탁기관을 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을 정해서 바로 거기에 줘서.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지금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릴 텐데.

그 위탁은 저희들이 주택을 매매하고 전세를 놓는 것에 대한 저희가 직접 운영보다는 위탁기관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그 위탁기관에서 주택을 직접 전세도 구하고 매매를 해서 다음에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가 자립생활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지금 벌써 9월달이 다 가가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나면 9월 중에 일단 위탁기관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경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이.

추경에 또 예산이 있습니까?

예. 과목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추경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구나. 그다음에 255쪽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 어떤 것입니까?

역할은 지금 영양사 등 식품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급식소의 어떤 위생관리나 그리고 식품안전, 영양교육 등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부 위탁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예. 수성구, 동구, 달서구에 지금 경북대하고 영남대, 계명대 등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몇 개쯤 됩니까?

해당되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 시설은 한 1,600여 개소 됩니다.

그다음에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은 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 안에 위탁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데는 영양 관련 전문 대학밖에 없어서 대학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안 하고 있는 빠진 데가 어디? 서구, 중구 이런 데 빠진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4개소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 구가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 예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할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안 하는 데하고 하는 데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은 그 비교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가 데이터나 그런 비교분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가집단이 어쨌든 영양교육하고 식품위생에 대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위생상태나 또는 영양상태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더 확대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그만큼 들이는데 조금은 낫겠지. 안 나은 것 같으면 돈 들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진짜로 돈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요즘 급식은 학교 자체에서도 제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던데.

학교 자체 안에서도 영양사하고 조리사 기본적인 전문가들은 다 있고 실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이런 전문가집단이 지원해 줌으로써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이것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어린이 급식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로 효과적으로 되는지 분석해서 다음에 새로 하는 데는 아마 문제점이나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56쪽에 한번 보면 지하철 부상자관리 있지요?

예.

이것을 추경 때 했네요, 추경 때.

예. 추경에 했습니다.

왜 했어요? 이것. 어떤 이유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가 지하철사고가 난 1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이기도 하고 지하철부상자 쪽에서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피해를 입었던 부상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상으로 인해서는 연계되는 질병 같은 것이 있나요? 10년이 됐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비인후과 쪽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관리를 계속.

그런데 여기 보면 125명 중에 한 60~70%만 받게 되었는데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왜 그래요?

안 받은 사람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등록초본까지도 확인해서 주소지로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125명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의 의견이었네요.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부상자도 그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분들 대부분의 의견들이…

대표들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45명, 46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연락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픈 기억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대표 앞장서 있는 사람 50%인지,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일단 그 대표가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잘했고.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반시민들 건강검진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지금 문제는 이비인후과 검진인데 이분들은 원래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계속 진료를 받던 분이라서 그 검진에 올해 같이 겸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준 것이네요.

예. 일단 요구는 그쪽에서 하였고 저희가 1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해이기도 하고 그때 또 당시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는 저희 필요성도 느껴져서 일단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별 특별한 것도 없고 안 받은 사람은 일단 연락해도 여기에 관심 반응도 없었고.

검진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네.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결과를 했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또 누군가가 필요, 물론 당하신 그쪽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건강검진 비슷한 차원에 접근해서 그것이 중요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언론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분들이 경제적인 사정들이 다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요?

본인들이 돈을 내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이런 분이 많지 않아서.

아니, 건강검진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또 그렇게 받을 것까지 있나? 차라리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받는 사람한테 이분들이 검진 한번 받는 의미가 어떤지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것은 통보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인들의 2차 검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통보했습니다.

대표자님들한테도 통보했어요?

예?

대표자들한테.

당연히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125명 중에 몇 명 했고 몇 명 안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특별한 것이 없고, 이렇게 했어요?

예. 거기에 1차 검진에 이상자는 이렇게 해서 2차 검진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보를 다 하였습니다.

대표들한테요.

예. 위원님.

대표자들이 뭐래요?

본인들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의 이런, 하여튼 어떤 행정에서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더라도 그런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큰 의미 없는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기금에 한번 궁금한 것이 72쪽에 있는데, 복지기금에 전체가 보면 110억원 정도 되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세 가지가 기초생활하고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합해져 있네요.

예.

그런데 기초생활에 보면 목표액이 50억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예.

그런데 그 목표액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집행하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저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한 44억원 정도 되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융자채권이 한 5억원 정도 있고 2014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실제 조성액은 한 52억원 정도에 도달해서 목표액을 초과해서.

2014년은 52억원인데 이것은 2013년도 것이잖아요?

예.

2013년도 결산이잖아요?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 실제 현재액에 채권은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채권은 왜 빼놓아요? 실제 금액을 기록해야지요.

채권은 이미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채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집행 현황에는 채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에는 나타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인지.

복지정책관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정책관께서 좀 대답.

복지정책관입니다. 채권은 기금예치 현황에 근본적으로 결산서상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채권이 있다고 괄호 열고라도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표시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채권하고 채무 그것은 별도계정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상 표시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3년도 목표액이 50억원인데 44억원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왜 기금 도달도 안 됐는데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인데. 채권이라면서요. 나머지 돈이. 얼마인데요, 채권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이라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49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5억원이라고 해도.

통상 100%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 원금에서 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그래 목표액이고 연도가 2015년이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도 않고 2015년인데 그렇게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여기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그러면 여기 표기나 이런 것은 나중에 채권 같은 것도.

다음부터는.

채권 같은 것도 중요 표시해서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 밑에 별도 표시를 금액 표시는 금액란에 표시는 안 되더라도 그 밑에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것들입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발생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3쪽에 있네요.

그것은 종합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도 있고요.

예?

임대아파트. 종합복지회관에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안에 거기에 수입이 있고요.

세입이 되는 가요?

예.

이것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1억원이에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수납액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는 여성가족재단하고 그다음에 요즘 전부 자동판매기나 ATM기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그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임대료 있네요.

여성가족재단이 종합복지회관 평리 별관에 지금 임대로 들어 있습니다.

임대로.

사무실 자체가 임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이 나오나? 임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세입이잖아?

저희가 종합복지관 별관을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이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내는 돈이다?

예.

그런데 몇 평이나 돼요, 규모가 얼마나 돼요?

412㎡쯤 됩니다.

412㎡에 얼마 받아요?

저희 지금 1,4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480만원.

예.

싼 것이에요, 비싼 것이에요? 임대료가. 굉장히 싼 측에 들어가네.

그 지역이 평리동 자체가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 아닙니다. 대로변이 아니고.

그 지역으로 치면 싼 것이에요, 비싼 것이에요?

적정하게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뒀어요?

저희 근거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건물 그대로 산출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여성가족재단이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산출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성당지점에 대구은행에서도 ATM 기계 넣었는 것도 임대료 받네요.

예.

이것은 얼마에요? 21만3,000원이에요?

예.

그 네모반듯한 것 그것 놓는 것이지요?

자동지급기 그겁니다.

기타사용료 이런 것은 많을 것이고. 복지정책관실에 노숙인 보호에 한 100억원씩 쓰는데 거기 노숙인 어떤 보호를 해요? 100억원씩 쓰는데.

지금 시립희망원에 한 1,200여 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달성 본리동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 것입니까?

지금 4개 시설로 구분하는데 정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신하고 장애하고 이래 있는데 100억원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숙인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10억원 들어가는 용도가 밥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밥 주고 재워주고.

예. 생활시설입니다.

관리하고?

예.

언제까지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돼요?

기간은 특별히.

노숙인들은,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멀쩡하신 분들도 들어와서 밥 먹고 앉아 있던데 젊은 사람도.

201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뭣합니다마는 과거에 부랑인시설 이런 쪽에 돼 있었는데 노숙인시설로 명칭이, 대구역이나 이런 데 있는 노숙인이나 또 시설 안에 있는 노숙인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됐는데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노숙인이나 1식 급식소에서 급식을 받는 그런 노숙인은 아니고요. 완전히 사회복지시설 중에 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분으로 그렇게, 옛날 같으면 부랑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랑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동네 떠도는 사람들?

동네에 떠도는 사람은 아닌데 명칭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없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노숙인 보호를 우리 돈 이렇게, 물론 사회적 안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시설에 넣어놓고 밥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여기서 정책적으로 교육은 뭐 해요?

거기서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활사업을 하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사업도 하고 또.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재활작업해서 밖으로 보내신 분들 있어요?

많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자활하고 취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의 목적으로 그냥 가둬놓고 갈 데 없으니까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100억원의 문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원 수의,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밥 주고 재워주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가둬놓고 있는 형식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 정신이 부족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건강이 부족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에 맞는 생활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적 교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만 쓰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 수 없이 받아놓는 형식은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대책에 보니까 또 여기 한 250억원 쓰던데 우리 저출산을 위한 대책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전부 다 안 놓으려 하던데, 돈은 250억원씩 쓰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저출산 대책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완전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씩 질문한 이유 중에 바로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투입해서 돈을 쓰는 우리가 어차피 관에서, 공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만 하되 그다음에 이걸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이지 그냥 수용하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도 좀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호텔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호텔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우리가 2013년도에 대구세계에너지총회와 2015년도 세계물포럼 등 대구 대규모 큰 국제행사들을 지원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숙박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가 부단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족한 관광호텔을 보완하고 시설이 저렴한 모텔들을 일반호텔로 전환하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구시의 일반호텔 육성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 일반호텔 상하수도 사용 지원 예산이 4억1,000만원이지요?

4,100만원.

4,1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는 14개소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1개소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반납을 하는 바람에 13개소로 줄어서 인센티브인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소 수가 주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의 상하수도도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호텔도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면 우리가 세계 국제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나 관광 활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대구에 비즈니스나 이런 관광객들이 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고 또 자기들이 저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분들이 마땅하게, 관광호텔이라고 하지만 가면 자는 것하고 먹는 것이 좋아야지 인식을 잘하고 가시고, 또 계약관계에서도 잘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직접 가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음식이라든지 모든 편의시설을 하는 관광호텔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오늘도 대통령께서 오셔서 삼성하고 MOU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조금 전에 오찬하고 가셨습니다만 그런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구가 그래도 타 시·도보다도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라도 기업들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대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불용금액도 남지 않도록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일반 모텔이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로 편안하게 쉬고 우리 대구를 잘 보고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관계도 보면 대구의 관광호텔이라고 음식을 먹으러 가보면 정말로 음식이 관광호텔 수준이 아니고 다른 일반 음식점보다도 음식이 너무 못한 부분들이 많이, 거의 보면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요리해서 내놓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우리 대구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모든 부분에 좋은 인상이 남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월초에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앉아계시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친정 오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그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실 때 잠시 첨단의료산업국으로 출타하셨다가 새로 오셨다, 그지요?

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가 7억5,300만원 이것 불용처리를 했네요?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전임 국장님하고 단단히 약속을 한, 2년 동안 약속을 한 사업인데 이것이 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동구, 남구가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기로 했지만 구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책관이나 국장님하고 다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온 돈도 있고 그래서 종합으로 하게 되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단종으로 해서라도 우리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이래서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예산과목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지금 이것 거짓말하는데요?

복지정책관님 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 현행예산을 할 때도 한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그때 불용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아니, 정책관님. 우리 분권교부세 이야기하고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처음 세울 때 종합으로 할 때는 예산이 80억원, 90억원 많이 들잖아요. 이럴 때는 곤란하고, 이제 참 그때 하려고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고 그 이후에 동구에도 안 된다, 남구에도 하려고 해서 보내놨더니 또 안 된다, 이래서 반납이 됐잖아요. 이러고 나서 그때 우리 이영선 국장님 계실 때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다 포기하고 단종으로 해서라도 한 50억원 내외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2년에 걸쳐서 약속을 했는 건데 지금 갑자기 와서 예산과목 변경이 안 되니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님, 이건 그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는 것이고요. 작년 연말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분권교부세는 받아온 것이 2억7,600만원이잖아.

예. 그전에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잖아요?

7억5,300만원이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작년 연말이고요.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하고 복지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 100일위원회하고 열심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 불용처리를 했고 그런데 사업 자체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동구, 남구에 해서 하는 것은 이미 불용처리함으로써 사업상.

그것은 우리가 종합일 때 이야기고, 국장님이 약속했던 단종으로 해서 50∼60억원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약속.

그것은 지금 100일위원회하고 전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요.

하고 있습니까?

그 안건이 지금 포함되어서 열심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되도록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약간 착각을 했네요. 그지요? 그것은 지금 40∼50억원 내외의 금액을 가지고 단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최근에 신종 병 외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병 예방대책이 우리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 환자가 없지요?

국내에 아직 발견된 환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발병하는 나라들에 우리 해외 여행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매스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아이고야, 혹시나.” 이것은 또 치사율도 높다니까 우리도 잘 대처를 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가 현재까지는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치사율이 25% 이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입국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복기 21일까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심사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조금 진정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환자 발생하고 사망자가 지금까지 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하고 지금 9월 6일자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의 노인인구가 11.9%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측을 보면 2018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 20%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 그지요?

예.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65세 노령자를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경제 5명이 한 사람을 보필해야 된다, 그렇지요? 20%가 될 때는.

경제인구로 본다면 더 적은 수가 한 명을 보필해야 됩니다.

예?

어린이하고 여성들을 빼면.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빼면 훨씬 더 적은 사람이 보필해야 된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막을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가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사업비가 215억1,500만원에서 1만 2,9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1인당으로 조정해 버리면 월 13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월 13만원. 아무리 나이는 좀 들어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만 2,970명 일하신 분들한테 나간 돈이 215억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하신 분한테 13만원씩이잖아요. 그지요? 전체 다 대상이 아니고. 정책관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3만원을 받고 일하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계획하면서 근무조건이 월 20~26시간 정도, 월 20만원 정도, 평균 9개월 정도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1년 내내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게 아니고 9개월 정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만원 주는 것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 2시간 정도 합니까?

월 20~36시간 정도입니다.

월 36시간?

예.

그러면 하루 한 시간 조금 더 하는 거네요. 그지요? 이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것이 생색내기지 무슨 일자리, 하루 한 시간. 제가 주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아침에 나가서 한 바퀴 빙 둘러서 돌아오면 일과가 끝이 나요. 금년도에 또 보니까 이게 2014년도 것은 보니까 사업비가 6,000억원이 더 늘었데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75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게 시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건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적다면 적기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확대하거나 시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시작은 20시간 정도이긴 하고 돈도 월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상당히 활동성도 있게 만들고, 또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도 일자리 같지 않고 또 그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것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막상 나가서 하는 것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처음 시작할 때하고 유사합니다. 그때 가보면, 공공근로사업 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가보면 강둑에 가서 풀을 베고 있어요. 당장 직장을 잃고 나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가보면 강변 안에 너른 마당에 거기 가보면 승용차가 꽉 들이대 있어요. 승용차 타고 거기 오셔서 풀을 베고 있거든. 풀을 베어서 뭐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풀을 베다가 사실 거름도 만들고 재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와서 가만히 놔두고 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쓸데없이 풀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시간 정도 베다가는 자기 승용차에 낚싯대 실린 거 지고 강에 가서 낚시하고 앉았고. 이런 일들이 좀 답답하다. 시기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어느 나라인가는 한번은 국민들이 너무 일할 자리가 없고 하니까 아무 관계없는 산을 헐어서 이쪽에 옮겼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한 나라가 있기는 하더라만 과연 우리나라가 그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리고 일자리 창출 중에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 유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공헌형하고 시장진입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시장진입형은 산모·가사도우미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택배나 세차 같은, 현수막 제작 이런 일들에 투입되는 것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합니다.

새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산모·가사도우미.

예. 산모·가사도우미 그리고 아파트 택배나 세차, 현수막 제작, 자원 재활용 이런 사업 쪽에 투입이 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이런 사업에도 맨 투입을 하고 비용을 지불합니까?

예.

급료를 지불합니까?

예.

그것도 이것하고 급료는 비슷하고?

예.

그런 수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책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반드시 노인일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그런데 예산 수반이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안전성 확보나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고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확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공이 의사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폐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병입니까?

저희 예전에 광산촌이 많았습니다. 광산촌에서 나는 석면들에 의해서 폐에 가루가 들어가서 생긴 병으로 대부분 호흡기에, 폐에 생기는 병으로 평생을 호흡곤란이라든지 다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에 시달릴 수 있는 직업성 질환입니다.

직업성 질환이다?

예. 그런데 간혹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직업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저희 안심연료단지처럼 환경적인 요인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에 이번에 28명 중에 8명이라는 비직업성 환자가 생긴 만큼 환경에 의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폐증이라는 것은 결국 이번에, 방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건강영향평가 해서 진폐증 환자가 28명이 나왔지요?

예.

28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 분진이나 이런 것을 사람이 마심으로 해서 폐에서 발생하는.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

예.

폐가 굳어진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까?

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폐에 먼지가 쌓여서 결국은 폐에 원래의 호흡적인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님이 또 연료단지 이전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신다고 해서 진폐증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인일자리 문제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초고령사회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 여기 예산 보니까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정확한 호칭이 바뀐 게 뭐지요? 그냥 국장님만 바뀌었어요? 시장진입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말 그대로 산모 조리, 택배, 세탁 이런 것들을 시장에 투입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정도의 유형입니다.

그 정도 유형이에요?

예. 거기에 저희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노인일자리 창출 일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위에 상부에서 국가 지침으로 내려와서 따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유형들이 기본적인 유형들이 내려오고 저희 시 같으면 김밥집이나 떡집 같은 좀 특수한 사업들을.

대구 자체에서 하는 정책들이에요?

물론 타 시·도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특색적으로 운영되어 있고 지금 잘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위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하지 않고 우리 별도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시장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도마다 특색 있게 개발되는 사업 유형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저희가 사회공헌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인 것 교육, 복지 이런 쪽에 투입이 되는 사회공헌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진입형은 공동작업 및 제조판매 그리고 인력파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동작업, 제조판매는 아파트 택배나 아니면 세차, 현수막 제작, 자원 재활용, 천연비누 제조 그리고 떡집이나 김밥집 운영.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나가서 행사 한번 다녀보면요. 정말 충분히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할 것 없어서 막 다니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우리한테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일을 시켜주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사람들이 있으면 몸도 건강한데 눈을 뜨면 내가 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것이 가장 괴로운 거래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예.

100세 시대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일본만 가보면 혹시 일본에 대한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이 느낀 게 있어요?

일본은 아마 저희보다 오래전부터 노인에 대한 준비를 해왔었고.

우리보다 빠르지요?

예.

빠른데 거기에 정책으로 어른신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혹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국장님이 느낀 것.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근로에 아주 만족해하며 종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데 본 위원이 일본에 몇 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서 내 나름대로 느낀 부분이 젊은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거의 노인들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로에 표 주고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게 정책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왜 나이 드신 분들만 표를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몇 세 이상은 여기 못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나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폐쇄적으로 그냥 손 이것만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은 사실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도 더 득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노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배분해 주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김으로 해서 생기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내려오는 정책들만 받아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여기서 거꾸로 질의 올려서라도 요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더 접근하고 있고 복지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빠르게 있지만 우리는 지금 늦어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가장 문제가 시급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눈앞에 닥쳐서 직접 경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이제는 곧 닥쳐올 건데 그때 닥쳐와서 하게 되면 많이 늦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좋은 것은 모델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유도하고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시에서 제시하고 만들어 내는 그게 우리 행정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노인분들의 요구도도 조금 더 덜어드리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가장 애환이 쌓이는, 하고 싶어하고 꼭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최근에 2~3년 안에 달성인가, 어디에 종합복지관 하나 건립한 것이 있지요? 달성입니까, 서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달서구에 하나 건립이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입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요.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은 건립한 데가 없네요?

없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지금 종합으로 하려면 땅값까지 다 통상 한 7~80억원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충분하게 잡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위치가 좋은 데가. 먼저 이영순 국장하고 제가 50억원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도저히 구 단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재정지원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니, 이 사업을 그냥 버리기에는 또 아깝다. 그래서 전임 국장이 한 4~50억원 정도 내외로 해서 단종으로 해서 건립을 하도록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관은 모릅니까? 우리 동구 쪽에도 여러 군데 지금 건물 사려고 뛰어다녔잖아요? 솔직히 좀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지.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그 근처 가서 건물을 사려니까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못 오게 하고 별 난리가 다 났잖아요?

그래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고요.

뭘 안 나가. 그것은 먼젓번에 내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고 아마 그것이 동구하고 남구하고 추진이 되면서 처음에는 사실 이것이 구에서 원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에서도 적지를 좀 물색 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건립하고 나면 운영비 부분이 구·군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시작하다가 또 반납하시고 또 시작하다가 반납하시고 이런 것이 계속 몇 년간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구에서 해서 좀 어느 정도 부담…

그것은 이미 안 되는 것이, 구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국에서 국장님 답변대로 그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100일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책관은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포함되도록 예산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거기서 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추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하고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하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하고 월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좀 더,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인력이 없어서 지금 오더를 받아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이것을 매칭 좀 시켜주는 그런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지원도 우리가 전에 대구시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있었지요? 거기에 할 때 노인일자리들을 저희들이 기업에 노인을 채용해 주면 또 노동법에 지금 그것이 걸려요. 지금 아무 것도 못하는 분들을 모셔와서 최저임금이 4,580원인가 그럴 때도 30일을 계산하면 한 1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80만원 정도를 주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매일 출근하고 이래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나갈 때는 항상 가족들이 고발을 합니다.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해서. 우리는 시에서 채용을 해 달라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80만원, 100만원씩 주는데 1년이나 이래 있다가 나가면서 고발을 하면 퇴직금하고 또 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최저임금제에 걸려서.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지금 대구에 중소기업들이 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기술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서로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마련하든지 해서 우리 대구에 기업들이 기업을 좀 하기 좋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지금 20만원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가서 진짜 출·퇴근을 하는 나이가 75세 이렇게 돼도 기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선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도 있고 우리 조금 전에 도재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그런 20만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자리를 서로 매칭시켜 주면 좋은 자리 창출도 되고 또 본인들도 일에 대한 의욕도 가지고 사회도 더 밝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인네들이 일자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도 65세 이상 되니까 20만원씩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일을 안 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젊은 사람이든 우리 여성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그것을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차순자 위원님 길게 죽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그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특히 3D업종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고충은 듣고는 있어도 저는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노인일자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검토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진입형 뿐만 아니고 그 안에 민간기업들과의 어떤 틈새 일자리 발굴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아개발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와의 어떤 그런 것들에 좀 더 노력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수익이 생기면 안 줍니까? 지급을 안 합니까?

그것이 자격요건이 있어서 수입과는…

수입과 관계있습니까?

예. 수입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딴 수입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아요?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인증액 만큼 차감되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지요. 차감을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시켜 주면 자기가 취업 안 됐는 것으로 해 달라니까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취업을 해 줘도 또 자기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와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그렇게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금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좀 저희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해서 취업을 안 하니까.

아니, 기초연금 말고 기초노령연금입니까? 이번에 새로 최고 20만원에서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를 주는 그 연금이잖아요?

예.

이 연금도 다른 수입이 생기면 차액을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차감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주는 연금은 주는 성격이 그것하고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왜 다르냐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기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제 36년도 거쳤고 6.25전쟁도 거쳤고 보릿고개도 겪고 산업사회, 농경사회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우리 나라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 보상 차원에서 이 어른들한테 주는 것이 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딴 수입 좀 있다고 이것을 공제해서 되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그래 해요?

예. 지금 공제합니다.

공제합니까?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 됐는 것 같다. 그리고 그래 딴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안 줘버리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나.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도상의 난맥상이다.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준다고 해 놓고 다 공제해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이 시에서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에서나 이렇게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건의를 자꾸 올리세요. 담당자들이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불편이 있더라. 이렇게 자꾸 올려야지만 그 제도가 개선이 되고 고쳐지지. 그냥 불평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고쳐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보건복지국이 1년에 예산이 조를 넘어서 집행하는 국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의 각오를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 쪽에 전문가이다 보니 복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차차 빠른 시간 내에 익히도록 하고 어차피 보건과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수요자 중심, 그분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또 특히나 방금 걱정하신 노인일자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하고 복지는 서로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더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문제와 복지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대구시가 항상, 더군다나 보건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입에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서부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또 시지노인전문병원이 있고 시립희망원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여기 수입에 보면 딴 2군데는 수입이 없고 시지노인전문병원만 임대료가 들어왔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군데는 왜, 안 받아도 되는 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다 공유재산이지요. 공유재산에서 그 임대료인 것 같은데 서부노인전문병원도 안 받고 시립희망원도 안 들어오는데 시지전문병원만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부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이고 시지노인전문병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성을 띤다고 생각이 되는 민간위탁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도 저희가 감가상각비나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임대료 자체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립희망원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시립희망원은 무엇으로 칩니까? 맨. 이것은 가톨릭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희망원은 복지시설이고 그 옆에 있는 대구정신병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정신병원도 있고 전체 다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신병원은 수탁기관도 오래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고 자기 자체적 수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서는 여성과 가족이 꿈꾸는 행복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지난 9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부서로 6개 담당 정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는 3개 사업소,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여성회관장입니다. 권준하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성현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결산자료는 지난 9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여성·가족 분야에 종전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이관된 보육·출산·아동 분야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일부 분리가 어려운 세부사업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작성되는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3,067억9,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5억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49억6,900만원, 보조금 2,612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634억2,700만원에서 4,550억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억2,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현액 4,514억200만원에서 4,435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7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0억5,1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38억9,300만원에서 37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3,300만원이며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48억5,800만원에서 46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32억7,500만원에서 30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9,000만원으로서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의 현원 증가 및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고, 예산이월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설비 18억4,900만원 중 7억9,000만원으로 부지매입 관련 협의에 따른 공사 발주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여성정책관 소관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9억600만원이며 2013년 수입은 2억5,800만원, 지출은 1억2,9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0억3,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현황을 알아보면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5억6,800만원과 시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1,500만원 등 총 2억1,5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지원을 위한 7개 공모사업에 8,100만원을 지원하고 연도말 현재 37억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3,800만원과 이자수입 4,3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4,8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 13억3,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실현을 위해 한 단계 성장한 여성·가족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결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4,634억2,700만원 중 98.2%인 4,550억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9,200만원을 이월하여 76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건에 7억9,200만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이며 집행잔액 76억2,9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800만원, 예산절감 1억6,7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3억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2%가 지출되어 2013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7%보다 5.5%나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지출액이 이처럼 높게 집행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7억9,200만원인 0.2%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인 4.6%보다 4.4%나 낮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육아지원 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한 예산입니다. 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협의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나 2014년 1월 부지매입 완료 후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12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634억2,700만원의 1.6%인 76억2,900만원으로 그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1억6,7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3억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 3개 사업 2억5,8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3개 사업 5,400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기준 소득액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에 대하여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법정 대상아동이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정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과제 미선정,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의 미집행 및 기타운영비의 불용액으로 향후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취미교육 운영은 동부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연장으로 강좌 단축 운영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 및 동아리 경연대회 미실시로 행사 운영비와 재료비 등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은 기초 수요조사와 달리 누리과정 아동 수가 감소하여 485억200만원 중 66억9,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향후 기초 조사단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과 연도말 결산추경에서 감액 결정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5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6억8,5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보육료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받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수하고 정부 상환기한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도래함에 따라 고율의 연체이자 방지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대구시 부담분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49억600만원에서 시비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5,800만원을 수납하고 고유목적사업 및 예치금 등에 1억2,9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0억3,5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지원사업을 목적으로 2017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년도 이월액 35억6,800만원에서 시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1,500만원 등 총 2억1,500만원의 수입에서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지원비로 8,1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 37억2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년도 이월액 13억3,800만원에서 4,300만원의 이자수입과 5,200만원 예수금 회수 등 총 9,500만원의 수입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4,800만원 등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 13억3,3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이용은 총 5건에 9,039만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적 경비인 보수, 직급보조비 등을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과 2013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편성부 상호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 현원 증가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53쪽 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다 썼는 거 결산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얘기할 게 실제로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첫째, 부가가치세를 지금 각 여성회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하고 전부 얼마씩 냅니까? 1년 내는 금액이.

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금액은 8,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게 얼마입니까? 납부를.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위원님, 납부하는 금액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부가가치세를 여성회관에도, 여기는 2만원이네. 환급 2만원 받았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은 960만원 지금 환급된.

어린이회관은 960만원 받았고 그다음에 동부여성회관은 2,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내길래 이렇게 받았느냐는 거를 묻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장님 별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관장님 별로 해도 되겠습니다. 2만원 받은 여성회관은 필요 없겠고.

예.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부여성회관에 2,300만원 받은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2,300만원 그 내역은 수영장 사용 외에 수영장 입장료 들어가는 부가가치세하고 공사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금액이 낮아지면서 환급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가세를 많이 내놓았다가 환급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냈다는 말이지요?

예.

공사 때문에?

예. 공사금액이 25억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낮은 금액이니까 환급된 금액입니다.

이해가 좀 덜 되는데? 부가세 내는 게 공사대금 다 지급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공사금액에 보면 부가가치세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급할 때는 공사금액을 다 지급을 했었는데 정산을 하면서 그게 조정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사대금도 이것보다 10배 남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일단은 낙찰가격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비용 측면에서는 수영장 사용료나 또 감액,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때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따른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용을 청구하면 그게 냈는 금액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산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부여성문화회관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다 부가세 냈다가 환급받고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는 데가 없는데?

작년에 동부여성문화회관은 25억원짜리 공사를 한 군데만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실제로 동부회관장 가신 분도 금방 가시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 나중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 부가세에 관한 거, 어린이회관하고 부가세에 관한 거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장애아가 아니면 비장애아로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이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는 따로 지출이 되고요. 그걸 표현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렇게.

장애아가 아니면 비장애아로 표현하는 자체가 이게 좀 덜 좋은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이것도 좀 생각을, 나는 하여튼 이 단어 자체가 실제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중앙부서의 정책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이렇게.

비장애아 하여튼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지원하는 방과후 보육료 중에서 장애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포함해가지고 국비와 지방비를 집행하고 비장애아의 방과후 보육료는 별도사업으로 구분해서 교육청하고 지방비로 집행하지요?

예.

그렇지요? 집행하는 게.

예.

그래 하는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실제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료는 0세에서 5세까지 지난해에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그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줄 보육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한테 특별히 월 1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니까요.

지난해 우리 가정양육수당이 신설되었거든요. 아이들 시설에 안 가는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수당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이 그만큼 이용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300명밖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학생 수가, 어린이집 가는 애들 중에서 방과 후에 따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그렇다? 애들이.

아닙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가정양육수당으로.

예.

그러면 내년의 예산은 이것보다, 올해 예산은 이것보다 많이 줄였습니까?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났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해놓으면 불용액이 또 그만큼 나지요, 그러면.

결산하고 또 당초예산 성립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수준으로 조금 조정을 해놓고요. 만약에 수요가 적거나 많거나 하면 추경 때 좀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지난번 추경 때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 안 하고 만약에 올해 그렇다 하면 또 안 되지. 올해는 예산이 하여튼 적게 책정이 되고, 여기 지금 적게 책정된 걸로 나오는데? 안 맞습니까? 5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예산은 3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줄었네요.

3억7,000만원. 예. 조금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원보다 많이 줄었네.

예.

그러면 올해는 어지간히 맞아떨어지겠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를 좀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 테고 안 그러면 다시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좀 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들이 근무하지 않으려는 3D업종 있지요. 그런 저임금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대구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보조금 지원현황이 어떤지?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1만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비영리 민간단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고충상담이나 명절 위안행사, 하계캠프 등 이렇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보조금은 저희들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이 작년에는 5,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8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서 지난해 4월달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판이 계류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5.9%라는 그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예. 위반으로 해서.

그 관계로 35.9%가 됩니까?

예.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충상담을 하면서 소장이나 부소장께서 상담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이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담료를 지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소장이나 부소장 입장에서는 안 받았다 하는 반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은 어떤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액은 우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 4개소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고충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상담소, 교육, 주민선교센터, 또 외국인근로자봉사회 이렇게 해서 봉사도 하고 또 취업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고충을 또 상담해 줄 수 있는 고충상담소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체계적인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 하는 3D업종에 진짜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업종에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우리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기업들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도 상담도 좀 해주고 같이 우리 시에서 모든 거를 지원해 줄 때 적극적으로, 꼭 돈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도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좀 그런 인력을 다른 외국인들한테 같이 상담소에라든지 한 번씩 좀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취업하는 데 모든, 한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48페이지 보면 대구외국인근로자봉사회에 돈을 212만5,000원을 줘서 무슨 위안잔치를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냥 너무, 위안잔치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급합니까? 위안잔치가 죽 있는데 130만원, 560만원, 1,347만5,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줄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줍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지 않나요? 성당동인가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추석하고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생각이 나니까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위안잔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안잔치를 해줄 때 여기에서 우리 시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을 무작정.

사업계획 받아서.

사업계획 받아서.

예. 근로자봉사회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안잔치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겠네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하면은 정산을 다 받습니까?

정산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외국인 근로상담센터라고 성당동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하고는 이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국비 받아서 거기는 하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으로서, 그러니까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