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물산업 후보도시로 창조경제 실현,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 자원순환, 물 재이용을 통한 리사이클링 선도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환경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환 세계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김재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현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중곤 세계물포럼총괄팀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강진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남정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인철간사와 사회교대)

김부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물포럼단장님도 국장님으로 계셨고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라서 한층 더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포럼도 제대로 잘 해야 되겠고 또 팔공산국립공원도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국장님, 지금 용역 결과 중간보고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1월 30일에 용역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내년 계획이랑, 내년 1월까지 팔공산 자연자원조사용역을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경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부의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바쁜 일 때문에 경북도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회 때는 위원님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중간보고를 계속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지요? 오늘 첫날부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 싶다고. 그리고 내년 1월 30일까지가 아니고 조금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당겨달라고까지 제가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했는 결과를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용역 결과가 1월 30일까지 했는데 그 날짜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어느 분하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 안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다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우시려고 12월 전에 대구에서 TV토론회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적극 돕겠다 하고 시장님, 도지사님이 적극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시장님이 정말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대단한 각오를 갖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 결과 부분도 그렇고 중간보고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빨리 추진한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하루속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중간보고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기는 부분은 팔공산 자연자원조사용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립공원 지정과 관계없이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하는 건데 경북도가 2억4,000만원,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인데 당길 수 있는지 그거는 실무적,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부터 그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미 전문가들로 인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팔공산 전문가분들이 많은 조사를 했는 내용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일날 또 토론회가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개인 민간단체 전문가분들이 또 포럼을 하나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늦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실 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 기간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물포럼 할 때.

예.

지금 우리 대구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나 세심하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그런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한 35만 명 정도 온다고 계산하고 계시나요?

연인원 3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등록인원 기준으로는 1만 7,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35만 명 정도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3만 5,000명입니다.

3만 5,000명입니까?

예. 연인원은 3만 5,000명입니다.

그것 했을 때 숙박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됩니까?

호텔객실 수가 우리 대구에 1,881실이 있는데 호텔객실 수만 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구미에 있는 호텔 중에서 1·2급 호텔 2개를 하고 그 외에 부족한 객실은 저희들이 그린스텔로 지정된 모텔 중에서 우선 시설이 좀 깔끔하게 정비된 업체부터 해서 저희들이 같이 블록킹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객실 수의 약 75%까지는 블록킹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시민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습디다. 아파트단지연합회에서도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시에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들도 갖고 계시고요.

예.

이 인원을 만 단위가 아니고 십만 단위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동화사 템플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손님께 말씀드리면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들였고 또 구미나 경주 가는 것보다도 대구에서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부족하면 구미로 가든지 경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템플스테이도 종교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구의 동화사는 문화적으로 보고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해외관광객이나 단체나 대구시민이 어떤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누구나 쉬고 힐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동화사 템플스테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화사뿐만 아니고 주위의 큰 사찰도 오픈할 수 있는 데는 다 오픈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관계, 식당 부분의 친절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을 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다들 바쁜 관계고 다 교육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해외에서 대구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이 금방 물포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작년에 세계에너지총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물포럼지원단에 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단장님이 3만 5,000명 정도 온다고 그랬지요?

예.

세계에너지총회에 참여하신 분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세계에너지총회보다는 참가인원이 많습니다.

세계에너지총회에 한 7,500명 정도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나 음식물 관련, 특히 접근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어서 외국인들에게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대구의 안 좋은 인상만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해 있어도 대처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만 5,000명이 왔을 적에 이 일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다 소화시키고 대구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겠습니까?

연인원이 3만 5,000명이고요. 등록인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전차 대회에 1만 6,500명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 잡아서 1만 7,000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대구하고 경주 두 곳에서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숙박인원도 그 비율에 맞춰서 분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하고도 대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많은 비용,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세계대회를 유치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적에는 안 하기보다 못한 것입니다. 물포럼을 개최해서 기술을 이양받고 물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대구를 거쳐 갈 때 대구가 산업하기 좋고 멋진 도시라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필요한 매뉴얼이 작성되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포럼 행사와 지역의 물산업, 또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부분은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와 더불어서 같이 투자유치, 그다음에 해외시장 진출 등을 같이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가 물산업 분야에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서 전국적으로 대구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또 중앙부처에 주장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90년대 이후에 어림잡아서 약 4조원 가까이 물산업 관련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물산업의 85%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투자한 비율이 한 4조원 가까이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낙동강 중심에 자리 잡고 다양한 어떤 폐수나 하수, 염색산단도 있습니다만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여건이 좋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가 마침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해서 부지 확보가 쉽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 도시로서는 어떤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물포럼대회가 내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물포럼하고 해서 국제적으로나 국가 내부적으로 네트워킹하는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우리가 4조원 정도 투자해서 그동안에 노하우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좋은 곳에 있다. 지금 4조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산업에 기여한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산업에서 주종을 이루는 게 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가 90년대 초반에 두 차례에 걸친 페놀사태, 그리고 현재까지 10여 차례 가까운 수질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상수도에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7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이 거의 100% 가까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처리능력이 국내적으로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산업 관련 분야에 몇 가지 직종들이 있는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물산업 기업 수는 저희들이 8,000여 개로 추산하고요. 물산업 관련 직종은 한 40여 개 정도.

40개 정도.

그리고 물산업 관련 기업은 전국적으로 한 8,000여 개 정도.

8,000개 정도 되면 종사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사자 수는. 그런데 대부분이 좀 영세업체가 많아서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그냥 추산하기로는 한 10만 명 정도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 된다.

정도는 안 될 걸로, 그 내외 정도나 그런 걸로.

지금 우리가 한 8,000개 정도의 기업체에 40여 종의 직종이 분류되어 있고 10만 명 정도 종사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도 명확하게 좀 나와 있을 필요가 있다. 지금 전부 다 영세한 사업들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대구에 있는 사업체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산업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선진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그다음 핀란드, 싱가포르 이런 데는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산업이 상당히 융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클러스터 개념이 조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산업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를 국가에서 그냥 독점하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물포럼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에 이로운 것들이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정보나 기술력,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좀 더 강화되고 한층 더 진일보될 수 있도록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석유가 풍부한 나라들이 세계의 어떤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은 물과 관련된 사업을 선점하고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적인 글로벌 강자로 등극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도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추상적인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갖고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도까지 200개 물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200개라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200개까지는 확보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평당, 지금 15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단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영세업체보다는 좀 중견업체와 대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유치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견기업을 최소한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유치한다는 게, 지금 현재 러프(rough)하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계속 연구와 검토용역을 전문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0개는 너무 많은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중견기업 20개 정도 되는데 20개 정도는.

중견기업만 20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또 기타 기업들 해서.

그러면 중견기업 20개 정도는 컨택(contact)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저희들한테, 물산업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예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통과되고 사실상 한 연말 정도 되면 가시화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촉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MOU를 한 업체만 지금 현재 43개사와 MOU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도 일부 좀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물산업클러스터 이쪽 조성하는 데 전망이 좀 밝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우리가 들어서 알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대기업도 지금.

예. 이걸 일부 밝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 같으면 두산이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기타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그리고 중소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차피 우리가 어렵게 세계물포럼대회를 유치하고 또 개최가 목전에 와있는데 이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물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고 정말로 대구가 새롭게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한 두 달 동안 대구시 조직 변경하느라고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동안 비교적 녹색환경국은 큰 조직 변동 없이 이끌어 가서 업무가 연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달성공원 토성사업 국비 전액 반환하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녹색환경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동물원 이전 연기 관련해서 당장 쓸 수 없는 예산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형편에.

국가에 일부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형편에 시비 이것 반납한다면 이자도 같이 반납하지요? 얼마인지 아세요?

예.

얼마입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자 얼마 반납하냐고요?

이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4,500만원인가? 7,500만원인가? 얼마, 아시지요? 이것 반납.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성토성 복원사업해서 이자 반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광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국비는 그 목적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관리하면 이자 같으면.

하지도 못할 일을 벌여가지고 대구시 동쪽 주민하고 서쪽 주민하고 극심한 갈등을 겪게 만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민들 혈세로 수천만원 이자 내면서 조용히 종결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쪽 달성군하고 수성구하고 죽기 살기로, 평화롭던 도시를 갈등의 도가니로 빠지도록 만들고 전임 시장님이 퇴임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국장님은 무슨 일을, 그것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용히 국비 반납합니다. 시민들한테 지금 사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MOU.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아까 45개 MOU 체결했다는데 그것 몇 개나 되겠습니까? 첨복단지에 제약회사 MOU가 2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1개라도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염색산단에 몇 주 전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지요?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낸 것 보면 ‘20년 묵은 숙원사업이 한 번에 해결됐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난 것 같은데 뭐 해결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염색산단 악취 관련해서 서구지역에 새동네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만 5,000평 정도 되는데.

뭐 해결했냐고요? 그때 박수치고 막 하던데.

예. 거기에서 몇 가지 저희들이 조금 해결했던 부분은 거기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거기가 옛날에 환경법이 정비되기 전에 사설로 땅을 매립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우리 대구시에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설로 그 당시에는 관계법 없이 정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매립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가 곤란하다고 일단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 안전 차원에서 지난번 민생현장실에서 한번.

시장님이 가시면 해결될 일이 20년간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건 시장님이 안 가셔도 다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안 했을 따름인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이 사인 간의 행위에 너무 개입하기 곤란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민원사항은 전부 다 시장님이 가셔야지 그다음에 환경국에서 움직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제자리로 돌아가서. 시장님이 가서 20년 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데 특별하게 하신 게 뭐냐고요? 못할 일을 한 게 뭐냐고요?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게 뭐냐고요? 시장님이 가시기 전에도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 대구시에.

의원님도 가시고 해서 그렇게.

작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시장 나오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온 동네 돌아다니는 일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단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모든 동네에 다 필요하겠네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초 치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만 너무 말씀이 막 화려하니까 걱정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도 꼬치꼬치 캐물으셨는데 우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기 전에 이것만 하면 대구가 정말 부자되고 세계육상의 메카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세계 국제경기도 못하는 체육장 하나 짓는 것 외에는 육상선수 1명도 안 나오는 메카가 됐습니다. 세계에너지총회 하기 전에는 에너지 대구가 돼서 우리 캐치프레이즈도 솔라시티였지요. 태양열 전지 하는 사업체들 유치했다고 요란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 태양열업체들 도산하고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첨복단지 저것만 들어오면 대구가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듯이, 유치만 하면 될 듯이 했지만 정부기관이 투자하는 연구소만 들어오지 민간기업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특기가 있었냐고, 이것을 하면 지금 물산업클러스터 국비 3,000억원에 200개 기업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뭐냐고 물으니까 4조원 투자했다는 것은 어느 도시나 다 상·하수도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란 페놀 물 먹었다는 것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남들 안 먹는 페놀 섞인 물 먹었다는 게 유일한 경쟁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을 또 호도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한 안 되길 바란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앞의 것만, 뒤에 어떻게 되는 건, 지나가고 나서 잘못된 건 싹 입 닫고 그다음 것 화려하게 해도, 그다음 것 화려하게 광고하는 그것 지난 10년간 대구시가 해온 일 아닙니까? 그다음 물산업 끝나고 나면 또 뭐 가지고 이것만 하면 대구가 부자되고 끝내준다는 소리할지 궁금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포럼 세계적인 무슨 국빈이 일주일 와서 우리 대구시가 부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실을 기해서, 적당한 뭐라 그럴까요, 본분만큼 내실을 기해서 해야지 MOU 몇 개 쓴다는 걸, 시민들은 MOU가 뭔지도 잘 몰라서 정말 그렇게 200개 기업이 들어오는지 알 거예요. 염색단지 냄새 나는 것 마치 시장님이 20년 숙원 해결했다고 하면 TV 뉴스 보는 사람은 정말 20년 숙원사업 해결했는 줄 알 거고요. 그렇게 시민들을 호도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그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세계물포럼대회와 연계해서 우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좀 내실 있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첫 업무보고하는데 제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이 누적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취수원 이전문제는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취수원 이전은 저희들 대구시민이 지금 식수로 하는 게 약 한 80만 톤 정도 가량 됩니다, 러프(rough)하게 말씀드리면. 그중에 70% 가량을 낙동강 취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정도 거기에 물관련 페놀이나 퍼클로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불산사고 등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식수 공급을 위해서 구미지역, 구미시에서 쓰고 있는 취수장을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특별시책사업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구미시에서 일부 반대 여론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구미시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계획대로라면 1일 68만 톤을 취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기에 유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취수원이 이전되면 그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설득시킬 만한 이유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금년 초부터 해서 금년 10월 말 계획으로 관련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는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조금 반대하고 있는 현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늘 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 만날 때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이런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50만 시민이 맑은 물 먹고 쾌적한 물 먹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국가에서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취수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도시 간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는 것도 시에서는 정책 입안에 부실한 면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구미시를 상대로 하든지 간에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취수원 상류에 구미공단 쪽이 몇 만평인지 아시지요?

그 공단부지 말씀입니까?

예. 공단부지가.

계획대로 조성하면 한 1,100여 만 평 정도 가량.

아니, 우리 취수장에서 40km 정도 떨어졌는데 보면 700만 평이 공단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단이고, 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기업체만 해도 지금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5차 단지 283만 평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전체 합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 평에 공장이 입주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기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성인도 장년도 청년도 그렇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치명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취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수원은 국토부가 지금 특별정책으로 채택을 한 입장이고 저희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도시 간, 대구와 구미 간에 감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구미시와 수차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존권이나 건강 확보를 위해서 취수원 이전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물원 이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원 이전에서, 가장 큰 이전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로서 이전계획을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 말고 저희들이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유치 투자자를 물색하는 이 부분에도 좀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해가지고 지난 한 10여 년간 민자유치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수익성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기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물원 이전계획이 수립된 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아시지요?

예. 10여 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는 동물원을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역과 지역 간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시의 결단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이런 문제로 지역 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해서 결단을 내야 되겠다. 어느 쪽이든지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전해야 될 거잖아요. 민자유치라든지 다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이전지 확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기본적으로 다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시의 재정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이전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좀 과도한 유치경쟁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찍일찍 계획을 수립했었으면, 시행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옮기기 위해서는 비용도 그만큼 과중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제 시간 내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수립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디로 갈 것인지 양 지역 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련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전체 매립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3,200만 입방미터 정도 규모.

3만 2,000㎥.

3,200만.

매립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3,000만.

3,200만.

그렇지. 3,200만 이 정도 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37만 8,541㎥입니다.

지금 이 용량이 어느 정도 찼습니까? 매립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식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 34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34년 정도 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다.

예. 그리고 좀 아껴 쓰면 저희들이 이보다는 더 많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34년 하면 국장님이나 저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국가 백년지대계로 봤을 적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비선호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와 도시 간에 상당히 알력이 심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34년이라도 우리 대구시민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전지 문제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서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결코 빠른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리 매립장 환경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설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환경시설공단은 1차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7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7개 하수처리장을 근간으로 해서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지금은 아직까지 위탁을 안 받았습니다만 기타 소각장이라든지 환경 관련한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대구환경공단이 설립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 현재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하수처리장, 소각장 이런 데는 위탁받아서 하는데 유독 지금 매립장만 위탁을 안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에 대한 것을 환경공단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의사표명을 실무적으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확장공사도 해야 되고 매립장 관련해서 주변 영향지역 내의 주민들하고 어떤 복잡한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시가 직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관리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가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매립장 자체를 저희들이 당분간은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해서 좋은 장점, 그다음에 위탁했을 적에 나타나는 단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는 수치.

그다음에 괄호가 아닌 것은 옆의 것은 기준치입니다. 2.0 밑으로 보내라 하는데 달성에서 보내는 게 2.1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자료로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수치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순천 위원께서 팔공산국립공원 추진에 대해서 자원조사 및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빨리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또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세계물포럼에 필요한 매뉴얼을 빨리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상수 위원과 김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염색산업단지 내에 악취가 장기적으로 사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좋은 그러한 악취제거의 기술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입을 해서 대구에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사실 악취문제는 비산동 주택단지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악취가 칠곡 금호강을 건너서 칠곡 관문동 인근까지 사실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바람이 북풍으로 불면 여름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악취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왕 한 김에 한두 가지 더 여쭤봅시다. 29쪽에 달성습지 탐방나루 건설한다고 170억원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런데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국고반납금이 17억원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이 인근에 화원동산이 문화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유적지 조사 관련해서 발굴관계로 사업이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처리, 회계처리절차상 그 전전년도에 받았던 돈은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바람에 이자 얼마 냈는지는 아십니까?

그 이자는 어차피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거는 저희들이 이자가 나면 다 잔액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국비 100억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억원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100억원을 다 못 씁니다. 97억원을 쓴다 그러면 3억원에 따른 지연되는 이자 이런 걸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때 했으면 그 이자가 다 우리 시의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자면. 그지요? 제때 했으면 모르지.

제때 하더라도.

반납 안 하면 그 이자가 우리 수입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이건 거의 전액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지금 영남권 환경종합기술센터 전체 사업비가 한 41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물산업클러스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산업클러스터를 저희가 3,519억원 현재 잡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되면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의 기능을 다 이쪽에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92억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4억2,9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97억8,100만원,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 국고보조금 533억8,700만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등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2,550억6,500만원 중 2,214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175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5억6,000만원 중 178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7억4,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31억8,700만원, 세계물포럼 개최 준비 11억9,300만원,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 운영 18억7,6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13억9,200만원,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42억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21억6,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18억5,000만원으로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 13억5,000만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5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18억2,400만원 중 986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1,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자원화사업 279억6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669억5,200만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37억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6,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환경자원시설 매립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억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0억7,100만원, 폐기물에너지화 SRF시설 민간투자사업 45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89억1,200만원 중 378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2,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억5,7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2억3,800만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60억5,900만원, 성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64억3,500만원, 테크노폴리스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145억7,700만원, 대구사이언스파크, 대구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5억원. 6쪽입니다. 달성산단 폐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1억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 16억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7억8,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6억2,200만원으로 물재이용 관리계획 연구용역 9,000만원, 테크노폴리스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5억3,2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38억8,100만원 중 433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91억3,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 138억9,500만원, 도시녹화사업 86억8,900만원, 산림자원보호사업 138억2,2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68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사업 8건에 35억3,900만원으로 대구선공원 조성사업 16억5,200만원, 학산공원 조성사업 8,600만원, 침산문화공원 조성사업 3억원. 8쪽입니다. 대명천 지방하천정비사업 9억1,500만원, 봉명공원 조성사업 1억2,0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용역 1억8,000만원, 푸른 옥상 가꾸기 1억원, 담장 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 1억8,600만원입니다.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된 사업 15건에 49억7,900만원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2억3,600만원, 동촌유원지 도로정비사업 700만원, 연암공원 정비 1억9,000만원,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9,200만원, 범어공원 조성사업 3억8,100만원, 와룡산공원 배실지구 조성사업 2억원, 송현공원 조성사업 3,300만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 10억원. 9쪽이 되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 정비사업 7,900만원, 장기공원 조성사업 2억원, 비산6동 소공원 조성사업 2억6,000만원, 공원관리행정 지원 2,000만원, 도시숲 시범모델 조성사업 19억8,000만원, 숲길 조성사업 1억8,300만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1억1,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억1,500만원으로 대구선공원 조성사업 6,3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정비 4억9,200만원, 와룡산 생태숲 조성사업 6,000만원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 78억4,100만원 중 68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 관리 15억4,300만원, 침출수 및 악취 관리 20억원, 행정운영경비 32억7,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불도저 구입비 1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억1,700만원 중 41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운영·관리 3억6,1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11억4,6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3억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3억4,200만원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억원 중 28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운영·관리 3억7,3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2억400만원, 동물사 관리 3억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8억3,300만원 중 27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운영·관리 3억2,3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3억6,2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1억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8,500만원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6억3,900만원 중 3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운영·관리 9억5,3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5억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2,000만원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1억5,800만원 중 37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운영·관리 1억3,900만원, 수목화훼 관리 및 생산 8억3,500만원,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억8,400만원, 수목연구 교육 및 전시관 운영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억8,300만원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9억8,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8억2,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억원으로 2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2억6,800만원, 환경기반 시설관리 18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00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하수도사용료가 1,030억4,900만원, 영업외수익 130억8,000만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 309억6,3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129억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99억5,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43억4,800만원으로 1,364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156억5,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22억8,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긴급 수선·준설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억6,200만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66억7,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등 일반관리비 11억9,8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및 지급이자 220억9,100만원, 하·오수관거 시설비 335억1,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반환금 등 62억6,7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156억5,200만원은 지저동 저지대 하수관거 개체공사 외 14개 사업 130억2,5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하였고 상인1동 대서지하도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4개 사업 26억2,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4억7,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8,300만원을 집행하고 243억9,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1997년에 설치하여 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존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11억2,100만원의 기금으로 2013년도에 이자수입 3,3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보존 고유목적사업비로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말 기금 보유액은 10억8,8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까지 157억7,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32억4,4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 5억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이자수입 등 11억5,900만원을 포함하여 49억1,800만원을 조성하여 34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말 기금 보유액은 172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2억1,500만원, 홍보활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1억200만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6,2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녹색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현액 2,550억6,500만원 중 지출액이 2,214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8%이며 이월액은 175억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1억2,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50억6,500만원 중 2,214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175억2,000만원을 이월했으며 161억2,700만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5.9%가 낮으며 이월률은 6.9%로 시 전체보다 2.3%가 높고 집행잔액은 6.3%로 시 전체보다 3.6%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4건에 175억2,0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29건에 112억4,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5건에 62억8,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영남권 환경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13억5,000만원은 영남권 환경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기본설계 및 실증화시설 구축, 장비 구입 등에 편성된 예산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이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에서 이월된 것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13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종결된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대구선공원 조성 17억1,500만원은 2012년도 명시이월비와 2013년 본예산 중 시설비 등으로 14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공사를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대구선공원 조성사업은 동구 대구선 폐선부지인 동대구역~대림육교 구간을 3개 공원으로 나누어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서빌라에서 대림육교 구간인 반야월공원을 준공하고 입석네거리~율하천 구간인 동촌공원과 동대구역에서 입석네거리 구간의 아양공원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에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숲 모델사업 19억8,000만원은 사회취약계층 주거밀집지역 내에 방치된 근린공원을 문화형 도시숲으로 재조성하여 새로운 도심생활숲의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 월명공원에 조성 중인 도시숲 모델사업의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에서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0억7,100만원은 폐기물 발생량 부족으로 2008년 6월 준공 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이2013년 12월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장기간 소각시설 미가동에 따른 시설물 보완 및 보수기간이 길어져 발생한 것입니다. 13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45억9,400만원은 매립·소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의 금융협상기간 연장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녹색환경국 사업 집행잔액은 161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 수준이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72억5,600만원, 예산절감 6억4,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8억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내역은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4,500만원입니다. 운행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한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이 운전자 부담과 배터리 소모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4개 광역시에서만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4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인 달성습지를 생태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예산 중 2012년도에서 2013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14억원을 공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것으로 명시이월하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고민 없는 답습적 예산 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류공원 조성 3,000만원은 두류공원 내 축구장의 노후된 전광판을 철거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어 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룡산 생태숲 조성 8,000만원은 와룡산 생태숲 조성 연구용역비 2억원 중 용역원가 계산과 낙찰률 적용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용은 물포럼지원단 신설로 인한 경비 부족과 현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600만원을 이용했으며 성과상여금 부족으로 550만원을 총무인력과에서 이용했습니다. 예산전용은 시내버스 대·폐차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 예산 부족으로 2억9,600만원을 운수업계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0억원이고 수납액은 29억8,100만원이며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원 중 22억700만원을 지출하여 73.6%를 집행했으며 6억6,900만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2013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비비 2억9,000만원은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재원이며 사고이월 1억2,400만원은 환경부의 제3단계 낙동강 수계목표 수질 설정 및 기본방침 공고, 고시 지연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검토기관의 승인절차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843억4,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855억1,600만원이며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92.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43억4,800만원 중 1,364억1,100만원을 지출하여 74%를 집행했으며 322억8,500만원은 잔액처리했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43억4,800만원에 2,00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855억1,60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144억8,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843억4,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900억원 정도 감소했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 과년도 미수금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등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영업수익은 1,030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미수납액 144억8,4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65억1,900만원, 원인자부담금 79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15억3,300만원 증가했으므로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수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43억4,800만원 중 1,364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156억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22억8,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8억9,000만원, 예비비 243억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7.5%로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8,300만원은 하수도 업종 적용착오로 과다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이월액 156억5,200만원 중 건설개량이월은 15건에 130억2,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5건에 26억2,700만원입니다.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8.5%로 전년도 4.7%보다 3.8%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공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공정 및 적정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과거 이월의 발생원인과 예산 집행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 추가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건설개량이월과 관례적으로 사고이월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결산기준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톤당 648원인데 비해 요금은 385원으로 톤당 262원이 미달되어 67.98%의 요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처리원가와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현실화율이 점차 높아지기는 하겠으나 추가 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미수금 회수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당기순손실이 85억7,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인처리시설의 가동에 따른 처리장비 및 감가상각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26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녹색환경국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83억3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49억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억4,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녹색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대비 14억600만원이 증가된 183억3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도에 기금 설치 후 2007년도에 목표액이 조성되었고 층간소음 예방 홍보 등 일반운영비, 학생대상 환경기초시설 환경투어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등 고유목적사업에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적립액 중 10억7,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부터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했는데 지역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49억1,800만원을 조성하여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서재리 가로등 시설 개선공사, 서재 LED조명등 개체공사 등 주민지원사업에 34억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과 개선,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요구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4억원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것하고 별개로 또 반납도 있잖아요. 한 17억원 정도 반납도 있고 해서 좀 혼란스러운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간별로 국비, 시비를 어떻게 배정했고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기간 미도래로 불용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반납했는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별로 좀 한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개요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억원을 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원동산 인근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0억원이고요. 2011년도에 6억1,8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4억3,300만원, 시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비를 일부 반영했었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14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게 국비가 14억원이고 부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에 5억원 해서 시비 5억원을 투입해서 부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

반납은 예산서에 있어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22억6,374만원을 가지고 집행은 3억6,374만원을 하고 이월은 5억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불용처리를 14억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빠른 시일 내로요. 시간, 일자별로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도 14억원이나 되고 반납비가 17억원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원동산하고 인근, 그다음에 저희들 학습관 지정하는 것, 생태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데 있어 그게 들어설 수 없는 법적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용역과정 등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국비 반납 자체는 지금 회계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원동산에서 문화재가 나오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했으면 그다음에 사고이월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은 집행한 후에 확실하게 다음연도에 쉽게 말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돈을 확실히 집행할 수 있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4년이겠지. 할지 안 할지 몰랐던 거구만요.

지금 현재 지출원인행위 자체도 사업이 지연돼서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지금 사업 추진은 170억원으로 해서 다소 순연이 됐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럼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러면 사고이월을.

그게 간략히만.

국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해서 2014년에 할 게 확실하면 사고이월을 했어야지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 해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 입장에서 2014년에 문화재 발굴도 다 알고 했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하든지 해야지 14억원을 불용처리해서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 불용하는 개념이요. 이렇습니다. 회계적으로 정부회계에서 2012년도 예산 같으면 그다음에 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다음에도 지출원인행위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고.

2014년 말쯤에는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게.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출원인행위를 부득이.

잘 되어 나가고 있다면서요?

그게 기간은 좀 늦어졌지만 사업 전체적인 추진하는 데는 전혀 애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납득이 별로 안 가네. 그것 일자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득이 별로 안 가네요. 영남권 환경종합기술센터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물산업 때문에 유보됐다가 종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결되기 전까지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용역비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환경종합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돈을 총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용역비 1,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다 반납했습니까?

예.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예타사업으로 선정된 게 2013년 11월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은 지금 예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 조사사업으로 선정된 게 작년이네요?

예.

이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물산업클러스터.

아니, 아니. 영남권 환경종합기술지원센터.

용역비 1,800만원은 5대 5로 국비 50%, 시비 50%.

언제 했냐고요?

2011년도.

2011년도에?

예.

그러니까 환경종합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돈 쓴 게 1,800만원 용역비가 다란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 요청해 드린 시간별 예산하고 집행.

예. 달성습지 관련해서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되어 가는지 자세히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예. 최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지역에서 충분하게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천문학적인 어떤 예산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불용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인공지반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옥상녹화사업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이 녹화면적 1㎡당 냉·난방비가 연 얼마 정도 절약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니,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위원님, 1㎡당 함에 따라가지고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만원, 연 2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아래층에 있는 실내온도는 한 0.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옥상녹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지구온난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정원 조성사업 91페이지 한번 봅시다. 91페이지 보면 하늘정원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건물 옥상녹화로 도심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목적에 명시되어 있고 한데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정확하게 하늘정원 사업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정부예산이 단년도 예산주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1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 지금 실례를 들어서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1,400만원을 편성하면 2억1,448만원은 집행하고 9,95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했는데 단년도에 하다 보니까 공사를 단년도에 못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추경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또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다음 연도에 걸쳐가지고 보통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걸쳐서 집행되는 돈은 이월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동절기라든지 어떤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0개소가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청했는 10개소가 포기했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옥상녹화를 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세입자 경우하고의 어떤 문제, 우리 시가 돈을 일부 지원해 주면 그 세입자나 소유주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았을 적에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서로 공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받았을 것인데 10개 정도가 포기하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마음이 변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대화도 하고 깊은 소통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동의하지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옥상에 이런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또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좀 앞장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기관에 유효한 옥상녹화사업을 했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하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옥상녹화에 예비신청을 받아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건물 안전도, 옥상녹화를 하면 건물안전도가 좀 견고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그걸 보강을 다 해야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다 보강사업을 하고.

예.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10개소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 에 포기가 되었다.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공분야에 옥상녹화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옥상녹화사업이 시행됐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공공기관에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좀 드리면요. 시청사 등 해서 18개소에 약 8,640㎡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한 것은 지산동에 1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옥상녹화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는 각 동별로 단체들이 많은 회의를 하고 주민이 많이 찾는 곳인데 옥상에 이런 녹화사업을 해서 장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가서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옥상녹화사업을 의논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대구도 많은 국제대회 행사를 하면서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내년 되면 물포럼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구에 왔을 적에 과연 무엇을 보고 갈 수 있겠느냐? 또 무엇을 느끼고 갈 수 있겠느냐? 정말로 대구란 도시가 참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 멋진 도시다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새겨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새겨질 때 실질적으로 대구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금 같이 도시가 좀 삭막하고 또 특별한 이미지가 없을 적에는 이런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도시공원화사업을 우리 대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것들을 외국손님에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한 2,400만 그루 정도 나무 심기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른 옥상 가꾸기라든지 기타 저희들 옥상녹화, 공원녹지화사업 이 부분은 철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에 얼마 정도, 이게 355억원이나 투입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연도가 1996년도 맞습니까?

지금.

2008년도?

그 사업은 2008년도 6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준공이 됐습니다.

완공 이후에 소각처리가 한 번 되었습니까?

우리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용량이 소각시설 7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50톤 내외의 소각할 그 폐기물이 반입 안 되면 정상가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관리를 하고 있다가 종합시운전을 2013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한 5년 정도 운전을 못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경제파트에서, 당시 경제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 환경파트에 금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1일 폐기물이 50톤도 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335억원이나 투입되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입안되었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 당시에 환경관련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단 조성 허가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어떤 지침, 그 단가기준에 따라서 70톤 규모로 했는데 실제 아직 100% 입주가 안 된 상태이고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들이 내는 폐기물량이 예측치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공단의 폐기물을 주민동의를 받아서 함께 처리하는 이런 쪽의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의 소각물도 폐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련되어 있는 택입니까?

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의받기가 수월치 않을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잘못, 이게 시비가 지금 얼마, 몇 프로에요? 그냥 다 시비잖아요.

그거는 지금 공단지역 내에.

당초에 355억원 중에서 시비가 335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20억원 정도인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에서 달성2차산업단지를 조성할 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70톤 규모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찾아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관계법을 보고를.

관계법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동도 안 하고 그냥 놔놓으면 이게 기계로 전부 다 되어 있을 건데 부식이 된다든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한 5억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연간 관리비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원 든다고 해서 이게 원래 상태대로 보존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정말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수장시켜 놔놓고 딴 데 필요한 데 그 많은 데 쓰지도 못하고 있도록 만들어 놔놓고, 또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수억이나 이렇게 써야 되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아마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퍼뜩하면 용역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다.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분야에선 더 전문가고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용역비용 가지고 공무원들 개선제안할 적에 상금으로 주고 포상을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좋은 안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선 용역 주지 말고 여기 직원들한테 개선책, 용역에 버금가는 안을 만들어 내라 그래보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상 용역을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은 분야가 많고,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부득이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법상 용역을 주도록 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도리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 법적인 문제도 개선제안 하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해도 더 잘할 수 있다, 충분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용역은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의 그런 축적된 경험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이런 폐단이, 여러 수백억원이 사장되어 있고 매년 몇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폐단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빈틈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191페이지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50%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려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부품을 조기교체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하면 냉·난방장치가 가동이 중단되는 장치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에 전혀 지금 신청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내버스에도 하고 택시하고 화물차 1톤 이하 이렇게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내버스나 일반 택시, 화물차 이렇게 3개의 차량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까?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3대 있고 올해는 전무한데 이런 것들은 사업 집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50%는 자부담해야 되니까 영세업자들한테 돈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계를 장착했을 적에 조기에 현재 있는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거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시비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인천, 광주, 대전에서도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부분들이 전체 도시대기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용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4개 도시밖에 안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고, 실적이 없으면 사업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거는 용단을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192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해서, 사실 석면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요? 석면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에.

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에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석면이 폐암 등 해서 폐질환에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지어진 그쪽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시비를 1억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슬레이트지붕 철거, 처리할 때 처리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슬레이트 실태조사하는 데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223가구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거 물론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구제급여를 받는 분은, 물론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니까 16명인가 이렇게 피해보상을 받던데 1억6,000만원 같으면 한 사람당 평균 얼마 돌아가는데 이 석면 피해보상은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주변 인근에 석면 있는 자리는 대부분 보면 주택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주택에서 이렇게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 같은 것 해본 적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요.

처리비 지원 따로 있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목이 3억9,440만원이 별도로 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5억6,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이고 한쪽에는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좀 석면폐증이나 예를 들면 폐암이 발생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어떤 구제급여를 좀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6,000만원을 시비, 구비로 이래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했는데 이거 지금 일반인한테 하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공사업자나 안 그러면 석면직종업을 하신 분에게 피해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한테? 일반인에게 주는?

예. 거기에 산업재해 관련 보상 등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발생되는 곳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16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요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는 지금 피해보상을 했는 게 없습니까?

2014년도에 현재 19명.

19명 보상했어요?

예.

이거는 그러면 주민이 피해를 볼 때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사를 해서 정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석면 피해인정 신청을 피해자가 하면 구·군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석면피해심의를, 환경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서 결정되면 구제급여를 구·군에.

신청을 대구시에다가 해야 됩니까?

보통 구·군을 통해가지고 하면.

구·군을 통해서.

피해자가 있으면 시는 구·군별로 돈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에 이걸 지원했는 가구당을 보면 한 가구당 288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구가 큰 가구가 있고 큰 면적, 석면을 처리하는 과정에 큰 건물이 있고 평수에 따라 다른데 평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아니면 무조건 가구당 28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는 최대 한 300만원이 안 됩니다. 288만원 외에는 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수가 크든 작든.

평수가 작으면 288만원보다 작은 거는 돈을 덜 주는데 아주 석면시설이 크다 이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288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지금 가구당 숫자를 보면 한 가구당 288만원 지원이 되고, 지금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할 때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할 때는 평수에 따라서, 그래도 석면 처리비용을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지 평수와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한 가구당 288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을 보면 사실 지금 오수관거 설치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5개 이렇게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거 사실 공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나왔나 하면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부도 났는 것도 많지요? 하다 보면.

업체 부도보다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 주로 건설개량이월이 많은데 대부분이 방금 전에 예산제도상으로 단년도로 해놨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이 1년 만에 끝나는 게 잘 없습니다. 또 특히, 추경으로 예산 확보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2개 년도에 걸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건설개량이월하는 회계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태전동 일원에 지금 북부처리구역 과학대학교 주변에 오수관거를 지금 거의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사실 언제 끝날지, 여긴 2015년도 12월 되면 완공이라고 하시는데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이어서 계속 공사를 하기보다는 공사 한 달간 하고는 서넉 달 4~5개월 쉬고 또 사업자가 부도나서 못하고 이렇게 1년 또 연장이 되고 이런 경우, 주민이 불편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또 가구당에 들어갈 때마다 주택에 그 오수관거통이 있잖아요? 그지요? 통을 자부담으로, 물론 채우는 것도 자부담으로 채워라 하고 그거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 미리 그런 사업을 하자면 개인에게 통보가 무조건 가기는 갑니다만 통보가 가더라도 공사할 때는 그래도 주인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민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은 총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한 165억원이고 오수관로 길이만 해도 18.5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시에 다 뜯어서 공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득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공사를 나누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속공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어떤 공사비를 부담하는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 우리 시가 해주는 거하고 그거는 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부담.

일단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업체를 선정할 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업체가 사실 부도나서 몇 개월간, 6개월씩 이렇게 공사를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현재 업체가 부도나거나 이런 거는 아마, 요즘 공사 관련해서 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는 없고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방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없다고 지금 보고드립니다.

없다고 그래요?

예.

업체가 부도나서 중간에 또.

그거 때문에 공사 차질을 빚고 이런 거는.

딴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요?

예. 딴 업체를 선정하든지 일단은 공사 동업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아니, 그래 업체가 부도나서 못 하니까 딴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사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입찰을 붙여야만 할 수 있잖아.

그 부분은 크게 차질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관리방법을 좀 철저, 관에서도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실 시에도, 시에서 사업을.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 자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수관거사업비를 연간 한 400억원 가까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계속 구·군별로 해서 우선순위 별로 노후화된 것 해가지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면 구·군별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8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각 8개 구·군에서 담당하기를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이거 책임회피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러한 민원이 일어났을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 전화를 하면 내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 민원이 있으면 우리 물관리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책임회피를 안 하고.

주실 때는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8개 구·군에 줘서 구에서 위탁해서 구에서 관리합니까?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위원님께서 저희 녹색환경국 물관리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기관이 안 명백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나 이런 사업할 때는 좀 관에서, 하위부처 8개 구·군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철저하게 이런 거를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을 올해 49억1,800만원 조성해서 34억7,900만원 집행했는데 가로등, 체육센터, LED조명 빼고 나니까 12억원 정도 이상 남는데 기타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12억원 정도 대략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기타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적립을 해놓습니다.

적립하고 집행했는 것 중에서 보니까 LED사업, 체육센터사업, 가로등 개선사업 이런 큰 사업 빼놓고는 한 12억원 이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타가 지금 아마 위생매립장 그쪽에 한전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서재문화체육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165억원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 인근을 지나가서, 그 지나가는 대가로 저희들이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타에 잡아놓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재주민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해외도 보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쓰는데 주민들의 대표한테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극 개입해가지고 같이 감사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그럽니까?

그게 법률에 쓸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하고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목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속 서재 일대에 1인 시위, 말썽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우리가 확장할 때, 후세들을 위해가지고 크게 지금 확장해가지고 상당기간 앞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몇 년쯤 쓸 수 있습니까?

예. 한 34년 정도 지금 현재로 공식적으로.

34년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포화상태가 되면 다음 세대는 대구시 어디에도 그것 설치 못하거든. 그럴 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34년. 야, 상당히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서재주민들끼리 분쟁이 나면 그 불똥이 시로 튀고, 시로 튀어서 우리 250만 시민이 하루라도 쓰레기를 못 치우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대구가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관리를 잘 하시도록 바라고.

위원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34년 쓰지만 저희들이 SRF사업도 있고 조금 절약해서 쓰면 상당기간 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계속 시위가 있다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위반과 법률분쟁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국민체육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보니까 특히, 무허가 건물 비슷한 것들이 공원 내에 많이 있습디다. 있는데 각 주민별로, 구별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건축폐기물 비슷한 천막 쳐놓고 운동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구에서 적극 지원해서 깨끗한 데도 있고 한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환경에 좀 맞는 친화적인 그런 걸 좀 연구해가지고 통일을 좀 해주시든지, 그렇다고 잘 쓰고 있는 체육시설을 없애라 소리는 못하고.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유심히 보면 가지각색이라. 또 지역구에서는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구축물이 안 되는데도 지어달라고 하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장 허물기나 옥상정원 이런 것은 대구가 처음 시작한 아주 아름다운 사업이고 국제대회를 치르고 나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대구가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다. 사는 우리는 깊이 인식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살기 좋은 동네, 푸른 대구, 물이 맑고 이런 것을 더욱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담장 허물기나 옥상정원 조성이다. 이런 것은 그냥 항목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동네를 엮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그러면 정책관이나 누구 있으면. 세입 이것 추경은 크게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바쁘시면 국장님은 가고.

예. 하는 데까지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 환경복지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액 반영,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시급한 현안사업비 투자 등 꼭 필요한 주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97억8,400만원보다 70억2,700만원 증액된 2,868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67억7,500만원보다 135억2,200만원이 증액된 3,70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9억8,491만원보다 39억2,668만원이 증액된 819억1,159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건에 20억7,579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망월지 두꺼비 보전, RFID 보조금 등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4건에 2,51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8건에 18억2,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6억7,143만원보다 44억9,852만원이 증액된 271억6,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관리부문에서 2015년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원 증원으로 대민활동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산업 지원부문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육성 홍보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부문에서 탄소포인트제 확대에 따른 가입세대 증가로 1억2,56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부 탄소중립 녹색실천학교 선정 운영사업 중단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 시가 2012년 그린스타트운동 시·도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호부문에서 클린로드시설의 고장과 노후화로 인한 긴급교체·수리비 4,100만원을 증액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자동측정망 설치비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2014년 1월 1일 세계물포럼지원단장 3급 신규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건 41억3,17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5억4,340만원보다 1억4,002만원이 증액된 576억8,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리부문에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민간위탁금 지출액 감소로 8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비 2억원과 악취방지 시설 설치비 5억원, 그리고 서구 새동네 지반안전 등 실태파악을 위한 지반현황조사비 1억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확충부문에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매립장 계측기 설치운영비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0억7,789만원보다 44억4,123만원이 증액된 185억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반시설 조성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억400만원을 증액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2억3,257만원, 도원지생태복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전력비, 약품비 증가로 인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0억8,267만원보다 12억8,389만원이 증액된 363억6,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된 운암지 녹색생활공원, 배실상 생활공원 조성비 7억원과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생태놀이터 조성비 3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대명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두류수영장 내 자화상 마당 조성에 지장이 되는 선수숙소 이전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부문에서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억1,0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대구공립나무병원 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201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분 6,860만원을 감액하였고,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물새장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14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1,600만원과 능운정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여자화장실 치안을 위한 비상벨 설치공사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88억원보다 27억원 증액된 2,0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이월금 1,600만원을 포함하여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관거사업 국고보조금 등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2,015억원으로서 수익적 지출부문에서 영업비용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비 지원액 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부문에서 유형자산으로 하수관거사업의 신규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3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하수관거사업의 추가 시공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여 71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49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원보다 4억원 증액된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2013년도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잔액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34억원으로 예비비 3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지출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67억5,600만원보다 88억6,600만원이 증액된 25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013년도 조성기금 중 88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원과 예치금 60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2014년도 사업비 102억원 중 부족분 71억원을 증액한 데 따른 것으로 2014년 7월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1차에 43억원 증액, 2차에 28억원 증액하는 등 정책사업 지출 증액이 50% 초과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년도 녹색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9억2,700만원 증액된 819억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억원이 증액된 2,0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04억2,200만원이 증액된 1,653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2,700만원이 증액된 819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100만원 증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2,500만원, 그 외 수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20억6,000만원 증액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20억원,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2,0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3,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8억2,6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7억5,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9,000만원, 기금 8,1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2,200만원이 증액된 1,653억9,7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9,900만원이 증액된 27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산업 육성 홍보 1억원 증액은 물산업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대구의 물산업 정책과 육성방안, 2015 제7차 세계물포럼과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알리기 위한 방송광고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실천학교 선정 운영 2억원 감액은 학교 내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3년간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3년 11월 환경부의 우리 시에 대한 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2014년 국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자동측정망 설치 2억4,000만원 증액은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망을 구축하여 공기질을 실시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지하역사 공기측정망 구축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국비 1억6,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어 미반영된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3억2,600만원은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센터 설치·운영이 재검토됨에 따라 센터 건립사업 국비 전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576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8억1,000만원 감액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을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 예산 대비 지출액이 낮아 하반기 예상지출분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 2억원은 악취성분 상시측정을 통해 악취농도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하기 위해 악취측정기, 악취포집기 등 악취 감시장비 설치, 관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방지시설 설치 5억원은 담체설비, 송풍기설비, 배관공사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새동네 지반현황조사 1억9,000만원은 서구 새동네 일원 매립쓰레기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련 주변영향평가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4,100만원이 증액된 185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400만원 증액은 우·오수 분리에 따른 건천화로 황폐화된 대명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저수로 및 생태호안 공사비 8억8,000만원 중 국비,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12억3,300만원은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북구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을 2013년 4월 환경부에 신청하여 2014년 국비확정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및 기금 확보를 위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4억5,600만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2,600만원으로 추진한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이 2014년 6월 확정됨에 따라 국비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8,400만원이 증액된 36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7억원은 운암지 녹색생활공원과 배실생활공원 조성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및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3억2,200만원은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재원구성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43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공원청소 관리 6,800만원 감액은 공원청소 분야 기간제근로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3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새장 환경개선공사 5,900만원 증액은 물새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기둥과 그물망 설치 등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27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능운정 보수 2,000만원은 앞산케이블카 위 등산로의 유일한 주민쉼터인 능운정의 천정 보수, 내·외부 도색 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2,000만원은 여성성폭력 예방을 위해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2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증액은 방촌 묘포장 내 수중모터펌프 고장으로 관수작업이 불가하여 긴급교체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원이 증액된 2,015억원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7억5,000만원 증액은 예금이자수익 7,500만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19억3,4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6억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600만원 증액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등을 정산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2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200만원 증액은 달성군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비 지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유형자산 취득 3억3,400만원 증액은 가창스파밸리~대구텍 오수차집관로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5억7,600만원 감액, 삼각지네거리~프린스호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확보로 절감된 시비 6억8,000만원 감액, 동호동 마을하수도 설치에 3억6,000만원 증액, 이현동 유성산자 주변, 이천천, 호산동 등 3개 지역 하수관거 설치 및 보수공사비를 신규로 12억3,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71억6,500만원 증액은 신천좌안지역, 북부처리구역, 다사지역, 이천·봉덕지구, 대현로, 달서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편, 팔달로 등 8개 지역의 오수 및 관거정비사업의 국비확정액과 시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1억9,800만원 증액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3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4억원 증액은 정기예금으로 증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 2013년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3억3,200만원,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수질개선 예비비 3억4,600만원과 2013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집행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6,600만원이 증액된 256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서 88억6,600만원 증액은 2013년도 조성기금 중 2014년도 예치금 회수분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의 증감은 수입계획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8억원 증액과 예치금 60억6,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경우 2014년 7월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43억원을 증액하고 이번 2차 변경 시 28억원을 증액하여 총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본예산 중 비융자성 사업비 102억1,000만원에 69.5%가 증액되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내가 할까요? 최길영 위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를 그러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합니까? 소장님 계세요?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철입니다.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를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합니까?

예. 저희들 여자화장실이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치안 차원에서 성서경찰서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급하게 했습니다.

지금 두류공원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두류공원에 화장실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그러면 여성화장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여성화장실은 14개소 중에 한 70칸 정도 됩니다.

70칸, 상당히 많네. 그러면 비상벨 설치를 어디하고 이렇게 연결한답니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혹시 용변을 보다가 일반 범죄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외부에 알리고 또 바깥에서는 어떤 등에 무슨 표시가 반짝거리는데.

이게 경찰서나 사무소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아니고?

예. 그렇게 연결은.

비상벨 놓으면 자체에서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외부 바깥으로 표시가 나도록.

표시도 나고, 그다음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외부에만 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알리도록.

예.

혹시 여자화장실에서 이런 흉악범 범죄 사고가 있었습니까?

지금 두류공원에서는 그런 사고가 자주 좀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치안담당하는 경찰, 파출소에서도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류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공원 관리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런 좋지 않은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관리소장님이 좀 유의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예. 정책과장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작년, 전년도에 4,480만원을 반환했는데 올해 추경에 2,000만원 이상을 더 세운 이유는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아까 결산 보고드릴 때 언급했다시피 작년도에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치를 닮으로 인해가지고 들어가는 소모품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년 한 해에 신청자가 아무도 없고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도 신청자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추경에 굳이 편성할 이유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 올라온 거를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작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업 양이 버스 10대, 택시 50대, 화물 20대 이렇게 사업개요를 작년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제가 작년 결산서를 보면서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개요를 적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예산은 4,480만원 들어가는데 올해 이 사업비는 지금 추경에 2,000만원 들어가지만 4,28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착각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의 예산인데 못 썼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잡아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납을 작년 결산에 하셨잖아요?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반납할 겁니다.

반납을 하는데 추경에는 왜 그렇게 2,000만원 정도, 2,075만7,000원이.

예. 이 국비 부분만 반납하려는.

국비 부분만.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비입니까?

시비는 놔놓고요. 국비 부분만.

지금 국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면 시비 이렇게 놔놓을 필요가 뭐 있노? 지금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고.

아니,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는 국비만 반납하고 시비는 우리 시 돈이기 때문에 반납 안 해도 됩니다.

반납하고 그래서 2,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89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 3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1억2,41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인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났습니까?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3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낙동강 수질에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오염총량관리 1단계, 2015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6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합니다. 그 기준을 강화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 국가산업단지처럼 개발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전액이 지원되는 총량관리 기본계획 사업비입니다만 3단계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문제가 좀 늦어지고 그간에 협의과정 진행이 환경부가 약간 우리 시 입장과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낙동강수계기금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좀 기간이 지났습니다.

전에 그러면 사고이월 이 금액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 애초에 시공사가 대우였던가요? 그건 그렇고. 계약할 때 이 냄새 부분도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전체 공사비 686억원 중에서 대다수 676억원 정도는 폐기물처리시설비고요. 그다음에 냄새 잡는 관계는 약 한 10억원 정도, 악취 처리하는 부분은 10억원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치를 해놔놓고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지난번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하신 내용 중에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조금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법을 추가로, 최신 공법이 바이오필터법이라 하는 건데 이거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악취를 잡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애초에 계약을 해서 공사가 시작될 때 이 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가 절대로 저 업체들은 악취를 못 잡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두고 봤는데 열린시장실 하기 전부터 서구 그 주위에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난 남구 사는데 남구까지 그 얘기가 들려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민원이 팽배해가지고 열린시장실에 갔는데 내 걱정은, 우리 걱정은 이번 추경에 5억원 해가지고 악취를 잡으면 천만다행인데 여기에서도 못 잡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준공할 당시에 악취라든지 이런 처리기준은 사실 법적기준은 다 충족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니까 현재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악취를 완전히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하겠습니다.

환경 부분은 법이 항상 뒤따라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예.

법은 뒤따라오고 민도는 빨리 가고 그래서 우리 녹색환경국에서는 앞선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민감합니까? 냄새 그거 보통 냄새가 아닙니다.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연구를 좀 잘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54쪽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북구 동호동에.

북구 서리지 말씀이지요?

예.

이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65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북구청에서 당초에 사유지 매입 부분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접고 다시 사유지를 북구청에서 매입한 후에 같이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받았는 것 2억2,500만원.

2억4,000만원?

2억2,500만원 국비 받았는 것 중에서 잔액이 1억2,000만원 남았는데 그 잔액을 일단 반납하고요. 2011년도 예산이니까 반납을 하고 북구청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후에 다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재사업 추진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사유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여기 지금 도시철도 3호선 종점 일원에 위치한 서리지 도심지를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생태중심, 문화체험학습공간 등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3호선 종점에는 역이 없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아울러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체계 개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체계 개편할 때 버스노선이 연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점에 지금 경대병원역이 마지막 역인데.

맞습니다.

거기 역 말고 순환하는 데가 있지요?

예.

순환하는 데 거기에 사실은 지금도 간이역을 하나 더 지어야만이 주민 이용객이, 서리지못을 개발하더라도 주민 이용객이 있지 거기 개발하지 않고는, 거기에 간이역을 하나 설치하지 않고는 사실 경대병원역에서 내려서 서리지못을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종착역에 간이역이라도 시설을 해야만이 이런 공원들에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주변에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수십년 간에 지금 경상북도 농촌진흥원 부지 개발하시는 거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개발이 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경위 이런 말씀을 글로서 해놨길래 제가 이 기회에 한번 가보는, 아무래도 간이역을 짓지 않고는 주민접근성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버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버스 들어갈 길이 지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3호선 간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가 다르지만 같이 협의해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57페이지에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제작·설치비용하고 58페이지 방지시설 제작·설치하고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하는 겁니까?

앞쪽에.

지금 감시장비 제작·설치도 2억원을 요구했고 악취가 안 나도록 시설하는 데 5억원을 또 요구했고 그렇지요? 당초에 시설 제작비가 690억원 들었어요?

686억원 들었습니다.

680억원을 들이면서 2억원짜리 감시장비도 하나 제작·설치하도록 요구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냄새가 난다고 5억원이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냄새를 잡아야 되고 이게 대관절 옳은 집행입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됐습니까?

악취 방지시설 제작·설치 5억원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앞쪽에.

아니, 포함되는 시설사업인데 당초에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을 690억원이나 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할 적에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되도록 해야 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690억원이나 들면서 업체에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이거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전광판 설치한다 하는데 이런 것도 설치 안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기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놔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놔놓고 해가지고 악취 방지시설 한다고 5억원 또 더 요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690억원 들어가도 안 되는데 5억원 들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또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기본설계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는 것 같습니다. 빠져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700억원 가까이 드는 돈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못 챙겨왔나 이 말이지요. 적어도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는 몇 년 됐어요?

저는 9월 5일자로 왔습니다.

9월 5일자로 오신 과장님하고 대화한다 하는 게 참 서글프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네. 그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700억원 정도 폐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5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냄새를 잡는다는 것은요. 언어도단입니다. 700억원 들여가지고도 못하는데 5억원 들여가지고 거기에 송풍기 몇 개 달고 관로 몇 개 달고 이래가지고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빼내가지고 바람으로 날리면 그거 어디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제거작업을 하는 데 대한 예산 투입은 약 한 686억원 중에서 10억원 정도가 악취 제거시설이고요.

그중에 악취시설을 10억원이 들었든지. 그지요? 100억원이 들었든 간에 그건 후차적인 문제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670억원 중에 너희가 악취 없도록 만들어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10억원이나 배정해 줬는데도 악취를 못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더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 배정을 안 해줬더라면 배정을 안 했으니까 이런 일도 있다 하지만 악취 제거할 수 있도록 10억원이나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못 잡아가지고 5억원을 또 우리가 대준다. 왜 이거를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귀책사유가 있는 폐기물 제작업체에 요구도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런데 업무 파악 좀 바로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예.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1억원이 감액돼가지고 4억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추경을 이렇게 50%나 증액해서 요구하면 무리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예.

지금 완충저류시설이 우리한테 운영·관리가 왔기 때문에 이걸 더 줘야 된다. 이것 당초에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 몰랐습니까? 발언대에 바로 서셔서 하시지요.

예.

몰랐어요?

이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업무가 산업입지과에서 금년도부터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오고, 그에 앞서 폐수처리장 건설은 물관리과장인 제가 발주 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6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하니까 한 4억원 정도로 한 2억원을 감해서 하고 4억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처음 이것은 준공되자마자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에 6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적에 완충저류시설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완충시설에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줘야 된다는 것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으면 우리가 이것 안 받아야 되지 왜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받아야 되지요. LH를 주든지 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도록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 많은 관리·운영비를 위탁회사에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국장님이 공교롭게도 당정협의회에 가는 바람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담당과장님들께서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위원들이 물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돈들이 적고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하나라도 좀 아껴 쓰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원칙대로, 많이 드는 것은 분명히 많이 드는 이유가 있으면 많이 들어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안 들어야 될 돈은 우리가 절약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분명히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억원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연구를 해봐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환경 부분의 전문가들인데 선진 사례를 보면 그림처럼 해놓았는 폐기물처리장이 많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밖에서 계측기 보면 다 이루어지고 아마 그런 시설인 줄 알고 700억원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 일반 개인업체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5억원으로 될 것 같으면 하고 5억원으로 자신 없으면 다음에 냄새 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큰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돼서 자주 우리나라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인사의 가장 큰 문제가 전문가를 안 키우는 겁니다. 어차피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2년마다 막 돌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대구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도 신문을 보든지 흐름을 같이 흘러가도록 같이 연구, 대구에 일어나는 전체 중요한 것은 같이 연구를 하시면 갑자기 어디 다른 부서에 인사 이동이 돼도 난감하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침에 VIP행사에 갔더니만 삼성에서도 MOU 체결하러 왔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1954년 제일모직이 대구에 설립돼가지고 섬유가 대구의 주요 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커졌다. 그 섬유로 인해서, 지금 섬유가 또 창조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만일 MOU 체결하기 직전에 섬유패션과 같은 것 없애고, 등골이 시큰합니다. 내가 땀이 싹 납디다. 그런데 우리 의회 동의해가지고 섬유패션과를 없앴다. 제일모직 기지에 뭐 MOU 체결하는데 섬유과도 없는 도시에 뭐 하는 짓이고? 물론 이런 등등 전부 다를 갖다가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두 번 이야기합니다만 주요 안건이나 대구시의 큰 문제는 신문에 다 나오고 하니까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자리에 가시더라도 좀 숙제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그냥 열린시장실을 열어가지고 악취 하니까 우선 막자, 이런 자세보다는 좀 깊이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장님!

예.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어느 과 누가, 어느 담당이 대답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59쪽에 새동네 정밀안전진단을 8월 5일날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주민 요구로 인해서, 이것 시장님이 다니면서 건의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다니면서?

예.

새동네 지금 이 동네가 어디쯤 있어요?

서구.

서구에 있는데 그래 어디? 새동네가 서구에 있는데 서구 어디쯤 있느냐고요?

평리동입니다. 평리동.

평리동?

예.

평리동 그 매립, 어디 말입니까? 평리동 염색공단 있는 데 주변에 거기 말입니까?

철도 남쪽 편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실 지역 지역마다 다니면서 모든 민원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추경에 하나하나 올린다면 사실 여기 물론 시민의 돈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서 필요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 매립지가 있던 곳에는 사실 침하가 되는 곳도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매립지하고 관계없지요? 매립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떠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시장 방문을 통해서 용역비를 1억9,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반영하셨는지 반영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된 쓰레기가 있는 부분이 계속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고 주변 건축물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후속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침하가 된다면, 침하가 만약에 되면 돈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금 이 새동네에 인구가 어느 정도 사십니까? 그래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또 며칠 안 있으면 시민과 토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사실 다닐 때마다 시장이 이런 건의를 하나하나 다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다 올라온다면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지요?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신중하게, 예산을 올릴 때는 시장이 올리라고 해서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정말 우리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지금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나 최길영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악취 이런 것 모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예산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이번 시장이 방문하고 온 후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많이 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물론 예산 반영할 때는 신중하게,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건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루아침에 한다면 누가 어느 위원이 의결을 해주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러한 예산들을 아무리 시장이 하더라도, 지금 많은 10억원의 가치가 넘는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리 보고드려도 안 됩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이런 예산이 시장으로부터 지역민원이 이렇게, 전부 다 지역민원 현장답사해서 다 받은 민원이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것을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시장이, 앞으로 계속 시장님이 다 다니실 것 같으면 시장 혼자 다니면서 민원 다 받지 그 지역에 의원이 뭐가 필요 있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다 하면 되지. 그런 점을 좀 조심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서류를 좀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또 인사가 되면 평생 정년까지 지내야 하실 공직생활을 위해서 즉시 연구하고 공부해서 단 며칠 만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입막음하고 잠시 덮는다면 그게 큰 불신으로 다가오면 시정부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녹색환경국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