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도시재창조국장 김종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이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재창조국으로 변경되었고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편입되어 직제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추진단,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개편되었으나 201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은 개편 전의 직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5일자 인사에 따라 도시재창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광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남형근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제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지난 한 해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조에 역점을 두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 승인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77억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9,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40억3,200만원, 지방교부세 4,200만원, 국고보조금 497억3,200만원, 국내차입금이 3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1,140억8,700만원 중 927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47억9,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30억1,200만원에서 도시계획수립 168억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48억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4,300만원 등 총 223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2개 사업에 4억2,200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8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299억1,600만원에서 건축주택 행정운영 2억9.900만원, 취약계층 보호 1억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급관리 5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55억9,400만원 등 총 266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억3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345억7,300만원에서 도시재생일반 176억5,200만원, 주거환경개선 32억4,000만원, 정책사업지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 등 총 209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131억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1,7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3억700만원에서 지적경계 정비 1억2,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 변경 2억7,6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4억1,100만원, 토지관리 효율화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100만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3억5,900만원 등 총 12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예산현액 109억8,500만원에서 혁신도시건설 1억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07억3,400만원 등 총 10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예산현액 142억9,400만원에서 도시브랜드사업 7,600만원, 도시경관사업 33억4,700만원, 도시디자인사업 66억1,900만원, 공공디자인사업 3억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3,400만원 등 총 10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 개선사업에 12억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입 총액은 12억2,400만원으로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3,100만원, 환급금 5억6,700만원입니다. 지출은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으로 8,500만원으로 집행하였고 18억1,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총액은 793억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14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6,9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57억3,900만원, 일반부담금 199억9,800만원입니다. 세출은 887억3,900만원 중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의 경상적경비 1,000만원, 시설비 213억9,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6억2,300만원 등 220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631억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7,500만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수입 총액은 5억5,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3,9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총액은 3억2,9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1,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1,3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300만원으로 수입 전액은 통합기금과 정비기금 통장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 승인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조를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7조188억원,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5조647억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9,5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 전체 세출 분야입니다. 2013년도 세출 분야의 예산현액은 7조188억원으로 지출액은 90%인 6조3,141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637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647억원의 92.7%인 4조6,940억원을 지출하고 3,707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9,541억원의 82.9%인 1조6,201억원을 지출하고 3,340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2,814억400만원 중 1조9,196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2,879억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6억5,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4.1%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1.3%이고 이월액은 12.9%, 불용액은 5.7%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액과 불용액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이월액 비율은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K-2 주변지역 소음지도 제작은 K-2 공군기지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음피해 대책 사업 추진 시 활용을 위하여 지역별로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소음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불용액 발생은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6개 군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과 본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른 절감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당초 지원 세대를 150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지급대상 세대가 85세대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세대 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10년부터 시행하여 온 국가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는 9억원을 투입하여 150세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었으나 기준에 맞는 지원자가 적어 49세대를 지원하고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2005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당해연도에는 250호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203호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국비 미교부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대구선이설 지방채 상환은 대구선이설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변동금리 이자율 감소와 일부 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차익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서구 비산동 달성토성 주변 정비 사업으로 2012년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3억4,400만원을 투입, 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불용액 발생은 국비보조금 미교부액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 정착비 지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과 동반 이전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당 100만원의 이주정착금, 전?입학하는 고교생 자녀에게 100만원의 학업 성취비, 대구에서 출생하는 첫 자녀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은 이주정착금 1세대 100만원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대구 읍성길 상징거리 조성 사업은 읍성길 1.8km를 전통과 문화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3,000만원을 투입,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닌다. 잔액발생은 국비 미교부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사업은 중구 수창동 및 인교동 일원의 ‘옛 순종황제 어가길’ 구간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사업으로 2012년 국토부의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국비 미교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의 불용액 발생은 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액과 사업 물량 감소 등에 원인이 있으며 이외에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쪽, 이월사업은 9건, 147억9,18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서구 내당동 대구애락원 동편 지역 일대 반고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대구시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을 이월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하여 신암지구 동서를 관통하는 1.1km의 생활문화가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고 1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도시재생 시범도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도에 공모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5월로 지정이 지연됨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201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의 정거장 주변과 이동 간에 보이는 불량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거리경관 개선, 옥상경관 개선, 광고물 정비 등 총 3,600여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호선 개통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조속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K-2 공군기지 이전방안 연구용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는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건의서에는 종전 부지의 활용방안, 이전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2 공군기지 이전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검토와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문회의,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금년도 5월 30일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 행위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입액이 12억2,37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금을 환급함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6억7,62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구?군의 징수교부금으로 8,450만원을 지출하고 18억1,540만원을 잔액으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현황 및 30쪽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철도변 정비사업과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운용부서 또한 건설본부와 도시재창조국에서 사업별로 각각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사업의 결산현황은 세입에서 예산현액보다 93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2회계연도에 초과 징수한 순세계잉여금의 삭감 조정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에서는 220억2,37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631억4,100만원을 이월하고 35억7,46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31쪽, 세입결산 및 세출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광역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포함한 5억5,920만원을 세입 결산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세출 예산액 5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및 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별도의 기금적립금은 없었으며 기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3억1,4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280만원 등의 세입으로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104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14쪽 하단 부문에 도시디자인 분야에 집행잔액 발생, 대구읍성길 상징거리 조성에 10억7,800만원,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2억4,000만원, 남산둘레길 조성사업 9억5,000만원, 이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 사업자체가 설계라든지 또 공사발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연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뒤로 이월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용액인데? 이월시킨 게 아니고.

그것은 사업 다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전부 다.

이 사업자체가 몇 년도까지 공사가 완료 되도록 되어 있지요?

읍성상징거리 조성은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

그다음에 순종황제 어가길도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은?

남산은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이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지원액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감소된 게 아니고요. 이게 지연이 좀 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밀리면 내년에 나온다 이 말입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 지원된 것도 있고.

올해 지원된 것도 있어요?

예. 하여튼 사업기간 내에 다.

그런데 보통 보면 불용액 자체가 지금 금액이 큽니다. 그렇지요? 한 23억원 정도 되는데.

예.

그리고 2013년도 결산입니다만 2014년도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비확보 노력을 덜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행복한 날뫼골 같은 경우에는 4억5,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보조금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니까 이게 2014년 추경에 국비사업 5,000만원 국비 지원이 되어서 지금 편성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불용시키고 다시 그다음에 반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성 상징거리 조성도 10억7,800만원이 2015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도 2억4,000만원이 올해 2회 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도 9억500만원이 올해 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 이 사업자체가 2015년도까지는 완료가 되겠어요?

예.

확실하게 됩니까?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때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이월금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꼭 그 해에, 2013년도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알겠습니다.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건축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15억4,800만원 잔액 발생된 것 그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다가구 매입비, 국비하고 기금 지원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한 가구당 7,000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우리 지방은. 그런데 그 단가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그 단가에서 맞춰서 양호한 주택을.

그거 말고 주택 개보수 사업.

개보수 사업. 그것은 영구임대주택을 해마다 한 150세대 정도 예산을 잡아서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하고 사업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작년 2013년도에는 150세대가 아니고 49세대밖에 보수를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몇 세대인데?

49세대.

49세대인데.

150세대 목표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49세대만 보수를.

49세대 한 게 1,900만원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런 게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건이 안 맞는 게 많았습니다. 현장 실사 시에 신청을 한 세대를 보니까 주택이 아주 양호하다든지 보수해 달라고 하는 분이 무허가 이런 경우가 많았고, 또 주인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주인이 장기간 미거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자격요건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49세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9,000만원 잡아서 1,900만원 쓰고 7,100만원 정도 불용됐다는 거는 뭔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없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꼭 좀 찾아서 챙겨주는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용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 뭔가 이제는 도시재창조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마인드를 달리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예.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매입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게 단가가 국토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양호한 주택을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무작정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집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조금은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생길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올해도 이 예산이 있지요?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지역에 정착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죠? 예산 6,300만원 중에 불용액이 6,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일 큰 이유는 혁신도시 이주자 가족들이 대구에 아직까지 이주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이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신도시가 지어지면 한 2~3년 정도는 이주율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내려와서 우선 집도 구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이나 후내년부터는 이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이나 정주여건을 지금 아직까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충분히 잘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검토 대상에서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6,300만원 예산을 편성 안 했으리라고 보고.

예.

이것은 미리 사전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 이월내역을 전부 살펴보면 전체 이월액이 10건인데 147억9,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왜 과다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월사유를 먼저 말씀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지매입이라든지 주민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뒤로 이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지금 전체 전년도 비교해서 아주 많이 줄었는데 현액대비 5.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래도 일부 몇 가지는 빼놓고 양호하게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자꾸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것은 당연시되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공기부족이라든지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뭐가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의과정은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원래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주민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협의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예.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적기적소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하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군 최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여기 아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예산이 9억원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대상 세대가 150세대, 600만원씩 실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호당 저희들이.

작년에 150세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호당 600만원씩 하면 909억원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시비고요. 국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2,000만원이 있고 구?군비가 9,000만원 해서 시비 합쳐서 150세대, 호당 600만원씩 그렇게 냅니다.

이거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격요건에 지원자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자가 적다는 의미가 제가 선거를 하면서 돌아다녀봤을 때 개보수가 필요한, 제가 본 것만 해도 상당수가 달성군에만 존재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적다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것을 신청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도록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업 정책의 목표가.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을 받고 LH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도 못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작년에 자격요건이 되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분명히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갑자기 그 자격요건이 있던 사람들이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신청을 받았는데 주택 상태가 자기들은 고쳐달라고 하는데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주택상태가 이거는 보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 또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을 갖다가 보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대상이 안 되거나, 주택이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노후도가 심한 주택이라는 게 대구시를 돌아다녀 보면 수도 없이 깔려 있고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 이게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고,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는 이런 사업들, 비단 이 주택 개보수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 할 경우에 제재하는 중앙부처의 제재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잘 쓰는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이런 주택사업, 9억원짜리 이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도 못 한다면 과연 앞으로 내년도, 후내년도의 국비 확보 방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안행부 교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대구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행부 교부금 인센티브하고 이 사업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선거 때, 그 문제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후원을 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소유자와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다르고 자격 요건이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대상 요건이 국가에서 딱 지정한 대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원자가 그렇게 많을 것인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고민이나 검토를 하시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아주 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 사업이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딱 한 세대입니다. 세대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나서 과연 어떤 세대, 어떤 가장이 우리 대구에 와서 살겠느냐, 그만한 위치가 되겠느냐, 차라리 이 돈은 단 몇 세대라도 몰아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 지역정착비가 있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자녀학업성취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이 정도로.

축하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 돈을 보고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오면 상징적인 의미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밖에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다 감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12개 기관 중에서 7개 기관이 입주 초기에 있습니다. 5개 기관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주위에 가보시면 편의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아마 종사자만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식구들이 오기는 어려운데 아마 내년부터 입주가 완료되면 주변에 상가도 열심히 짓고 있는데.

큰 사업이 아니니까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적당하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챙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혁신도시에서 다 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는 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상황이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계속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것이지 실제 이 사업 집행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합니까?

구청으로 지원을.

우리가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까?

예.

이것이 학계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서 순종어가길이 고증이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어가길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한참 갑론을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창조국에서 그걸 따질 일은 아닌데 확정이 되고 예산을 보낸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도시지원단장에서 이번 인사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전입을 한 배헌식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은 현재 중구청에서 고증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하고는 어가길 자체를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을 줄 때 참고적으로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길이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정문 앞으로 가는 길이다,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적인 고증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인지? 어가길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내려가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증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세권 성서홈플러스 부지 및 주차장 사용료 문제가 있는데 2012년도부터 부지사용료를 최초로 3년씩 계약을 해서 받기로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고 주차장 사용료는 사용료고 부지 사용료는 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부지사용료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허가가 부지사용료하고 주차장사용료는 3년간을 평가를 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부지사용료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하면 1년에 2억원 약간 더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년 계약할 때는 앞에 계약할 때 그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서 3년보다 조금 더 긴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원 좀 더 많이 늘었는데 지금 앞으로 계약할 때는 평가하면 2억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해가 퍼뜩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부지 사용료는 2013년도가 많이 받은 것입니까?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석입니다. 용산 홈플러스에 7,000평 가까이 성서홈플러스라고 해서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그 토지를 빌려주는 토지사용료가 1년에 한 6억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속에 지하 3층에 도시철도 2호선 환승주차장이 400면이 있는데 좀 여유가 있어서 163면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게 2012년부터 2억 얼마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부지사용료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더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부지사용료는 올해 부지사용료, 예를 들어서 2014년 부지사용료를 미리 당겨 받습니다. 2015년 것을 미리 받고 받으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정산을 함에 따라서 더 받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겨 받든 미리 받든 선불로 받든 후불로 받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부지사용료를 더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부지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받기 때문에 늘 고정적으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해마다 안 바뀝니까?

예. 바뀌는 부분만큼 계속 늘어나는 편이지요.

주차장사용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교통학회연구회에서 산정해서 매깁니까?

예.

그런데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특혜성 시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냐하면 용산역세권 롯데캐슬 바로 앞이잖아요? 지하부터 시작해서 죽 올라오는 데 7,000평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지하철 2호선 역도 있고. 그렇지요? 역을 물고 있는데. 그러면 7,000평을 개별공시지가 1%의 부지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벌써 다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와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앞으로 발전 장래성이라든지 기타 대형업체, 대형할인업체, 마트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장래성이 어떻게 되고 이 역세권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특혜 중에서도 상당히 큰 특혜입니다. 1%의 사용료를 받고 50년간, 2052년간 빌려주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2000년도에 협약을 했네요?

예.

한 것을 지금 와서 물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이야기라, 지금. 그때 공무원 하신 분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때 어떤 정책적인 이유에서 이 개발사업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도에 이런 협약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우리가 잘 했더라면 이런 특혜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이 이런 대규모 개발 지역에, 그 당시 용산역세권 개발을 할 당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지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하거나 또는 위탁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사업협약을 맺을 때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투명하게 협약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십몇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아직도 이 특혜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본 위원이 말하는 이 자체가 벌써 특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어려운 것이 장기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금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쯤 지나 버리면 옛날 10년에 했던 것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엄청나게 엉터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교통국과 건설도로 업무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53억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03억7,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67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신대구역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수입이 5억5,1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이 106억900만원,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5억6,800만원, 차량등록관련 증지수입이 34억5,200만원,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 등 일반부담금이 31억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2억9,9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그 외 수입이 25억7,000만원, 무학로 도로건설 등 지방교부세 51억원,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 건설 등 국고보조금 294억7,600만원, 국가산단 서편도로 건설 등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 312억원 등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480억7,700만원을 포함한 9,165억1,400만원으로 이중 8,285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686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억9,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정책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등의 세출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1,007억9,700만원 등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건설산업행정지원 등에 세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은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자투자사업 등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상환 등에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사업소 관리에 1억9,200만원 등의 세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32건에 686억9,000만원으로 명시이월 25건에 666억4,3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20억4,70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에 2억원, 저비용 항공사 취항 인센티브에 2억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45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15억800만원, 신천좌안도로건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보강 유지에 602억3,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에 9억1,100만원, 도시고속도로 확장,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에 11억3,6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92억9,8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9억8,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4억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8,900만원 등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433억7,000만원이미 징수결정액은 1,484억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44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에 60억3,700만원 등이며, 11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0억5,800만원으로 그 주요 금액은 교통유발부금 4억9,6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2억3,30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32억8,500만원이며 4,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0억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106억7,000만원을 포함한 1,433억7,000만원이며 이중 1,304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97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7,9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 사업에 48억8,000만원 등의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822억9,000만원 등의 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주차장 관리비 운영에 57억9,500만원을 집행하는 등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9건에 97억7,400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36억1,1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117억4,3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4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도시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9억2,500만원 등 6건입니다. 1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동성로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에 14억6,800만원,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용역이 2억7,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 공사에 44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1억7,9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예산절감이 7억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9,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7,100만원이며 예비비 6억6,8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2억9,300만원이며 수납액은 77억4,8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5억4,7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9,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억6,800만원 등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300만원을 포함한 82억9,300만원이며 이 중 7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3,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5억9,500만원,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억6,800만원 등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계속비 이월이며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1억3,7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63억9,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62억8,2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300만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4쪽까지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울은 90.4%이고 이월액은 7.5%, 불용액은 2.1%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율과 이월률은 다소 높으나 불용률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2개 사업 686억9,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5개 사업에 660억4,4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로 11건, 보상협의 지연 7건, 사업시기 조정 3건, 기타 4건이고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20억4,7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2건, 보상협의 지연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46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저비용 항공사 취항 인센티브 2억원 이월은 최근 지역의 국제선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자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제선을 신설하는 항공사에 탑승률 미만 평당 지원 등 결손금을 보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제선 운항 여건 및 인센티브 지원 조건 등에 맞지 않아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없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이월 45억원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차량용 경유, 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카드, 서면신청분, 유류사용량의 정확한 예측 곤란으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2012년도 유가보조금 이월액 2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 순환도로 캠프워크 비상 활주로 건설 이월 3억원은 부지반환 시기가 2014년 하반기로 조정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성로 확장 이월 5억원은 사업지 동편 구간 3차로 확보 요구 민원이 빈발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여론 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액 이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20억47,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확장 4억원 이월은 2013년 5월, 도로가 통되었으나 보상금 증액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보상비 등 소송관련 비용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 건설, 그다음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건설 이월은 협의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연기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174억9,5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9억8,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900만원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무관리비 불용액 8,200만원은 사무관리비 중 신공항 홍보 예산으로 국토교통부 및 5개 시?도의 항공수요조사 실시 및 시?도간 과열 경쟁 자제 합의에 따라 홍보사업을 최소화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드리콜 운영 위탁 불용액 2억4,600만원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당인 나드리콜 92대의 운영 위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드리콜 연도별 이용실적 및 대기시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불용액 5억7,600만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예산 12억8,400만원 중 7억800만원을 집행하고 감사원 지적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 불용액 4억9,800만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매수청구 토지에 대하여 매수토록 정함에 따라 총보상비 13억3,2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433억7,000만원, 징수결정액 1,484억7,000만원, 수납액은 1,444억1,200만원으로 수납률은 97.2%로 2012년 결산의 96.7%보다 0.5% 높은 수준이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40억5,800만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4,400만원, 다음 미수납액이 40억1,400만원인데 상세내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33억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04억1,600만원이고 불용액이 31억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97억 7,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9개 사업에 97억7,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36억1,1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3건, 청구지연 2건, 사업시기 조정 1건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17억4,3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2건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에 44억2,000만원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9억2,500만원 명시이월은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3년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노변기지국 113개소, CCTV 18개소, 센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금년 11월 구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물류거점연계 교통체계 구축 계획 수립 명시이월 9,000만원은 동대구역이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승객과 물류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연계교통시설인 도로 등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로 2013년 10월 대구경북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계속비이월 44억2,000만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변 연계 교통처리 계획의 일환으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전액 부담하는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가 2013년 9월 완료됨에 따라 설계변경 추진으로 전액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15억9,0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7억5,100만원, 예비비 미사용 6억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1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칠곡 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불용 1억9,400만원은 대구~칠곡 간 버스정보안내기 105개소, 차량단말기 420대, LED 행선지안내표지판 474대, 센터연계시스템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중 국비 집행잔액 7,700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불용액 6억4,400만원은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7,000원 미만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법인택시 3,039원, 개인택시 1,68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7,000원 미만 소액결제가 줄어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불용 3억200만원은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은 카드결제기 미장착 개인택시에 카드결제기 장착비를 대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개인택시조합의 요청에 따라 5,000대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원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3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2억9,300만원, 징수결정액 198억7,900만원, 수납액은 77억4,800만원으로 수납률이 39%로 2012년 결산의 48.3%보다 9.3% 낮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1억3,000만원입니다. 62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21억3,1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액이 40억1,500만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업연기, 시공사 미선정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체납액이 30건에 69억100만원, 공사 중단, 사업재개 여부 불투명 등 사업 중단으로 인한 체납액이 3건에 12억1,4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81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76억7,100만원보다 4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13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억9,300만원 중 7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3억9,300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1억3,700만원 이월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를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귀속 불용액 1,200만원은 부담금 징수금 14억6,900만원 중 부담금 귀속비율에 따라 징수금의 40%인 5억8,800만원을 국토해양부에 분기 납입하고 남은 잔액이며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300만원 불용은 사고이월 되었던 설계용역비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46페이지 저비용 항공사 취항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46쪽입니다.

대구공항의 국제선,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 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동남아 쪽인데 대구공항에서 바로 출발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저비용항공사를 유치해서 시민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 편의를 주자는 취지였는데 지금까지는 항공사들이 수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없었고요. 금년 9월 달에 방콕 노선에 대해서 한 군데 항공사가 전세버스 노선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항공사가 여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국제선을 취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2억원 가지고 항공 취항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거기의 주목적은 대구공항에서 출발해서 동남아로 갈 때 유가나 이런 게 적자나는 부분 결손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손부분은.

저가항공사하고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는 잘 되었는데.

예.

인센티브 내용이 방금 설명한대로 그겁니까?

예. 그게 주 내용입니다. 국내선은 금년 봄부터 해서 제주 간 노선은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외국 노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협의과정을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지금 김해공항 등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불편이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도 이렇게 접근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선 취항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만 신공항 유치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 간 도로 건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투자된 금액이 달서구청에서 설계용역으로 2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2013년도에 5억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을 배정한 이후에 2014년도에는 한 푼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5억원으로 보상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5억원 가지고는 한 필지도 보상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이나 이렇게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국비매칭사업이라든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이런 SOC에 들어가는 돈을 쓰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돈 투자가 적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1, 2년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대구IC하고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입주하면서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원 가지고 편성했을 때 보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5억원 편성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5억원 편성해서 아무 보상도 한 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었고. 지난번에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추경에 한 15억원 반영시킨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예산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추경에 빠져 있던데 뭐 했다고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결과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뭘 또 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요구를 했다는 그런 말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추경에는 재원이 크게 없습니다. 없어서 아주 필요한 사업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새로 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게 사실 공사를 당기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사항을 요구를 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5억원씩, 10억원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지만은 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한 도로 사업에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한꺼번에 넣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100억원, 200억원 편성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주민들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저희들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뭐 계속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옆에서 좀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돈 없다 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살림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없는 돈 가지고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위탁관리 한다고 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예.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라든가 그렇게 있을 것 같고요. 주차장 요금 받는데 대해서는 주차장 요금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입찰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입찰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련자가 말씀해 보세요.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맡은지가 최근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주차장 민간위탁 언론보도를 제가 접하지를 못 했고 나중에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 공영주차장 입찰과 관련해서 3배 이상 높게 써넣은 낙찰자가 전부 전원 다 되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평상시 입찰가보다 3배 이상을 써넣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낙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몇 배 인상 시킬라고 그러다가 제동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가의 낙찰을 받다보니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시간 외, 오후 8시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도 그 이후에는 무료로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연장해서 지금 각 위탁받은 업체들이 요금을 징수받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나중에 제출하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초 조례에 규정된 사항 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군의 최재훈입니다. 국장님한테 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건설교통국 안에서 과끼리 부서끼리 만약에 협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 첫 번째는 총괄은 주무과에서 다 하고 하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진입하는, 거기에 수백억원이 들어간 도로인데 도로를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도로만 닦아놨지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버스정류장, 이런 부대적인 교통이 필요한, 보통 이용객이 필요한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보니까 정류소 쉘타라든지 이런 걸 보면 1,000만원씩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도로를 닦을 때 도로 관련된 그런 예산 편성이 협조가 되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불용액 같은 게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바로 버스노선이 연계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 시차가 있다하는 말씀을.

시차를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개통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거기 이용하시는, 아마 와 보시면 아실 겁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도 5호선에서 바로 국가산단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유턴하는 상황, 교통체계 자체가 지금 엉망이고, 오전, 오후 출퇴근시간에 차가 막히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 분들이나 정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협조가 된다면 아마 주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결도로 부분에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경찰하고 협의하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쉘타 부분은 한꺼번에 100% 다 못합니다.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이 연차적으로 하여튼 주민이용이 많은 곳이나 신개발지 이런 데에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쉘터 이거 설치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주로 뭐지요? 물론 불용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입찰하고 남은 금액인데 그 부분이 한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흥교차로에서 1차,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곧 개통된다고, 올해 개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폴리스 단지 내에 입주된, 분양은 많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주로 달성2차 산업단지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흥교차로에서 1차도로 이게 아직 설계비 용역기간 미도래로 아직도 설계자체도 안 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불용액 없이 순차적으로 빨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지 국가산단 서편도로 이것도 아직 보상협의가 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내년 4월에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시공 된다고 하는데 예상시간은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보상협의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가 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수용해서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단지 그 위에 지장물 철거가 공사 착공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서편도로 중에 자동차주행시험장 입구도로 부분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좀.

여기는 보상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주민분들이 계속 이야기 하는 게 이게 지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 시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돌아서 다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건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예.

내년도 예산에도 잘 편성해서 불용액 없이.

그런데 원래 서편도로를, 전체 도로를 다 하기 어려우면은 반틈, 반폭이라도 빨리 해야 주민들이나 공단에 입주하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한꺼번에 돈을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은 감사합니다.

예. 추경에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자료를 좀 받아볼께요.

예.

교통연수원 지원과 관련되어서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3년간 운영현황과 실태를 좀 주시고요. 4차 순환선 내 범안로 유료도로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지요?

예. 재정지원.

재정지원 이것도 아마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한가지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 몇 가지 있지요? 그렇지요?

하나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12년 됐어요? 우리가.

예. 전체 유료도로 기간이 24년인데 지금 금년 7월인가 해서 12년째가 됩니다.

연도별로, 개통되고 지금까지 12년 동안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 도표로 해서.

도표로 해가지고 하나 관련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몇 가지 있지요?

거기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업체, 조합에 줍니까?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입금 그.

보전.

공동관리위원회 그쪽으로.

그쪽으로 줍니까?

예.

그러면 거기하고 다른데 주는 것 없습니까? 시내버스 평가는 YMCA에서 하는 그겁니까?

YMCA,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김종근입니다. YMCA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게 현금 수입금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업체 평가는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업체 평가는 네투시스라고 꼭, 지금 현재는 그 업체가 하고 있는데 입찰에 따라서 업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합이 되겠네. 아까 뭐라 그랬나?

줄여서 저희들이 수공이라고.

그쪽에 지원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또 인센티브 나가는 게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있다면 운영을 잘 해서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성과급을 준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5년간 자료를 연도별로 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범안로 유료도로 아래도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천로 무료화 이야기 했지요? 이야기 했는데. 물론 돈이 그 당시 500억원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또 큰 돈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500 몇 십억원인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할 때 돈 낸 것은 그 당시 시가를 지금 시가로 따지면, 그 당시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 줄 압니까? 1991년도에 지산?범물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3,200만원 했습니다. 44평이 4,400만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1989년도, 1990년도 분양을 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49평이 지산?범물이 노후되어서 약 2억원 갑니다. 그러면 몇 배 올랐지요? 한 5배 올랐잖아? 4~5배 올랐잖아? 그 당시 주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낸 돈이 250억원 잡읍시다. 그것을 5배 올랐다고 하면 얼마예요?

대략 1,000억원 조금 더.

그렇지요?

예.

매천로 500억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료화 해줬어요. 그냥 그때. 제가 그때 예결위할 때인데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예결위원장 하라 하는 것을 김충환 위원한테 예결위원장을 넘겨 줬어요. 왜? 그거 해결하라고. 제가 예결위원장을 안 하고 넘겨줬어요. 선배님, 좀 넘겨주십시오, 해서. 우리 집에 두 번 찾아와서 부탁을 하길래 내가 넘겨줘서 매천로 무료화 시킨데 내가 숨은 일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지산?범물을 갖다가 못 해 준다는 하는 것은 안 맞지요. 돈을 그때 돈 240억원 받아서 지금까지 만약 물가상승률이나 아파트 상승률에 택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다 그러면 1,000억원이 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길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추궁하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협조를 요청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돈, 뭐라 그러죠?

재정보조금, 재정지원금.

그 돈 같으면 기채를 발행하든 은행에 가서 그냥 차입으로 빌려와도 그 돈 3분의 1만 하면 쓰고도 남아요. 주고도 남아요. 그러면 시가 그만큼 득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나, 이거예요. 단, 알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알아요. 알지만 여기는 특수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가로 따지면 1,000억원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14~15년 동안에 돈 내놓고, 돈 계속 내고 통행할 때마다 돈 내고. 원래는 돈 안 내기로 하고 택지 개발할 때 돈 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라. 그런데 다 4차 순환선 도로를 무료화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산?범물은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매천로 무료로 해 준 것은 잘못된 거지, 100배 1,000배.

지금 시에서 무료화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채에 대해서 이자만 하면 더 싼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기채의 원금은 언제 갚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남는 것으로 내년에 갚으면 돼요. 빨리 갚아요. 그것보다 더 빨리 갚아. 아니, 지금 얘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 부담도 몇 배를 더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다시 또.

예.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안 된다, 권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공약사업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십시오.

예.

안 된다고 하면 말 하는 사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

그런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시원하게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 하자고요. 만약에 이자 부담도 더 부담이 된다면 절대 내 하라 소리 안 할게요.

예.

제 4년 임기 내내 안 할께요. 절대 무료화 시켜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단. 그 대신 이자를 물고도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부탁합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태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5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선 경영부장입니다. 윤종한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광열 급수부장입니다. 손해진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영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복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상근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화석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장태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이호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류정현 달서사업소장입니다. 김남근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비회기 기간에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상수도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와 같이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지 않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에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감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290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 1,936억2,000만원, 2012년도 현금이월금과 미수금 353억9,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100.3%인 2297억7,400만원, 그리고 수납액은 2,277억 5,300만원, 결손처분액은 4,600만원이며 2013년 12월 31일 기준 미수금은 19억7,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1,629억8,700만원, 급수공사수입 46억1,1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8억4,3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34억5,900만원, 기타영업 외 수익 등 5억3,800만원, 유형자산처분 수입 3억1,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6억2,300만원, 전오존 및 막여과시설 설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45억4,300만원, 그리고 공사부담금 및 기타 자본적수입 13억8,800만원, 2012년도 미수금수입 22억8,900만원, 2012년도 현금이월금 331억8,000만원입니다. 미수금 19억7,500만원은 2013년 미수금이 17억7,6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이 1억9,900만원이며 7월 말 현재 미수금은 3억1,500만원으로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90억1,400만원으로 세출예산 2,184억원, 2012년도 이월사업비 106억1,400만원이며 이 중 2,076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1,400만원은 계속비사업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미집행액 155억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076억7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374억7,4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가 442억8,400만원이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438억9,100만원, 시설 및 수선비, 기타교체비가 131억8,500만원, 가정용 수도관, 계량기교체비 56억4,600만원, 일반재료비와 연구개발비에 12억6,500만원, 급수공사비 52억5,200만원, 부채이자상환 17억4,700만원, 원수대금 미납금 등 71억4,900만원, 일반관리비 및 법정경비 150억8,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은 701억9,800만원으로서 매곡·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장기계속공사비가 221억1,200만원이고 배급수시설 확충, 노후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가 194억800만원, 정수장의 기계장치구입 설치 및 수선교체비 81억9,000만원, 공기구비품, 차량 및 기타자산 구입 등 13억7,500만원, 공사부담금 정산 반환금 52억8,600만원, 부채원금 상환 138억2,700만원이며 전년도 미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58억1,4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1억4,400만원으로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설치공사 10억1,500만원, 공산정수장 막여과 설치공사 2억2,900만원, 그리고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은 46억7,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에 10억3,000만원,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 간 154KV 지중송전 선로 설치 공사에 1억8,800만원, 달성지역 신라조경에서 경서중학교 간 송배수관 부설공사에 5억1,600만원, 달성지역 논공우체국에서 위천교 간 송배수관 부설공사에 2억3,0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에 200만원, 가창정수장 사택 도시가스 전환 공사에 1,900만원, 정수장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현대화 시설 제작 구입에 20억원, 그리고 공산·가창댐 지진 가속도계 설치에 2억6,400만원, 상수도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에 4억2,1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금년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8%인 155억2,700만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 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9억5,500만원이고 경상경비 절감에 50억1.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7,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이 7억7,7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은 71억4,400만원으로 2009년 8월 두류정수장 가동 중지에 따라 종전에 1일 15만톤의 무대 원수취수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있어서 기득수량 재인정 시까지 원수대금 94억8,100만원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따라 72억2,900만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1조1,540억6,800만원이며 자본이 1조979억7,900만원이고 부채는 560억8,900만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은 5.11%로 2013회계연도에 원금 138억2,700만원을 상환하여 2012회계연도 부채비율 5.69% 대비 0.58% 개선되었습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손익계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경상경비 절약 등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동력비, 원수구입비 인상 등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34억9,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598원34전인 반면에 판매단가는 524원62전으로 인상요인이 14.05%로 나타났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낮은 현실화율임에도 판매단가는 타 도시보다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상 미흡했던 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높은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상수도사업 시책 및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71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의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34억,9200만원으로 2012년보다 34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급수수익 등 수익은 48억1,800만원 증가한 반면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원정수 구입비 등 영업비용은 86억4,600만원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도별 당기순손실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결산 기준 상수도요금 생산 단가는 톤당 598원34전인데 비해서 판매단가는 524원62전으로 14.5%의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는 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 개선 사업 등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경영 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한 수지개선 대책도 꾸준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입니다. 부채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총 부채 규모는 464억2,800만원으로 2012년도 부채비율보다 낮아진 5.11%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신규 기채발행을 가급적 억제하고 비율이 높은 기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건실한 공기업 경영을 위한 부채 상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297억7,400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4,600만원, 수납액 2,277억5,300만원으로 수납률이 99.1%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2013년 말 미수액은 총 19억7,500만원이며 그동안 16억6,0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 7월 현재 미수액은 3억1,500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채무확정액 비율은 90.7%이며 미집행 비율은 9.3%입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액이 2.5%, 불용액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및 자재, 물품구입 시 경쟁입찰 및 현원 감소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 79억5,500만원, 동력비, 일반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이 50억1,900만원,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 및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신청 미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7억7,6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7억7,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 불용액 10억원은 지능형 상수도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인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을 위해 환경부, GS건설, 상수도본부가 MOU를 체결하여 매곡정수장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타 정수장에 확대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반영하였으나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할 시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GS건설에서 환경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2016년에 지적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7억7,6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각 구청, 한전, 도시가스 동 원인자가 부담하는 수탁사업으로 계획취소,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상수도 이설공사 신청이 주로 발생된 것입니다. 공산댐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 4억500만원 불용액은 이월예산으로 2012년 예산 편성 시 4개소로 선정하였으나 2개소만 설치하여도 수질모니터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2개소를 미집행한 잔액이며 옥내배수관 지원성 사업비 4억3,000만원 불용액 발생은 수용가에게 옥내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배오존 파괴기 제작 구입 불용액 9,800만원은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한 입찰잔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최근 5년간 불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예비비 지출은 71억4,4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강정취수장 기득수량 원수를 1일 15만톤 무상으로 받아오던 중 두류정수장 가동 중지로 인한 원수대금 분쟁이 발생되어 대한중재원의 중재판결 결과 기득수량 재인정까지의 3년간 미납원수대금 94억8,100만원 중 71억4,400만원이 지급 결정됨에 따라 원수대금의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 예산의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3건에 9,100만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 통보와 활성탄 인부 근무 형태 변경으로 세목 변경하여 1,000만원을 사용하고 폭염 및 에너지총회 등 병입수 수요량 증가로 1,800만원, 일반퇴직자 추가 발생으로 6,300만원을 세목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으며, 이월액은 24건에 58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입니다. 2013년 이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6건에 11억4,400만원으로 장기계속공사인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 공사,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 공사비를 공사기간 미도로로 이월한 것이었으나 금년 7월 공사가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개량이월사업은 8건에 12억8,0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0건에 33억9,000만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타 기관의 공사와 병행 시공, 추경예산 반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첫째, 당연도 감사결과 상수도요금은 14.05%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등 과년도부터 계속적인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므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둘째, 두류정수장 가동 중지로 인한 운휴자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상태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것. 셋째, 시설이용률이 55.5%에 불과하므로 신규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고 유휴공급분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시설의 공동 사용을 추진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시민의 식수로서 수돗물의 공공재 측면이 더 강조되기도 하나, 요금 현실화를 통한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상수도 요금 인상은 언제쯤 이루어졌지요?

2012년 2월달에 인상되고 내년 2월이면 만 3년이 됩니다.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인상 요인이 18.05%고 현실화율은 87.68%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기순손실금이 34억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에도 손실액 증가 예상이 얼마쯤 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년 말씀입니까?

예.

지금 아직 금년은 저희들이 예측은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지금까지 자료에 나온 내용에 당기순손실금이 34억9,200만원이 발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손실액이 증가할 것인지, 예측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조금의 차이는 보입니다. 올해 60억원 이상은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장 현실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서민 가계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상수도요금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원수대금 분쟁으로 해서 예비비를 71억4900만원을 집행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정황만 말씀을 드리면 기득수량이라고 있습니다. 기득수량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안동댐이 건설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그때는 원수대금을 주지 않고 썼던 물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15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류정수장이 2009년도에 폐쇄되면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15만톤의 기득수량 인정을 못 하겠다,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분쟁이 바로 이 분쟁이었는데 저희들이 중재에 의해서 중재 결과를 수용했던 것이 일단 거기에 대한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재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원수대금을 중지했던 것을 다시 주면서 15만톤은 기득수량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91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재로 나온 것은 7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로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요구한 것보다 많이 줄여서 주었다,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다시 무슨 재론해서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비비를 지출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경영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구가 대전에 비해서 원수구입비가 대전이 대구의 10분 1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대전은 별도의 댐을 건설해서 원수대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사실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대전시 자체적으로 댐을 건설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운문댐 건설 이후에 고산정수장 물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전 같은 경우에 대청댐을 건설할 때 상당 부분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액에 해당되는 원수대금은 삭감을 하고 아주 최소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운문댐 건설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원수대는 상당히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청댐이 건설된 지가 무척 오래 되었잖아요?

예.

대청댐보다는 그 이후에 운문댐이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대청댐을 지을 때 댐 건설 중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운문댐을 지을 때 댐에 대한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원수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투자를 많이 하고 뒤에 비용을 적게 들이느냐, 아니면 초기투자를 거의 안 하고 비용을 나중에 감당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따져보면 그때 청도 운문댐을 건설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 차라리 대구시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원수를 싸게 공급받는 것이 득이 아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일시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원수대금으로 지불하는 형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전 경우 대청댐을 지을 때 순수 시비를 넣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순수시비입니까?

어느 재원으로 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상수도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순수하게 대전의 재정으로 대청댐 건설 일부를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대청댐을 지을 당시의 대전 같으면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재정상태가 열악한 대전이 대청댐 건설에 일정부분을 시비로 부담했다는 것은 사실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대전에서 당시에 국비라든지 다른 경로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대청댐에 투입이 되었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문댐을 건설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원수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나간 이야기인데 아쉬운 부분이.

기재부의 일관된, 저희들도 이번에 상수도 국비 지원 받는 것 때문에 많이 컨택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아주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상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굳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그 원칙으로 봐서는 지자체 비용으로 감당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라고 해서, 지금 자꾸 상수만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몰라 상수도에 일관되게 그런 식으로 기재부가 했는지는 몰라도 정부가 하는 시책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하철 불균형 돈 결국 나중에 싸우고 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 1호선 건설할 때, 서울시나 부산에 했을 때와 우리 했을 때 불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상당히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뿐입니까? 부산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항상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왕왕 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도 오래 되어서 모르겠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대구시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대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 근교에 댐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대구시가 적극 개입해서 대전같이 이렇게 10분의 1 정도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상당히 상수도 원가를 인상을 안 해도 충분히 그런 여유가.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취수원을 이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송수관로비, 그것이 주로 취수원 이전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초기에 투자를 같이 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운문댐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원수대가 또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검토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대정부 로비라든지 대정부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안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취수장을 만약에 구미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있어서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상수도 관로인데 상수도와 관련된 기재부의 확고한 예산은 절대 안 준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지난번에 그동안의 예산 확보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낀 점은 상수도 사업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완강하게 지금까지는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무슨 예산이 되었든 간에 대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원수를 공급받아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 대구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올리면 제일 좋겠지요. 싸게 물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많이 쓰고 풍요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올리므로 해서 물 사용량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는데. 그러나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원가에 있어서 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커질 거예요. 물 부족 현상은 계속 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상수도 원가를 좀 더 안 올려도 우리가 다문 몇 년이라도 버텨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민들도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절약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상수도와 관련된 예산을 좀 힘들지만, 지금은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교체 올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상수도관이요. 길이로 따지면.

지난번 회기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후관은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대략 노후관 교체해야 될 양이 한 86~87km 정도 그 정도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달성사업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해서 배수 공급받는 물의 질이 녹슨 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별도로 해서 논외로 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구조물 자체의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수도관 때문이 아니라, 그 아파트 기존의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녹슨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쉽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소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해 주는 구간이 있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대략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 옥내 쪽으로 들어가서는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몫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해 주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녹슨 관 때문에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은 좀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하는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인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보통 그런 건축물 내 또는 주거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비용을 같이 낼 수 없을 만큼 여건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에 부탁을 하고 그런 와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노후 배관을 다시 공사하거나 이래 할 때는 한 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체할 때하고 이걸 다시 완전히 갱생이라고 그래서 다시 조금 새로 첨수해서 쓰는 성격으로 하는 경우와 조금은 다릅니다만 대략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 220만원 범위 안에서는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지원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이런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가지고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지금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원 내용을 몰라가지고 못 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지원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이야기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완벽하게는 해결은 못 해주셨지만 또 어느 정도 공사를 해서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참 이쪽에서 문외한 쪽이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안철민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8억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35억1,300만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38억1,800만원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맞추어 사업비 162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514억5,2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 공사와 우리 시의 정비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나 선행 공사인 본선 공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정비 공사도 함께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74억600만원으로 67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4,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억8,600만원으로 공사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으로 1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72억2,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7억3,000만원 중 6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대비 현원의 부족 및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해 5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억9,000만원 중 4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보고서 85쪽부터 87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1.3%,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7%로써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인 6억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3.8% 정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5억9,000만원은 2013년 본예산 편성 정원 대비 현원이 연간 3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1억5,000만원, 연도 중 육아휴직자 5명의 인건비 1억5,000만원 등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는 본부의 인력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결산 결과 세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예산현액 738억1,800만원 중 162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는 61억원이며 잔여사업비 514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입체횡단시설 중 지하차도 시설물은 1단계 구조물 시공 후 교통 전환하여 2단계 가시설 및 지장물 이설 등을 추진하고 고가차도 시설물은 동대구역내 교량교각 및 시·종점부 교대를 시공 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는 KTX 본선 시공이 지연됨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 많았으나 본선 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현재 정비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건설본부에 건설사업 지원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본부에서 하는 전체 일이 건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시청에서 모든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저희 본부에 예산을 갖다가 넘겨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건설사업 지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도로건설, 영조물 구축사업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 지원비가 1억6,600만원인데 대구시 전체에 건설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기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시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할 건 없습니다.

예.

예.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2016년까지 연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 2년 정도 지연되니까 주변 환경 정비는 좀 지연되어 가지고 조금 불리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개발해가지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토지보상 관계 또 건설로 인해지고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쪽인데 지금은 거의 다 민원이 해결이 되고 소수가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평소 도시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시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6,977억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54억7,3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99.7%입니다. 수납액 6,954억 7,3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9억5,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247억5,9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억9,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0억8,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기타수입 2,816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2,332억1,900만원, 국내차입금 1,35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77억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215억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731억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900만원입니다. 지출액 6,215억9,800만원의 주요내역은 도시철도망 확충 3,550억100만원, 도시철도 건설 3,545억6,800만원, 3호선 건설 3,115억5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427억6,000만원,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3억300만원이며, 도시철도 건설 지원 4억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6억2,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2,557억 7,300만원입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1,331억9,100만원,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등 보전지출 1,247억8,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731억1,400만원의 주요내역은 3호선 건설 726억4,0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4억7,400만원이며, 집행잔액 30억900만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0.43%이며 발생 사유별 내용은 예산절감 5,000만원, 집행잔액 11억5,900만원, 예비비 18억원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 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철도 건설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도시철도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94쪽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6,977억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54억7,3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54억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977억2,200만원이며 그 중 6,215억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31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9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0.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2건에 731억1,5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 731억1,500만원은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설 4억7,4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726억4,100만원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억9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배정 절감액 3,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7,200만원, 예비비 18억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3,3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1, 2호선 건설 부채이자 상환, 무임수송, 환승손실액 보전을 위한 것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로 전출금 미교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9,4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1,8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5,000만원, 지방채증권 상환이자 2,600만원 등으로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 좀 빨리 마쳐가지고 오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 하고 지금 3호선하고 공기가 언제까지지요?

3호선은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고요. 토목공사는 3호선의 경우 금년 말에 준공을 합니다. 개통은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이고. 1호선 서편연장은 2016년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예. 용역 중지로 인해서 불용액 9,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용역중지는 국회의원 의원입법발의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절차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할 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된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