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안건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행복국과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에 대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행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9월 5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신설된 시민행복국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행복국은 신설된 조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행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생활의 현장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행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행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인규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영옥 행복민원과장입니다. 김석동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정우상 시설안전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행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행복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시의 소관이 아닌 국가기관과의 연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은 이게 구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지 구별하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보면 수출입관리소나 세무서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지방자치단체는 직선제로 하다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국가기관은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민원을 개개인이 그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게 행복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접수를 해서 대구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 여권업무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루 이틀 정도 늦다는 민원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출국은 해야 되는데 여권이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하루상간으로 출국 못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예.

그런 경우에 “다른 시·도에서는 빨리 되는데 왜 대구시에서 늦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안 되어가지고 경북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대구시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행복콜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민원관계도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콜센터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권발급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상으로 3일 정도 걸립니다. 원래는 5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이 걸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경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새로 신설된 국이지만 정말 책임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문화 정착 부분에서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가 은퇴자 자원봉사참여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이렇게 봉사활동을 몸에 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 가점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반인 같으면 고가에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퇴자 자원봉사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 은퇴연령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그러한 기업에서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초빙강사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술직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교육보다는 좀 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자긍심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청소년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조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학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가점이라든가 고가반영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원봉자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능가점 문제, 고가반영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은퇴자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활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학교 초빙강사라든가 또 기업체 이런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은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관리해서 이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마 부서가 새로 이렇게 신설되어서 업무 관장이라든지 하여튼 아직까지 해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만 민생현장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이래 보니까 시장님이 또 뭐 이래 해줄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국가산단 2단계 조기보상, 송현동 용도지역 변경, 이런 문제가 이래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실적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운영해가 실적이 나타나는 건지 또 그다음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전에 한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도로 민원을 증폭시키는 요인도 일부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민생현장실 운영은 민생현장실을 운영한다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다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상 지금 민생현장실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를 잠시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한 64건 정도를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한 8건 정도는 법적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한 56건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생현장실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생현장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향에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우리 시민 분들께서는 시장님을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장소에 가서 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장님을 면담하려고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이 자리에서 칼을 물고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게 사실상 어려운 민원인데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제가 시장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가도 못 만났는데 여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현장실을 운영은 하는데 다 해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시키고 또 그만한 고충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최대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아까 갈등관리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래 한다고 하는데 고정적인 갈등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갈등관리의 문제로 되었던 우리 단순한 한일극장 앞에 횡단보도 긋는 문제도 참 오랫동안 갈등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민소통과에 갈등관리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런 조그만한 갈등이 계속 오래 되는 걸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전문가 풀을 만들어가지고 중재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40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특히 비닐하우스 및 농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 수립 추진이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이 있는데 개별보험은 국가에서 54%에서 한 86%까지 지방단체가 지원하고 개인도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험으로?

예. 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처음 와서 이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특히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월성빗물펌프장 있지요?

예.

월성빗물펌프장.

예.

상당히 대구에서도 아마 그게 중요도가 다른 지역도 높지만은 옛날에 10여 년 전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성서공단 일부 바닥에 물이 올라간.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성서공단이 침수 돼 버리면 사실 끝납니다. 끝나.

예.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 부분 시설은 여기 연 5회 점검한다고 하는데 수시로, 그 부분은 등급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찌꺼기가 와서 걸려가지고 그때 거기 하는 데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그거 건져내고 하던데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곳으로 판단하고 거기 담당자 되시는 분은 좀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성서공단이 재난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5일자로 발령받았는데 4일날 월성배수펌프장에 제일 먼저 갔다 왔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오셔서 책임이 상당히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생현장시장실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면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

많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시장이 너무 세세한 곳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예.

아마 국장님께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민행복국 방재대책과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원래 건설 파트에 있었죠?

예. 건설 파트입니다.

건설국에 있다 왔고 방재과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와 행정부서가 어떤 의미에서 결합이 되어서 지금 시민행복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지요?

예.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부서와 시설부서가 통합된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걱정도 하고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렇지요?

무거운데 지금 행정을 국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시설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서 배운 노하우하고 우리 기술에서 배운 과장님 이하 그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전관계에서 소방서 119관제센터라든가 이런 곳까지 업무 한계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안전국이 생기면서.

고유영역 업무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시민행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 부분은 과거에는 119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19하고 연계가 되어서 119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다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119의 활약상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낍니다.

예.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생긴 시민행복국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119는 거의 구조 위주로 많이 나가지요? 그렇다면 시민행복국은 앞으로 어떤 위주로 나갈,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행복국은 저희가 하면은, 시민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큰 데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잘 지원해 주고, 시민이 편리하도록 해주는 부분하고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건 재난·재해를 대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조보다는 예방이다. 그지요?

예.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 생길 겁니다. 중첩되는 부분이라든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과연 우리 소방본부와 시민행복국이 어떻게 이 일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해나갈지 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것도 많지만은 현장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예.

현장사고 책임은 그러면 어디에서 집니까? 어디에서 먼저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해나갑니까?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현장에 물론 지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 관리는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방본부장의 지휘 하에서 일단 움직이고 그게 대응재난일 경우에는 시장님이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장에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그 사고가 생기기 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대응은 그러면 우리 시민행복국에서 하고 사고가 생길 때 구조는 그러면 119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 분야의 영역은.

그러면 잘못된 거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업무가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시민행복국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업무 자체는 이상해요. 어떤 측면에서 뭐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짚어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저희들의 주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소통 쪽하고 재난 대응하는 안전 부분하고 두 가지 영역입니다. 두 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영역으ㅟ 재난을 대응하는 부분이 사실은 예방적 차원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재난예방 차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구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곳, 주로 공단이라든가 그런 곳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 또 구미처럼 불산사고, 그런 업체들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 매뉴얼은, 우리 시에 대한 전체적인 재난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실행하는 거는 각 부서,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매뉴얼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안전 관련 이런 곳은 굳이 소방서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 전 부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중복 안 되고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민행복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복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은 시민행복콜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참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하고 있고.

예.

시민들에게 홍보는 부족한 것 같고, 예산을 확대해서 아마 시민행복콜센터를 구축할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단위에서도 시민행복콜센터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크게 하는 데는.

없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아마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광역단위 중에서는 자연재해가 제일 없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지요?

예.

지금 너무 안전, 안전 하면서,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너무 치중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그런데 방금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자연재해는 어떤 의미에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대구가 제일 적은데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대구시가 시민행복콜센터를 또 이렇게 확대하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시민행복콜센터는 재난·재해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 생활의 불편사항을.

물론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국장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시민행복국의 큰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리면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의 조직개편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서가 시민행복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시민행복국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또 시의회에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서술하신 대로만 된다면 대구시민 모두가 아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구가 될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 이거 하신, 시민행복국은 사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국이니까 업무보고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지요?

예. 제가 직원들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신 대로만 되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의식 위원님께서도 사업부서와 행정부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겠나 이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오늘 새로 생긴 부서고 하니까 각 과별로, 오늘 어차피 뒤에 참석하신 분들이 각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신가요?

예.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배 안전총괄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여기 오신 분들 잠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시켜 주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하시면 됩니다.

김문호 안전기획 계장입니다. 정길영 재난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서동형 안전문화담당 계장입니다. 도영길 안전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채종수 비상계획담당 계장입니다. 김창범 재난안전상황실장입니다. 이기하 CCTV통합관제센터담당 계장입니다. 윤병현 지하철사고수습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에 과장님 중심으로 계장님들 다 똘똘 뭉치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방재대책과장님.

예.

방재대책과 관련 계장님들.

곽준영 방재기획계장입니다. 자연재난담당 허준석입니다. 하천계획담당 신원훈입니다. 하천정비담당 전상훈입니다.

우리 박인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방재대책과의 계장님들 잘해 주실 수 있지요? 이영옥 행복민원 과장님.

이번에 행복민원과로 새롭게 신설 배치된 우리 대구시민이 민원행정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계장 정숙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조사계장 박미자 계장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이상이 계장님입니다. 119콜센터에 백왕흠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과장님 중심으로 민원이 사실 가장 시민들하고 빈번하게 접촉되는 부서인데 시민들 행복하게 잘 들어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성분이 많아서 목소리가 약한데 목소리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민원을 행복하게 다 잘 들어주실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김석동 시민소통과장님.

신설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수 시민협력담당 계장입니다. 이준범 청년소통 계장입니다. 윤지현 자원봉사담당 계장입니다. 김돈희 갈등조정담당 계장입니다.

청년소통계장님은 청소년 하시던 계장님이 오신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안 할 생각이네. 과장님 혼자하시네. 시민소통과에 시민들 소통 다 잘하실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정우상 시설안전관리소 소장님.

예. 김광조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안병섭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손봉익 배수운영과장입니다. 시험실장이 있는데 시험실장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조금 없어서 오늘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우상 과장님 중심으로 하셔서 시설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실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황종길 국장님, 우리 5개 소관 과의 과장님과 그 부서의 계장님을 다들 보니까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패기가 넘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들 격려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대와 염려되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함께 의회하고 하여튼 호흡을 맞추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대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예. 조성제 위원님.

29페이지 보면 시민행복소 이렇게 해서 중요사항은 자체조사, 해당부서 이첩사항 그랬는데 해당부서에 이첩하면 그 사람들이 맨 어떤 똑같은 아이디어나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해당부처에 이야기를 하면 민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 또 해당부서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데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 업무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전부다 넘겨줘가 “어떻드노?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시위나 상대성이 있는 그런 민원은 우리 행복국에서 직접 한번 나가서 보고 또 해당부서 하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시위나 민원을 제기하는 곳, 시위 이래 하는 곳이 대구에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다 처리하도록 앞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대구의 어떤.

각 부서별로.

시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파악을 못했다.

해당부서 별로, 업무 해당부서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행복국으로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위라든가 이런 걸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그래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집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집계가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자꾸 오물 하는데, 요새 1인시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1인시위를 하는지 제가 거기 또 가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의원이 또 그렇고, 아fp 행사 갔다 오니까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래 이래 있던데, 제가 하는 거는 그걸 빨리 각 지역에 어떤 시위나 상습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곳을 알아보고 해당부서만 하지 말고 우리 행복국에서도 가서 행복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또 그 해당부처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정책관 이승대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수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여수동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천문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송기찬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권석순 청소년보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요. 9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 우수인재 육성사업 지원 중에서 우수 법조전문인력 양성지원에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법조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당초에 로스쿨 유치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대학에 로스쿨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경북대생 25명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나 법대 쪽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요. 그지요?

예.

그런데 선호하는 부서인데 자기가 원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애들한테 굳이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장학금을 대구가 줘야 된다면 대구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 기피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러니 기초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공대 이런 쪽에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하는 게 맞지 여기 로스쿨 학생들 같으면 졸업하면 다 시집, 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소년 담당부서, 복지관련 부서까지 지금 합쳐서 이제 신설된 부서지요?

예.

실제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이 그동안 사실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대구시에서 편성을 했는데도 큰 활약상을 보였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또 새로 시작 하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철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협약도 있지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로스쿨이 어떤 경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청소년역량강화시설 인프라 구축인데 수련시설 기능성 보강사업에 21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구에 총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 있습니까?

예.

이 5군데는 신축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곳 중에서.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원, 북구청소년수련관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입니다.

기능보강입니까?

예.

기능보강이고.

예.

운영지원은 이게.

운영지원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운영지원해야 되는데 2개소를 해놓는 이유는 뭡니까?

운영지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만든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이 몇 군데이고 일반 사립은 몇 군데입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운영하는 게, 시립이 2개이고 구립이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시립 수련시설을 지금 현재로서는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직업체험관, 직업체험수련원 그걸 준비하고, 지금 주요 현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으로 하는 것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B/C분석을 하고 있는데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고 청소년시설들은 어쨌든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고 여러 가지 또 시장의 시책사업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잘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12페이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체계 운영하고 또 밑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동반사업 6억4,600만원하고 위에 5억1,900만원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체계를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습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통합지원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일시 보호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동반자사업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조금 이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어떤 사업할 때 매뉴얼이 있지요? 어떤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 하는, 분류해 놓은 것이 있지요? 위기청소년의 규정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각중에 양부모가 있다가 집안도 별로 없는 사람이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사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위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에 지원센터 있는데 밑에 이래 보니까 긴급생활의료특별지원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체계를 운영하는데 5억1,900만원 들고 또 사업을 하는데 6억4,600만원 들어가고 체제를, 그게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이래 한번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위기청소년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어떤 애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한다.’ 하는 규정이 있어야 지원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규정을 확인하고 폭넓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위에 보니까 가출청소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폭넓게 해버리면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틀림없이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위기청소년이다 하는 어떤 그런, 그거 어떤 사람이 위기청소년인지를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5페이지에 국가와 미래를 책임질 남부권 청소년의 직업체험인프라라고 하는데 수련관에, 수련원에 직업체험인프라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업계고교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아, 어린이 등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지, 거기서 뭐 직업훈련을 하고 이런 기관은 아닙니다.

훈련은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일단 겪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직업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직업체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까?

지금 용역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KDI에서 기본용역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남에 잡월드 사례를 보면.

왜냐하면 용역을 신청할 때 벌써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이래 이래 해가지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벌써 이거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용역신청서 가서 한 장 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직업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뭐 어떤 세부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어떻게 국가 돈을 용역 신청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개의 체험시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래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묻는 것은 실업계, 직업체험을 하려고 하면 선반을 하는 사람은 ‘아, 선반을 어떻게 돌린다.’ 하는 그런 게 체험이지 거기 와서 뭐 어떤 체험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체험을 할 것 아닙니까? 용접을 하는 사람은 용접, 너 앞으로 용접기능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해야 그거를 아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어물쩡하게 해가지고, 그래 어떤 거를 해가지고 체험하도록 했습니까?

여기 보면 있는 게 국회, 광고회사, 은행, 백화점, 유리공장, 화장품공장, IT회사, 식품공장, 우리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직업체험은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직종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런 직종을 할 때 다 선택을 해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체험관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어떤 일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관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래 질의하는 것은 거기 할 때 사업의 종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지나갔는 구시대의 어떤 산업, 보편적으로 하는 것, 하기 쉬운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를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산업을 아이들이 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 참고해서 필요하면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정책관님!

예.

아직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셨지요?

사실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파악이라는 걸 뭐 또 그냥 너무 시험 암기하듯이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니까 차근차근 파악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있다가 서면으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분 담당계장님이 계시는데 다섯 분 담당계장님이 다 유임입니까? 아니면 신임으로 오신 겁니까?

다 신임.

다섯 분 다 신임.

한 분이 유임이고.

청소년담당계장님만 유임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다 신임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청소년정책관 앞에 부서가 사실은 그냥 예산을 배분하는 정도였지 큰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제 교육도 시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런 교육청소년정책관 부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아주 엘리트라고 소문난 이승대 정책관님이 오셔서 이것을 맡으셨으니까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시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예, 아니오,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지금 빠진 게 우리 대구가 2012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지금 북구하고 달서구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없어요. 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이제 대구에서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그거는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왜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2012년도에만 하더라도 아주 대구에서 그거를,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찾겠다. 그래서 교육으로써 우리 낙후된 대구 경제에 대해서 교육도시로서 한번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시민들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어느 페이지에도 없어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대해서.

그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좀 더 분석을 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이거 사업보고서에 꼭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관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건설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행복국은 지난 9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 방재대책과, 행복민원과, 시민소통과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네 개의 과와 한 개의 사업소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전 안전행정국 소속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국 소속 방재대책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시민행복국으로 편제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일부 업무와 시민봉사과는 행복민원 추진과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행복민원과와 시민소통과로 분리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액은 예산액 489억2,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한 489억5,0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은 사용료수입 4억3,1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100만원, 이월금수입 69억80만원, 기타수입 5억4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74억8,9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330억3,400만원 등 보조금 365억4,8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918억4,500만원에서 804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02억1,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0억5,800만원에서 18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7,900만원입니다. 방재대책과는 예산현액 576억9,500만원에서 517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 58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98억5,800만원에서 73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공통시스템 기반시설구축사업 20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2,9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222억3,400만원에서 19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산격대교 보수공사 등에 23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7월 1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와 시민봉사과 일부 업무가 각각 방재대책과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으로써 243억400만원과 9억7,000만원을 이체하였고 자치행정과 일부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9억3,6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개 사업 102억1,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1건에 95억4,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6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방재대책과 소관 사업으로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9,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하천점용허가 지연에 따라 5억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20억1,900만원은 국비배정 지연으로 사업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5,000만원, 팔거천 홍수방어벽 설치사업 1억8,1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6,200만원, 염수살포시설 설치사업 9억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5억2,500만원은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 CCTV통합관제센터 공통기반시설 구축사업 20억5,1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중 산격대교 보수공사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1억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서변지하차도 단면보강공사는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로 1억6,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청소차 구입비 1억500만원과 이현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 19억5,000만원은 각각 납품기한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 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9억200만원이고 2013년 수입은 101억9,800만원이며 지출은 28억3,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12억6,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03억9,600만원에서 시 출연금 60억원, 이자수입 17억2,300만원으로 총 7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자체 집행액 14억6,900만원, 구·군지원 집행액 12억5,800만원으로 총 27억2,7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 653억9,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5억600만원에서 시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4억7,500만원으로 총 2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호물자 구입사업 7,800만원, 물자창고 관리시스템 설치 및 통신료 1,000만원, 재해 및 응급구호비 1,7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 158억7,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행복국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 구현을 위해 우리 시민행복국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시민행복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2013회계연도 시민행복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89억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88억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82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365억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억2,000만원, 수수료수입 4억6,700만원, 이월금 69억800만원 등입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시민행복국 세출예산 현액은 918억4,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6%인 804억8,0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2억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4,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 중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에는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1,100만원, 재난안전관리 2억8,700만원 등 3억1,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은 경북대 간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심리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118쪽, 지하철사고 수습은 지하철사고 10주년 추모행사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보통제관리는 경보시설의 연중무휴 무중단 운영을 위한 장비의 사전점검 및 시스템 긴급복구 등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8,200만원, 경보시설 이전설치 및 교체비 3억8,400만원, 경보사이렌 2개소 신설에 7,500만원 등 5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은 비상대비 1억원, 통합방위지원 7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억4,900만원 등 3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구·군 보조금사업으로 헬멧 등 예비군훈련용 안전장비 구입, 예비군훈련장 보수·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구·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민방위 교육·훈련 구·군 지원 1억4,3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4,800만원 등 2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구·군 지원은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등을 위해 구·군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며 민방위시설장비 구·군 지원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입니다. 121쪽, 방재대책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은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10억3,0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21억1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35억5,000만원 등 총 66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하천유지관리 및 조경식재 5억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2억500만원, 신천 자전거도로 건설 3억원 등을 집행하고 국가하천유지관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고수부지 청소, 조경지 관리, CCTV 설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하천개발 및 정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10억7,8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09억5,100만원, 팔거천 홍수방어벽 설치비 등 총 220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달성군 하천 2개소 정비사업으로 국비 분담분을 교부받아 달성군에 지원한 것이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구·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구시내 16개 하천의 제방 축조 및 보강, 호안정비 등을 추진한 것입니다. 122쪽,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2억1,400만원으로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액 50%를 구·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재난예방에는 자연재해예방 홍보 4억5,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1억2,300만원 등 145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4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재해위험지구는 노곡조야, 연암공원, 침산공원, 다사서재 등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노곡조야지구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쪽, 재무활동으로는 재난·재해 관련 기금적립 80억원, 지방채 상환 1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은 여권발급 1억7,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400만원 등 총 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권발급은 여권업무 대행 지원을 위한 구·군 보조금 1억5,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은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 9,900만원, 미소친절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3,000만원, 미소친절 만들기 1억6,000만원 등 2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사업은 홍보물 제작, 모니터단 운영, 시민아카데미 개최, UCC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5억1,200만원, 자원봉사자상해보험 지원 1억300만원,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3억4,2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총 1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선진 자원봉사 참여 촉진은 자원봉사대축제 8,000만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 2,000만원, 대구자원봉사포럼 1,400만원 등 1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는 지역 내 70개 봉사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홍보관, 체험관 등 부스를 운영하며 자원봉사 관계자 및 일반 시민 10만 여 명이 관람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등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은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보조금 2억7,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기록물관리사업은 기록관 운영 1억7,8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5,700만원 등 2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록관 운영은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약 453만 면을 전자화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개발비, 보존 서가 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방송통신민원 정보화사업은 콜센터 운영비 3억7,700만원, CCTV설치 및 지원 29억5,300만원, 구·군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에 12억6,100만원 등 46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5,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CCTV설치 지원은 구·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 등 226개소에 CCTV 315대를 설치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는 각기 다른 용도로 분산 설치되어 있는 CCTV를 24시간 실시간 통합 관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하여 구 대구지방보훈청과 달성군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시설물 점검 7억1,300만원, 도시시설물 정비 24억1,400만원 등 32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점검은 교량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교량 지하차도 등 30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위해 지출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교량·지하차도 147개소, 터널 5개소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5억8,800만원, 배수운영 유지관리에 54억4,200만원 등 7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5,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신천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불편 해소와 수변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천물놀이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3억1,800만원, 조경·편의시설 설치비 6,500만원, 신천관리 직원 인건비로 2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시민행복국의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의 11.2%인 102억1,8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 95억4,600만원, 사고이월 2건 6억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 대부분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 국비교부 지연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추진이 부진함에도 책임회피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2쪽, 사고이월 내역은 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전부터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으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3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4,7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시민행복국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2%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의 불용이 발생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중 각종 사고로 상해 또는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는 하나 전년에도 예산 대비 61%를 불용하는 등 예산액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13년 7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과에서 방재대책과로 이관되어 243억4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비상대비, 통합방위지원, 민방위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서 9억3,900만원을 이체하였고 사회단체 지원,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업무 등이 시민봉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9억7,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36쪽,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2013년도 시민행복국 국비보조사업은 42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8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7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방재대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7억2,300만원으로 시출연금 60억원, 이자수입 17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2,7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3억9,2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7,400만원으로 시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4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00만원이고 2013년말 현재액은 158억7,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법적 적립기금이며 매년 최저 적립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형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법정 최저 적립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시민행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에서 시민봉사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낙찰차액으로 1억1,600만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액 2억1,900만원에 대비해 보면 반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게 아닌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로,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도 같이 매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가 중간에 1회 추경 때 한 3,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8,000만원 좀 넘게 이렇게 저희들 지방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입찰단가가, 최저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액단가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사실 집행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참고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를 너무 과다하게, 서류상으로 인원이 부풀려져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대상자는 연1회 이상 활동한 자로 이렇게 해서 한 17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상해보험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책정이 과다하지 않도록 어떤 책정의 기준을 조금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 부분이 있지요? 위원회 회의수당, 초고층 건물이라든가 또는 종합방재시설 설치라든가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 회의수당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당초 예산액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난사고라든가 위기발생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액은 아낌없이 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타당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좀 잘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회 정도를 심의위원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1번만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앞전에 말씀하시기를 17층 이상은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화재진압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대구에 헬기가 2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고층아파트가 많은 만큼 사고나 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조하셔서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층아파트 화재 부분은 실제로 고층아파트가 되면은 자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고층인, 예를 들면 50층 이상 이래 되면 그런 시설은 화재라든가 안전시설을 다 갖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헬기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 봤을 때요. 그 시설물 안전관리자문단이 되어 있으신데 안전점검이라든가 기술자문이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번에 세월호참사를 보더라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이상이 없다고 체크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그런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안전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소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이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안전관리자문단이 한 20여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책임 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이렇게 새로 생긴 우리 시민행복국이 진정한 대구시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많은 일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전 직원이 합심하셔가지고 대구시민을 위한 그러한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국이 지금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사실 업무파악하시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노련미도 있어야 아마 서로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쓰는 용어 자체도 아마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업무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지만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재해구호기금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 명세서, 설명자료 125쪽 거기 보면은 100분의 1 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최소 12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전출금 60억원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6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법적기준에 맞아도 지켜지지 않은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법적기준인 한 130억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매년 60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이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항상 보험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또 예비비를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이 법적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떤 예비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살림 살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염두해 두시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이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항상 분석을 해놔 놓고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말 기준 653억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지금 우리 대구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환경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은 그게 적당하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법정기준에 못 맞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염도시로 유명한데 지금 요즘 이래 보니까 기상이나 기후가 상당히 통계치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나 특히 축사, 농작물도 하우스 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서 작물이 다 시들고 이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오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재난관리기금이란 거는 글자 그대로 재난에 대한 것만 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이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고 그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보험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보험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 농작물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일반 우리 재난예방이라든가 인명구조, 응급복구활동하는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우리 시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요?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가 정하고 있는 사용범위가 여기서 다 하려고 하면 좀 힘이 안 들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하여튼 서면으로 하나 해서 갖다 주시면은 제가 보고 해당되는 쪽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연액 100분의 5로 우리가 적립하게 되어가 있지요?

1,000분의 5입니다.

참, 1,000분의 5로.

예.

2014년도는 최소 60억원 정도가 지정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전출금 20억원밖에 지금 우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올해도 2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뭐 어떤 그런 문제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적립액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낮아가지고 좀 안일하다 하는, 요즘 안전이 좀 중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동 빗물펌프장 재진기 교체사업비 19억5,000만원이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그렇지요?

예.

이런 거는 그 이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납품기한하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해가 명시이월했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짤 때 그런 거는 이래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명시, 사고 이런 이월이 많으면은 의회의 사실 존엄성까지도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특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래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내구연한이나 또 교체주기가 딱 정해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월금액이 많다 하는 건 한번 예산 짤 때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 빗물펌프장 관계는 안행부 특별교부세가 12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당장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명시이월했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점을 좀 이래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예산 짤 걸 그해 못 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특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아마 가장 큰돈을 쓰고 있는, 행복국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짤 때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 예산이 집행 안 되는데, 집행되는 데 방해가 안 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월이, 지금 이 사업부서가 이제 옮겨 옴으로 인해가지고 이월금이 과다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재대책과에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네 그지요?

주로 방재대책과가 제일 많습니다. 하천관련 사업이 많아서 그게 장기계속사업이 이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따라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겠지요?

예.

이제 이런 이월금이 우리 조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좀 예산액과다 책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관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했지만 그 외에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상대비 일반보상금관계라든가 통합방위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지요?

예.

이런 부분들, 불용액관계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변명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세부 집행계획에 좀 미비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비상대비관련 부분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비상대비 일반보상금하고 통합방위지원행사실 보상금, 민방위교육훈련 이런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 비상대비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충무훈련과 화랑훈련 훈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게 정부통합방침에 따라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참가자들 급식비를 주고 보상을 하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겼습니다. 생겼고 통합방위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해군 세종대왕함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종대왕함 정비 때문에 저희들이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함대에 저희들이 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을 못해서 결국 예산을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은 이게 기술전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술대원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 직원교육이 지금까지 시에서 하다가 2013년부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구·군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앞으로 좀 더 향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오늘 회의에서만 답변하시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다음번에 예산편성 시나 또는 업무추진 시에 꼭 반영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가 사실 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골로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CCTV 좀 달아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오늘 검토보고서 128쪽에 보니까 CCTV 설치하는 게 이게 용도가 방범, 재난·재해, 교통관리, 어린이보호, 기타 해서 용도별로 다 분산 설치되네요?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분산해 놨지만 거의 다 지역에 설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용도별로 다른데 이걸 여기 시민행복국에서 다 총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CCTV 설치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군에서 지역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내려줘서 구·군하고.

비용은 여기 시에서 주시고.

내려줍니다. 구·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합니다. 하는데 구·군에서 경찰서라든가 교육청하고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런 우범지대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접 설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구·군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어쨌든 예산은 지금 시에서 주신다 하셨잖아요?

예. 시에서 주고 구청에서도 또 매칭을.

일부 매칭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돈을 주는 쪽에서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됩니까?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만은 구·군에서 자기들 전부 감독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이라든가 또 그다음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에 나가면 사실 민원의 상당 부분이 CCTV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이라서 달아 달라.”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못살겠다. CCTV 달아 달라.”,“불법주차 때문에 집 앞이 주차장이다, CCTV 달아 달라.” 이런 걸 하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CCTV가 매년 보면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CCTV를 필요로 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뭔가 이게 너무 일방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구청이나 교육청, 경찰서 이런 곳에 저거를 하신다 하는데 실제 수요자인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행정을 제공하시는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위치를 선정해서 달아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절대적으로 그 공급자 위주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가면, 우리가 가정살림도 그렇잖아요? 가장이 어떻게 돈을, 월급을 받아서 집에 살림하시는 주부한테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계부를 한 번씩 본다라든지 뭐 했는데 이게 생활비 이렇게 많이 쓰는지 한 번씩 확인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CCTV 같은 것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 CCTV라든지, 어린이보호CCTV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수요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양이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주민의 수요에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만이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공급자 입장에서 다는 것은 아니다.

예. 아닙니다.

수요자 필요한 걸 한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의문은 CCTV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 대구에서 여대생이 동성로에서 아주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예.

그때도 막상 제일 중요한 관건인 CCTV 화질이 불투명해가지고 타고 간 택시번호가 판독이 안 되거나 그랬거든요. 이 CCTV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이렇게 달 때.

예.

CCTV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CCTV 업체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최종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공개경쟁입찰.

예.

지금 현재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몇 개의 업체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350개 정도 업체가 된답니다.

350개 업체가 지금 이 사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희망해서 입찰에 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보니까 현재 CCTV가 5,632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5,000여 대 이상을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몇 개 정도 업체가 분산해서 이걸 하는데요?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아니면 담당자 파악하시면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지금 업체가 여기에 우리가 CCTV 설치하는데 참여업체가 몇 개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파악될 수는 없고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이 업체도 국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CCTV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 사실 일반생활에 아주 밀접한 제도거든요. 이 CCTV 같은 경우. 그런데 막상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CCTV 화질이 불투명해서 또는 이게 오래되거나, 그러면 보통 CCTV 이거 한 개 달게 되면 몇 년 주기로 이걸 업그레이드시키는가요?

한 7년 정도.

7년 주기로.

예.

그러면 한 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CCTV는 주기적으로 7년 정도가 되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부품만, 소프트웨어 부품만 교체를 하는 걸로.

부품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 이런 게 지금 빨리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예.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엄격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CCTV가 돈에 따라서 화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CCTV 한 대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 들지요?

1,200만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1200만원.

예. 그게 예산에 따라서 화질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예산은 한 대당 가격의 편차가 있다.

그건 이제 좋은 화질로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왜 지금 저화질이 많냐 그러면은 옛날에 설치했는 것, 지금 설치한 건 다 고화질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설치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CCTV가 물론 기술도 좀 부족했지만 그때 당시에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화질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구시에서 현재 주로 설치하는 CCTV가 한 대당 1,200만원 정도 하는 CCTV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자동차 번호판이나 이런 게 식별되는.

예. 식별 가능합니다.

식별되는 화질입니까? 예. 1,200만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CCTV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7년 정도 주기에 따라서 다시 또 이걸 업그레이드시켜야지 이게 기능이 된다니까 기 설치된 CCTV, 왜냐하면 이미 먼저 설치되어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이 뭔가 범죄라든가 또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을 거잖아요?

예. 지금 저화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와 더불어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공개경쟁입찰하신다는데 한 점 불투명한 그런 게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런 부분은 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점 의혹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CCTV를 기본 몇 만 화소로 설치를 합니까?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고 화질은 몇 화소입니까?

300만 화소입니다.

300만.

예.

초창기에 설치했는 거는 100만 화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0만.

41만, 40만대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 달려 있어도 어떤 효과는 발휘를 지금 현재 못하겠네요?

지금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그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업그레이드하는데 아까 부품 갈아 넣는데 그래해가 화소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래 해서 화소가 늘어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 대, 최고 비싼 것은 한 2,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 지금 우리가 한 5,000여 대가 지금 달려 있다고 했는데 그걸 상시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지요? 그걸 달아놨는데 그냥 달아가 딱 놔 놓는게 아니고 그걸 그러면 어느 지역은 누가 관리를 하고.

예.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예?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보수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보수업체가 구·군별로 다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다.

예. 당장.

왜냐하면 돈이 여기 시에서 좀 나가지요?

예. 시에서 나갑니다.

돈이 나가면, 제가 하는 건 돈이 나가면 무엇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돈만 줘버리고 몇 개 업체가 관리하는지 그런 것도 모른다 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통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제를 하는 목적은 왜 합니까? 획일적으로 하고 비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좀 해서 우리가 어떤 시 행정이 좀, 항상 하듯이 살아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줘버리고 누가, 몇 개 업체가 관리하는지 그러면 그거 보수하는 업체는 연간보수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 판단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육청소년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선진화 실현을 위한 공교육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 5억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3억1,025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 지원 1억1,040만원,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 9,375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역협의회 운영 9,375만원 등 총 17억7,785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달성군립도서관 건립사업 7억4,800만원, 대현동어린이·주부도서관건립사업 4억원,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1억5,000만원,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2억, 서구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2억원, 북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1억원 등 총 17억9,800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7억4,922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기타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7,260만원, 그외수입 1억6,895만원, 총 2억4,155만원을 징수함으로써 201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55억6,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159억2,220만원 중 4,141억2,8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9,3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지원 부분은 3,857억6,8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치원 교육행정 지원 4억원,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3,823억4,230만원, 교육격차해소 지원 12억원 등 총 3,841억1,0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5,8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부분은 99억3,3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도서관운영 지원 40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야간연장운영경비 지원으로 6억9,755만원,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24억7,900만원, 지역대표도서관운영 지원 5억원 등 총 99억2,4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0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국제화 지원 부분은 10억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에 10억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부분은 4억8,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3억1,494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1억2,823만원 등 4억4,7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3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독서문화조성 부분은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구입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3,928만원을 지출하고 17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2,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로 2,6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1억3,6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부분은 31억8,6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5억3,81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억3,968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운영으로 6억9,369만원, 청소년쉼터운영 지원 5억3,6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억8,000만원 등 총 31억7,557만원을 지출하고 1,12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부분은 13억6,42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운영 4억8,196만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1억1,0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2억9,600만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 3억325만원 등 총 13억4,834만원을 지출하고 1,58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부분은 24억2,94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1억5,275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9억8,325만원 등 총 23억7,774만원 지출하고 5,175만원은 절감분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부분은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으로 2억4,387만원, 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으로 9,863만원, 북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1억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2억원으로 총 6억4,250만원을 지출하고 7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 4,198만원은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에 따른 고금리지방채 조기상환 부족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교육청소년정책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개로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3억4,725만원입니다. 두 개의 기금은 인재육성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 수입은 9억1,701만원, 지출은 3억3,003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49억3,423만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0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4억4,4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억6,3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0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억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2억7,000만원, 장학기금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예치금 4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청소년의 잠재력과 창의?인성 계발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2억252만원으로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6,182만원, 예치금 회수금 1억4,07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2억252만원으로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5,620만원, 예치금 1억4,6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5억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2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17억7,8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억9,800만원, 기금 17억4,900만원입니다. 1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4,159억2,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의 99.6%인 4,141억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9,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은 유치원 교육행정 지원 4억원,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3,823억4,200만원, 교육격차해소 지원 12억원, 대학운영 지원 1억1,800만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등 3,841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행정 지원은 공·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유치원 야간돌봄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며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544억6,500만원과 학교용지 확보경비, 학교 무료급식 지원, 자율고 저소득층자녀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에 지원한 것이며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액과 교육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지원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차등지원하는 것이며 지역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지역 내에서의 지원학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지원 40억원, 자료구입비 5억원, 야간연장 운영비 1억9,7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 24억7,900만원 등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에 총 99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각 40대 30대 30 매칭사업으로 달성군립도서관,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교육국제화 지원은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1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평생학습 기반구축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3억1,5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억2,800만원 등 4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은 8개 구·군에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10억3,600만원으로 영재학교인 대구과학고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에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5억3,8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억4,000만원,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 1억7,3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운영 6억9,400만원,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선도보호 지원 등 총 31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지원재단 운영 지원은 상담지원사업 운영 및 사무국 운영경비 3억4,400만원과 재단 앞 주차장 조성비로 3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6면과 CCTV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49쪽,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는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운영에 4억8,2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에 1억1,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2억9,600만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 3억300만원 등 총 13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인성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나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연례 반복적인 1회성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청소년 인성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0쪽,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배치 지원 1억9,2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1억5,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9억8,300만원 등 23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시와 구·군에서 운영 중인 9개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청에 방과후돌봄교실과 지역 아동센터에 드림스타트사업 등 여타 방과후돌봄서비스 내용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등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은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2억4,4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9,900만원, 북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1억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2억원 등 6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의 집행잔액은 17억9,300만원으로 월배4초등학교 학교용지확보경비 집행잔액 16억6,900만원과 기타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입니다. 월배4초등학교 학교용지 확보경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편성 시 지가감정 등을 하지 않고 거래시세 등만 참고하여 매입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추경 시 감액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입니다.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을 위해 차입한 고금리의 지방채 차입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른 이자상환액 부족분 4,200만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152쪽,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2013년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의 국비보조사업은 57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액은 57억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기금결산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종전 별도로 운용하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인재육성장학기금을 2012년부터 통합 운용 중이며 기 조성액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시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130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4억7,900만원과 당해연도 출연금 8억5,500만원 등 133억3,400만원 중 2억7,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56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1987년 설치된 것으로 조성목표액은 15억원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 18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 18억6,8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200만원 등 19억3,000만원 중 5,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금조성액 6,200만원은 전액 이자수입이며 2013년 기금 사용내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한 번 거론을 하셨습니다. 교육특구지정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교육격차해소 불균형에 따른 지역별 순위를 지금 보면 최우선이 서구, 남구, 북구 그다음에 우선이 중구, 동구, 달성군 보통이 수성구, 달서구입니다. 그런데 교육특구를 지정할 때 북구하고 달서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달서구가 지정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종합대학이 있는 구를 해서 달서구, 북구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경북대가 있고 달서구에 계명대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대학교, 종합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국제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가 심한 것은 그 지역에 경제적인 것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서구, 남구, 북구가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국제화 지원 부분에서 대구경북영어마을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0억원을 지원을 하셔서, 여기는 초등학교 4·5·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의 심화학습이나 체험학습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총 10억원 지원비 중에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3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16만원 해서 일인당 총 46만원을 가지고 4박5일 합숙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이 4박5일 학습교육을 받으면서 16만원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은 비용 부담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해서 비용지원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이 총 2,680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는 무조건 무료입니까?

그거는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예. 지금 저소득층 학생이 1,34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학생이 1,340명 이래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전액 무료다?

비용은 무료인데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체험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게 연례적으로 1회성 행사에 미치고 있는 이런 활동프로그램들이 청소년 인성발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 1회 하는 이 행사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효율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각 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상호 간에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요자인 청소년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는 좀 연구를 해보고 나서 어떤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맞다, 안 맞다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연례성 행사보다는 꾸준하게 좀 연계되는 행사로 해서 청소년들이 좀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 방과후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면은 방과후돌봄교실에는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방과후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적다. 그런 이유였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연계관계를 잘 맺으셔서 학교하고, 학교에서 안 되면은 차라리 한 군데를 이렇게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과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지역하고 교육청이 같이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적절하게 잘 쓰시면서도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7억9,300만원을 봤을 때 월배4초등학교 학교용지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약 16억6,900만원입니다. 그 사유가 예산편성액과 실제 이게 용지 매매계약 시에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지가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을 한 것은 거래시세가로만 참고를 해서 매입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남았다면 차라리 추경에서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1억6,000만원도 아니고 16억원이 넘는 이 돈을, 너무나 방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 봤을 때는 이전에 예산의 편성을 하지 않은 채로 학교설계를 의뢰해가지고, 다른 돈을 전용해서 의뢰한 사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행정기관에서 교육청과 이렇게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명목은 학생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는 보면 너무나 방만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더라면 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든가 아니면은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교육청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재정지원 부분에서, 그중에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12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예.

이 교육격차 해소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총액은 18억원입니다. 시비가 12억원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합쳐서 교육청에서 하는데 각 학교마다 구청에 격차가 어떻게 나는지 2010년도 대경연에서 정책연구를 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진로 진학이나 어떤 학습보강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비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지역에는 60%, 우선 30%, 보통 1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진로 및 학습 코칭, 진로네비게이션, 특화형 행복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12억원이 들어갔으면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돈만 그냥 이래 우리가 7억원 주고 저쪽 편에서 5억원 한다고 해가지고 돈만 해놔 놓고, 돈만 주고 나중에 성과는 있었는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2012년도에 운영 실태를 경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효과가 상승했다고 나오고요. 교육부 교육격차해소사업에서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도 어떤 기업 경영마인드처럼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투입이 되면 산출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성과관리도 이 돈이 나갔을 때는 교육에 보고 그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안 일어나면 대구시에서 좀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질책을 해서 돈만 주지 말고 꼭 그래 해서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사실 그 밑에 문제학생들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꼭 그런 것을 확인을 한 번 해서 성과가 일어나도록 독려하고 돈이 투입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 인풋, 아웃풋은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도록 앞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투입되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하는 데 약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99억3,32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 지금 대구에 공공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30개가 있고요.

30개?

예. 시립이 8개, 교육청에서 만든 게 4개, 구에서 만든 게 13개가 있고 사립으로 만든 게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도서관 했으니까 총 그러면.

25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5개가 있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하나 하는데 1년에 4억원씩 들어간다 하는 결론인데 여기에 이래 보면은 야간 연장운행 해가지고 경비지원으로 7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 개념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6시에 문을 닫는데 야간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보조인데 인건비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대략 다 시에서 보조하는 게 한 7억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야간 연장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8시부터?

6시.

6시부터 4시간 하는데 우리 25개 업체가 돈이 7억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까?

모든 도서관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

평균해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7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공공도서관이 25개라고 그랬지요?

예.

25개인데 4시간 더 운영하는데 7억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인원이 다 남습니까? 4시간 더 하는데 돈이 7억원 더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사서직이나 모든 관리인력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있는데 지금 아침에 4시간 더 하고 또 8시간하고 4시간을 더 하면 돈을 줘도 노동법에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줘도 우리가 주 52시간인가, 요새는 몇 시간이지 50시간인가 짧아졌는데 노동법에 내가 돈을 줘도,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해도 그거는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전부 다 남아 있을 필요는 없지 싶은데.

그 문제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연장 4시간 했는데 25개 업체 같으면 100개인데 6,000만원, 한 달에 600만원씩 돈이 더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인건비를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데 한 달에 600만원 더 들어가면 6,000만원인데, 25개에 600만원 같으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하여튼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몇 명이 남아서 최소 인원을 또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아침에 8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데 또 4시간 더 했을 때 어떤 법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야간에 활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낮에 정상적으로 할 때만큼 인원은 없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알뜰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대표도서관 하는 것은 또 뭡니까? 25개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도서관은 5억원을 지원을 해주네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각 지역에 1개의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저희들이 5억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5억원의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통합시스템 관리를 하고 어떤 자료구축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도서대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별도로 돈을 주고 인력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쏠림현상이 안 생길까요? 왜냐하면 잘되는 데는 자꾸 돈 5억원씩 해마다 줘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데 저쪽에는 돈도 못 받고 하니까 그런 쏠림현상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공평한 어떤 혜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좀 크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매년 5억원씩 지원해 주니까 거기는 잘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자꾸 쇠퇴해요. 이래 됐을 때 주민들이, 이것도 일종에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혜택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쏠림현상이 있으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공평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확보 경비관계입니다. 그지요? 이게 단순히 당시 거래시세만 참고해서 이렇게 16억 몇 천 만원의 차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정평가 당시에 공시지가 곱하기 1.5배나 1.8배를 해서 평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편성 당시하고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있었더라도 이게 아마 시기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건데 이 정도 차이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확보 토지구입 비용이 대구시에 미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학교용지가 미지급됐는 게 저희들이 지금 1,0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많지요?

과거부터 죽 해왔는 게.

너무 많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네. 그래요?

예. 1,039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로도 대구시 외곽에 신규도시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한천중, 월배4초 이렇게 해서 2개가 2016년도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곽도시가 생김으로 인해가 학교신설 문제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관계도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감정평가 기준도 너무 엉터리로 책정된 이 부분들은 정책관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도서관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철저한 파악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 중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있지요. 이 부분에도 보면은 공립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지요?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출결산서 184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지요? 공립은 400만원, 사립은 1개소에 200만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은 못했는데 공공도서관 25개하고 사립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어떤 구체적 사항이 각 도서관마다 다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열악한 도서관에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잘되고 우수한 도서관에 오히려 지원이 더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물론 공·사립에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원사업에서 이런 편향적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십시오.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격차심화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구·군별이라든가 지역교육지원청 간에 구분은 안 나와 있네요.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나와 있는데. 뭔가 이것 또 쏠림현상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자료 파악을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예.

우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지요? 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지원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어느 학교에 했다는 그게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입니까?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제가 한번 그거는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좀 하시고, 이게 지금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식당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밥을 배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아주 그런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 하는 지원사업이라면은 좀 더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전체가 어떤지 파악하고 예산을 추가를 하든지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필히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예.

정책관님, 이번에 새로 교육청소년정책관 맡으셔서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셔서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책관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 교육청소년정책관 직책을 맡으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애주기로 구분했을 때 유아, 초·중고, 대학 산업이 있는데 유아 쪽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파트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 교육특구에 최소한 대구에는 초등학교를 나오면 실용영어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구에 글로벌 창의학교로 해서 북구, 서구 5개 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학교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대학교나 이런 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쪽으로 보면 대구의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외유학생 2만 명 유치, 많은 100인학자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대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할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이 산업 측면에 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서비스산업이 지금 학교마다 미래교실이라고 하고 있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자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한번 추진하고 대구가 교육이 좀 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에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파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4년 내내 해도 그것 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중에 제일 지금 우선적으로는 하는 게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 잘하도록 하는 것 신경쓰겠다는.

교육특구는, 저는 대구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초등학교를 나오면 실용영어가 되더라는 평가를 받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난번 여기 오시기 전에 예전에는 청소년 관련 이런 부서에 업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시청 첫 계장을 청소년육성계장을 했습니다.

청소년육성계장, 그게 언제지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14년이 흐른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으로 오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관님이 본 위원이 질문한 대답에는 청소년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교육, 교육, 교육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 가셨어야 되지 시청에 여기 정책관 업무하는, 지금 정책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교육청에 가보면 그런 비전으로 다 적혀 있어요. 명품교육도시 대구 구현, 전부 영어 잘하고 중국어 거기다가 한 개씩 더 잘하게 하고 이런 것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청소년정책관이라는 이 부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 하면 교육에 소비자가 누구입니까? 정책관님, 교육의 수요자가 누구지요?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학부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아니지요. 청소년이지요. 청소년. 그지요? 초·중·고·대, 청소년.

예.

청소년기본법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소년입니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면 초·중·고·대학생 다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인구가 대구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20.4%입니다.

그러면 명수로는 몇 명이에요?

40만 명 정도, 52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254만 명이니까 52만 명이, 그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소년정책관이라는 이 부서의 명칭이 바로 정책관님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미 명칭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교육은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 학생들은 실제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시, 대구시민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이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문화, 청소년에 대한 복지,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주는 거는 전부 공부예요. 공부.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요. 그걸 전부 교육이라는 말로 다 포괄시키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도 또 이거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면 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해줄 부서는 대구시에 아무 데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부지, 학교 급식시설 개선, 학교 전체 운영경비, 이런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정책관이 됨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시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초·중·고·대학생, 바로 청소년들을 챙겨주고 여기서 보면 육성·보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없는데 우리가 학교 지으면 뭐 하겠어요, 그지요? 밥 먹을 청소년 없는데 급식시설 우리가 개선하면 뭐합니까? 있는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끼고 현재 있는 청소년들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교육 쪽에 편향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 쪽도 제가 옛날에 해봤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도 좀 중점을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교육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교육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공부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공부예요. 우리 다 학생시절 지나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학생들을 우리가 대구에 한 명의 행복한 시민으로 보면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주고 하는 부서가 바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지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너무 앞세우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이 학생들, 청소년들의 복지 그 학생들의 문화, 예술 모든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책사업들을 같이 좀 그 아이들에게 연계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어떤 파트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 파트에 좀 중점적으로 두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이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라서 이 결산이 기존에 청소년 쪽에 했던 결산 그다음에 또 앞서 했던 그 이름이 뭐지요? 청소년협력관입니까 뭡니까 예전부서 이름이, 교육협력관실 거기 지금 결산을 오늘 여기 자료를 두 개 묶은 거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협력관실 예산과 청소년 육성·보호 두 개 다 합친 예산과 이 예산규모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지요?

예.

그만큼 청소년관련 예산이 우리 대구시에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예.

지난 해 청소년관련 예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총액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번 전국 비교나 이렇게 향후에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청소년 예산은 지금 현재 7대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창조경제도시, 오로지 시민행복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걸 많이 내놓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7대 대도시에서 가장 최하위라 하는 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지요?

예.

이런 정책관께서는 청소년관련 분야 예산도 계속해서 좀 확대를 시키셔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청소년들과 관련한 이런 행사가 1회성으로 그쳐서 도움이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1회성으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되고 청소년관련 행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공부에 너무 짓눌려서 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교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해서 못나오는 경우가 이때까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잘 연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라는 거에만 억눌려서 인생을 다 보낼 게 아니라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한 시민으로서 문화와 예술과 복지를 그 아이들도 다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연계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건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시민행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