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우리 교육청 2014년 9월 1일자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본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정희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전 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조태환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전 감사1담당 서기관이었습니다. 김창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전 서평초 교장이었습니다. 이태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교원능력개발과장이었습니다. 손병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었습니다. 안창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전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대구여고 교장이었습니다. 권연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창의인성교육과장이었습니다. 김영근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신매초 교장이었습니다. 신탁범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전 대구일과학고 교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승면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원장입니다. 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6,055억1,815만원으로 2012년 대비 357억 269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4,566억8,765만원으로 2012년 대비 603억2,4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88억3,05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909억9,14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59억407만원, 사고이월이 150억8,741만원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잔액은 1억3,997만원, 기타지원금 잔액은 23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6억9,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6,057억5,106만원, 수납액은 2조6,055억1,815만원, 불납결손액은 2,256만원, 미수납액은 2억1,035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6,055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3,292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81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348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1,73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6,157억원, 지출액은 2조4,567억원, 이월액은 910억원, 불용액은 680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4,567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1,88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568억원, 교육복지지원은 2,89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5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61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224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79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46억원, 기관운영관리는 438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5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910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남대구초 외 11교 급식시설개선 등 33개 사업에 759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대구교육연수원 이전 등 10개 사업에 151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80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1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23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22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43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13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80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259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759억원보다 5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5조7,24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6,070억원보다 1,1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22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967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3억131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15억9,423만원보다 2억9,2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억2,283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1,911만원보다 3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결산서에 대하여 사업분류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에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 등 10개 사업 75억4,042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스포츠강사지원 등 8개 사업 189억8,873만원, 기타 교육부지정사업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1개 사업 325억7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29개 사업에 총 590억3,7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355억원 증가한 3조 8,992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494억원 증가한 4,37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4,616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2,486억원 증가한 2조6,08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030억원 증가한 2조4,225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86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3억238만원 중 지출액은 2억5,974만원이며, 잔액은 4,264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 사업은 제일중 외 2교 연결복도 증축사업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6,157억원의 99.6%인 2조6,055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6,157억원의 93.9%인 2조4,566억원이 지출되어 세계잉여금은 1,48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결산 총괄 검토결과 2013년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488억원으로서 2010년도 이후 11%인 2,413억원이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월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6,057억원의 99.9%가 수납된 2조6,055억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357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은 10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학생자퇴와 졸업생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과태료가 불납결손처리 되었기 때문이며, 미수납액은 2억1,0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결산액 2조6,055억원 중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9.4%,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2.6%, 차입이 1.3%, 전년도이월금수입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2조6,157억1,300만원 대비 0.4%인 101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2조3,352억1,400만원 대비 99.7%인 2조3,291억원이 수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0.3%인 60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722억900만원 대비 5.7%인 41억4,500만원이 감소된 68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교육채수입은 예산현액과 같은 348억3,700만원으로서 이는 학교신설비 지방채 발행액에 관련된 것이며, 전년도이월금수입은 예산현액과 같은 1,734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87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5,100만원, 이월사업비 841억6,2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의존수입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비율이 2010년도 대비 8.3%인 4,233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2011년도 이후 매년 0.1%씩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자체수입이 입학금 및 수업료에 편중되어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금이자 증대 방안 등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최근 4년간 대구시로부터의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내역에 의하면 연 평균 상반기에 전입된 비율이 2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여부가 교육청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대구광역시와의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수입 중 기부금 등 4개 세목의 경우 세입예산액 계상이 전혀 없이 9억4,650만원 징수결정 후 9억4,57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연체료수입의 경우에는 208만원을 세입예산 없이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34만원만 수납되고, 35.6%인 7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기부금 9억4,370만원의 경우 대구동천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증축비로서 기부금이 2013년 3월 19일자로 수납되었고, 시기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편성하였는 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재원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9%인 2조4,566억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603억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909억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68억원이 증가된 반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80억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8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동부지원청 99.6%, 서부지원청 99.1%, 달성지원청 98.6%, 남부지원청 98.2%, 시교육청 93.3%, 직속기관 87.9%입니다. 이월액 비율과 불용액 비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사업비의 예산현액은 1조1,954억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1조1,887억원으로 99.4%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액은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7억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1,720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568억원이고, 이월액은 87억원이며, 불용액은 65억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2,976억원 대비 지출액은 2,897억원이고, 이월액은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78억원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비는 예산현액 516억원 대비 지출액은 356억원이고, 이월액은 132억원, 불용액은 27억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의 예산현액은 5,694억원이며, 전체 예산현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5,612억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2억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는 예산현액 1,722억원 대비 지출액은 1,223억원이고, 이월액은 419억원, 불용액은 79억원입니다. 평생교육사업비는 예산현액 81억원 대비 지출액은 76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원입니다. 직업교육사업비는 예산현액 3억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억8,5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비는 예산현액 159억원 대비 지출액은 145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4억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730억원 대비 지출액은 438억원이며, 이월액은 270억원이고, 불용액은 21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369억원 대비 지출액은 351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7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226억원 대비 지출액은 5억5,1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21억원입니다. 이월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909억원으로서 2012년도 841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759억원으로서 2012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된 반면,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150억8,7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33개 사업에 759억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0개 사업에 150억8,700만원으로 시교육청은 9개 사업에 146억8,200만원이고, 직속기관인 학생문화센터에서 4억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시교육청 세부내역은 교육과정운영과 1개 사업에 1억5,000만원, 학교생활문화과 2개 사업 4억6,500만원, 교육복지과 1개 사업에 6억2,400만원, 교육시설지원단 5개 사업 134억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본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검토결과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이월사업비가 1,341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전년도 대비 94.7%나 대폭 증가되었는 바,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이 없도록 이월액 감축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대부분 연도 말경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편성하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된 사업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의 경우 총 10개 사업에 150억8,700만원의 사고이월사업비 중 대구교육연수원 이전비 등 3개 사업 123억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재차 이월되어서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특히, 대구교육연수원 이전비의 경우 2012년도 제2회 추경시 119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총 예산액 165억원 중 50%가 사고이월 되었는 바, 이는 사업 추진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사장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80억원으로 2012년 대비 8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등에 관련되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불용액 검토결과 불용액 총액 680억원의 주요내역은 예비비 미사용액, 학교 신·증설비 등 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집행잔액과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 집행잔액, 누리과정 지원비 집행잔액, 인건비 집행잔액,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집행잔액, 교원역량강화 사업비 집행잔액, 학교운영지원비 집행잔액 등으로서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0.4%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주요사업 내역은 본 보고서 28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5개 사업에 15억6,500만원으로서 이용사유를 살펴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용이 3건에 14억3,600만원,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이용이 2건에 1억2,900만원이 각각 이용되었습니다. 예산이용 검토결과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금번 예산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용이라는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정규직공무원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이용하였는 바, 향후 예산회계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인건비성 경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업추진 시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19개 사업에 71억원으로서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대상 확대로 인한 전용이 10건에 50억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이 9건에 21억원이 각각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 및 사유는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예산전용 검토결과 2013년도 예산전용사업은 19건에 71억원으로서 교육복지 관련 전용액이 30억원, 총전용액의 42.1%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지원대상자 파악에 정확성을 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43억700만원으로 2013년 3월 1일자로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기관 간 업무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에 3억2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후 2억6,000만원이 지출되었고,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도 예비비 사용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유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또한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시기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확정시기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였는 바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 발생액은 275억원으로서 봉무초 및 한샘초의 BTL 학교 민간투자사업 상환대상금액입니다.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79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된 613억원으로 그 내역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대구일과학고 설립지원금, 교원 및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등 임차보증금, 수업료, 토지매각대금, 학원과태료 등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채무현재액은 4,259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758억원보다 5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설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보다 348억원이 증가된 1,417억원이며, BTL 채무는 학교 신설에 따른 275억원의 신규 채무 발생액과 기존 BTL 채무 123억원의 상환차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5조7,245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6,070억원보다 1,1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22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966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3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15억원보다 2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 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 조례’에 의거 연수성적우수자 시상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의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690만원, 연수상금 지급액 320만원이며, 현재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성인지결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29개 사업에 590억3,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 최소화,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관리·감독 강화, 예산이용 부적정, 예비비 집행 부적정,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강화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49쪽에서 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직업교육 예산이 작년 대비 엄청 줄었습니다. 3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상황 그리고 공립학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인당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3년간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자체수입 중에 기부금 등 4개 항목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해서 수납만 되고 또 연체료가 74만원이 미수되었는데, 미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행정국장 길호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9억원 징수결정, 예산을 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업무 착오입니다. 이것을 조금 하다보니까 업무 담당자가,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그 인근학교에 증축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아마 세입에 못 넣은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연체료 미수납, 연체료 미수납은 학원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학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그때 내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내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천초등학교에 기부금이 3월 19일 날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예.

추경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결산을 할 때까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학교가 하는데 보통의 큰 금액이 아닌데, 조금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도 전체적으로 너무 두루뭉술하게 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입을 잡는 것이 정당합니다. 정당한데 이것이 아마 예산부서하고 수입 잡는 부서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계속 매년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도 사소한 금액, 들어오는 과태료라든지 연체료 수입이 생기면 빨리빨리 수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천초등 공동주택 관계도 담당자 쪽에서는 아마 수입이 들어오면 써야 되는 그 해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예. 죄송합니다.

예산을 할 때 좀 세밀하게 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누리과정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 예산전용입니다. 교육복지 관련해서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누리과정지원비가 예산전용액 42.1%로 30억2,800만원이나 됩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누리과정지원비에서 23억원이나 전용했는데 자유수강권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수강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학부모들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수입하고 재산, 보유한 금액을 가지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것을 학교에 통보를 해줍니다. 학교에서는 통보를 받으면 대상자를 ‘나이스’에 입력을 하고 그 대상자의 금액을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했는 금액에 대해서 23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방과후 교육활동비가 늘어난 것은 전년도인 2012년도에는 4대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라든지 방과후 교육활동비, 이런 것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신청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업무를 간소화하자 해서 어느 하나만 신청하면 전체를 다 검토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은 우리가 급식지원이 제일 높습니다. 한 340%,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340%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웬만한 학생은 ‘나도 안 되겠나?’ 싶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한 13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옛날 같으면 조금 적은데 전부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늘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비슷하게 맞췄는데.

편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했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만큼 신청을 해서 올해도 그만큼 되지 않겠나 해서 했더니 신청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인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고요. 이런 식이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엄청 줄여도 되겠네요?

방과후 교육활동을 조금 더 늘리고 누리과정은 시하고 전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다가 지금은 월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비에서 방과후 수강권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짤 때에 조금 세밀하게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재무보고서 29쪽에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정보고서가 아니고요?

재정운영보고서, 재무보고서 29쪽을 한번 보십시오.

재무보고서 29쪽. 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검토한 결과는 과목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교수학습활동이 줄고 교육복지 쪽이 조금 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교육복지 쪽에 그만큼 늘었습니까?

교육복지가 작년도에 보면 1,993억원이고 2013년도가 2,897억원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30쪽에요. 58억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자체를 당초부터 잘못 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성화학교의 직업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준 것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기자재의 기준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이 설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별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추가하자고 해서 2013년도 한 해에 한해서만 줄였고 올해부터는 2013년도에 줄였던 금액까지 보전을 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준설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2013년도보다 엄청나게 불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가 금액이 2012년도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5,000만원에서 13억원까지 불어났는데 과연, 학부모를 위해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불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부모 교육은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교육과정을 학교 급별로 연령별로 새로 편성을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강사비하고 교육과정 개발비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학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를 동원하는 것도 힘들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덕원중학교 학생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세우면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학부모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에 넣는 것으로 되었고,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부모들이 열 번 학교에 나오시면 됩니다. 3년 동안 열 번 나오면, 한 번 나올 때에 2시간씩 교육을 해서 20시간 교육과정을 짜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1년 만에 다 끝내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불어났으면 2014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겠네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보급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쓰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국장님은 올해 7월 1일부로 오셨지요?

예.

지금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이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것인데 이번 7월 1일부로 왔으니까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 있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 답변하는 자체를 현장에서 있었지는 않았지만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그다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이나 또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고 난 뒤에 부서별로 과장님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었지요? 그대로 계십니까?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바뀐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뀐 분이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분들은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게 일을 잘 처리해 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결과물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했던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랬는데, 이 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이 문제가 “그냥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년에 열 번 온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의 분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는 사람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애초에 교육을 목적한 것은 3년 동안에 누구나 열 번 정도를 들으면 고등학교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과정을 짰고요. 그다음 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나오지 못 하시는 분들 각종 직장이나, 아니면 영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방송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TBC 아니면 지역방송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일선의 현장에서 실제로 듣는 이야기로 봐서는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찾아가서 학부모 교육을 한다는데 밤늦게 10시가 되어서 집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다음에 지금 일선에서 학부모님들이 심지어 오시는 분들이 오는 사람들만 계속 와서 그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데요. 그래서 이 돈을 이만큼 많이 투자를 해서 정서적으로 옳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만 와서 그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학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한 선생님들이 애도 먹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도 한 번쯤 고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도 처음에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보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 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탓합니다. 선생님들은 가정교육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양쪽 다를 겨냥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인데, 워낙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큰일을 당하면서 답답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각 단계별로 8단계를 나누어서 3년간 주기로 한 열 번 정도 나오면 모든 게 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가 재학 중에 있는 학부모들은 3년간 열 번 정도의 수업을 듣거나 방송을 보거나 하면 고등학교 애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모든 학부모들이 1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씩 해서 3년간 모든 학부모가 어떤 교육으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안 나오고 방송도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결손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방송도 하고 찾아가는 수업도 하고 아니면 CD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책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해보니까 사실은 힘들다고 버려두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함으로 해서 학교의 애로사항,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에 내가 몰랐던 것을 들음으로써 또 변해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이 장점만 찾을 것이 아니고 단점도 찾아서 효율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단점들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집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모여서 이런 이런 일에 대해서 듣고 또 선생님한테 모정의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못 따라오는 그 아이의 부모님들한테 가면 그 부모는 밤 10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한번 오라고 해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런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부모를 찾아가서 어느 직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하시오.” 해도 그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실제로 더 부각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자체가 학부모 교육과 선생님 교육이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혼동이 많이 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때로는 지시사항이니까 안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한번 잘 판단해서 어느 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부모 교육에 오시는 분들 외에 “거기에 가면 뭐하나.”라고 이래서 안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시면요. 제가 2012년도에 회계결산에 대한 내용을, 결산서 22쪽에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각 지자체 단체의 전입금이 저조하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던 그 과정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한 45%가 줄었어요. 작년에, 2012년도는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지요? 이것을 알 수 있나요? 담당 밑에, ‘밑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담당부서의 과장님, 아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45% 같으면 대충 나오잖아요. 2013년도에 기초단체의 전입금이 28억8,9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47억3,400만원입니다. 제가 얼른 봐도 40~45%가 줄었어요. 약 20억원이 줄었습니다. 8개 구·군의 구청에서 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됩니까? 구청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구청장한테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강조를 했던 내용이 각 구·군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가서 심각성 있게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교육청에 그냥 맡겨놓고 아예 손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될 돈을 진짜 지자체별로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야 될 돈을 이만큼이나 감소시켜서 편성을 해서 움직이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냥 뒷짐만 쥐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학교로 바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한 20억원 감액된 것은 지난해 낙동강수련원을 지을 때에 한 20억원 받은 것이 올해에는 없어서, 2012년도에는 그것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 낙동강수련원을 하는 데 낙동강수련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8개 구·군에서 다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8개 구·군의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져주셔서 교육청에서 그런, 동·서·남·달에 교육장님들이 안 계십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가 봤을 때에는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열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매월 구청장님과 교육장님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교육장님이 학교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구·군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있던데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교육청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해줄 테니까 학교를 선정해 달라.”는 구가 있고, 어떤 구에서는 교육청과 협의 없이 그냥 구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교육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늘어나야 될 자리를,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각 구·군에서 자꾸 줄여간다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돈을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8개 구·군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이 있으니까 믿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회의만 가서 참석하고 제가 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교육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가는 것을 보고 좀 있으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예.

다음에 제가 교육청별로 가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가서 열의를 가지고 학교에 대한 투자를 해주고, 대구가 교육의 도시라고 그러면서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줄면 안 되지요. 작년 2013년도에 2012년도를 결산 검사할 때에 47억3,400만원으로 전국 5등 안에 들어왔어요. 20억원이 깎이면 대구가 꼴찌예요. 각 지자체별로 교육청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이것을, 제가 내년에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예.

자, 32쪽에 예산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결산보고서에도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마는 15억6,500만원에 대한 예산이용을 했는데, 예산이용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결산이용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국장님?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했던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정확한 계획을, 파악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고 말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이 부서별로 다 있는데 현재 예산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과만 다르더라도 전부 다른 기관으로 인식을 해서, 어떤 A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B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남게 되면 이것이 전부 이용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개선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결산 관련 또는 예산 관련해서 매번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회계 전문가들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까? 뒤에 한번 볼게요. 검토보고서 지적한 내용에. 아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미리 파악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또한,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 같으면 사전 수요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정말 안 되면 추경에도 인건비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서 간에 서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만 하는 것, 그때 되어서 필요하니까 “가져온나. 뭘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사전에 국장님이 한 번씩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안 나누었습니까?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평상시에도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빨리 시스템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답이 나와 있는데. 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휴직할 사람도 대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휴직 요건이 옛날에는 자녀 6세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요. 총체적인 입장을 생각했을 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오니까, 2010년도까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소통도 불통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인원파악과 예산 이런 내용 자체에 사전 수요조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일을 제대로 옳게 안 한다는 뜻으로 밖에 안 되는데요? 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음에 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채,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한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한 5조원이 된데요. 5조원 같으면 우리 대구시 예산이 6조6,000억원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아십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1,06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4년도에 348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대구 지방채가요. 참 말로 못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600억원입니다. 2,6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물론, 이것을 발행해서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제 아레 국장님이 우리 윤석준 위원장님 방에 오셔서 보고를 했지요?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아레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어제 아레.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아레 토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것이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전입금 미전입했는 그 사항을 보고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 추경에는 122억원 한천중학교 설립 자금을 시에 협조…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못 받고 있는 금액이 1,600억원이 아닙니까?

예.

한 1,700억원 되네요?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1,700억원을 받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왜 안 받아요?

그 지방채 발행…

그냥 공문서만 하나 보내서 “시에서 줘”, 이걸로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이 소통도 하면서 뭔가 머리를 짜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을 어제 아레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한테 가서 받아오라는 이것밖에 더 됩니까? 오늘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때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고민을 해서 계속 이렇게 시하고 같이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교류를 해서 교육에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벌써 미전입금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년도를 죽 보니까요. 1997년부터 이어졌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안 주니까, 어쨌든지 해가지고 1년 내에 살림을 살아가니까 안 주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안 주니까 교육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물론, 지방채는 정부에서부터 신청을 하면 정부에 대한 어떤, 받아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입장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대구시 전입금에 대해서 받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직접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렵니까?

하여튼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으셔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지요. 이것을 안 하니까 다른 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 돈을, 이것을 안 받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리로 전용, 다시 쓰니까 진짜 학교에 가서 필요한, 아시다시피 화장실에 말이에요. 요즘 좌변기도 하나 없이 아이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군데 아파트 새로 짓는 곳의 학교에 자꾸 몰려서 그쪽으로만 한 반에 40명이 되고 그쪽이 아닌 화장실이 없는 학교에는, 화장실은 있습니다마는 좌변기가 없는 화장실에는 학생 수가 15명씩 되고. 이것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5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어제 아레 일선 학교에, 사립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학교는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물은 내용입니다. “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안 내느냐?”라고요. 행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을 거두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때 기준하고 다르다고 하면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죽 이어서 오는데 납부율을 보니까 조금 높기는 높습니다마는 그냥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10%예요. 10%. 평균 13.2%라고 나와 있네요. 아니, 이것을 안 내면서 어떻게 학교에 “시설을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 양심적인 것도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떠넘기기 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그냥 공문서만 하나 보내고, 제가 이것을 매년마다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립학교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처음에 설립할 때는 대부분 임야라든지 나대지 이런 부동산이 한 65%, 그리고 현금 조금 있고 주식 조금 있고 이런데 부동산, 나대지 이런 것을 팔아서 상가건물로 사서 임대수익이라도 높이자고 해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한 10건을 성사해서 지금 한 20억원 가까이는 조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 더 잘 하려고 하다가 영남고등학교 건도 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법인하고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하고 협의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사립학교 재단에 계시는 행정실장 그분들끼리 서로 공조해서 “너는 얼마 내라. 너는 얼마 내라. 더 이상 내지 마라.” 이렇게 서로 결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들어봐도 딱 보니까 돈 내는 게 비슷해요. 내면 등신이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을 거기서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그러면 강조했습니다만, 내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성고등학교하고 한 학교 더 있나요? 대건 있습니까? 우리 말로 내는 학교만 등신학교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학교도 안 낸다 그러면 단합해서 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교육의 도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사립의 이런 법정부담금은 제가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구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논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높이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는데 현재는 한 20억원을 올렸다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퍼센티지 올려봤자 내는 데 거기에 안 냈는 것을 더 받아오는 것이고 제가 전번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안 내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내던데요?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어서 안 낸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그 학교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다 해버리고 돈 없다고 하면서 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허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

그러면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 연말 결산검사 시까지, 연말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사립학교에 어떻게 법정부담금을 거둘지 그 방안을 학교로 보내고 보낸 내용물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사립학교에서도 받고 심각성을 느껴서 대화채널이 온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사립재단에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감액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재단에서 이 방송을 보고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 내는 데는 시설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 도와주겠다. 검토하겠다.” 나중에 해줄 때는 해줘야 되지 안 해주고 됩니까? 비가 새고 하면 해줘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분들한테 한번 공문을 보내고 이래서 뭔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이소.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데 대한 이치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사실은 처음에 교육과정과 책자, 교재도 개발한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어느 교육청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자부하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책 자체를 잘못 인식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T/F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태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학재단별로 법정부담금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2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 부적정 해서 제일중학교하고 2개 교, 제일중학교하고 어느 학교지요?

제일중학교하고 만촌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입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을 3억원 정도 썼습니까?

3억원 썼습니까? 이 자료에도 지적되었지만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법에도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예.

문제점으로 해서 지출사유도 예비비 사용 본래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지출 시기하고 1회 추경 예산 편성시기가 두 달도 안 되고 한 달 열흘 정도 후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일중학교하고 수성초등학교에 강당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 연결복도 공사인데 2012년 2월 21일날 공사를 계약해서 9월 경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7월 중순부터인가 시공업자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파트에서 나와서 계속 공사를 독촉했는데도. 그러면 공사를 못하겠으면 중지하라고 해도 중지도 안 하고, 그리고 공사를 우리가 강제로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정도 넘어가야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연말까지도 계속 안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법적요건이 되었을 때 중지를 하고 금액을 정산해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넘어가니까 원래 사고이월 시키거나 명시이월 시키거나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계약자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도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래서 2013년도로 넘어왔는데 학부모들하고 교직원들의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2012년에서 1년 넘게 계속 놔뒀다가 “추경하고 하면 어떻겠나?” 했더니 민원인들은 “이것이 학교 학생들 안전문제하고 이래 있는데 1년간 방치해놓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느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2012년 5월에 예비비를 좀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고, 당초 입찰계약 시에 시공업체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입찰 붙이고 나서 계약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적격한지 안 한지 입찰금액 그다음에 재무상태, 이때까지 했던 시공능력 이런 것을 전부 표기해서 적격심사를 다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은 돈 가지고 한 해 살림 사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립학교 지원비 관련해서 사립학교 총 지원된 금액이 98억3,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94억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하고 불용된 금액이 좀 많은데 사유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까?

결산서 55쪽이고 검토보고서는 55쪽, 121쪽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비에 지출내역하고 불용사유.

아, 사립유치원. 예.

검토보고서 55쪽에 보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사업비 주요 지출내역은 일단 사립유치원 교사당 처우개선비로 담임수당이 월 11만원, 교직수당이 35만원 해서 2013년도에 지원한 인원이 1,467명에 76억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과정 운영비가 급당 135만원, 712학급 해서 9억6,100만원 그리고 납입금 동결 유치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48개원에 5억4,9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원당 50만원 해서 233개원에 1억1,600만원, 그리고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개선비 원당 1,000만원 해서 14개 원에 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지출이 되었고, 불용사유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비가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이 지원되었는데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 인가해 주고 유치원별로 학생수 모집을 한 결과 예측학급보다는 적게 모집이 되어서 이것이 2억1,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금 동결에 따른 유치원을 지원할 적에 애초에 자기들이 동결하겠다고 해서 제출한유치원은 52개 원이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점검해 본 결과 4개 원이 동결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제외시켜서 4,9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납입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로 받도록 권장을 하는데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활용이 덜 되어서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영남일보에 며칠 전에 났었는데 대구사립유치원 학비가 국·공립의 69배, 그리고 대구가 전국에서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최하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립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학교별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학급들을 모으면서 공립유치원 비율을 좀 높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신설유치원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여유 있는 학교 터에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비 관련은 유치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사수유치원 같은 경우도 대외적으로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책 자체는 공립유치원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수유치원 하나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우려가 되고, 사수유치원에 어차피 저희들이 내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특히 북구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수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재무보고서 22쪽에 한번 보시면 학생 1인당 투자비가, 저희는 아이들이 사립을 다 나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아이들이 사립을 갔는 것도 아니고 공립에 가기를 원했지만 북구 쪽에는 공립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립을 갔는데 1인당 학생 유형자산비가 공립 같은 경우는 1년에 1,401만원이고 사립 같은 경우에 658만원인데 금액 차가 거의 배로 날 정도로 공립에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업료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사립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불리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보고서에 학생 1인당 비용을 공·사립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총 비용 들어갔는 것에서 공·사립 학생수 전체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한 658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공립은 얼마이고 사립은 얼마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공립학교 학생수는 25만 몇 명인데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1,401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유형자산, 위에 것은 자산 대 학생을 나눈 비용이고.

학생 비용이다, 그렇지요?

예. 밑에는 전체 소요된 비용 그러니까 교원인건비라든지 교원연수비,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 이런 전체 비용을 합쳐서 공·사립 학생수로 나눈 것이 학생들 1인당 658만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립보다는 아무래도 공립 쪽으로 지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립·사립 절대 구분 안 합니다. 지금 예산에서도 보면 전용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사립하고 평등하게 나눴다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또 차이가 있으면 공립 것을 전용해서 사립에 줄 수도 있고 사립에 예산 편성해놨는데 갑자기 줄면 공립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사립 학생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예산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어긋나게 배분 안 하신다 하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예산이, 31쪽에 한번 보시면.

재무보고서요?

재무보고서 말고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31쪽.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불용률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수요예측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지역청에.

아, 동부교육청만 특별히.

지역청에 조리종사원들이 어떤 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것을 냈을 때 대체인건비를 잡아놓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동부뿐만 아니고 지역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계상해놨지만 휴가를 안 가거나 병가를 사용 안 하면 대체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지역청별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내년 예산에는 시교육청에서 잡을까 그런 계획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 비용들이 비슷할 건데 매년 불용률이 67%, 65% 이렇다 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세밀하게 안 짜고 그냥 짠 것 아닙니까?

지역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본청에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몇 프로 정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예산을 보통 짤 때 구의 일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민간이나 이런 데 무조건 10% 절감해서 예산을 짜거든요. 그런데 10%가 아니고 60% 엄청나게 많이 오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짜면 엄청 많은데 금액으로 보면 잡았다가 사유가 발생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휴가 등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리종사원들은 그저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휴가를 잘 안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휴가 가기 곤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방학 때 쉬고 이러니까 휴가를 방학 때 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일단은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그런 경향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짤 때 좀 세밀하게 짜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결위에 넘어갔을 때에 교육청이 예산을 너무 물렁물렁하게 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짜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밀하게 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공·사립 따로 공문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면 노후화장실 이런 것이 있는 실태를 학교에서 다 내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립 구분을 안 하고 과연 어느 것이 급한지 그것부터 하고 그리고 특히, 방송시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특히 우선순위가 수능 관련, 그런 쪽으로 우선하지 이것을 공·사립을 구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예.

예.

예. 직속기관에 보면 불용률이 조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속기관의 불용률 내역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직속기관에서는 하절기에 전기수급난 때문에 냉·난방 사용을 상당히 억제를 해서 공공요금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4억8,3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연수에 보면 교원직무연수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4억5,900만원, 영재교육대상자 축소 1억5,000만원 등,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했으면 안 되겠나 해서 올해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 더 살펴서 불용률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을 2014년도, 하여튼 올해 2월 말까지 70% 정도 해서 올해 6월 6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처음에 2012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추경까지 올려서 예산을 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올리고 2014년도 예산에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파트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올린다고 올렸는데 건축공사 할 때 보면 예산을 조금만 적게 잡아버리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 데에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데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올해 여기까지는 딱 하고 그만뒀다가 내년도 예산이 되었을 때 새로 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시설 파트에서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부족해서 공사를 중지해 버리면 잘못하면 옥상 같은 경우에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도 잘 안 되고 누수도 생기고 공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시설하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좀 확보해 놓습니다.

그렇게 또 하다보면 조금 넘어가고 이월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혹한기가 오고 혹서기 오고 파업하고 이러면 또 중지를 했다가 또 사고이월도 하고 이런 문제가 누차적으로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학교를 한 개 짓는데 한 200억원이 든다고 하면 보통 1년 6개월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치만 딱 잡았다가 공사가 좀 잘 되거나 이래서 중단해버리면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가서 혹시 본예산에 하다가 이것이 삭감되거나,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잘못 되어버리면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요구서를 받고 또 들어온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