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동찬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건의를 의견청취 안이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의안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은 도로사용료, 지하상가임대료 등 세외수입 202억 400만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등 국고보조금 31억 2,800만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2억 3,500만원, 마지막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210억원으로 총 810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56억 5,100만원으로, 이중에서 3,314억 7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313억 8,400만원은 2014년 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8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3,314억 700만원 중 38%인 1,274억 2,600만원은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ㆍ교통시설 분야에, 23%인 757억 7,800만원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분야에, 나머지 39%인 1,282억 300만원은 혁신도시건설 및 도로체계정비를 위한 도로개설ㆍ확충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35억 3,200만원, 사고이월 199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78억 9,200만원으로 총 313억 8,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억 1,100만원, 저상버스도입 4억 9,100만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7억 8,300만원, 소촌 건널목 입체화 10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5억 8,400만원, 광역BIS구축사업 14억 300만원,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에 46억 1,300만원,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정지원 97억 6,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및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78억 9,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9,400만원,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23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으로 총 28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33억 2,400만원, 광역교통관리체계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67억 7,900만원으로 총 201억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총 170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사업비 28억 9,8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사업비로 141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로는 2014년 12월 준공예정인 광역교통체계구축사업이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11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10억 6,900만원을 포함한 14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122억 6,400만원 징수결정하여 이중 80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현년도분 14억 3,900만원과 과년도분 28억 1,6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74억 2,500만원 중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5억원,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1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등에 2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34억 4,700만원은 2014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건설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7쪽 2013년도 교통정책과 세외수입란과 지난년도 수입예산액란을 살펴보면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수차례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2012년에 이월비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유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2012년도에 1억 2,200만원을 환수를 했고 나머지 5대 분에 대해 편법수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421만 7천원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화물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체납처분 및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어서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기입하지 못한 것이라면, 2012년도 결산자료에도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징수금액이 낮아 징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체납처분 및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가 등록이 말소됐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가보조금 환수금, 불법 수령한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주유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빼먹은 게 적발이 되어서 환수를 당하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등록말소라든지 체납처분 및 징수 불능 사유 이전에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적극적인 체납징수가 되지 않고 있고 수납실적이 미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담당부서의 의지를 말해 주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체납징수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천해 오셨는데 체납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말고, 납세자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말고 담당공무원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저상버스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쪽. 저상버스도입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2012년도에는 10억원인데 2013년에는 3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에 국비 지원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에 20대를 구입할, 아니, 66대가 구입목표였는데요. 66대를 구입하는데 총금액이 한 대에 2억원씩 해서 13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50%는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 50% 66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6대를 구입하기 위해 33억 5,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제 구입은 국비 지원액에 맞춰서, 10억밖에 안 와서 나머지 23억을, 우리 시비를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그리고 앞으로 국제행사 등을 대비하여 저상버스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국비와 시비의 예산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나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라 시비만 매칭확보가 되면 국비는 자동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6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가 33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매칭을 33억을 해야 되는데 10억만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국비 23억원이 2013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 23억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20대를 구입하고 2014년도로 10대분이 이월이 되어서 4억 9천…….

국비가 낮게 된 것은 2013년도 추경에서 시비가 5억이 더 증감된 것 아닙니까?

예. 2013년 1회 추경 때 5억이 추가됐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억이 확보가 되고 23억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원이 된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흡수가 되어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경에 5억이 증감되어 총 10억이 됐는데 아까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그리고 업체에서 1억 그렇게 해서 2억 가까이 되죠. 2013년도에 몇 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됐습니까?

2013년도에 20대를 도입했습니다.

14대 아니고요?

20대입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한 대당 지원금이 1억원이고 총 20억원이 지원됐는데 국비 10억, 시비 10억 아닙니까?

예.

380쪽 설명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저상버스도입 국조보조금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시비 5억원에 대해 매칭분을 이월하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승종입니다. 2013년도 저상버스 구입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3년도 저상버스 도입목표가 66대였습니다. 66대였는데 이 소요액이 66억이거든요. 그런데 66억을 예산편성할 때 국비가 33억이고 우리 시비가 33억인데 국비 33억이 다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가내시 형태로 시비를 확보하면 돈을 내려 준다는 가내시 형태로 33억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 33억의 가내시 내역을 편성하고 우리 시는 재정형편상 시비 5억원을 편성해서 10대분만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회 추경 때 5억원을 반영해서 도합 20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2회 추경 때 66대를 20대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에서 14억 8,000만원 30대분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18억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삭감된…….

현금이 온 게 아니고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66대는 너무 과하고 우리가 30대분의 시비를 확보하겠다 해서 가내시 금액을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20대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요. 또 나머지 30대 중에서 국비 10대분 4억 9,100만원은 시비매칭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30대분 14억 8,000만원이 전도됐기 때문에 금년에 5억을 해서 상반기에 10대를 하고 또 5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줘야 우리가 10대를 하반기에 도입하게 됩니다.

국비 23억원 중 국비 5억원을 이월시켜서 18억원을 어떻게…….

그 전년도에 30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우선 20대 구입하고 10대분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도 20대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10대는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꼭 해 주셔야 10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기 국비 5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예산편성 할 때 국비 가내시가 되면 그것이 올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토부도 그렇게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매칭을 안 해 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매칭 한 것을 보고 돈을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상버스도입사업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좌관을 통해서 아침에 담당직원과 저상버스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 국비는 33억원, 시비는 5억원,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여 시비는 총 10억원으로 20대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23억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확보된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는 총 66대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목표수치에 준해서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저상버스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상버스도입현황을 살펴 보면 2013년도 본예산의 예산계획을 그렇게 허황되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과 함께 현재 실정을 잘 인식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자료가 설명내용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686쪽 봐 보십시오. 2013년도의 세입에서 미수된 금액이, 징수액이 얼마고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86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2억 6,300만원인데 수납액은 80억 800만원입니다.

42억원은…….

66% 정도 수납된 실정입니다.

35%가 아니고?

예.

최근 3년 자료를 살펴보니까 체납되어 있는,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이행 및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미납금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동찬입니다. 389쪽 한번 봐 보세요. 389쪽 소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인데요, 과목 보면. 원래 공사기간이 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언제까지지요?

2016년 말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벌써 한 4년이 지났는데 전체 보면 본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3,0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명시이월했다는 말이죠. 명시이월 한 것이 보상절차 때문에 그런가요? 절차가 늦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보상절차를, 물건조사라든지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이 늦은 이유가 뭔가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협의보상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어떤 보상 자체의 원가를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실거래가격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보상금 자체를 한국감정평가사라든지 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을 한 사람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한 사람을 추천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현장에 가서 물건조사를 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입회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대금액에 못 미치는 게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광주시내 전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소방도로라든지 일반, 그 분들 입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현지 지가, 부동산을 통한 나름대로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정평가라든지 국가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가격은 또 나름대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령을 안 하면 공탁을 걸어 놓는가요?

협의매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 후까지도 협의매수 불응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원한다면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분들과 만나다 보면, 정보가 새어 나가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결부하거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거의 모든 보상사업이, 주민이 일심일체가 되어서 원해서 뚫어 주세요 하는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은 거의 다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그것을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땅을 뚫어주라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주위의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의 10억 정도를 명시이월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684쪽 보면, 아마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광역교통체계구축사업. 그 두건이 11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가 됐어요, 보니까. 왜 사고이월 됐는가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준공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지연에 따른 감리일정 변경 때문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자 선정지연 이유가 뭔가요? 그 사업자 자체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될 텐데…….

이 사업기간이 2014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14년 2월 28일까지인데 사업기간이 3월 31일로 UTIS, 도시정보체계시스템, 도시교통정보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달청 발주과정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한 달 동안 연장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발주기간이 늘어졌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 6쪽, 그 수입금 보니까 122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80억 900만원을 수납했는데 한 63% 되네요. 매년 이 정도 징수가 결정되면 수납이 그 정도 되는가요, 한 63~64%?

보통 60% 정도 선에서 체납이 수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금에 대한.

60% 정도요?

예.

그래서 체납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이월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이건 첫 회에 한 번 건축허가시나 주택개발사업계획승인시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허가만 내놓고 60일 이내에 우리가 부과해서 1년 이내에 납기일을 정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착수 안 하고 허가가 나는 ing상태로 계속 지연이 사업이 있거든요. 5년 이상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계속 사업기간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체납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결손처분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628쪽, 아까 보상협의지연문제,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보상협의지연이 있었던 연도가 언제인가요? 협의지연이 마무리된 시점이 언젠가요?

아까 소촌 건널목 입체화요?

예.

(관계 직원을 향해) 과장, 소촌 건널목 입체화시설 보상협의하는데 언제 마무리 됐나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는 세워주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공,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2009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오잖아요?

예.

그 안에 협상지연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사고이월을 하고 한 번은 명시이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결산에 사고이월이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표에는 보상지연, 협상,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준공기간 미도래가 아닌가요?

공사를 하려면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의 사고이월과 또 한 번의 명시이월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예.

다시 또 사고이월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현상, 그렇게 단계를 밟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미 사고이월해서 협상지연으로 표현되어 있고, 명시이월에서는 다시 준공기간 미도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다시 보상협의지연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공기간 미도래도 있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협의보상지연이지요. 현재는 보상비가 잔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냐고 물어본 거지요.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 자료를 내놓으면서 하나는 준공기간 미도래이고 하나는 보상협의지연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료가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 명시이월 할 때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비가 확정이 되고 나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문제가 나와 있죠?

예.

제2순환도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어요. 633쪽에 나와 있는데 97억, 다음연도 이월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난 추경 때 순환도로의 교통시스템 하이패스 문제를 논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됐나요?

그 부분은 이 전에도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아니, 자료를 좀 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는 제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패스 도입 관계가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이자율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 갭이 5~6%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1,775억원 정도의,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2012년 1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구조 왜곡이 심각해서 필요 없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가지고 광주지법에서는 우리들이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및 부당이익금 환수까지 승소를 했고, 그리고 2심에서는 원상회복명령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미 지불된 1,401억이라는 이자 추가는, 반환 받는 주체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반환 받는 방법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는데, 다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심을 할 때 원상회복명령과 부당이익금 환수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로 환원을 해라, 운영개선비로 활용하게끔, 자본구조를 개선시키는데 활용하게끔 해서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아마 연말쯤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그 순환도로 재무구조개선방안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착실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예전에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의원 아닐 때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BTO인가요? 지금 사업방식이 BTL인가요, BTO인가요?

BTO방식.

BTO방식입니까?

예.

최소수입보장방안의 문제와, SCS인가요?

예. 비용보전방식.

비용보전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요?

비용보전방식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이라든가 소송과정에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논의를 어떻게 해 갈 생각이십니까?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귀추를 따져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충분히 실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구조화를 통해서 기존의 MRG에서 새로이 SCS방식으로 하려면 매각이라든지 매수절차를 거쳐야, 운영자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응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강제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를 못한다면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인명령을 해서 그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소송을 별안으로…….

다시 준비하신다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완전히 회수해 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을 저희들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위원님께 이 자료에 대해서는 덧붙여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자료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하시려고 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총괄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3,656억 정도 되네요.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3,315억 정도는 계획대로 집행됐고 그리고 313억은 2014년도로 이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8억 6,000만원, 약 3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예.

낙찰차액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TF팀에서 회의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가요, 국장님?

9월 24일날…….

마지막 회의인가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마무리가요?

예. 그때는 입장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장정리가요?

예.

그러면 그 이전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재검토, 오늘 기회가 있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재검토를 하면서 그 차이점은 뭐였던가요? 어떤 오류를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재정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그 전에 결정한 것하고 이번에 새로 섬세히 분석해 보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국장님도 나름대로 그에 따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분담 문제인데요. 시의 재정이 도시철도2호선을 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보면 도시철도1호선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또 지방채라든지 그런 비율, 이율도 높은 상황에서도 해 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것은 숫자적인 것일 뿐 광주시 재정이,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담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수요예측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도시철도1호선 건설할 때 수단전환통행률, 그러니까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승용차, 버스, 그리고 택시에서 도시철도로 통행수단을 바꾸는 통행량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승용차에서 도시철도2호선으로의 수단전환통행률이 7.61%, 시내버스에서 약 1.5%, 그리고 택시에서 0.6% 정도 수단전환통행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때 위원들 생각은, 그때 당시 도시철도2호선 할 때는 택시의 기본요금이 1,900원일 때를 가정한 것이고 지금은 2,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0원 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수단전환통행량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해 보자. 그리고 시종점, 기종점 문제, 각 동간의 어떤 역을 통해서 영향권 내에 있는 이용인구랄지 그런 추계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러면 새로 나온 사안들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했던 것을 재검토했던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아예 거론이 안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재론한 건가요?

그 이전에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치를 예측해 보자, 수단전환통행량에서는 그러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민감도분석이라고…….

예를 들어서 재검토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지금 결정을 해도 내년 사업이라든지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 결론을 저희들이 미루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은 안 되고, 다만 TF팀 회의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시점이 24일 정도에 자료가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료가 제출되면 100인위원회는요?

100인위원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별도 논의하기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인위원회 기능이 뭔가요? 심의기구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의결을 하는가요, 아니면 참고자료를 하는가요?

의견자문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최종결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부분은 별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이명규 교수가 오셨어요. 오셔서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예산적자 문제라든지 광주 재정문제, 수요예측문제, 이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도 한국KDB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지금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광주에 어떤 재정이 예측불허한 상황들이 발생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TF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제가 느끼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특별하게, 새로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깊숙하게 재검토를 해 봤지만 이 분들이 재검토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재검토는 좋습니다. 좀 더 큰 공사고 또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낭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가예산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나름대로. 이상입니다.

수요예측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향권이랄지 기종점 분야의 동별 이용객들, 그리고 수단전환통행량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분석이 되면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정분석이 다시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실지운영적자가 얼마까지인지.

국장님, 사실은 우리 광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 SOC사업은 교통·항만·도로·철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국가에서 재정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놔서 그러는데, 광주뿐 아니라 대전이고 6개 도시, 얼마든지 재정분석이라든지 수요예측 다 했습니다.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라든지 그 다음 어떤 대중교통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인구가 많이 있더라도 신속성, 편리성, 여러 가지 접근성이 따르면 인구가 적더라도 지하철의 필요성이 있으면 타는 것이지 어떤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들, 전문가들의 탁상행론, 교수들, 그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문제는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수요예측, 재정적자, 이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누가 예측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도시철도가 되면 그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주의 어떤 대중교통체제에, 저는 정책의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광주 도심의 대중교통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미래의 청사진이 있다면 다소간에 적자가 나고 또는 어떤 수혜문제가 다소간에 있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것을 강하게 결정해서 국민을 설득, 시민을 설득시키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해서 타당성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만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학교수들 마찬가지고. 청주공항, 옛날에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잘 세워도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그러면 사업해 가지고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에서 강력하게, 광주시 미래의 어떤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책적 판단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0월달 시정질문 전에 결론이 납니까? 그 부분이 10월달 전에 결론이 나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아마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못하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총예산이 196억 정도 되는데요. 잉여금이 28억, 전입금 삼십……. 이 전입금 내용은 무엇이지요?

특별회계, 잠깐 봐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준영입니다. 전입금은 시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 온…….

예.

그 다음에 부담금이 58억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수익금인가요?

부담금은 어떤 위반사항이라든지 관련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있는 수익금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67억원이지요? 이 보조금은 해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요?

안행부에서 이것을 산정해가지고, 안행부에서 내시를 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 요구가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안행부에서 그냥 내려주는가요?

우리의 일정적인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반영해 가지고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게 67억이고 수입부담금이 58억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30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이 수입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출로 가보시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형태로 주는 공영주차장확충사업들이 매년 있어 왔지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은 특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본보조형태로 내려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신청한…….

그러면 수요가 없어도 내려가는가요?

아니요. 수요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수요가 없는 데는 신청을 안 하거든요.

수요가 변하면요? 그러니까 특정사업을 위해서 내려 줬는데 그 사업을 실행 못하거나 실행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그 돈은 목적 외 사용을 못하니까 안 내려가는 것이지요.

참말인가요?

지금 동·서·남·광산구는 이미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내려갔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구만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미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79쪽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29억 정도 쓰고 있는데 45개소에, 이것 자료 한번 내주시고, 대표적인 예로 “동구 애플비유치원 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여기는.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애플비는.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나 되는가요?

자료로…….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회계 편성은 특별재원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근본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일반회계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를 투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족한 시설을 메우기 위해서 자본을 투여하는 건데, 불요불급한 시설은 투여를 안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 그렇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은 맞을 수는 있으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차입하면서까지, 전입하면서까지 쓰는 건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쓰셨는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각 자치구별로 자본보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최근 5년 동안.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