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동찬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건의를 의견청취 안이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의안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은 도로사용료, 지하상가임대료 등 세외수입 202억 400만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등 국고보조금 31억 2,800만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2억 3,500만원, 마지막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210억원으로 총 810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56억 5,100만원으로, 이중에서 3,314억 7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313억 8,400만원은 2014년 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8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3,314억 700만원 중 38%인 1,274억 2,600만원은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ㆍ교통시설 분야에, 23%인 757억 7,800만원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분야에, 나머지 39%인 1,282억 300만원은 혁신도시건설 및 도로체계정비를 위한 도로개설ㆍ확충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35억 3,200만원, 사고이월 199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78억 9,200만원으로 총 313억 8,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억 1,100만원, 저상버스도입 4억 9,100만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7억 8,300만원, 소촌 건널목 입체화 10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5억 8,400만원, 광역BIS구축사업 14억 300만원,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에 46억 1,300만원,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정지원 97억 6,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및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78억 9,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9,400만원,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23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으로 총 28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33억 2,400만원, 광역교통관리체계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67억 7,900만원으로 총 201억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총 170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사업비 28억 9,8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사업비로 141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로는 2014년 12월 준공예정인 광역교통체계구축사업이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11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10억 6,900만원을 포함한 14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122억 6,400만원 징수결정하여 이중 80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현년도분 14억 3,900만원과 과년도분 28억 1,6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74억 2,500만원 중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5억원,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1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등에 2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34억 4,700만원은 2014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건설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7쪽 2013년도 교통정책과 세외수입란과 지난년도 수입예산액란을 살펴보면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수차례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2012년에 이월비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유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2012년도에 1억 2,200만원을 환수를 했고 나머지 5대 분에 대해 편법수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421만 7천원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화물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체납처분 및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어서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기입하지 못한 것이라면, 2012년도 결산자료에도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징수금액이 낮아 징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체납처분 및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가 등록이 말소됐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가보조금 환수금, 불법 수령한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주유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빼먹은 게 적발이 되어서 환수를 당하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등록말소라든지 체납처분 및 징수 불능 사유 이전에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적극적인 체납징수가 되지 않고 있고 수납실적이 미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담당부서의 의지를 말해 주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체납징수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천해 오셨는데 체납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말고, 납세자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말고 담당공무원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저상버스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쪽. 저상버스도입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2012년도에는 10억원인데 2013년에는 3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에 국비 지원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에 20대를 구입할, 아니, 66대가 구입목표였는데요. 66대를 구입하는데 총금액이 한 대에 2억원씩 해서 13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50%는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 50% 66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6대를 구입하기 위해 33억 5,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제 구입은 국비 지원액에 맞춰서, 10억밖에 안 와서 나머지 23억을, 우리 시비를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그리고 앞으로 국제행사 등을 대비하여 저상버스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국비와 시비의 예산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나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라 시비만 매칭확보가 되면 국비는 자동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6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가 33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매칭을 33억을 해야 되는데 10억만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국비 23억원이 2013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 23억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20대를 구입하고 2014년도로 10대분이 이월이 되어서 4억 9천…….

국비가 낮게 된 것은 2013년도 추경에서 시비가 5억이 더 증감된 것 아닙니까?

예. 2013년 1회 추경 때 5억이 추가됐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억이 확보가 되고 23억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원이 된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흡수가 되어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경에 5억이 증감되어 총 10억이 됐는데 아까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그리고 업체에서 1억 그렇게 해서 2억 가까이 되죠. 2013년도에 몇 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됐습니까?

2013년도에 20대를 도입했습니다.

14대 아니고요?

20대입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한 대당 지원금이 1억원이고 총 20억원이 지원됐는데 국비 10억, 시비 10억 아닙니까?

예.

380쪽 설명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저상버스도입 국조보조금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시비 5억원에 대해 매칭분을 이월하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승종입니다. 2013년도 저상버스 구입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3년도 저상버스 도입목표가 66대였습니다. 66대였는데 이 소요액이 66억이거든요. 그런데 66억을 예산편성할 때 국비가 33억이고 우리 시비가 33억인데 국비 33억이 다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가내시 형태로 시비를 확보하면 돈을 내려 준다는 가내시 형태로 33억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 33억의 가내시 내역을 편성하고 우리 시는 재정형편상 시비 5억원을 편성해서 10대분만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회 추경 때 5억원을 반영해서 도합 20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2회 추경 때 66대를 20대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에서 14억 8,000만원 30대분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18억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삭감된…….

현금이 온 게 아니고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66대는 너무 과하고 우리가 30대분의 시비를 확보하겠다 해서 가내시 금액을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20대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요. 또 나머지 30대 중에서 국비 10대분 4억 9,100만원은 시비매칭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30대분 14억 8,000만원이 전도됐기 때문에 금년에 5억을 해서 상반기에 10대를 하고 또 5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줘야 우리가 10대를 하반기에 도입하게 됩니다.

국비 23억원 중 국비 5억원을 이월시켜서 18억원을 어떻게…….

그 전년도에 30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우선 20대 구입하고 10대분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도 20대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10대는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꼭 해 주셔야 10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기 국비 5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예산편성 할 때 국비 가내시가 되면 그것이 올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토부도 그렇게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매칭을 안 해 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매칭 한 것을 보고 돈을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상버스도입사업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좌관을 통해서 아침에 담당직원과 저상버스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 국비는 33억원, 시비는 5억원,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여 시비는 총 10억원으로 20대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23억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확보된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는 총 66대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목표수치에 준해서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저상버스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상버스도입현황을 살펴 보면 2013년도 본예산의 예산계획을 그렇게 허황되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과 함께 현재 실정을 잘 인식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자료가 설명내용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686쪽 봐 보십시오. 2013년도의 세입에서 미수된 금액이, 징수액이 얼마고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86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2억 6,300만원인데 수납액은 80억 800만원입니다.

42억원은…….

66% 정도 수납된 실정입니다.

35%가 아니고?

예.

최근 3년 자료를 살펴보니까 체납되어 있는,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이행 및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미납금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628쪽, 아까 보상협의지연문제,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보상협의지연이 있었던 연도가 언제인가요? 협의지연이 마무리된 시점이 언젠가요?

아까 소촌 건널목 입체화요?

예.

(관계 직원을 향해) 과장, 소촌 건널목 입체화시설 보상협의하는데 언제 마무리 됐나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는 세워주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공,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2009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오잖아요?

예.

그 안에 협상지연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사고이월을 하고 한 번은 명시이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결산에 사고이월이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표에는 보상지연, 협상,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준공기간 미도래가 아닌가요?

공사를 하려면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의 사고이월과 또 한 번의 명시이월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예.

다시 또 사고이월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현상, 그렇게 단계를 밟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미 사고이월해서 협상지연으로 표현되어 있고, 명시이월에서는 다시 준공기간 미도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다시 보상협의지연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공기간 미도래도 있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협의보상지연이지요. 현재는 보상비가 잔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냐고 물어본 거지요.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 자료를 내놓으면서 하나는 준공기간 미도래이고 하나는 보상협의지연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료가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 명시이월 할 때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비가 확정이 되고 나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문제가 나와 있죠?

예.

제2순환도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어요. 633쪽에 나와 있는데 97억, 다음연도 이월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난 추경 때 순환도로의 교통시스템 하이패스 문제를 논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됐나요?

그 부분은 이 전에도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아니, 자료를 좀 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는 제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패스 도입 관계가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이자율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 갭이 5~6%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1,775억원 정도의,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2012년 1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구조 왜곡이 심각해서 필요 없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가지고 광주지법에서는 우리들이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및 부당이익금 환수까지 승소를 했고, 그리고 2심에서는 원상회복명령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미 지불된 1,401억이라는 이자 추가는, 반환 받는 주체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반환 받는 방법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는데, 다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심을 할 때 원상회복명령과 부당이익금 환수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로 환원을 해라, 운영개선비로 활용하게끔, 자본구조를 개선시키는데 활용하게끔 해서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아마 연말쯤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그 순환도로 재무구조개선방안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착실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예전에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의원 아닐 때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BTO인가요? 지금 사업방식이 BTL인가요, BTO인가요?

BTO방식.

BTO방식입니까?

예.

최소수입보장방안의 문제와, SCS인가요?

예. 비용보전방식.

비용보전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요?

비용보전방식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이라든가 소송과정에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논의를 어떻게 해 갈 생각이십니까?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귀추를 따져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충분히 실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구조화를 통해서 기존의 MRG에서 새로이 SCS방식으로 하려면 매각이라든지 매수절차를 거쳐야, 운영자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응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강제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를 못한다면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인명령을 해서 그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소송을 별안으로…….

다시 준비하신다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완전히 회수해 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을 저희들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위원님께 이 자료에 대해서는 덧붙여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자료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8쪽 광주~양양 노선 해 가지고 지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몇 회 얼마 정도 이용이 되는지.

저희들이 광주에서 양양 노선을 1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형비행기를, 18인승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는데 1년에 매월 결손되는 비용이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강원도 내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3개 지자체가 각각 분담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35%, 매월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나와 있구만요. 6월까지 157편에 총 1,535명이 광주에서 타셨습니다.

광주하고 양양간의 노선을 진행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경제적 효과 내지 문화적 교류, 이용편리성 등등을 포함했을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지요. 다만 시민들이 그쪽 방면을 이용할 때, 강원도로 가려면 육상으로 갈 때 교통시간이라든가 물류비용,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시민들의 편익을 따진다는 굳이 경제성 논리로 접근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372쪽에, 정말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철도1호선건설 관련 지방채와 기부채납, 현재 채무액하고 상환일정,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얼마 정도 남아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자는 2014년에 7억만 불입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이고요. 원금은 2015년 이후 14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일정이나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144억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준영입니다. 사실 지방채는 상환이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융자금하고 차환채, 쉽게 말해서 이자가 싼 부분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남은 차환채입니다. 그게 144억이고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억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계획은 없고 해년마다 필요에 의해서…….

아니요. 완성된 계획으로, 확정된 계획으로…….

확정된 계획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69쪽 송정복합환승센터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사석에서 듣기로는 전부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일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4억 800만원이 되면서, 이유가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제출지연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연속해서 전부 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4억 넘게 불용이 됐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큰 건이라서, 많이 애를 썼을 건데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시설비로 해서 4억 5,000만원 용역비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그것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송정역하고 연결이 되는 정류장이라든지 보행테크, 그 주변의 환경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였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집행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 돈은 현재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요. 나중에 복합환승센터가 건설이 되면서 이 사업이 다시 부활해서 시행이 될 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된 것은 완전 불용처리 되고 다시 요청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교육정책과장 김준영입니다. 현재 사업 응모한 서희컨소시엄에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18일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부지로,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됩니다. 그 사업과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그 과정에 포함되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희건설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서희건설에서 자체 용역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KOTI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제 질의도 다 이해가 안 되어 있는데, 4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고, 아마 이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이것이 불용처리된 데는 단순히 사업이 중복되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럴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풍부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별도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4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지원 교육사업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해당하는 건데요. 2012년에 예산 7,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절감 10%가 되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6,300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6,300만원이 더 되어가지고 또 10% 예산절감이 되어서 500만원대로 이 금액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다른 금액도 아니고 일관되게 10% 예산감액 해가지고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계획 없이 감액으로만 일관되게 되어 가지고 교육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시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것, 복지비랄지 그런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꼭 필요한 예산들은 의무절감을 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2012년, 2013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월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0원도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행사명, 주관·주체, 또 사업계획서, 세부정산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쭐 것도 좀 있고요. 국장님, 얼마 전에 도시철도2호선 TF팀 회의하셨지요?

예.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9월 12일 금요일 도시철도2호선 타당성검토에 따른 TF팀 3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워킹…….

아니, 그날 논의된 것만.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수요예측과 재정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간에 이론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이슈된 부분이 광주시 재정부담, 재정여건, 그리고 수요예측에 대한 통계부분의 신뢰성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정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야 될 돈들, 아낄 수 있는 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교통정책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느슨하게 쓰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순환도로 문제에 있어서 4구간 같은 경우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MRG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최소수입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일괄적으로 올리면서 200원을 올려줬어요. 1구간과 소송을 하고 있지만 2구간은 수입보장이 아닌 비용보전방식으로, 여기 4구간부터 노력을 하셔야지요. 1구간 소송될 때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보다 4구간이 흑자구간이면 4구간 업자를 설득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병행할 게 아니고 분리하셔서……. 서울 지하철9호선 MRG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뀐 것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 생각을 좀 바꾸셔서 1구간하고 병행해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소송 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원상회복명령…….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병행하지 마시고 4구간은 우리가 계약했던, 협약했던 MRG보다도 상회한 수입을 가져가고 있고, 2013년 연말까지, 그리고 2014년 현재, 이 자료 주세요. 최근까지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자료 좀 보려니까요.

예.

분리해서 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뼈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여러분들하고 전문위원하고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년 미수납에 대한 불용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노력을 했냐는 것이지요. 매년 그 수준으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누적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작년치보다 올해 미수납이 많지만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갖지 않게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미수납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 와서 이 예산 안 세우면 안 될 것처럼, 무슨 난리날 것처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불용처리를 하시거든요. 그때는 별 미안한 감이 없었어요. 한 1년 전에 위원들한테 와서, 이게 불용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명시이월하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면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를 하려면 보통 2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위원들도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또 상임위가 바뀝니다.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정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세웠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2013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명 위원 중에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아무도 관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2012년도 연말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하셨을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제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과연 결산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이 알고 질의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모르고 질의하면 대충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닌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38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하동 공영차고지 확대조성 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편성할 당시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친절하게 수입대체경비 해가지고 변경, 변경으로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국장님,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대중교통과장 송승종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보면 여태껏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넘어가버렸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본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의 변경은 전용이 있고, 예산을 전용할 때는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의회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과목은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서 전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감리비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가지고 업무추진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감리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이라는 제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동일사업 내 세부사업간, 동일사업의 세부내용의 편성 목을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게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않고도 변경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동일 항목 내인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해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370쪽 한번 볼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는 아주 친절하게 변경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이렇게 다 해 놓으셨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서 4,140만원 쓰시고 나머지 4억 860만원 불용처리한 내용이거든요. 이 4,140만원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당초에 부기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서류를…….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쭙는 말은 변경이냐 아니냐, 예산의 전용이냐 아니냐,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 4,100만원, 뭘로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4,100만원 쓰시고 4억, 원래 예산이 5억이 서서 예산절감해서 5,000만원 삭감하고 4억 5,000만원 중에 4,140만원 쓰고 4억 86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4,140만원을 어디다 쓰셨냐는 것이지요.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검토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비지요?

예.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용역비 편성항목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0항목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용역은 시설비, 부대비, 이 사항들에 대한 목이 달라 버려요. 전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읽어드릴까요? 전용제한에 대해서. “전용의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전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용역비로 쓴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잘못 집행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복되지 않는 예산을 아꼈다,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2013년도, 이 예산이 언제 섰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1년이 넘어간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2년, 3년만에 나머지 4억원을 불용처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년, 3년 동안 사장된 거예요.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여러분 재산에서 빚을 내서 4억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내 통장에 4억은 그대로 쓰지 못하고 썩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실 때의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고 계장님도 아니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자는 것이지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오늘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결산은. 그런데 여러분께서 답변 대충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시려고 하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5억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주가 부담을 해도 될 사업이어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 4,000만원은 이렇게 해서 잘못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굳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다만 이번에 4,140만원을 부당하게 전용해서 집행한 우리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업무를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해 보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우리 시 내에서 일 잘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이하 나머지 직원 분들도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이 알면 와서 “미안합니다.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모르면, 여러분들께서 잘하시는 부분은 아주 친절하게,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써 놓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가, 더더군다나 도시철도2호선 문제 가지고 요즘 더 복잡하고 힘드실 것인데.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조금 과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잘해 보자는 거니까요. 제 질의와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과오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총예산이 196억 정도 되는데요. 잉여금이 28억, 전입금 삼십……. 이 전입금 내용은 무엇이지요?

특별회계, 잠깐 봐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준영입니다. 전입금은 시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 온…….

예.

그 다음에 부담금이 58억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수익금인가요?

부담금은 어떤 위반사항이라든지 관련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있는 수익금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67억원이지요? 이 보조금은 해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요?

안행부에서 이것을 산정해가지고, 안행부에서 내시를 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 요구가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안행부에서 그냥 내려주는가요?

우리의 일정적인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반영해 가지고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게 67억이고 수입부담금이 58억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30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이 수입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출로 가보시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형태로 주는 공영주차장확충사업들이 매년 있어 왔지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은 특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본보조형태로 내려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신청한…….

그러면 수요가 없어도 내려가는가요?

아니요. 수요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수요가 없는 데는 신청을 안 하거든요.

수요가 변하면요? 그러니까 특정사업을 위해서 내려 줬는데 그 사업을 실행 못하거나 실행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그 돈은 목적 외 사용을 못하니까 안 내려가는 것이지요.

참말인가요?

지금 동·서·남·광산구는 이미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내려갔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구만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미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79쪽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29억 정도 쓰고 있는데 45개소에, 이것 자료 한번 내주시고, 대표적인 예로 “동구 애플비유치원 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여기는.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애플비는.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나 되는가요?

자료로…….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회계 편성은 특별재원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근본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일반회계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를 투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족한 시설을 메우기 위해서 자본을 투여하는 건데, 불요불급한 시설은 투여를 안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 그렇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은 맞을 수는 있으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차입하면서까지, 전입하면서까지 쓰는 건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쓰셨는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각 자치구별로 자본보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최근 5년 동안.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