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15

회의 전체 보기 150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리고 도시공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16일은 행정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3일차인 9월 17일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8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며, 마지막 날인 9월 19일은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그 다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안산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1,047억 9,260만원으로 정책기획과는 12억 5,572만원, 예산과는 597억 1,343만원, 세정과는 11억 1,840만원, 지역경제과는 19억 7,274만원, 생명산업과는 331억 4,721만원, 녹색에너지과는 59억 8,99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7,28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7%인 47억 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도시공사에 신규 위탁한 점섬·성포생활체육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등의 운영비와 2014년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9억 7,2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및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시민시장을 재건축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3억 4,5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유치원 우유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우유급식을 통하여 안산시 유치원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우유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7,86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4억 573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6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없으므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회의 전에 진행발언 해도 되는지요?

나정숙위원장

네,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미희위원

제가 오늘 예산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예산서하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 47억인데 47억에 대한 설명서가 6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이 6개면 주요사업은 꼭 이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건데 6가지만 편성해달라는 건지, 저희가 미비하지만 이번에 또 초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6·4지방선거 돼서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자료요청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다시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500만원 이상은 자료를 첨부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에 차이 없이 너무 간단해서 저희가 예산 파악하기에 부족하므로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사실 이 조서가 500만원 이상에 대한 예산에 관련해서 각 과별로 저희 위원들한테 의회로 넘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만들면서 사실은 조서가 얇게 나오고 과별로 나온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담당 공무원 분들끼리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은 수시로 저희가 필요하면 제출하는데 이번에 아마 책자로 만들면서, 왜냐하면 보시기에 편하게끔 하면서 아마 양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항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거 외에 과별로.

나정숙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혹시 의회협력과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있는지, 저희가 6대 때 보면 과별로 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렇게 책자로 만들면서 조서에 대한 것들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이상 사업조서가 안 들어온 것 같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심의 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5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일부 생략했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필요하시다면 다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히?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기로 나름 결정한 것이 있는지?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협력 차원에서는 저희가 변경하거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변경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 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의회로 자료를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협력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예산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작성하셨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본회의장에 넘어갔던 두꺼운 책자는 저희 과에서 해서 넘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넘어간 이렇게 별지로 나중에, 이거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오늘 아침에 책상에서 받았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고, 본회의장에 갔던 약간 두꺼운 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비 내역에 일전에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쭉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투자 사업은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작성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 내역을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가 내일 오전이라도 해서 바로 다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오늘 시작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시면 왜 사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신 건지, 오늘은 그 자료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윤태천위원

일단은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그렇게 요청하는 걸로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장

이 사안은 이따 휴식시간에 저희 전문위원님과 조금 더 논의를 하고요. 기획경제국 말고도 행정국이나 다른 구청에 관련해서도 추가 자료에 대한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주미희위원

네. 내일 거 모레 것도 다 미리 자료 요청 요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은 500만원 이상 그거를 자료 조서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신가요?

주미희위원

예.

나정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상짜리의 사업은 자료를 다 달라 이러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왜냐하면 그게 회의진행에도 원활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데 일단 그 사업의 내용도 그 자료가 있어야 일단 그 사업이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500만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서로 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15분 정도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15분씩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유값이 50원 올랐는데 그게 올해 1월 1일자로 인상이 된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유치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7358명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여기는 안 올라왔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연말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거를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급식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시로서도 이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부분에 보면 작년에, 이게 작년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2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산을 타이트하게 수립을 안 하시고 너무 방만하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식만 보면 한 3억 이렇게 남네요. 2억 3400에 우수축산물에는 6300 남고요. 도비를 받아다가 이걸 다 반환시키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셨는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산은 옳게 수립을 했는데요. 우유급식이 원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5월달입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래서 개학이 보통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부득불 3, 4월에 우유급식을 못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4억 4500만원씩이나 반환금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유급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우FTA 폐업지원금 7800만원을 비롯해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도 한우고기값이 떨어져 가지고요, 하반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4억 45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방만하지 않게 수립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게 일반기업이었다면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을지 의문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랑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맞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받는 사업이 저희가 시화조력이라든지 안산복합화력이라든지 저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상별로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기본지원사업비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5km 범위 내에 있는 대상지역만 지원해주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시가 시 전체를 위해서 주민복지지원 사업이나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별로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조력에서 나온 육도 지역의 경로당에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거기를, 먼저 풍도지역은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육도지역의 주민들 어르신들 불편을 겪어 가지고 이번에는 육도지역을 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타이머콕도 경로당 대상으로 하시는 거 맞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저희가 한 2009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플러스 경로당까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발전소 주변 지금 현재는 거기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이자발생 분은 저희가 시에서 우리 전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기본 지금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사업비가 잔액에 대해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잡혀 있지만 쓰지 않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시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자발생 분이면 여기 특별회계에 올릴 수 있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여기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본지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8억이 지금 와 있는데 안산복합화력으로부터 특별지원사업비가 18억이 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각 특별지원사업비가 다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비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마다 이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은 시 전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검토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 2013년 결산자료를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총 1900만원인데 그중에서 한 28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시민제안 포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 중에서 700만원을 썼는데 천만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제안 포상도 1200만원 작년에 했는데 240만원 정도 미집행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천만원씩 올려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하고 두 가지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 민간제안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고, 또 심사해서 우리가 시정반영에 채택된 안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소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금 세울 필요가 있는 거고, 아울러서 지금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반딧불이 제안제도를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관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포상 같은 경우는 지금 3건이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민제안 포상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시민제안에 대한 그 부분은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민시장 이거 내년 거 끌어다가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 세운 게 중앙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비만 편성이 됐고 도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3억 450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2추경에 포함을 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난 8월달에 기획행정위 간담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 건축비라고 올리셨는데 건축을 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그 용역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상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안이 아니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축을 언제 올해 중에는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계속 대화를 통하는데 9월 23일날 시장님하고 상인들하고 다시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접점도 찾고 또 시에서 나아가는 방향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거 임시시장 설계용역이랑 상환경 계획 및 업종조정 용역 이거 들어가셨나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시에 조서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됐고, 앞서서 제가 설명 드렸던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걸 봐서 임시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건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용역도 아직 안 들어왔으면 꽤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올해 꼭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건지?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가 원래는 60%이고 지방비가 40% 이렇게 배분을 충족을 시켜야만 2015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보면 2012년 이전에 쓰신 금액이 여기서 변동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쓴 돈을 이렇게 변경됐다는 자체가 2억 1300만원 시설비에서 2012년 이전에 지출액이 늘었네요. 2억 5838만 8천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계속비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집행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선 전체 예산을 확보한 거하고 집행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51억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여러 집행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총 3억 2339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의 내용은 연구용역비 또 도시계획 결정비용, MD 및 건축계획 설계용역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금액을 갖다 지금 배분을 하셨지만 전체 총괄로 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집행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이건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안산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본다면 그중에서 음성적으로 거래, 그러니까 상가를 음성적으로 거래한다는 의도는 조금 비치는 듯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음성적 거래.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우선 시민시장은 97년도에 개장이 됐으니까 16년, 17년이 됐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의회 속기록에서도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음성적 거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저희 안산 시민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유재산인 전통시장에서는 다 음성적으로 전대하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적발이 됐을 때는 취소가 되는 사항이죠.

이상숙위원

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죠. 조례도 있고 그런 줄은 다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게 아마 암암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세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이상숙위원

세정과에서 이렇게 본다면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올해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당초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우리가 1억 7천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지금 많이 걷다 보니까 포상금은 자연히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체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명을 세외수입 체납을 걷는 인원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줘야 될 포상금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하여튼 이건 증가를 한 것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증가되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했는지 그런 자료가 확실합니까? 서류로 다 되어 있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증거로 자료가 다 있어야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다 확정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포상금 제도라는 개념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급에다가 이걸 받아야만 그 수당으로 급여가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죽을 둥 살 둥 하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체납을요. 그래서 많이 받은 만큼 또 수당을 많이 받아야,

이상숙위원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수당?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렇죠. 이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원님이 말하는 위원님이 포상금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한 수당입니다. 일의 대가니까.

이상숙위원

수당이라고 하죠. 수당을 받는 금액이 타 시·군하고의 매치가 이렇게 된 자료도 있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거기 조례에 의해서 거의 되니까요. 1년차는 보통 수당 받으면 1년차 체납부터 1%를 주고요, 2년차는 3%, 3년차는 한 5%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조례로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저희 시가 과하지 않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하지 않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이상숙위원

자료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생명산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HACCP이라는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축산물 HACCP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HACCP이라는 컨설팅에 대해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HACCP은 익히 아시다시피 중점 유해요인을 차단하는 그런 일종의 축산물의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준인데요. 이거를 축산물 유통업자들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축산물 소비자들한테 안전식품을 공급해주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그 도소매업자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고자 경영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검증단계가 있겠죠? 몇 단계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HACCP 검증단계까지는 제가 암송을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5단계입니다.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5단계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 안산에도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디,

이상숙위원

그 HACCP이라는 그런 컨설팅 단계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시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축산물의 먹거리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산에도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 하지 않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올해 1개소이고요, 매년 1내지 2개소로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1개소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알 권리를 많이 주지 않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는 더 희망을 한다라면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축산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안전한 먹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하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도소매업자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거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도로 본다면, 제가 이게 준비한 걸로 본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브랜드를 찍어서 앞에다 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다면 젊은 여성들이나 찾는 소비자들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안산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없다라는 개념이고, 일개 한 개소를 한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축산물, 축산농가 또는 도소매업자 여기에 이야기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소매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이상숙위원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 권리를 못 줬다는 얘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가공업자입니다. 도소매업자가 아니라 가공업자.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미쳐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한 개소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청안 축산인데 그 자료를 그러면,

이상숙위원

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예산사업명 등등 이런 걸 이렇게 본다면 민간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들어왔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정부나 우리시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시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또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시가 2009년도부터 200만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시는 2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줘 가지고 금년도도 저희가 58가구를 일반주택에 3㎾를 설치시에 한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치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을 한 가구가 58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30가구만 반영이 돼 가지고 추가로 28가구를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있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도비 반환하는 것도 있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도비 반환하는 것도 총 얼마이며, 잘 알고 계시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금액은 생략하고요. 왜 이렇게 반환을 하느냐, 도비 받고 국비 받는 게 매우 힘들잖아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예산은 반영해서 계상했으나 저희가 설치에 입찰을 하니까, 조달로 하니까 약간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니까 비율대로 국비는 반환해야 되고, 도비도 또 비율대로 받은 만큼 그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불어 제가 생각이지만 머리 좀 더 써서 전기의 와트를 좀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적정선까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올리는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와 시비가,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설치시 신청시에는 원래 태양광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모듈단가가 비쌌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가 30㎾로 시립전문병원에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미 계획을 올렸는데 중간에 변경을 못합니다. 이미 그 용량이 30㎾면 설치하면 되니까 그 병원에서는.

이상숙위원

항목 변경도 안 되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안 됩니다. 이미 사업계획을 올리면. 확정이 돼버리면 중간에.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항목변경이라도 해서 3㎾로 하면, 한 5㎾ 정도하면 어쨌든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 없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때 그렇게 했으나,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신다면 정부 측에서도 그런 대안 정도는 올려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많은 금액이 국고 반납되고, 도비 반납되고, 도비 반납되는 건 사실 얼마 많지 않지만 전액 받았다 전액 다 지금 도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남은 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걸 합쳐서 올라가니까 플러스 되니까.

이상숙위원

합쳐서 하는 건 알아요. 3개 동에 시립전문병원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하고 초지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올라가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청을 할 때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3㎾로 했다라고 치면 5㎾로 해서 그 예산에 맞게 했더라면 우리 이런 것을 수혜 받는 사람들 단체에다 내지는 수혜 받는 가정이 좀 더 안락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가스 이것도 녹색에너지과네요? 가스안전 타이머콕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타이머콕에 사실 저희 지역이나 또 어디나 해서 하는 걸 보고 압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민간대행으로 하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합니다.

이상숙위원

민간대행사업을 해서 하는데 그게 어느 한 단체만 하는 거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만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보급할 수는 없는지요, 내년?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내년에도 더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다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금년에 일부 해 주고 나머지 못한 경로당들은 내년 본예산으로 다 계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타이머콕을 하는데 냉장고문을 못 연다든가 거기 왔다 갔다를 안 한다든가 하면 “삑삑” 소리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완대책은 없는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설치시부터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밤에 몇 시간 내로 거기 안 왔다 가면 “삑”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그런 점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총괄 부분에 13쪽의 총괄표를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지난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돼 가지고 80억 정도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징수 실적 목표를 보면 우리가 부실한 것이 많이 나타난 걸로 있고, 또한 본 회계연도도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98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감액된 체납징수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뒷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가 실제 징수액이 98억원이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작년대비 10억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80억원 정도로 감액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현재 기준의 지방세 지난연도에 얼마나 걷혔고, 또 올해 징수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거기 10억 마이너스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잠깐만요. 10억 마이너스 된 것은 당초에 기정에서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도세는 우리 경기도에서 거의 1위고, 취·등록세 이렇게 하는데 세월호 사고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체납에서 감액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덜 걷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지방세 지난 연도에 비해 10억 감했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올해 징수액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요?

윤태천위원

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2014년도에 넘어오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으로 넘어온 금액이 사실 올해는 306억 정도 넘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375억 정도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75억 정도가 작년에 체납이월로 적게 넘어와서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사실 4월달부터 거의 8월달까지 우리 징세원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냈습니다. 경기도 푹 죽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7월말 집계를 보니까 한 38억 정도 걷었습니다.

윤태천위원

38억이면 작년도에는 이 정도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작년에요?

윤태천위원

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작년도에는 98억 정도 잡았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38억이고, 작년에 98억이었고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되죠, 과장님?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43.7 정도.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안산시 자립도도 잘 몰라 가지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지금 자립도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떨어지면 세금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자립도야 국비나 도비만 조금 받으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현상이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98억 올해는 38억이면 지금 포상금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98억은 작년도 12월말 결산금액이고, 지금 38억은 8월말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치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작년도 지금 결산액은 8월말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서 세정과에서는 지금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 보면 앞에서는 현재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세금징수액이 많이 줄었고, 여기에 보면, 기준목표에 보면, 세금 징수에 보면 포상금은 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포상금 늘린 내용이 직원 2명을 뽑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늘렸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것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도 우리 세입이잖아요.

윤태천위원

세입부분에서 그러면 사람이 2명이 증가됐으면 세금 징수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지.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아, 지금 2명 뽑은 것은 올해 9월달에 뽑았습니다, 이달에요. 이달에 뽑아서 10월달부터 적극적으로 할 건데 그 영향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부족한 부분에 1800만원을 올린 것은 거기도 있고, 사실 시세만 그렇지 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세월호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윤태천위원

세월호 그쪽에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세정과에서는 그거 관계없이 열심히 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명이나 인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연말에 그 실적을 한 번 다시 보고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윤태천위원

예산과장님, 안산시 도시공사 대비 사업비가 9억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7억원 정도가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시와 도시공사 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대행사업을 책정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지금 어떤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저희 과랑 같이 해서 도시공사로 업무위탁을 넘기게 되면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같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9억 72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런 경영 자료나 근거로 책정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근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경비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법적경비는 뭐냐하면 인건비가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2.7%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그전에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더하기 운영수당만을 얘기했는데 그것의 1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외를 하면. 그런데 통상임금을 그것에다 직급보조금이라든가 기술수당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면서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법적경비가 약 3억 9천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규시설 수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점섬하고 성포생활체육관이 우리가 당초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2.2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안 주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도 3명 했는데 아직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6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공공자전거가 25명인데 18명만 더 주는 거고 좀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합해 가지고 3억 970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산으로 해서 상하수도 요금 증가분이라든가 소화기 또 와-스타디움의 전기료, 주차장 전기요금 인상분 이런 거 해 가지고 1억 8천 정도 돼 가지고 합해서 저희가 9억 72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행사업비 증액된 부분을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로 과장님, 지금 우리 본오동에 안산시에서 로컬푸드를 지원해줘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로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로컬푸드 매장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연말 목표로 거기가 농기계 수리센터 및 로컬매장 이렇게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센터는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전면부에 있는 농기계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지금 건물을 헐고 로컬매장을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로컬푸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는 사업시행자인 반월농협과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준비 또 나아가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로컬매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은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번에 반월농협 또 시지부 농정지원단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기꺼이 같이 가주신다면 저희들하고 한 번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을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하고, 물론 사업시행자는 반월농협입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견학 후에 4월 내지 5월에 그래도 개장시기에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올 때에 개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완공이 올해 완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건물은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완공인데 4, 5개월씩 이렇게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실무회의를 거쳐서 구정이라든가 그런 때에 해서 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거는 묵혀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건축은 우리가 준공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또 내부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는 그렇다고 그러대요. 다른 데는 소나무 같은 걸로 해서 향을 돋운다든지 또 내부인테리어나 그런 출하관계를 아직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약점과 교육 이런 준비과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모의실험이라든지 매매과정을 해 본 다음에 개장을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통의 개장을 하더라도 이미 입주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완주 로컬푸드 1호점을 갔다 온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하루에 일일 고객이 토요일에는 한 5천, 6천명 정도 다녀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생명산업과하고 관계 농협하고 이렇게 잘해서 벤치마킹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된 외국도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농민이 제2차 산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이왕이면 완공이 되면 명절에 이렇게 해서 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회의를 많이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도시공사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나면 도시공사는 따로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분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네. 저는 차분히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매년 수상팀 중에서 좋은 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경우가 있었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동안에 공무원 연구팀에서 연구한 안이 상당부분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라든가 이런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3780만원을 세워서 해외연수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대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솔선수범하자라는 취지에서 국외연수를 방침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리고 국내연수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378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거를 국내연수로 2천만원을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황에 따라서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그냥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이해는 되고 애쓰시고 노고에 잘 한다 잘 한다면 더 잘 할 수 있죠. 저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거 서류 올리실 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그랬지만 지금 시민제안 지금 3개 특허출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궁금하듯이 공무원들이 좋은 사례를 해서 수상했다든지, 그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 같은 거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또 다음 기회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2015년 본예산 있고 계속 있을 때 이런 걸 첨부하셔서 저희들이 봐서 “아, 이거 타당하구나!”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사례 중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했던 제안 중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되어 있던 것,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적합하게 돼서 효율적으로 타당적으로 운영됐던 것들 몇 개 사례를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한 500만원 정도고, 이게 그러면 이번 시장님 취임 후에 이루어지는 그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는 시민과의 대화 토론회가 사무관리비였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배너제작이라든가 또 기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 가지고 시민과의 토론회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과도 제공할 수 있고 음료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480만원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거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시민과의 토론회는 이미 두 번을 개최했고요. 9월달에는 9월 25일날 대학생 시민과의 대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몇 번 정도 몇 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지금 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월 1회면 앞으로도 지금, 9월달 거 실시했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9월달 거는 9월 25일날 할 계획이고요. 지금 8월달에는 고등학생들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대학생들하고 할 거고, 10월달에는 우리가 사회소외계층하고 할 거고, 11월달에는 계획이 다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화 후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랑 제안이랑 얘기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시장한테 제시했고 어떤 생각인지, 그 시민들이.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를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정책기획과로 제출토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결과가 정책기획과로 오는 겁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그 내용을 뭔지 확인하려면 정책기획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됩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천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소송승소사례금 천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소송승소사례금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요구한 소송,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이런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맡아 가지고 수행을 할 경우에 승소를 하면 승소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한 건당 천만원입니까, 승소할 때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완전 승소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그리고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액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그 다음에 화해나 이런 소 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금액의 100분의 50을 주도록 되어 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천만원은 몇 건 정도 승소한 사례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비해서 앞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면 그 사람한테 사례금으로 줄 수 있다고 대비되어 있는 겁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지금 금년도에 25건을 해 가지고 8760만 8천원이 지금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집행예정액이 지금 8건에 2200여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200만원 정도를 승소를 대비해서 천만원을 계상한 거다 이거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앞에 하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천만원 이거는 뭡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거 같은 겁니다, 위원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2천만원인데 내용을 달리하는 겁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뒷장으로 넘긴 거 세항하고 항목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0만원을 승소했을 경우 천만원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간다? 이거는 조항에 몇 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시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라 이거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건 예산 수립 기술상의 그러한 방법상의 그거고요. 같은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천만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상반기에 25건에 8700만원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갔고 지금 천만원에 대해서는 8건 남아 있는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2200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금 예상한 것은 천만원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1억을 계상했고 현재까지 집행한 액은 25건에 8760만 8천원이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서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큰 것들이 8건에 2212만 천원이 있고요, 그 사항을 지금 대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과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이라 공부하던 중에 보시면 예산대비 보통 예비비를 추경 때마다 보통은 삭감하는데 이번에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비비는 총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쭉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0.1%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1%.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 구조를 가지고 따져보다가 돈이 저희가 본예산의 1%보다도 많은 금액의 예비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다른 연도에는 그 예비비가 추경재원이면 거기에서 조금 빼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 추경재원이 워낙 부족했지만도 또 각 과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일부는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할 거,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는 거는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그게 말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공부한 거랑은 좀 그렇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그 동안 저희들이 쭉 보면 연간 꽤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계획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해서 사업의 취소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은 큰 공사라든가 입찰 건에 붙이는 사항 같은 게 보통 저희들이 80% 예산을 세워야 그만큼의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한 80% 정도만 대부분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20%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금액 더하기 또 그 다음에 초과세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예를 들어서 8천억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8400억이 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400억이 또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그런 답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더 찾아서,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위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또 말씀 나눌게요.

주미희위원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겁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이게 당초에 세외수입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요. 전자예금 압류예금이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세금을 체납을 하다 보면 세금 조회를 해서 압류해서 그 다음에 추심을 해 가지고 추심한 것은 해제를 하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고 해제만 했지 예금조회가 없어요. 예금조회를 하면 보통 1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6개월 정도 어떤 체납이 있으면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늦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재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이 압류를 조회하는 그 기간이 하면 바로바로 그 즉시 조회하고 압류하고 추심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작년에 안행부에서 표준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본 계약이 하기로 하고 저희가 사실 안 세웠었어요, 이 금액을. 안 세웠었는데 안행부에서 작년에 올해 세우기로 하고 했었는데 안 세워져서 우리가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사실 이런 게 안행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올해 남은 금액기간이 9월, 10월, 11월, 4개월치하고, 3개월치하고 내년 3월달까지 해 가지고 6개월치를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6개월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그래서 온라인 처리해서 바로바로 체납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동차세 징수 프로그램 구입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요새 신용 때문에 확인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그것은 PDA라고 해 가지고 안기부에서, 그것은 다른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에만 입력된 것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주미희위원

아직도 확인 중에 있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아니요, 일부는 지금 해제하고 일부는 매입돼 가지고 사용되어 있고, 지금 계속 거의 완전하게 하는 단계에까지 왔어요. 이달이면 다 해결이 돼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뢰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그것처럼 중간에 하다가 문제되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인하는 안행부에서 정보화사업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해 왔었어요, 이것은요.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체납되어 있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두 가지 더 만약에 해서 체납금액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거긴 한데 그것들의 효율적인 것에 대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리셔서 경비를 줄이셨잖아요. 그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178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 상황에 맞춰서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에서 83만원씩 6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토론회가?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종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민과의 토론회로 해 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공단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PCB 산업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7월하고 8월에 했습니다. 7월에는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문화광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8월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과의 대화 해 가지고 한 300여명을 직접 시장님이 대화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지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주제 없이 다양한 의견을 시에다가 건의를 함으로써 좀 더, 종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가 행정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변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달에는 대학생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사회 소외계층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통로를 만드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항상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시장님도 반드시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의 주요간부들도 참석해서 보충적인 답변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할 때는 참석합니다.

손관승위원

시민의 여론을 듣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 약간 홍보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운영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체평가 지표개발 중점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차이점이 뭐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우선 정부합동종합평가는 정부나 도의 지표에 의해서 저희 시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자체평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일이 잘 됐나 잘 못했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를 원래는 6월달에 그와 관련된 워크숍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할 예정이었는데 계속 세월호 얘기가 나옵니다만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애도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서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1500만원을 세웠다가 자체평가 지표개발을 내년도 자체평가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힐링 프로그램을 빼고 나머지 1100만원을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평가를 하는 이유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체평가 지표개발 중점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거하고는 또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가시스템이 정부합동평가가 정부나 도에 관련된 그거는 지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시·군 단위별로 다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거의 계별 우리 담당별로 한 건 이상씩 만들어서 일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나 안 되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거 같아요. 자체평가를 해서 정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체 지표개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개별 주택가격 조사 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110만 5천원인가요? 110만 5천원 곱하기 2대 3개월 맞나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어떤 차량을 쓰시는 거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당초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차량을 임차했었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작년까지 계속 국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해서 올리면 어떠한 항목을 썼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까지 이게 임차료는 국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르고 국비를 임차료로 써 가지고 올해 예산이 안 세워서 새로 임차료에 대해서 663만원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차량임차료가 110만원씩이나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대당?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개월수에 저희가 2대 해서 지금 산타페하고 소나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2대를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량당 110만원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렌트료가 차량당 11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저희가 한 대는 3개월 쓰고, 한 대는 2개월 쓰거든요. 그래서 총 유류값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663만원을 이렇게,

손관승위원

유류대 포함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540만원 감액한 거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예.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당초에 이거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미발송으로 된 삭감인데, 요즘에는 우편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이 지금 다 거의 공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당초에는 우리가 계속 보냈었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열람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발생할 소지가 없나요, 그럼?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전에 우편물 발송하다가,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민원에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감안 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들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포도운반용 박스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걸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포도운반용 박스는 우리 대부지역이 우리 지역 특산품인 포도가 약 555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수확기에, 그러니까 노란 그 함지박 같은 그런 박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수확을 해야 만이 포도가 짓무르지도 않고 저장도 용이하고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에 운반용 포도박스를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왜 줄은 거죠? 감액이 된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목재펠릿은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증액된 거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이게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목재펠릿?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는 시설채소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하우스에 난방시설이 유류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나무로 떼는 난방기를 지원해주므로 인해서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겠고, 생산자는 그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 5 매칭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