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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4-09-15

위수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시 설명을 듣지 못했던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부의안건 추가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오늘 9월 15일 월요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으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변경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이번 회기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복성 의원외 4명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 유혜경 위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4명 발의】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 유혜경 위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고, 의견수렴절차를 추가하여 다음 기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예, 고승남 위원입니다. -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고승남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

- 예, 김금자 위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김금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금자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

- 예, 김금자 위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김금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금자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10.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9항 “2013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3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안전행정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조성오 시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4년 6월 5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1.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7,116억8,666만원이며, 지출액은 6,165억3,75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5천8백억1,501만원이며, 지출액은 5,197억184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수납액은 1,316억7,164만원이며, 지출액은 968억3,571만원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수납액은 136억9,578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6,749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은 1,179억7,585만원이며, 세출결산은 860억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은 7,116억8,6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7억3,987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3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6,165억3,75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5억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951억4,91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쪽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5억8,90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쪽입니다. 가.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은 5천8백억1,50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7억9,113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3쪽부터 124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781억2,088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197억184만원이며, 다음연도에 434억2,742만원을 이월하였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은 127쪽부터 368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1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한건에 7,417만원이며, 예산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326건에 1,177억1,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7쪽부터 40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466억6,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407페이지부터 451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75건에 434억2,74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2건에 47억9,552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18억2,220만원, 계속비이월은 45건에 368억969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4억43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435만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463쪽부터 47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31쪽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226억9,458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531쪽부터 5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79쪽 3장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69억9,893만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결산서 581쪽부터 5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93쪽 4장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2012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1억2,087만원에서 2013년도에 202억2천만원이 발생되고, 339억9,659만원을 갚았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53억4,430만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595쪽부터 60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05쪽 5장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은 토지가 1,109만7,230제곱미터에, 1조1,205억9,679만원이며, 건물은 32만181제곱미터에 2,258억9,192만원이며,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조9,607억2,766만원으로써 총 3조3,572억1,638만원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607쪽부터 60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13쪽 6장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791개에 78억6,510만원입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결산서 615쪽부터 6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19쪽 7장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성인지 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은 긴급복지 등 25개 사업에 147억7,483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7억8,868만원이며, 집행률은 93.33%이며, 성인지 결산서는 사업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총괄표, 조직별총괄표,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성인지 결산내용은 619쪽부터 697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산총평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1쪽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는 유동자산의 계를 보시면 3,216억6,779만원이며, 투자자산이 130억5,146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천8억7,897만원입니다. 다음은 23, 25쪽까지 주민편의시설이 8,153억6,831만원, 사회기반시설이 2조7,597억7,494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39억1,063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 자산총계는 4조146억5,213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그 아래 부채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492억151만원으로 지방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이고, 장기차입부채는 852억2,070만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이며, 기타비유동부채는 1,751억3,831만원으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입니다. - 부채총계는 3,095억6,053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총부채 3,095억원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중 국가가 부담할 부채 1,133억원과 토지매각 선수금 209억원을 차감한 1,753억원이 우리시의 실부채가 되겠습니다. 이에 실부채 1,753억원 중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퇴직충당금 132억원, 유동부채 115억원, 기타비유동부채 553억원을 제외한 953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총계는 3조7,050억9,16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4조146억5,213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6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결산서 45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34억530만4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6억4,093만3천원, 지출액은 16억4,093만2,390원이며, 집행잔액은 61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실무원 임금청구 소송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경비 9억6,093만원, 또 삼학도 주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경비 5억2천7백만원, 또 2013년 9월 14일 집중호우에 따른 삼향동 주택침수 피해 3개소 피해복구비 지원 3백만원, 클라이밍 월드컵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억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복성 위원입니다. -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뭐 시정질문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부채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입성해서 부채현황을 물었더니 계속 약 9억5천만원인데, 지금 부채로는 갚아야 할 부채가 953억원이라고 계속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은 결산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부채를 953억원을 부채라고 가정했을 때 목포시가 상환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채를 135억원 상환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쓸 때는 그 지방채를 반드시 상환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채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이 지금 차입금에서 한 264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안 별로, 차입금별로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장복성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사무감사 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결국은 부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우리시의 예산 대 부채비율이 13.4%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그 비율이 40%가 넘으면 문제, 예산의 문제 지자체로 해서 안행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문제가 없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앞으로 예를 들면 세라믹 산단이라든지, 우리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됐을 때 그때는 부채에 대해서 더 심각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국장님의 견해입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 사실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내년도 지금 가용재원을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 예산을 다, 먼저 한 10월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마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제 안행부에서 또 국회에 내년도 세목별로 인상세액을 국회에 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또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이 한 50억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아직 뭐 내년도 재원이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애매한 시점이에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장복성위원

- 10월에 예산편성이, 11월 중순이면 예산편성 다 해야 되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12월 것은 지금부터 실과에서 다이렉트로 하고 있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지금 확정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상적인, 기획예산과장 오셨죠?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장복성위원

- 내년도 가용예산을 대략 얼마로 추정하고 계세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내년도 가용재산은,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13.4%기 때문에 국장님이 목포시의 지금 부채의 심각성을 그렇게 못 느끼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용재원을 계산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우리시의 매칭이라든지, 전부 다 넣고 나서 가용재원을 따지냐?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따지느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복지비가 좀 증가를 합니다. 노인목욕권이 작년에는, 아니, 죄송합니다. 노인목욕권이 아니고 노인기초연금, 작년에는 저희가 기초연금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4%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90억원 정도 내년에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것을 따져 보면 한 1백억원 이내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직 추정하기는 이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매칭 펀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10월, 11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13.3%의 부채, 약 3천억원이 넘는 부채 중에 갚아야 될 빚이 953억원이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기초안에 방금 말씀대로 매칭펀드에 기초연금의 복지가 대략 90억원에서 1백억원이다. 등등등 나오면 사업을 해야 될 부서예산은 대략 얼마다. 이런 것도 아직 안 내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아,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요, 전부 입력이 돼야,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변화는 있겠지만,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그러니까 전부가 입력이 돼야 거기서 따지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 이제 지금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한 10월 정도 돼야 확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목포시가 이제 시작합니까? 개항 10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부채에 대한 상환, 빚에 대한 상환, 제가 왜 의회에 막 입성해서 부채현황을 했느냐 하면, 시민들은, 어떤 분들은 빚이 5천억원이네, 7천억원이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 물론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맞죠. 그렇지만 최소한 전년 대비 그 해 이전에 대비해서 올해 방금 말씀대로 추가될 액, 대략 추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정이.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데 내 가정 살림을 하는데 내 가정에 기본경비 들어가고 쓸 수 있는 재원이 대략 얼마여서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본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아니, 국비도 지금 확정이 안됐거든요. 광특이라든지, 저희시가 보조금 부담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다 정리가 돼야 내년도가 정확히 나오죠. 또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최홍림위원장

- 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니까.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말씀을,

장복성위원

-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비 활동 얼마나 하고 다니셨어요? 제가 그랬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의 부채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스럽게 묻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입력이 안돼서 못하겠다. 아직 10월이니까 아직 추산액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답변을 해야 맞겠냐고요! 목포시가 시민이 걱정하는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13.4%이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현재시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 자, 지방자치법 재정운영 기본원칙 122조에 건전재정운영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죠? 건전하게 운영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직 13.3% 953억원이 부채 상환이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갚을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부채가 뭐 단 10원이라도 부채가 있는 것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갚을 능력,

장복성위원

-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탄이고, 갚을 능력이 몇 년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그 계획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채를.

장복성위원

- 제가 오늘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장복성 위원님! 방금 주문하신 것, 질의하신 것 개괄적으로, 뭐 개괄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 주실 수 있으면 개괄적으로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장복성위원

- 앞으로 953억원에 대한 연도별 부채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홍림위원장

-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아니, 그것 걱정할 필요 없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양산단이라든지, 대양산단 미분양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높은 부채가,

최홍림위원장

- 아니죠! 다른 지자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정확하게 타 자치,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동종 자치단체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복식부기상 부채가 9백억원입니다. 아니, 1천2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010억원이고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그런데는 BTL사업을 안 한 데가 많죠.

최홍림위원장

- 아니,

장복성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빚이 늘어나지.

장복성위원

-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견해를 근거, 아까 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연도별 상환,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어려운데, 우리 지자체는 좀더 남으니까 걱정 안된다. 그게 말이 안되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 자료로 주세요.

장복성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이것 하면 다른 분 또 안 되고 이게 안돼요. 그래서 이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자료를 제출하시고, 방금 말씀했던 대양산단 분양의 문제가 안됐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됐고. 결국은 건전재정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디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소상히 내놔야 됩니다. 의회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내놔야 되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물론 우리시에서도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으로 이번 조직개편에도 아마 그런 계획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끝나셨나요?

장복성위원

- 아니요! 그 부분 자료로 명확하게 내 놓으십시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지출은 국장님 어떨 때 합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비비 지출은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법적으로 세워서 지출하도록.

장복성위원

- 아, 그러니까요! 10%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예산의 1% 내에서.

장복성위원

- 그런데 지출을 세워놓은 것은 예산의 긴급발생사항으로 인해서 세우도록 방금 말씀한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지출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출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장복성위원

- 지금 예비비, 자, 그럼 예비비 4건이 방금 말씀했던 국장님의 취지에 다 맞습니까? 예비비,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물론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출을 했다고,

장복성위원

- 성격이 맞냐고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맞지요, 방금 말한 설명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 그런데 4건 중에 대회개최, 설명했던 2013년도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개최, 이 부분도 예비비 성격이 불가피한 성격이었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충족했다고는 저희들도 볼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비를 좀 절감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도비를 받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도비는 이제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장복성위원

-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

장복성위원

- 무슨 말씀이세요? 도비를 어디에 썼다는 얘기예요? 무슨 비용으로 도비를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총,

최홍림위원장

- 1억5천만원.

장복성위원

-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을 지금 목포시가 예비비에서 전체 지원 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 거기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시비부담은 1억5천만원, 원래 이것이 4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1억5천만원, 원래 이게 얼마였지? 3억? 1억5천만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장복성위원

- 예산 편성했다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예산에 편성됐는데 왜 예비비 지출이에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그 예산갖고는, 이게 국제대회거든요.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얼마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산이 우리가 시비가 1억원 본예산에 하고요, 추경에 5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확실히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비비 지출현황에 총 4건에 스포츠산업과에,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이제 4억원입니다.

장복성위원

- 4억원인데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도비가 1억5천만원,

장복성위원

- 도비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시비 1억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장복성위원

- 그런데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이제 우리시비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도에서 1억5천만원은 이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체사업으로 해서 다른 곳에 1억5천만원을 주겠다 해서, - (기획예산과장을 바라보며) 그것이 어디였어요?

최홍림위원장

- 설명이 불충분하시면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죄송합니다. 만호진 역사 공원화 사업에 재원대체를 해서 1억5천만원을 받아서 그쪽 도비를 그쪽으로, 역사 공원화 사업에 1억5천만원을 받아서요, 이제 우리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을 역사 공원화 사업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을 안 세우고 도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죠.

장복성위원

- 이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우리 목포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행사를 치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산악연맹하고.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목포시 주관입니까? 전라남도 주관입니까? 공동주관입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목포시하고 산악연맹하고.

장복성위원

- 결국은 도비가 안되니까 대체해서 1억5천만원 준다니까 지금 예비비에서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국장님! 다른 대회 누가 목포시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른 대회 갑자기 유치한다면 그 대회도 이렇게 예비비 지출해서 대회 유치해 줍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장복성위원

- 사전에 도의 예산이 그렇게 됐으면 대체했다 하지 마시고, 아까 그랬죠? 내년도 가용예산 물어보니까 국비 확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엊그제 당정 회의하면서 국비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전에 명확하게 하셔야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했다고 하지만 건전재정운영의 문제로 이 부채가 결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건 부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제가 하는 얘기는 1억5천만원을 목포시가 주고 1억5천만원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까도 저는 9대 의회에 설명 안 한 걸로 알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했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9대에 설명을 했으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각 위원장님한테,

장복성위원

- 전체 의원한테 설명하셨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사인도 다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요.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관광경제위 소관 위원장님한테 사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 이런 문제들을 의논하려고 생각하면 다 공유해야죠. 시민한테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대표기관인 의회에 다 설명도 해야 되고, 오늘 같은 날도 다 감춰놓고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장복성위원

- 아니요! 앞으로 저희 10대 의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부득이한 관계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두 가지 아까 부채 건전재정, 예비비 지출을 묶어서 얘기했느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저한테 부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 대회를 지금 목포시에서 그 대회 관계자하고 해서 이 4억원이란 예산을 계획 잡아서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자체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10대 의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이런 계획들이 변경되면 반드시 의회에 의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 가정의 빚이라고 생각해서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얘기이고, 또 그게 국장님에게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시민은 그만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목포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 예비비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도 공문 자료로 좀 주십시오. 1억5천만원 저희한테 주고 재원대체로 썼다는 그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대회를 유치해서 목포시에 들어왔던 이익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유치로 인한 경제적 상승 등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들으셨죠? 자료로. 클라이밍 대회 유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치인원이라든가, 우리 경제상승 효과라든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 제가 하겠습니다. 2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요, 합계, 초과, 세입금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결산서 25쪽, 자금 없는 이월액이 무엇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좀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이월하려면 어떤 금액이 확정돼서 예산이, 돈이 있어야 이월을 하는데 원래 2014년 3월 20일까지 해서 도에서 도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돈이, 자금이 내시가 안 되고 3월 26일에 그때 10억3천9백만원이 와서 나중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2014년 3월이라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2013년.

최홍림위원장

- 2013년, 3월까지, 2013년? 4년? - 아니, 이것은 실무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게.

최홍림위원장

- 실무계장님?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과장도 이제 오셔서 잘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아시는 분이 좀.

최홍림위원장

-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이,

고승남위원

- 담당계장이에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결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아마 설명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현모 - 안녕하십니까? 경리담당 최면모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답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현모 -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이 매년 그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이 3월 26일에 왔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고하도 조성사업이요?
담당

경리담당

최현모 - 유원지 조성사업이요.

최홍림위원장

- 유원지 조성사업이? 도비가?
담당

경리담당

최현모 - 국고금 10억3천9백만원이 3월 26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한 20일 뒤로 와서 그것 이월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된 겁니다. 법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법으로는 하게 돼 있나요?
담당

경리담당

최현모 - 예.

최홍림위원장

- 예, 전혀 상황을 모르니까. 이것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 공문, 온 공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현모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런데 도비가 미리 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홍림위원장

- 결산일까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현모 - 보통은 도비가 12월 31일까지 오는데 실무부서에서 해서 좀 늦게 온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375쪽,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고승남위원

-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아무튼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전용, 지방선거, 지금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지방선거가 6월 4일에 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전에 10월 17일에 전용을 하고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닙니다.

최홍림위원장

- 착각하셔서 답변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014년 6월 4일이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거 아닌가요?

고승남위원

- 원래 그래야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왜 예산편성 전에 이것을 전용해요?

고승남위원

-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홍림위원장

- 착각하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닙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국장님? 전용은 하면 안 되잖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게 선거관리운영비인데요, 이 모든 선거관련비용은 저희들이 선관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선관위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선거는 2014년 선거인데, ‘13년도 예산이 잡혀 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미리 2014년도에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 비용을 2013년부터 안행부에서 세웁니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기준경비라는 목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목이 기타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똑같은 곳에 돈을 쓰지만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원래 2014년 6월 4일이면 전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편성한 것이 있고,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고 그렇죠. 2014년도 선거,

최홍림위원장

- 2013년도 말에 해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올해 10월 7일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013년 연말이나 돼서 이렇게 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14년 10월이잖아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이거든요. 그럼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전용이 가능하면 모르는데 2014년 10월이란 그 말이에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산계장 좀 드려요.

최홍림위원장

- 사전선거 단속비니까 이럴 때 집행을 했다고 하시는 거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명시이월, 463쪽 명시이월 보시게요. 여성가족과 것 취약계층지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1천3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설명 어디 사업을 증액하신 거예요? 어디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어디 거죠? 어디 아동복지시설이죠? 사업시기가 미도래했어요. 이것 설명.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좀 해당부서에서요,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따 오후에 와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최홍림위원장

- 지금은 설명이 불가능하신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전체적인 총괄만 하기 때문에,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표시해 놓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최홍림위원장

- 예, 보고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5억7천8백만원이 여성가족과 것? 아니, 사고이월 465쪽. 이것은 자료 다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사고이월 자료?

최홍림위원장

- 예, 사고이월 전부 자료. 9건에 대한 전부 구체적인 자료. 집행잔액이 원래 당초 계획은 예산안은 얼마였고 지출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이유가 어떤 것이고.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하셨는데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기간 연장, 용역기간이 왜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됐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 주셔서 사업시기, 그 다음에 동절기 부실시공, 기와공사 대비 일시중지, 이것은 문화재. 이것 어디 과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데 부실공사가 되고 이것 대비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가까지 전부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최홍림위원장

-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전반적으로 자료를 위원장님께.

최홍림위원장

- 전반적인 자료, 9건에 대한 자료 요구. - 그 다음에 기금, 529쪽 기금. 국장님! 기금이 531쪽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중소기업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빼놓고 나머지 기금, 8건의 기금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조성되잖아요? 계속 늘어나 기금이. 계속 기금이 늘어나는데 연간 2013년도 이율. 총 이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방채, 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지방채가 10억원이다 하면 1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썼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이율. 아셨죠? 그 총 이율과요, 지방채라고 생각하고 지방채 비율 해서 이율을 대비해서 주시고, - 그 다음에 계속 기금이 늘어나면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드렸는데요, 기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우리가 받는 수익과 이율과 우리가 지방채를 빌렸을 때 지급해야 될 이율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차라리 이걸로 빚 갚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출해야 할 원인이 생기면 그때 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더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때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윗돌 빼서 밑에 돌 막는 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해당 국장님께서는 저의 제안이 아, 타당성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시정질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좀 타당하다고 하면 일부 이걸로 지방채 갚고, - 아,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기금이 계속 늘어나면 이것은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나요? 이 기금은?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기금이 어느 정도의 그 기금, 예를 들면 뭐 목표가 20억원이다. 40억원이다. 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죠.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이자만 쓰고 원기금은 건들 수 없잖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해년마다 늘어날수록?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관리해서 그 이자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목적은 그렇게 됐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를 변경해서 이걸 갖다 일반회계로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다. 특별회계로 뭐 목적이 있으면 쓸 수 있다는 조례, 우리가 조례 재개정도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계장님, 담당 과장님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기금을 일반회계로 대체를 해서,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조례를 변경하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써버린다고 하면 이 기금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에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우리시에서 빌려다 쓰자. 그 얘기 아닙니까?

최홍림위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제가 정확하게 자치단체는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갖다 쓰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전문가,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뭐든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거든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거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되는가도 한번 보시고, 이것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한번 가능성을 타진하셔서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결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회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위원께서 승인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 16일 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경리담당 최현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2시 2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