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안직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위원 “예”) 오늘은 계속해서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 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13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2013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도시과
먼저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고 또 그 밑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는 이게 어떤 겁니까, 20억짜리가 있고 3억 6,000짜리가 있고...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럼 지금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이 2013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이게 2012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12년도에 발주를 해요?
아니,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라면서요?
아, 2012년부터 처음 시작한 게 2012년도예요?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4,000만원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바로 뒷장에... 377쪽.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이게 당해 연도 그 전에 바로 해 놓고 또 무슨 유지관리 그게 들어가는 게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염려되는 거는 처음으로 2012년도에 했으면 2013년도에 조성할 때 했으면 다른 데 그런 유지 관리하는데 4,000만원이나 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뭐가 좀 의심이 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80쪽 보면 문경온천개발 하는 항이 있지요? 온천개발.
온천개발이 1억 6,000인데 운영비가 1억 1,600이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9억 2,500 나간 게 있고요. 이거는 같이 연계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거는 전출해줘서 그쪽으로 주고 어떤 거는 여기서 직접 시설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 운영비라는 게 1억 1,600이 직원 2명에 대한 운영비에요?
예.
아니, 그런 거는 그쪽 관광진흥공단에서 풀 베고 하는 게...
그럼 전에 직제가 개편됐습니까, 전에 계장급으로 소장님이 계셨지요? 전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예,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인도가 안 있습니까, 도로에...
예, 보도블럭 인도.
거기 뭐... 저게 있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넓이가... 규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문경여객 있는 흥덕 신흥시장 쪽 안 있습니까?
그쪽에 사실 보도가 넓다하면서 그걸 좀 줄여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시내버스하고 주위에 차를 한 대 대 놓으면 소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쪽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밑에 모전 쪽은 보면 상당히 멀쩡한 보도... 인도 블럭을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 쪽은 그런 공사를 전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도 시장 통로라도 전선지중화 저거 해가지고 같이 계획 좀 세워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75쪽에 보면 철도시설물 관리해가지고 1억 1,4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시설을...
두 군데 사업비란 얘기입니까?
윤직에 꺼...
예, 그 앞장에 보면 373쪽에 보면 위험교량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꺼를 얘기한 겁니까? 읍면지역이 아니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시내... (뒷자리에서 담당 “도시계획 지구 내에...”) 예, 예. (뒷자리에서 담당 “교량이 13개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한 개를 보수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뒷자리에서 담당 “예, 매년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를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옵니까?
그 목적이 낙후지역 개발 상가활성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계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이후에 국민은행 같은 데는 오히려 모든 영업이 줄어들었다, 또 상가의 매출액이 전부다 줄어들었다, 또 다니는 사람도 차를 거기다 못 세워서 대단히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인 낙후지역 개발 상가활성화하고는 좀 이율배반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문화의 거리는 조성을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성하는 예술의 거리 또 먹거리 조성거리 이걸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 이라는 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 조성이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지금 계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대로 모든 게 시너지효과가 나와서 한다면 정말로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점촌 시내가 개발되고 저도 바라고 전부다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사실 문화의 거리를 뒤에 조성해 놓고 뒤에 결과론적인 거를 물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100%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자에서 제가 지적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듣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문화의 거리 조성처럼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술의 거리하고 먹거리 거리를 조성할 적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예술의 거리 한 다음에 시민들 일부 중에서는 그걸 하매 기 시행도 안 해서 반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실지 거리를 하나를 조성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 조성이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 점촌 시가지는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의 거리를 잘 했다, 이제 와서 잘 했다, 이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먹거리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할 때 요즘 그 뭡니까, 시뮬레이션 용역이라 합니까, 거리를 조성했을 때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로 하나라도 더 잘 해가지고 정말로 세 가지 거리를 조성했을 때 점촌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지 만약에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고 문화의 거리 해놓은 거처럼 상가에서 거리 조성해 놓고 매출도 줄고 이래됐다 이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도 그렇고 정말로 책임을 면치 못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지요...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먹거리,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물론 여러 군데서 용역을 받아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추정입니다만 단편적으로 이래 했을 거 같고 세 개를 조성했을 적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아! 달라졌구나, 정말로 다른 데서도 우리 점촌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정말로 점촌을 들릴 수 있는 요번에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점촌시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 점에 도시과에서 전력을 기울여야 될 거는 뭐 이야기 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가 같이 의회 하고 같이 합쳐서 저는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연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용역도 한번 받아가지고 고칠 거는 미리 여기서 사전에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더 드리는 거는 먹거리의 거리, 예술의 거리를 시행하기 전에 이거 세 개 된 거 하고 문화의 거리를 진짜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번 공청회 를 해서든지 들어보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로 이거야 말로 실수가 없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돼요, 이게 만약에 세 개 다 해 놓고도 또 나중에 가서 그래 된다 하면 정말로 우리 시내는 정말 문제거든요.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시고 또 타 부처에 전부다 협조를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연구를 잘 하시기를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상진 위원님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해 놓은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또 문화의 거릴 해놓고 예술의 거리 한다니까 시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문화의 거리 자체가 그 단편적인 것만 봐도 실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습니까?
한마디 더 한다면 지금 그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은 잘해 놨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 안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 행정이 그... 잘 사는 사람을 내 쫓는 결과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말을 바꿔서 한다면 걸로 사람이 좀 모이도록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문제 어떤 만화 같은 것도 극장에서... 서울 쪽에 어디 가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밤이 되니까 벽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래 영상 돌리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날은 어떤 소재로 하고 어떤 날은 만화 같은 것도 하고 만화 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역사적인 그런 거 할 때는 학생들이 모이고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모여야 되지... 이런 소재 발굴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앞으로 예술의 거리 해 놔도 맹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는 한정 돼있는데 그 인구 자체가 이 모전 쪽으로 전부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흥덕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국민은행 앞에 그 문화의 거리까지 오자면 뭔가 그런 올 수 있는 어떤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오는 거지 거리만 깨끗하게 해 놨다고 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소재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스스로 올 수 있는 또 타지에서도 한번쯤 점촌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제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과 소관인지 아닌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공원에 분수 음악 나오는 거 그거 도시과에서 한 거 맞습니까?
시민체육공원... (뒷자리에서 담당＂재난안전과...＂)
물 올라오고 음악 분수 하는 거요? 그거는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영강체육공원.
그거 새마을체육과입니까?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저거는요, 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체육공원 쪽에서 영신으로 넘어가는 다리... 그 다리 이름이 뭐지요?
예, 신영강교는 도시과에서 맹 놨지요, 그것도 거기서 안 한 거 아닌가... 도시과에서 한 거 맞지요?
거기서 했지요? 했는데, 거기에 뭡니까, 조명 한 거는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조명. (뒷자리에서 담당＂신영강교 말입니까” ) 예, 신영강교에 조명,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신영강교에 조명이 1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는 못 봤는데 맞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전기세 돈 때문에 2013년하고 금년에는 한번도 안 켰지요?
그런데 조명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 간 걸로 아는데 그거를 해 놓고 사용하지도 안 하면 그 들어간 공사비가 너무 아깝지가 않나요, 전기세도 문제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그러면 공사해놓고 몇 년이나 조명 했습니까?
제가 사실 그거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사실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내가 뭐 지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방향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드리는 건데 무슨 이유냐면, 국비나 도비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앞으로 사후의 관리문제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공사만 해놓고 뒤에 가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문제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이걸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리는가 하면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잖습니까, 그지요, 더웠는데, 제가 언제 예천에 가면 예천강변...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밑에서 음악... 물에서 내려오는 음악분수하고 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에 놓은 이 조명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여름에 엄청나게 예천사람들... 내 생각에는 예천읍에 있는 사람들 거의 반 정도는 나온 거 같아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영강교에 조명공사하고 분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지 공사를 할 적에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물으면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다, 실지 그 전기 얼마 정도 들어 가는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든 사항인데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거기에 나오는 거를 활용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다른 것도 공사를 할 적에는 충분히 모든 거를 뒤에 꺼를 생각해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겠다, 실지 이거 신영강교에 조명공사 해놓은 적에 저도 그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밑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다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걸 해놨느냐, 이러고 비난하는... 공무원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또 그걸 해 놓고 또 한 1, 2년 하다가 또 뒤에 안 하니까 또 뒤에서 얘길... 그게 전부다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특히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서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공사할 때만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가서 충분히 사후까지 모든 걸 검토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제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쪽을 좀 앞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먹거리의 거리를 조성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충분한 공청회 를 하셔가지고 차를 일방통행을 한다, 안 그러면 쌍방을 한단, 이런 것도 정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의 거리에 이래 보면 무대가 있지요, 간이무대를 하나 설치해 놓죠?
거기 무대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cm 높이만 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살리자고 하시는데 도시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몇 회 를 좀 넣어서... 그것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먹거리... 먹거리...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미조리까지 계획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한 블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이네 야식까지... 어차피 언제해도 하셔야 될 건데 이번에 그만 하는 김에 같이 업어가지고 계획도 같이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구간인데 그거는 나중에 그래 놔두면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할 적에 같이 고만... 한번 계획...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과 보면 특히 여비 있잖습니까?
여비가 지금 기본 경비에 보통 보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게 원칙 같은데 건건이 지금 많은 항목에 여비를 넣어 놓은 거 같은데 이건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요, 지금 기본경비에 지금 2,500만원 정도 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이용시설물 설치하고 하는데도 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한 800만원 있고요, 도시계획사업하는데 1,100만원 있고 또 지리정보시스템에서도 한 700 얼마 있고 이게 뭐 여러 항목에 걸쳐가지고 다 여비를 넣어 놨어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경비로 예를 들어 우리가 출장을 나간다든지 뭐 어떻게 그 업무차 여비를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벌써 1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여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2,500이나 되는데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요, 기본경비에 2,500정도 지금 들어가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예, 그러면 그걸 전부다 충분하게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다른 데서는...
예?
그러면 다른 항목 같은 데도 그러면 여비가 책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한 거는 뭐예요?
다 없어요, 다 어떻게 여비가... 사사.. 건건이 여비가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어차피 여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본경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비를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사금액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정액은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무슨 사업 건에 대해서 여비가 지금 책정된 게...
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별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8 회 의중지) 2) 건축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56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예산현액 26억 1,004만 2천원 중에 19억 8,84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 상 부득이 5억 7,680만 8천원을 이월하고 4,4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초생활 기반확충의 백두대간 이화령 정자건립에 1억 311만 7천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연구용역비 3,72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억 3,63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행정운영에 4,273만 3천원, 공동주택관리에 7,352만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에 개발연구 용역비가 8,2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제작 및 설치 등에 6,907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 2,449만 5천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에 문화의 거리 간판 디자인사업에 2억 9,78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관광기반 확충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32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공공시설물 정비확충에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에 8억 6,1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에 4,862만 4천원, 기본경비에 3,00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809만 2천원은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으로 4,477만 3천원입니다. 382쪽,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3,152만 3천원, 385쪽, 공공시설물관리에 979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45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48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대비 등 총 3억 217만 8천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92쪽,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시설비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조성사업에 2억 7,463만원은 이월되어 201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384쪽에요, 선진광고문화정착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8,200만원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장
연구개발비는 어디다 주로 씁니까? 그게.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사 주식회 사 디자인 어소시에이츠라 하는 이 회 사에 용역이 된 겁니다. 이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우리시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뭐라나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 된 겁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뭐 결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예, 결과물이... 별도로...
안직상위원장
아, 그 책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참고해가지고 지금 어디 실 예로 적용한데가 어디에요?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시민운동장 옹벽하는데 거기도 됐고요, 도민체전하면서 전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자
전경자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3) 안전재난과
안직상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예산액은 227억 1,837만원 중 지출액은 169억 6,147만 4,85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30억 4,408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8억 7,455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8,442만 7,1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1억 9,882만 7,270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인 불정천 등 5개 지구에 집행 잔액은 5,676만 410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인 영강에 502만 5,970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인 모전천 등 2개 지구에 1,786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인 동로 생달 약사정천 등 2개 지구 862만 9,100원, 약사정천 사고 이월분 957만 9,770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인 가은 성유천 등 14개 지구에 9,927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389입니다. 민방위 총예산 4억 4,706만원에서 3억 7,606만 9,0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099만 9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민방위교육훈련에서 2,023만 3,030원이며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627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관리 2,092만 250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관리에 1,732만 2,440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6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65만 5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지원 10만 5,200원, 지원민방위대육성에 398만 8천원입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184만 8,220원. 393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3억 4,366만 310원이며 그 중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3억8,306만 7천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에 1,859만 8,1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집행 잔액이 3,047만 6,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02만 6,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인 전출금 및 도비반환금이 99만 9,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6억 2,064만 6,1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443만9,757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620만 6,3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8만 1,230원은 결손처분하고 1,582만 5,13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출예산 24억5,627만 6천원 중 13억 6,855만 6,280원을 지출하고 10억 642만 5,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비 780만 9,500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550만 1,500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8,458만 8,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에 있어서 1억3,391만 8천원, 예비비가 7억 5,189만 3천원,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 청원경찰 보수가 645만 4,730원, 일반운영비 1,554만원, 청원경찰 여비가 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5억 4,423만 7,3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지출액15억 4,423만 7,351원 중 5억 6,087만9,440원은 집행하고 9억 8,335만 7,991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392쪽 말하십니까? 저들이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의해 하천수위 감시하는 데가 CCTV가 4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들 상황실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음성통보시설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량측정시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는 영순교하고 마성 신현리 됨섬교 그다음에 하내에 하내1교 그다음에 농암면 내서리 사우정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량경보 시설은 19개소 중 쌍용지구에 7개소, 다락골 지구에 3개소, 용추에 4개소, 동로에 4개소, 종합상황실 감시국에 1개소 해가지고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점검은 어디서 해요?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점검은 저들이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도하고 소방방제청에서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방제청에서 두 번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왜 그러냐면, CCTV 같은 경우에 저들... 재난상황실에 화면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작동 되나, 안 되나 가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예, 보입니다. 연계해서 3층에 있는 종합실하고 통제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재난사고가 발생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에서 오셨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4 회 의중지)
14:18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 소관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16억 7,014만 8천원으로 80억 9,859만 1,08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 8,269만 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 825만원, 예산절감액이 9,69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1,55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192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억 9,065만 7,000원 중 34억 7,511만 3,450원을 집행하고 5억 1,554만 3,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8억 5,446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교육 1억 3,553만원,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에 3억 534만원. 40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36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에 1,060만원. 401쪽입니다.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140만원, 시군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956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에 27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에 2,000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억 6,179만원. 402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지원에 980만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에 4,500만원 등 합계 8억 534만 970원을 집행하고 4,912만 5,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25억 7,671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인전문교육 5,255만원, 지역전문 농업인육성에 1억 6,980만원. 40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2억원,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에 11억 4,585만원. 404쪽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 1,584만원, 선도농가모델화사업에 7,178만원, 강소농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에 848만원. 405쪽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에 975만원, 실용기술교육에 799만원, 생활문화교육에 399만원, 농심교육에 400만원. 406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에 2,465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5만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8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564만원. 407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300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997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4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지원 24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 2,240만원, 4-H신문보급 55만원, 생활개선회 원 신문 우송료지원 3,922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4,800만원, 4-H 우수회 원 해외연수 2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해외연수 200만원. 40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도 대회 참가비 1,317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800만원,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500만원, 영농4-H회 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 1,000만원, 학생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사업 1억원. 410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1,0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농업인 경영 마케팅교육 지원 948만원 등 합계 21억 4,022만 5,190원을 집행하고 4억 3,648만 9,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사업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4억 2,377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술혁신 과제확산사업 1억 2,743만원. 411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사업 6,818만원,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시범 5,000만원. 412쪽입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지원 2,94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1,839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1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06만원, 농촌지도장비 4,905만원. 413쪽입니다. 생분해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시범사업에 499만원,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사업에 1,938만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 96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시범 1,600만원 등 합계 3억 9,682만 1,290원을 집행하고 2,695만 4,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 1억 3,570만원의 예산현액은 축산기술 선진화사업에 3,472만원. 414쪽입니다.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 5,000만원,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2,400만원,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생산물생산 2,400만원 등 합계 1억 3,27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0억 8,809만 2,000원 중 41억 6,365만 1,77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3,557만 4,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3억 9,385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소득작목 개발사업 3억 898만원. 415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운영 3,455만원,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시범 1,200만원 등 합계 3억 5,553만 9,600원을 집행하고 3,831만 7,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비 예산현액 31억 2,242만 7,000원 중 지출액은416쪽입니다. 오미자클러스터구축 1억 3,244만원, 오미자연구소운영 8,783만원. 417쪽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조성 사업비 23억 2,000만원, 예산현액은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출액은 3억 3,577만 5,180원, 광역클러스터지원사업 1억 8,470만원 합계 7억 4,075만 7,630원을 집행하고 9,280만 3,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 예산현액 28억 43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운영 1억 4,773만원, 사과주스플랜트운영 2억 4,372만원. 419쪽입니다. 산채처리시설운영 889만원, 농산물가공기술보급 9,047만원. 420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운영 1억 5,000만원, 향토산업육성 8억 709만 4,650원,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2,403만원,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지원 4,454만원,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설치 3억원. 421쪽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000만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밸리조성 2억 800만원, 양백지간 푸드 테라피 산업 활성화사업 3억 2,500만원 등 합계 23억 5,949만 7,200원을 집행하고 4억 4,485만 4,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예산현액 7억 6,74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1억 5,436만 1,230원,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3억 3,263만원, 422쪽입니다. 문경사과연구소운영 1억 3,708만원. 423쪽입니다. 최고품질생산기술 5,032만원, 체리비가림왜화재배시범 2,282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시범 7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 시범 363만원 등 합계 7억 785만 7,340원을 집행하고 5,959만 8,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억 8,5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1억 8,782만 2,300원. 424쪽입니다. 기본경비 2억 6,627만 1,570원으로 합계 4억 5,409만 3,870원을 집행하고 1억 3,156만 7,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의 예산현액은 57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573만 1,990원을 집행하고 6,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399쪽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순회 서비스 있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회 서비스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는 저희들이 현장 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가지고 저희 농기계 팀이 오지마을 위주로 현지에 출장을 갑니다.
김창기위원
아니요, 이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정합니다.
김창기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1년에 총 한 54회 정도로 정합니다.
김창기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403쪽, 농업현대화사업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평균 이자율을 8.5%～9%정도... 연말에 이율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이자보조금을 산출해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년도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이만큼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이자율이 낮으면서 이래 남....
영하
권영하위원
예, 다음에 402쪽에 보면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한 4억이 넘게 잔액이 남았네요, 잔액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화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포함된 겁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20쪽요, 거기 보면 도비로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하는 게 이게 모심정을 지원하신 거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준공이후에 무슨 식당 영업 관계 때문에 뭐 말썽난 게 혹시 없습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신문보도에 났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맞다고 사업목적에 맞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체험교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 식당영업을 하는 쪽으로 비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음식점은 영업을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일반음식점 영업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는 체험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실지로는 거기 영업하는 분도 자기가 3억 보조받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더 투자했는지 몰라도 전부 투자해가지고 체험관만 운영해가지고 자기자본 들인 거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영업도 못하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닌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지역이 체험교육관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체험교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팔아라 하니까 일반영업음식점은 그 자리는 허가가 안 되는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일반음식 행위는 중단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소를 일반음식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풀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그걸 어디다가 요구했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시청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도에까지 건의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지역 민원인들하고도 같이 주민들하고도 무슨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는 민원 마찰은 없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없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사과연구소 있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사과연구소 운영하는데 1억 6,000입니까? 1억 6,600...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사과연구소 운영에 1억 6,600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그런데 시험연구비는 1,600뿐이 안돼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이게 예산 10%뿐이 여기 목적이 연구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연구소를 설치한 거 아닌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답변하기가... 소득개발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안직상위원장
예.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에 관련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연구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비목별고 연구비만 연구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연구비로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비로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반운영비로 할 수도 있고 보상금 내지는 301-10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시험연구비 성격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금...
안직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연구비가 너무 작다, 는 거예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아, 예.
안직상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취지가 사과연구... 사과 뭐 품종개량이라든지 모든 연구를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데...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연구비가 전체예산에서 10%뿐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적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장
비율이...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연구소 현액이 1억 6,658만원 이것이 전체 연구소 운영비인데요.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은 다 연구에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연구개발비가 1,6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실험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액체 꽃가루 활용해가지고 인공수분 농가실증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물파라핀을 활용해서 동록방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우리 감홍에 대해서 동록방지 농가실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기는 적습니다만 연구 몫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약간 적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비율이.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2014년도 비율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2014년도 비율은... 재료비 9,000만원하고 시험연구비는 1,2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도로 줄었네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아이템이 좀 무색석회 보드... 해가지고 비용이 적은 아이템이 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진흥청에 연구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약 7,000만원의 국비사업을 두 개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지방비로는 이렇게 시작한... 별도로...
안직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어차피 사과연구소로 해서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뭐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겠지만 실지로 거기 연구하는데 취지에 맞는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직상위원장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해서 사과 품종 같은 것도 개량하고 해야지 이 돈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해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앞으로 많이 개발 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총예산은 31억 4,561만 1천원이며 29억 776만 2,6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3,784만 8,370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 관리 예산 중 생태공원관리 4억 614만원 중 3억 6,944만 5,870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69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예산 5억 2,235만 9천원 중 4억 6,603만 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32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박물관 관리 예산입니다. 옛길 박물관 관리예산 3억 289만 8천원 중 2억 8,524만 5,0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65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1억 2,277만 8천원을 포함한 10억 3,202만 1천원 중 9억 7,185만 4,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1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4억 1,197만 2,000원이며 지출은 3억 8,799만 1,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398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4억 7,022만 1천원이며 지출은 4억 2,718만 8,07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03만 2,9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길박물과 운영 연간 관람객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2013년도 8만 1,700명에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8만명이...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8만 1,700명이 2013년도입니다. 올해는 한 4만 3,900명 해서 2,8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추세...
영하
권영하위원
증가 되는 추세고요?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상황 설명 같은 거를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문화관광해설사가 1명이 고정적으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고정적으로...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배치돼 있어요?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박물관장은 누구입니까?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안태현입니다. 10월 1일 부로 공군박물관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안태현 가면 우리 최 계장이 박물관장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규
홍영규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안직상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백장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억 4,638만 2천원 중에 57억8,998만 1천원을 집행하고 5,640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에 12억 5,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 45억원을 특별회 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 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 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 계사의 회 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13년도 말 현재 총인구는 7만 6,245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6,816명이고 보급률은 87.6%이며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25억 1,6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5억 4,7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1억 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로 결산총괄액에 “가”항 수입예산 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88억 4,351만 9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4억 8,821만 8천원입니다. “나”항의 지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59억 9,173만 5천원, 자본적 지출은 33억 9,964만 1천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88억 5,516만 2천원, 수입은 123억 2,354만 6천원으로 158억 3,090만 7천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53억 4,78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73페이지는 결산 부속명세서 1번, 수익비용명세서에서 10번, 유형자산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54페이지 11항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7억원이며 원금은 16억 2,000만원은 이미 기 상환했고 미상환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금년 2014년도에 상환계획이며 이후 공기업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3.02%가 감소된 690억 1,265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 아랫줄에 당기 순손실이 3억 3,769만 3천원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102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9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0억 799만 8천원으로 연간 706만 4,853톤을 부과해서 톤당 708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527원으로 결함액은 57억 8,114만 5천원이며 115.44%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4억 658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15억 2,296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425만 6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58억 3,090만 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3억 3,359만 1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211억 7,870만 8천원, 지출 158억 3,090만 8천원이며 이월액 22억 4,20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 571만 9천원,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31억 571만 9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 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동시 조직내부의 경영혁신 방안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26쪽, 중간에 보면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해가지고 잔액이 한 4,000만원 넘게 남았네요. 지금 마을상수도 여건을 보면 상당히 개량...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장목
백장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둘러본 바로는 명전 2리에 상수도가 물 들어오는 유입구에 그게 좀 파손 보다 좀 훼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급수... 여름철 어떨 때는 뭐... 지렁이가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오는 유입구를 조금 보수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 또 마광리 꽃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인데 거기에는 물 들어오는 유입구가 요새 촌에 노령화가 돼가지고 수리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런 데도 물 유입구가 흙이 많이 쌓여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물탱크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각 마을상수도가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데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백장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장목
백장목상수도사업소장
저희 현재 2014년도 저희들 가용예산에 있는 거를 파악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서 한 번 더 출장 가서 다시 한 번 점검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 같으면 올해는 좀 힘들 것이고 작은 보수정도가 되는 시설 같으면 이번 기회 에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쪽 얘기 들어봐서는 뭐 크게 많이 든다 그러면 한 2, 300정도고...
장목
백장목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걸로 저들이 보수비 그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꽃재 같은 거는 몇 십만원 인부임만 들인다 그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출장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목
백장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