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철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명절에는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보시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만큼 계획하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어느덧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속될 것 같은 무더위와 장마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 2013년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및 보고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 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858억 1,706만 원의 29.5%인 842억 6,277만 원이 증가한 3,700억 7,983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73억 8,731만 원의 35.2%인 2,104억 2,581만 원이 증가한 8,078억 1,3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38억 8,806만 원의 24.3%인 349억 8,877만 원이 증가한 1,788억 7,68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6억 7,893만 원의 2.4%인 5억 5,834만 원이 감소한 231억 2,05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10억 7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15억 2,859만 원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수탁료 3,323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7억 5,948만 원의 19.6%인 13억 2,448만 원이 증가한 80억 8,396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359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정산반환금 4억 2,707만 원, 마케팅공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금 2억 4,000만 원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변상금 및 위약금 4억 7,44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4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0% 증가한 63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15억 원, 대전교통문화센터 체험시설 구축사업 3억 원, 읍내3가∼와동육교 도로확장사업에 15억 원과 대덕육교 등 3개 육교 교량 보수·보강사업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71억 8,303만 원의 35.7%인 275억 5,785만 원이 증가한 1,047억 4,088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FTA 폐업지원금 2억 624만 원과 충청권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 3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1억 2,500만 원, 택시 보상감차에 3억 9,00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270억 1,000만 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9억 9,112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1,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7억 6,662만 원의 2.6%인 3억 6,478만 원이 증가한 141억 3,14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4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54억 5,831만 원의 35.4%인 1,611억 5,181만 원이 증가한 6,166억 1,012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765억 4,651만 원의 9.1%인 69억 5,967만 원이 증가한 835억 618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햇살론 출연금에 11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6억 2,5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12억 원과 대학 및 청년창업육성 10억 원, 곤충생태지원관 건립에 2억 4,000만 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양파동 및 채소동 잔품처리장 증축공사에 14억 9,250만 원, 채소동 화재에 따른 대수선 공사에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7,620만 원과 하늘농장 조성사업 1억 6,200만 원, 과실류 부가가치 향상사업 1억 5,994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입니다. 기정예산 763억 6,678만 원의 30.3%인 231억 4,586만 원이 증가한 995억 1,26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스마트 헬스밸리 기반구축 지원 2억 5,000만 원, 충청권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 4억 3,000만 원,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26억 7,9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사업 30억 원,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간 지하연결통로 조성사업 8억 3,500만 원, HD드라마타운 설계변경 비용 10억 2,200만 원,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130억 원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1억 2,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1억 8,800만 원과 민·군기술협력기구 부지매입비 19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375억 1,951만 원의 20.5%인 486억 3,110만 원이 증가한 2,861억 5,061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191억 297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1억 7,800만 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23억 7,505만 원,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19억 8,425만 원과 택시 보상감차 13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벌곡길 확장 25억 2,800만 원, 읍내동 3가와 와동육교 도로확장 15억 8,000만 원과 대덕육교 등 3개 육교 교량 보수·보강사업에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 6억 3,223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89억 8,533만 원의 166.3%인 814억 8,068만 원이 증가한 1,304억 6,6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안동길 3가로 개설사업에 194억 1,200만 원, 상서·평촌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62억 4,520만 원, 신탄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123억 6,940만 원, 유성시장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133억 5,880만 원과 선화용두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158억 900만 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25억 원, 원도심활성화공모사업 40억 3,450만 원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12억 8,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5억 2,719만 원의 1.8%인 9,745만 원이 증가한 56억 2,46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기계 훈련을 위한 트랙터 구입비 5,000만 원과 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05억 1,299만 원의 8%인 8억 3,705만 원이 증가한 113억 5,00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민원 구간 정비 3억 9,000만 원,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2억 100만 원과 제설용 살포기, 제설기 등 구입비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419억 2,900만 원의 34.7%인 49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12억 300만 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6,200만 원의 1,071%인 3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9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6억 7,200만 원의 7.9%인 2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 원의 139.1%인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1억 5,500만 원의 43.5%인 17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90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2억 8,800만 원의 5.7%인 28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74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억 100만 원의 29.2%인 3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1,000만 원이며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 증액된 22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금융 지원,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세입으로 잡은 것들 중에 자투리가 많더라고요, 보조금에 대한 자투리.

예, 맞습니다.

자투리가 많아서 다시 국고 반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용잔액에서 그런 정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 발생된 것을 반환하고 세입으로 잡으면 세입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 보다가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투리가 반납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낙전이랄까, 소액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다른 사업을 부가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적어도 억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아서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제일 큰 것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인데 원래 2013년도 회계가 끝나는 것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제1회 추경이 늦어져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겠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은 여러 개 사업이 전체 합해졌기 때문에 큰 게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나누면 큰 금액은 아닌데.

대체에너지 중에서 태양열사업 관련된 것 있었지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금액이 컸던 것 같은데, 다시 보겠습니다만.

국비공모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제 말씀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업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고보조금 나왔을 때 또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그때 국고보조금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집행내역을 짠다면 어차피 우리한테 떨어지는 국고보조금이고 우리도 매칭해야 되는 사안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반납하는 사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비를 받아오는 금액이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할 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쪽,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 과태료 세입, 이것은 무척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장에 경제정책과에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고 명함형 전단이 길거리에 난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는 물론이거니와 각 구에서도 청소행정에 있어서 미관상에도 안 좋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소비자 피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관련업계에다 좀 더 강한 행정지도 또는 단속을 병행해서 이런 가외수입까지 얻어서 한다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인 것인데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흔히 앞으로 지향하고 육성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무차별하게 지원하고 선정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자리추진단으로부터 내역도 제출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도 좋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갈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즉, 3년 동안 지원하지요?

예.

3년 지원한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정되면 국비가 나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고용창출 또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 또는 모럴해저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꼭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와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비해서 사전에 누수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을 시작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었다면 앞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다 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같은 소관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예, 지금 농업의 상황이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식량주권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결국 나중에 핵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 식량무기입니다. 때문에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나 농민들이 받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미리 간파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펴야 그분들한테 시혜가 갈 수 있는가, 생산적 기반이라든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퇴비지원이라든가 방역에 관한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액비 같은 것.

예,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조금 더 확보하고 조금 더 정책적으로 국비를 매칭해서라도 어떻게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중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발효되면 농업인들한테도 여파가 클 텐데, 특히 중국과 했을 때는 생물로 수입이 되면 굉장히 저희 근교농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과 여러 가지 환경개선 더 나가서 유통이라든지 또 포장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님!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있지요?

예.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으신데 사실은 지금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센터에서 총괄해서 배분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먼저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자 서면으로 대체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430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2개 사업이 탈락됐지요?

예.

본예산에 편성됐다 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와 협의돼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사업공모를 합니다, 단체별로. 공모를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올리면서 그때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계상합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때보다 늦게 3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서 2개가 탈락되면서 예산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통상적으로 늦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시행이 3월에 된 건가요?

다른 때보다 좀 늦어졌는데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고용노동부 중앙에서는 대개 1월, 2월에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월에 가예산을 1차적으로 편성합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편성해서 1차 추경 때 변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돼서 질의한 것이고요. 449쪽, 경제협력 업무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세입예산에는 357만 2,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뒤에 보면 일자리추진단에서 삭감됐지요, 이 예산이?

잠시만요…….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9쪽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예.

이것이 일자리추진단 감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 때 시장님께서 경제관련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경제 분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추진단, 경제정책 다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일자리추진업무는 다 되는데 그 전 민선 5기 때에는 일자리특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협력특보로 바뀌면서 주관부서가 경제정책과로 바뀌게 되니까 예산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변경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467쪽 흑석동 259번지선 농로정비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주 사용승낙 없이 포장을 진행했던 건가요?

흑석동 259번지 농로가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농로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영농편의를 위해서 관습상 농로포장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승낙서 징구한 것이 관습상 들어온 줄 알고 누락시켜서 사업을 포장했습니다. 포장한 이후에 당사자가 나타나서 원상회복을 시켜달라고 민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도로 포장했던 것을 원상회복시킨 게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당사자가. 감사원에서도 원상으로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원상회복시킨 게 되겠습니다. 행정 처리하면서 당초 승낙서 징구를 누락시킨 게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잘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73쪽 노은시장 대수선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6월 29일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해서 소방서에 나왔습니다.

누전으로, 피해 규모는 파악됐고요?

피해 규모는 저희가 예산액 편성한 것 약 5억 정도. 물적 피해가 북부소방서 추산은 68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고요.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요.

예.

그리고 공사를 이 예산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배상공제회비에서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공사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세외수입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한 것인데요, 사실 채소동의 면적보다 훨씬 큰 곳이 청과물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청과물동은 3만 4,475㎡가 되는데 중도매인 점포 수가 200개가 넘지요?

예.

결론적으로 채소동보다는 훨씬 밀집되어 있는, 채소동의 화재가 옆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한 3m 정도의 이격이 있어서 안전할 수 있었지만 청과물동은 훨씬 크면서 1m 안쪽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러 갔었는데 지붕도 불이 잘 붙는 강화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옆에 내려와 있는 비닐, 다 불이 잘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스버너,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장판 다 사용해야 돼서 전기콘센트도 상당히 혼잡하게 되어 있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부 점포는 LPG 가스통도 있답니다, 안에. 지난 겨울에 콘센트에서 화재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답니다, 청과물동에서. 종이박스가 타다가 화재가 진화된 적도 있고요. 가보니까 담배꽁초도 막 널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연하게 청과물동 안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극적인 지도 점검하시고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청과물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동감해서 이번에 소방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여태까지는 자체점검을 했었는데 소방서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용역을 줘서 대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사업소보다는 법인이나 연합회 쪽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관리사무소가 주체를 하고 법인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적으로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수산부류 들어오는 것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불협화음이 있고,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농수산물시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5쪽, 사회적기업 이차보전금에 관련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사실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 그리고 지원조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근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우리 시는 지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모두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차보전금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이 사업들이 전액 시비입니까?

예,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뒤에 있는 사업개발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칭사업과 전액 시비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그 근거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이렇게 하셨어요, 지원근거를.

예.

제7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이. 2항은 지정에 관한 것, 3항은 지정취소에 관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냉정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7조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발굴 육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사회적기업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법조항이 없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3년으로 나와 있잖요, 이 사업도 그렇고 뒤에 두 사업도?

예.

예비사회적기업 2년이고, 이 뒤 사업까지 포괄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성법 몇 조에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찾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시행규칙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행규칙 제5조를 한번 봐주세요, 갖고 계신가요, 없나요? 시행규칙 제5조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1년으로 하고 최장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의 해석이, 저는 근거가 이것이라고 봤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봤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봐주시고, 그렇게 따지면 최장 2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3년 지원하는 것은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 3년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있나요? 현황 갖고 계시잖아요?

예, 3년 이상.

시행규칙 위반 아닌가요?

그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은 우리 시의 법 아닙니까? 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그 근거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그동안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지요?

예, 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문학 위원님,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지금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쪽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예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잘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의 사업목적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민가계 부담완화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에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햇살론이 대부업 쪽에서 고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저금리로 대출해서 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0%의 높은 이자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10%대의 저금리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10%의 이율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율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가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의견을 받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 요건, 연체기록이 있다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신청을 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운용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서민가계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홍보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과 같이 하던 사업이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1월에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사업의 국비지원을 잠정적으로 종료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매칭하던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형마트 진출 등 입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또 매출이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계신 분들이. 국비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업에 계획했던 부분은 시비를 다시 편성해서라도 꼭 진행을 해야만 시장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대전시하고 충남도청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대전방송, TJB하고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는 TJB방송에 홍보하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매칭사업을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홍보하는 데 대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이 350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주된 업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비스업, 개인업소가 되겠습니다. 대개 주로 식당.

음식점, 요식업에 계신 분들.

서비스업 식당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에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스티커, 잔반통, 온누리상품권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품목선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착한가격업소가 350개인데 대전시가 지방 물가 안정해서 특·광역시 중에서 작년 포함해서 올해까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센티브로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 1억 원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세월호가 문제되어서 안전기금이 우선 편성이 되어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1억 원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실에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업소에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으냐고 해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나 종량제스티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 1개소당 10만 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1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구분을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시책에 참여한 업체를 구분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도 구분해서 줘야 착한가격업소들도 저희 시책에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착한업소 선정에서 주로 요식업종에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도 판단,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하셔서 업소에 따라서 필요한 품목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다양화해서 정말 필요한 것, 또 우리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원품목을 선정할 때는 착한가격업소 간담회를 해서 품목을 일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쓰레기봉투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한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의 업무종류에 따라 편성 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그러면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대전사회적경제박람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담당직원이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계약직의 예산이 6월까지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관련되는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여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예,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민간위탁을 시킬 때 사회적기업의 통합지원기관인 풀뿌리사람들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잘 준수하셔서 이런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 조례를 잘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잠시만, 찾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의 부족분이 나타났습니다. 부족분이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외 다른 복지관의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다른 복지회관에서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만 좀 부족하고요?

예.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뒷장에. 카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저희가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만나서 미팅할 수 있는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카페 공사를 지금 해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냉장고 재료비 부자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월에 개장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바리스타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방만하지 않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류 부가가치향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쪽인지?

설명서 77쪽.

예.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지요?

당초 2011년도에 포도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식품 산업화를 모색해 보자 해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자 동대전농협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대전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는데 사업 포기한 게 외국에서 FTA가 체결되어서 외국 와인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채러티보다 와인 가격이 저가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채러티보다는 수입와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인 품평회를 할 때도 우리 채러티는 대전와인트로피에서 탈락되고 외국 와인들만 품평회에서 선정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대전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의 목적이 과실류 가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포장재비 1만 5,000병은 구입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올해 생산하는 것은 작년에 포도농가에 포도 생산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작년 포도를 구입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포도 구입한 것이 지금 영동와인코리아에다 위탁을 해서 생산된 것이 1만 5,000병이 되겠습니다.

재료 구입한 것을.

작년에 생산된 제품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놨네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대행사업자 선정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4쪽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노후기종이 28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9종 28대요?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예산 3,300만 원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이 28대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자동차 수리하는 것도 무척 비쌀 텐데, 농기계도 고가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28대를 그 비용 가지고 수리를 하고 다 할 수 있는지?

기종이 매년 새로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고요, 노후기종이 28대나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4명의 농기계 교관이 계신데 그 분들이 직접 수리, 정비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노후된 것을 잘 고쳐서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었는데.

기술반은 있는데 자재비, 쉽게 얘기해서, 기계부품 같은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이것이 참 좋은 정책 같은데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농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농기계뿐만 아니라 관리, 점검, 고장 난 부분을 잘 수리하셔서 정말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또 사용 중에 고장 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농업인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노후장비가 없도록, 또 노후장비가 있어도 바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25쪽하고 옥상텃밭. 예산설명서 432쪽, 다름이 아니라 옥상텃밭을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1억 받았지요?

예.

1억 받아서 좋은 성과가 있는데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해서 이걸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옥상이 대개 보면 텃밭에 채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로 뭘 합니까, 옥상텃밭에?

채소 상추, 고추.

그런 것이죠, 농산물. 주로 그것을 하다 보면 사업비로 자부담이 한 10% 된다 말이에요.

예,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자가 현재 총 33개소에서 국·시비 지원 19개소에 순시비 사업비가 14개소가 되어 있다고요, 어디어디가 선정되는 거예요?

옥상텃밭을 조성하면서 사업대상을 공공기관이나 보육시설, 복지시설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한 데가 보육시설에 12개, 공동주택에 3군데, 복지시설에 2군데, 교육시설에 2군데, 단체 공동체시설에 14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구별로 보면 동구 4개, 중구 관내는 7개, 서구 관내 10개, 유성구에 9개, 대덕구 관내에 3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입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고 도심 속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옥상텃밭을 조성하면 시민정서를 함양한다든지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서 공동체 복원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예.

주로 이걸 하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 했으면 주로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텃밭도 있지만 거기에 휴게시설, 관수시설까지 공사가 포함되겠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그 건물 내에 있는, 만약에 보육시설에 설치하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채취를 해서 자기들이 먹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상품화해서 판매할 정도는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옥상텃밭은 신청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0%라는 것은 뭐예요?

개소당 1,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90% 지원해주고 자부담 10%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자부담 10%를 알고서 신청한다?

예.

그렇게 하고 신청한다?

공모조건에 저희가 그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지만 또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 1년만 하고 몇 개월만 쓰고 버려두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참 뜻은 좋습니다. 첫째, 해놓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동감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데가 전부 10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을 해서 부실 운영하는 데는 주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맨 처음에는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차츰차츰 무용지물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잘 관리해서 더 질 좋고 더 좋은 녹색성장에 협조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