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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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에 의거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서상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 역점 시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수해 복구 또 어려운 우리 서민들 경제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민선 6기 첫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민선 6기 비전 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그리고 당면한 현안업무추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 태풍 나크리 및 8월 25일 집중 호우시 발생 한 재해복구사업 예산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439억 2,800만원 증가한 5,607억 4,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49억 7,500만원으로 309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7억 6,900만원으로 129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86억 2천만원으로 139억 1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30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이 3억 1천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40억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93억 6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5억 5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9억 6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82억 6,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0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원 증가하여 총 3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50억 7,200만원으로 6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61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정규직 보수는 426억 6,100만원으로 10억 7,700만원이 기타보수는 2,600만원으로 5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8억 2,200만원으로 2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한 81억 2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9억 2,200만원으로 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항은 일반운영비는 5억 4,600만원이, 의회비는 2,100만원이, 재료비는 2천만원이, 연구개발비는 2억 1,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947억 2,900만원으로 90억 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사항은 일반보상금이 1억 1,300만원, 출연금이 1억 5천만원, 민간이전은 9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차입금 이자는 3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09억 7,100만원으로 23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시설 및 부대비가 166억 500만원이 민간자본 이전은 12억 4,5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1억 8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은 3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변동사항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2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3억 5,900만원으로 11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89억 7,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이며 1회 추경대비 2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5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이며 11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2억 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이며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6억 6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이며 1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22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이며 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97억 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1%이며 2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0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83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3%이며 2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0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5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이며 11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8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이며 13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입니다. 기타분야는 630억 8,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이며 7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 5,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 7,500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4억 600만원으로 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208억 5,700만원으로 44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3억 5천만원으로 4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42억원으로 4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언제 확정이 되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검사가 6월 10일 끝났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6월 10일 결정되니까 우리 1회 추경 이후에 반영된 것이네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52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1회 추경은 시급한 사항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고 2회 추경까지는 52억이 좀 갭이 큽니다. 그러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산해서 잡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52억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더라도 좀 차이가 크지요? 약간 건전 재정 운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요. 또 사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으로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번 추경예산액이 약 2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약 430억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까지 그렇고 일반회계는 309억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유가 보조금이 87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 내려 왔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억 내외로 봤는데 그렇게 내려 왔고 지금 국도비 부담금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약 110억 차액으로 하더라도 약 200억 예상을 했으면 그래도 약 12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시점이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끝나고 언제 얼마나 내려올지를 몰랐는데 87억이 내려 왔고 특별교부금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30억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2개를 합해봐야 110억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추경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이 남았다. 증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약간 그렇게 편성하신 것이지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하니까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우리 소규모 민원처리비가 포괄 예산이 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154쪽.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이따 기획실 소관할 때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2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지요? 이번에 시장님 새로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민원처리사업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시장님과 읍면동민들과의 대화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것도 개별 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 시민과의 대화가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하고 포괄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것은 알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민원이 예를 들어서 요구가 되면 해당실과에서 결심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것 검토해서 집행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올해 추경이 지난번 1회 추경이 236억이었지요? 236억 증 되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끝나면 확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면 물론 또 세입은 3월 10일이지만 연도 폐쇄기가 끝나서 정산이 거의 끝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폐쇄기 훨씬 후인 4월 달에 1회 추경을 했다면 그때는 거의 확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많은 52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실 때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4기에서 5기로 넘어 올 때는 1회 추경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갭을 두었지 않느냐.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사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배려해서 어느만큼 예산을 묻어 두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방금 설명하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각 실과에서나 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허수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했다면 여유로 아껴두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데 그 부분 이따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맞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산에 얼마큼 남기겠다고 해서 예비비의 액수를 좀 높여 준다거나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를 남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약 1.5%를 한다든지 그래서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냐고 물으면 그때 그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높였다 이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서류상으로 139억이 증액된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세도 저희가 확정이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저희는 3월 말이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3월 말이면 일반 법인들이 법인세 납부가 다 끝나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비율로 지방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3월말 법인세를 내고 나면 우리에게 들어 올 지방세가 얼마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우리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적어도 지금 전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139억이나 이따 물론 세정과 예산 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큰 것입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 설명했던 맥락과 같은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민세가 65억원이 증가된 것은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소득세에 있는 것이 65억원이 주민세로 갔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지금 포스코에서 전년 대비 약31억원이 증가되었고요. 확정될 때. 그리고 기타법인에서 약 2억원, 그래서 소득세가 약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87억원이 이번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139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표 인상분 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목이 말하자면 서로 바꾸어 졌다고 하고 65억 빼고 유가보조금 87억 빼고 나면 그러면 152억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소득세에서 65억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포스코라든지 기타법인에서 약 33억원 그리고 일반소득세 종업원 분 급여 증가에서 약 7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39억원이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사업비 불용액이 32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비 불용액도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쭉 봐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사업비 불용액이 32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안 맞는 것이지요. 1회 추경을 안했다면 모르지만 1회 추경을 4월 달에 해 버렸는데 다시 또 사업비 불용액이 32억원이나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52억 쭉 내려 보시면 거기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용액이 32억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이 되었다면 2회 추경 때 바로 잡아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해 버렸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정리되지 않아서 2회 추경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집행된 부분이지만 너무 사실 1회 추경은 안해야 될 추경인데 너무나 바쁘게 했던 거에요. 그래서 저도 믿고 왔던 것은 아니지만 금방 담당관이 설명했던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다음 어찌되었든 차기 시장이 오면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어떤 공약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한 고도의 지혜를 발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앞으로라도 반드시 약간 예비비를 좀 높여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편성 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황금지구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7억 4,500이 있던데 물론 저쪽 상임위에서 심의되겠지만 예산 기법상 아직 황금지구가 준공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택지의 주차장을 당장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 조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정상 그 쪽의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야 되는 주차장이라면 미리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고 나서 우리시 재산으로 재산권 확보조치가 가능한지, 그것이 안 된다면 미리 전도금만 줘놓고 기다릴 것인지 제가 봐서는 쉽게 이것이 준공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매입 후 어떤 절차로 대금을 지불하고 어떤 절차로 우리시 재산으로 등기되어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지구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예산에 편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농지 전용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도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지금 성황지구나 의암지구 도시개발 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7억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환지 예정지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그 돈을 농지 전용부담금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방금 박노신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패널티 문제, 의암지구, 성황지구 주택 실시설계 인가 받아 내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환지 예정지로 광양시로 해 놓으면 그것이 완전한 장치가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양 담당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저희 앞으로 재산권 확보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환지 예정지에 광양시로 표시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다시 한 번 산건위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소관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 편성기법상 우리시 행정원칙상 이런 것이 정당한 행정 결정으로 인정받아 버린다면 나머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이 만큼 실수 했다는 것이지요. 바꾸어서 말씀 드리면 저기는 택지조합이 착공 이전에 반드시 농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고는 착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되었습니다. 광양 칠성지구도 그랬습니다. 거의 시가 다 손해를 봐버렸던 것이 지만. 이런 도무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들이 버젓이 그렇게 집행되었던 거에요.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지금 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지금 수습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원칙이 무너지는 거에요. 부시장님! 광양시에 이번에 오셔서 처음 자리에 참여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시가 서로 염려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너무 쉽게,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작게 했던 행정행위가 문제가 커져 가지고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험한 행정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도서관, 지난번에 기탁자께서 기탁해 오셨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한다면 예비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직 설계가 안 나오고 또 지방중기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2015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사실은 예비비가 아니고 이미 어디인가 사업을 하려고 확정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5억은 명시이월에 준한 재원이 되어야 맞지요. 지금 들어왔지만 사실 이 사업은 내년에 할 것이니까 어찌되었든 시설비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하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비로 편성해야지요. 어쨌든 올해 당장 설계할 필요 없고 말하자면 실시설계에 올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일단 편하게 한쪽에 다가 적당히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예비비화 시켜 놨다가 하시겠다 그 말이 지만 다소 번잡하더라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 시설비에 편성해 놨다가 그다음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것 전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들인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렇게 하면 우선은 간단한 것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좀 편리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가령 우리가 약 4, 50억 되지요? 일반회계의 1%이니까. 그리고 가령 이 기탁금이 약 40억이나 들어 와 있는 기탁금이라면 이것만 넣어 놔 버려도 법정 예비비가 보장되는 것이네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1%를 예비비로 두기로 했다면 5억을 빼고 나서 1% 이상이 여기에 적립되어 있어야 맞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맞는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얘기를 한다면 지금 까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 계상이 나와야 되는데 윤곽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결과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윤곽이 안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탁자하고 이미 협정까지 마쳤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까지 들어와 있다면 협정을 마쳤고 현금으로 기탁이 되었다면 이 보다 더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단,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국비 정도가 어느 정도될 것이냐, 이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셨던 부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금 전문적으로 다 깊이 살펴 볼 수는 없지만 쉽게 봤을 때도 다소 불편하고 다소 번거롭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원칙적이고 절차에 맞도록 되어 있어야 이 다음에 염려되는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다 그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또 정부예산 편성지침에서도 패널티가 적용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비비 내에가 어떤 난에 부기로 이 예비비에는 이 돈 5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야 맞습니다. 예비비 용도가 맞다면 제가 다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이 5억이 아니고 가령 40억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법정 예비비는 충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예비비를 얼마 큼 가지고 있느냐 가늠할 수 있으려면 예비비에가 순수한 예비비가 아니는 이중에 5억은 순수 예비비가 아닌 부분이 어디인가 부기되어 있는 장치가 있어야 알지요. 저희도 예산서를 보면 제가 의원을 몇 년 해 봤지만 보다 보면 굉장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민들도 보면 대충 보고도 알 수 있는 절차들을 이 외에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법을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보면 100억이 지금 태인체육공원 매각 수입이 100억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이미 본예산에 100억으로 매각될 것으로 보고 들어 와 있고 지금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예산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부 필지는 수의 계약으로 검토하고 있고 75억 상당의 것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니까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심의 때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바로 매각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9월달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각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인데.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면 예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공고 해 가지고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반드시 매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시가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정당하게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단, 거기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우리시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면 값이 많이 다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것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기채를 내서라도 해결하고 정당하게 매각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5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가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장마철이나 지나고 나면 특별한 국가재난이 없을 때 해당 자치단체별로 비율을 정해서 내려 주는 돈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포괄사업비 형식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 주는 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치단체가 244개지요? 244개 자치단체에 배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표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자료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결정 집행내역이라든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마 안행부에서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우리 전남 22개 시군이라도 특별교부세 결정내역 아니면 가내시 내역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라도.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공개로 하면 우리가 22개 시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다 발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를 발췌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인건비 현황에서 보시면 일반직 보수가 지금, 전부 합해서 10억 7,700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10억 7,700만원은 정규직 보수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대비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대비 삭감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에는 인건비를 증액을 시켰던가요 아니면 감액을 시켰던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1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4년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때 11억을 인건비를 증액시켰고 2회 추경에서 다시 10억을 감액을 시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10억 정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예측을 잘못해서 1회 추경에서는 10억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2회 추경이면 약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10억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 간 10억이라는 예산을 그동안에 사장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킨 이유는 인건비가 정부예산 반영해서 오르는 만큼 반영을 했는데 총액 인건비제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정도는 삭감이 되겠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1회 추경내역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2013년도 결산 부속서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물어 봤었지요? 제가? 568억인가? 2013년도 예산을 전체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정원 늘어난 만큼만 인건비를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보다 월등히 많이 세운다든지 반대로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인건비를 세운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물건비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보통 보면 예산의 성격이 연구용역비지 않습니까? 2억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전체가 약 19억 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연구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사업비가 더 큰 문제거든요. 불필요한 사업을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용역비는 2016년도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한 사전 용역비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2016년도 국비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6개 사업.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국비가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광양시에 실제 불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국비가 50% 예를 들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광양시에 불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용역 결과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용역 결과 보셨는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있고 역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따려고 하는데 안 될 것이 염려스러워서 용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전적으로 해서 국비를 반영을 해 보자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일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이번에 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7천만원의 용역비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반영해 준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것하고 연결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7천만원 한 것은 백운산 권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요구해 와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다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이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지만 본예산 예산 설명자료와 이번 2회 추경 예산 설명자료가 서로 대동소이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도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참석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저 한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이 용역비가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여건 변화없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는 이런 사례는 좀 문제가 있다.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비비는 우리가 1% 범위 내라고 하지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 금액, 100분의 1 범위 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하를 얘기합니까? 초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1% 범위 내라고 하면 1%를 저희들은 잡고 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인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1.14%인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5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1% 범위내를 유권해석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 이하를 얘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 이상을 얘기해야 될 것이냐 제가 몰라서 실장님께 물어 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1% 내외라고 하면.

성호

백성호위원

내외는 아니고 1% 내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 내. 그래서 지금 이번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54억 3,178만 8천원이 예비비입니까? 일반회계?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체 총액이 4,749억인가요? 일반회계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반회계가 4,749억 7,5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1%면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47억 정도. 그리고 방금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재정법에 100분의 1 이상을 이야기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다만, 그것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00분의 1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하여간에 1% 왔다갔다하게 세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많이 세워도 안 되고 적게 세워도 안 되고. 그러면 54억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5억을 빼더라도 49억 정도 되는 것이고 1% 조금 초과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해당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CCTV를 보는 시민들도 후련할 것 같은데 자체 수입이 지금 180억이 늘어났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이것이 87억이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87억은 유가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택시 그리고 버스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2,600대정도 됩니다.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터당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약 397원,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 다 금액에 규정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유가가 내려가서 87억이라는 소득이 생깁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정해 주면 이것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다시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주민세 65억 이것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지방소득세에 주민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중에서 종업원 분은 주민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개정으로 해서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65억원이 주민세로 전환이 되고 지방소득세에서는 65억원이 감이 되는데 25억원만 감이 되는 것은 포스코라든지 기타법인 소득세가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득세가.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법이나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소득이 생긴 것이지 노력해서 한 것은 별로 없네요? 지방소득세가 20억이 마이너스된 것은 왜 그래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에서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민세로 65억원이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뀐 거에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세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65억원이 전출된 것이지요. 주민세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변동이 없는데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65억원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세도 약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억원이 증가되고 65억원은 주민세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20억만 감이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43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임대료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재산임대료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재산임대료가 마이너스 난 것은 광양읍 수영장 매점을 운영하는 임대료 등 몇 가지 임대료가 감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유가 뭐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해 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임시적 공유재산 매각 10억원 어떤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마흘마을 옆에 새로 KSS 짓고 있는 임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 매각 수입 10억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실과에서 올라 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제조정하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백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개발용역 7천만원, 이것은 작년에 1억 들여 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것 잉크도 아직 안 말랐어요. 그런데 또 7천만원 용역을 하겠다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래서 광양시는 그런 통제나 아니면 기획 조정하는 부서가 없는가? 그냥 호치킷 부서 인지 모르겠어요. 왜? 전부 실과에서 올라 온대로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송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이고 기본계획에서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됐어요. 절차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할께요. 지금 백운산 개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당장 가족들이 놀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어느 시나 다 가면 가족공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생태 공원만 많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주차장이 있든지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접근성이 없잖아요? 돈만 60억, 80억 갖다 부어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삶에 제일 가까운 것이 뭐냐, 참고로 울산에 가면 나는 뉴스에 들었어요. 울산에 가면 견공 공원이 있어요. 한마디로 개 공원, 경상도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민들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에요. 맨날 리바이벌 백운산 명소화, 또 다압 명소화 해 가지고 실제 외부 관광객이 오기 이전에 우리 15만 시민들이 가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요즘 말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밀착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왜 맨날 용역만 해 가지고 용역을 왜 하느냐?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국비라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줄 때는 주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별 쓸모도 없는 시설에.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 통제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종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답변 잘하신다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답변 못한다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고 광양 15만 시민을 어떻게 좀 즐겁게 해 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몇 가지 딱 집중해서 하면 나머지는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 실과별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좀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것은 아주 무력함을 느꼈어요. 대학교수들 다섯 명인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 와있고 의원들은 달랑 둘이에요. 의원들 둘 이외에는 아무도 말 안 해요. 하루 일당 7만원씩 받아 가는 사람들도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광양시 위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중 서면 투표하니까 100% 통과되지요.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참 애석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할 과제라고 봅니다. 용역과제심의 무엇하러 해요? 또 서면 결의 들어 온 것도 내가 이것은 용역과제 자체 심의도 안 올라 온 것을 서면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그때 안올렸느냐? 하니까 급해서 못 올렸다고 해요. 그런 것은 추경에 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도 예산 또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서 멀리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세출예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기정에 4,1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민원처리에서 2억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4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관공통 사무관리비가 기정에는 4,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5천만원으로 증가했네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본예산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민선 6기 출범하고 TF팀이라든지 또 신규 부서에 대한 운영비 성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운영비 성격이면 이미 아까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할 때도 곳간을 채워 놓은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것도 다 예상한 것 아닌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TF팀 같은 경우는 출범해 가지고 7월 달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4,100만원에서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하반기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풀 사업비로 TF팀뿐만 아니라 연내에 실과소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풀 성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TF팀이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던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경비가 나왔다. 그 말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들이 약 4천만원? 예를 들어 5천만원 지금 차이가 나는데 약 4천만원 잡혀 있을까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100만원을 보니까 거의 집행이 되고 없어서 이것을 5천만원 정도 해 놓으면 앞으로 하반기에 TF팀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TF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상하지 많은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고 말씀대로 하자면 다른 부분에 풀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씩 늘어났다는 말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100%가 더 넘어서 버린 것이잖아요? 증액이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 계상을 잘못한 부분들,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대비해서 곳간을 약간 채워 놨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분명히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TF팀을 만들 거라고 예상한 부분이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우리 조직개편이 작년에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민선 6기가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자. 그리고 공약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민선 6기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 하자 해 가지고 TF팀을 꾸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TF 팀 얘기가 나왔으니까 TF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F팀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혹시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TF팀 재정 투입이 되는데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행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또 공약사항도 실천계획을 전반적으로 하고 또 지금 있는 우리 조직이 외부 위탁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성과주의로 갔었는데 그것도 재검토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TF팀을 공모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 얘기가 약간 나오던데 그리고 윤곽이 어느 정도 어떤 부서는 어떤 부서와 통합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공개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도 갖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반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가고 있는 중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되면 의회에서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TF팀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TF팀이 왜 구성이 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행정시스템 중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면 백운장학금 같은 경우도 창립되어 가지고 쭉 백운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했는데 이 범위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시 한 번 전부 다 점검을 해 보자. 그리고 조직개편도 우리가 외부 위탁에 의해서 매년 과를 분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자. 그리고 공약 사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실과소에만 맡겨 놓으면 단년도 되고 안 되고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출범을 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취임해서 모 방송국에 가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내년 1월정도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사는 7월 달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TF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7월 인사는 현 조직에 대한 인사였고요. 그리고 TF팀에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재 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직에 맞는 인사를 대대적으로 한다 그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여기에서 거론을 길게는 하지 않겠는데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2월 1일 날 인사를 했습니다. 2월 10일 날.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고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지만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 10일 날 인사를 했으면 최소한 그 분들이 1년간은 전보 제한에 자기들이 보장을 받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달에 인사를 함으로 해서 그 법을 어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부팅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백운장학회, 백운장학회도 지금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TF팀 없이 구성 안 해도 잘 되었고 역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TF팀 구성해서 아주 지역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건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계시고 또 관리했던 건이 한두 건 있었지요? 다 실패를 했어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 주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려서 줄이겠습니다. 154쪽 세출예산 부분을 보면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이 1억이 있는데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지금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이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서든 어디 든 막론하고 포괄적 사업비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지금 안행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부서 사업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부서에 다가 두고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너무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또 하나 문제된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시장께서도 새로 취임하시고 그랬으니까 이런 저런 공약 이런 것을 의식했던 것 같은데 이것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께서 직접 강제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못하고 적절하게도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시장의 지휘를 받는 각 소관부서가 맡아서 나름대로 걸러지고 통제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래야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잘 판단해서 가령 시장이 재량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다 적정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폐단이 많을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기정 예산이 1억인데 지금 얼마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약 3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임 시장이 다 안 쓰시고 남기셨네요. 그러면 지금 9월 달이 다 가게 되면 한 3개월이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쓰시면 될 것도 같고 또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원칙적으로 지휘부는 시장께서는 소관부서에 지시해서 거기에서 검증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그냥 편하게 배당해 줘버리면 굉장히 빠르고 편할 것 같지만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지난번에 1억을 배정을 했을 때도 예산심의 때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가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일부 있다고 인정해서 해 드렸던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정하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과 시민과의 대화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해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건의가 있다면 각 실과를 통해서 실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라오면 이것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실과에서 이 사업 자체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도.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예산서 대략 봐보니까요, 이번 대부분의 추경예산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포함한 이런 때 왔던 이야기 함께 들었던 민원들이 거의 많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첫 추경이라면 일반적인 이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지금 기업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당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좀 더 큰 씨앗을 심은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예산이 크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인가 산업단지랄지 이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강한 프로젝트랄지 이런 것을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전부 일반시민들의 당장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그냥 다 건의하니까 수용되었던 것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그렇고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욕심을 가졌다가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때 했던 것 거의 다 수용되어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 이야기해서 부서에서 올라 왔어야 맞는 것이지 이것 읍면동에 다가 거의 다 예산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다 수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1억도 무리 했던 것이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해 주었던 것인데 이것을 자꾸 확대해 버리면 앞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154쪽을 보면 예비비에가 보면 광특과 기금 이것이 지금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2억 5천만원과 6천만원이. 이것이 광특회계 기금이 예비비에 편성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혹시 있다면 광특이나 기본으로 왔던 예산중에 지난번 저희가 예산 심의때 일부가 삭감되었던 것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기금이나 광특이 예비비로 편성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정액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기금이나 광특은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가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기정액도 있는데.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금이나 광특이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면 기금이나 광특이 예비비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2억 5천이나 지금 광특이나 기금은 우리 시비가 자체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쓰고 반납해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광특 2억 5천하고 기금 6천만원을 오픈해 가지고 필요한 적절한 쪽에 다시 재배정 해야지요. 그러자고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지 않으니까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있다면 없으면 정리추경에 가서라도 이것을 재배정해 가지고 우리시 재원으로 활용해야 맞는 것이지 기정에가 되어 있다고 이것을 안 만지면 되겠습니까? 담당께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입니다. 광특기금은 사업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 재원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예산이지요? 이것이?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별도로 이다음에 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많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2억 5억하고 6천하면 3억 1천인데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이것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라고 2회 추경을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조정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결산 때도 특별회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출금이 이번에 4억 1,900이 더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따로 따로 구분되어야 맞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하수도 공기업에가 적자가 발생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목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주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몇 군데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저희가 보더라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솔직한 고백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쭉 보다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령 이번에 몇 가지 회계를 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이번에 조례 만들어서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돈이 77억 5,900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산인가 봤더니 이것이 만일 그것을 안 했었으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실은 와우지구에 있는 채비지 분양대금을 빌려 주었더라고요. 그 돈을, 빌려 주었으면 이번에 70억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꾸로 7억 4천을 거기에 다가 다시 또 전출해 주었더라고요. 쭉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도 한 시간이나 걸려서 더듬었어요.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을 알고 자신 있게 제가 질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광양시 재산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구분은 정확히 해서 거기에 서로 전출되고 전입 받고 하는 관계들이 주고받는 것들이 대여해 주었으면 또 다시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산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시 재원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주고받는가 정산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또 도 감사나 감사들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혀 주고 온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공영 개발에 주었는데 주면 이것은 이렇게 보전 해 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회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얼마를 우리가 흑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회계에서만 쓰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맨 처음에 77억을 우리가 일반회계랄지 다른 회계에서 주는 것처럼 종자돈을 얼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갚고 나서 결산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기타특별회계를 같이 예산을 전출해 주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5대 의회에서인가?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동측 배후주지 할 때도 공영 개발에서 하지 말고 기타특별회계로 하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우지구도 당초에는 공영개발로 해서 예산을 72억을 잡아놨다가 와우지구 채비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잡고 별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7억 4천만원은 우리 공영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전출을 해 줍니다. 전출을 해 줘가지고 이다음에 와우지구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이것은 다시 받아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면 안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갚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있다면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해산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장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하수도 공기업에 다가 전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다음에 받을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회계간 서로 전출 전입은 하고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것은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는 주민생활에 필요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주문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회계에서는 이번 이 사업에서 우리 여기에서 했던 사업이다. 그러니까 발생한 이익은 여기에 투자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와우지구처럼 77억이 재원이 일반회계랄지 아니면 다른 회계에서 주었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 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회계간 서로 전출되고 전입되는 과정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될 것이다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우지요? 500개소 해서 500만원해서 20개소 이렇게 해서 매년 1억원씩을 세웁니다. 2014년 본예산에도 1억이고 2013년도에도 1억이고 2012년도에도 1억이었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만 추가로 2억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읍면동과의 대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예산계가 기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별로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 놓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보면 읍은 4억, 면은 3억, 그리고 동은 1억 8천 이 정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수준 내에서 만 예산을 편성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4년 2회 추경을 보면서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도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 주자 해 가지고 면동은 1억, 읍은 3억, 중마동 2억 그렇게 해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 한도가 있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안하겠네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어요. 해 왔었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15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이렇게 세목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얼마입니까? 3억 4,136만 1천원을 이자를 갚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자 갚을 일이 없어서 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갚았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일시불로 갚아버렸기 때문에요. 연 초에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한 것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반응은 확실해요. 된다, 안 된다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 수합이 되었지요? 정리가 다 되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무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읍면동을 통해서 질문자에게 까지 통보가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다 오케이 했는데 그러면 돈이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438억 추경인데 거기에서 신규로 되는 것이 몇%나 됩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사업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건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관련해서 연초에 다 갚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4년 본예산에 의회에도 잘못이 있고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자금 지방채 원금 상환이 70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자상환이 3억 4,100만원이 들어있어요. 원금을 갚겠다해 가지고 이자를 예산에 다가 편성을 시켜놨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것이 연차별로 갚아야 될 것을 일시불로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자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해서 70억 예산을 세웠다니까요? 2014년 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이라고 해서 70억 예산을 세웠고 그 바로 위에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3억 4,100만원을 세워 놨어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방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 이행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금하고 거기 준하는 이자상환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원금도 편성을 하고 이자도 편성을 하고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한 가지는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만약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0억 지방채 상환은 언제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1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을 4월 달에 했었잖아요? 1월 달에 추경을 했으면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쓰기 위해서 당연히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3억 4천을 이것도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까지 가만 두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발라 줘야 되는데 원금을 갚아버렸으니까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그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보완의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 5월 18일 법이 개정되었고 11월 29일 날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1% 범위 내라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나와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여기에 약간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있지요? 법규가 바뀌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곧 올라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 의회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11월 의회에서라도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더욱더 확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참여부분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읍면동위원회도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읍면동 위원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읍면동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도 읍면동위원회형식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힘들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서 심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대표성하고 공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읍면동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 올해 약 4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예산 학교 이쪽에 하는 것으로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질적인 부분들이 전혀 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올라온다니까 과장님 다음에 한번 그 부분도 해서요 조례 들어오기 전에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159쪽입니다. 2015년 성과 관리 비전 전략 및 지표 설정 컨설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제6기 새로운 비전 체계와 시정방침에 발맞춘 성과 관리, 비전 전략 설정과 2015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성과관리 지표설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내년도에 1억5천인가 소요 해 가지고 시스템 개발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왜 또 컨설팅을 하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표를 설정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표설정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컨설팅은 이 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고 특히 2016년부터는 예산의 성과 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비가 또 편성요구가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법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예실산 계획하고 실적하고 분석한 내용이 시스템에 들어가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또 지금 컨설팅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전문용역업체에 금년의 경우에 맡겼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통상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했어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미래 정책연구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산하 기관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업체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안 맞는다는 것은 광양시 의도대로 안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돈 조금 주어 가지고 형식적인 컨설팅을 받느니 돈을 좀 더 많이 주어서라도 정말 기업 전문 컨설팅하는 곳에 컨설팅을 받아야 새로운 혁신도 되고 정확한데 전부 관변단체 주변에 기생충처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꼭 내용이 같아요. 매년 컨설팅하고 있네요? 이것도?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매년 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한번 지표 설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기준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하는 것을 소관 실과장들이 판단하면 되지, 매년 똑같은 것을 컨설팅비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시정에 주요사업이 있고 또 시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는 주요 사업도 있지만 하찮은 사업도 전부 주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벌써 몇 년간 쭉 했으면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 실에서 컨설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전략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실과장들이 무엇을 하는 실과장들 입니까? 이런 것 몇 년 한두 해 해봤으면 아, 기준이 이렇구나 하고 나머지 대입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전부 기생충 같은 사람들에게 돈줘 가면서 컨설팅하고 똑같은 해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평가의 정확성, 공정성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는 반대입니다. 주려면 광양시는 용역 많지, 컨설팅 많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맡겨 놓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전에 의회에서 이 예산도 삭감이 한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실은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삭감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여건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금 오늘 보고한 것은 성과관리시스템이 아니라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 설정을 위한 컨설팅비를 올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표 설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산 지급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설정해서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업무를 계량화 할 수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량화 해 가지고 평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행정을 경험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업무를 계량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 집행내역을 가지고 예산 집행율을 가지고 그 업무를 평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 기획실하고 실제 사업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도 다르고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갖다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하다보면 예를 들어 민원이 걸리고 이제 행정 절차 미이행한 것이야 누구를 탓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업무를 계량화 한다? 지표를 발굴한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행정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잘못하면 순위 매기는데 있어서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평가는 예산사업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사업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필요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직내부에의 예를 들면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 약 1천여분의 시장님을 비롯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냐라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지요? 이쪽 관사 활용 관리비 약 900만원,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명문화 되었으면 그런 것 찾아 가지고 처벌 주고 환수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에서 맨날 돈만 쓰려고 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일응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추이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서류상 접수를 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은 조치해라 이런 뭔가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것 몰랐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결산검사 결과가 집행부 각 부서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응 사업 담당부서에서 처분한 이후에 상황을 봐서.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서 안 봤습니까? 답변서 봤지요? 환수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잘못되었다 그러고 넘어 가요. 잘못되었으면 환수하고 징계를 주든지 해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못 본체하고 넘어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추이를 살펴 보고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처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환수를 해야지요. 자꾸 돈 쓸 연구만 해요. 별 실용성도 없는 것을.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감한 사항까지도 다 컨설팅이 됩니까? 지표 설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는 근평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성과 결과를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니 이 컨설팅에 들어가느냐고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표설정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컨설팅 업체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주관부서와 상의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지표로 설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여기에 보면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정홍보 포토존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중마동 해상공원에 이순신 대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랑해전 주인공들을 캐릭터로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야립광고판 피뢰 설치비입니다. 이 부분은 진상 금이에 고속도로변에 매실 홍보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우기철에 낙뢰가 자주 발생해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서 배수펌프장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복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영상위원회 지원비 8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총 올해 사업비가 3억원인데 순천이 50% 그리고 광양시 25% 그리고 여수가 25%를 부담키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이 7,500만원인데 전액 추가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6쪽 민간경상 보조금 2014년도 제6회 전남문화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도주관 행사를 저희 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도에서 주관하는데 지원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장도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활용 교육프로그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두 가지 합해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사라실 예술촌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역사문화관 외벽 개보수사업비 추가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5천만원인데 시공 중에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 결과 당초 공법이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법을 변경해서 현재 있는 벽에 그대로 페인트만 벗겨내고 거기에 다시 도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벽이나 구조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공법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광양이 좋다 퀴즈 프로그램 제작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 광주 전 시군이 참여해서 한 프로그램이고 시군마다 우리 시홍보를 위해서 각 시군에 3천만원씩 공동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 하단부에 광양 향교 방제시설 설치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향교에 고문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8쪽 상단부에 옥룡 백운사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만 투입이 되면 아마 옥룡 백운사 하백운암은 정비도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지정 및 향토 문화유산 개보수 사업비 추가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하단부에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려고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예술을 활용해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가칭 사라실 예술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칭 사라실 예술촌이 아니고 문화예술촌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사라실은 지명 이름을 따서 사라실이라고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사라실 문화예술촌으로.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계획서도 보시면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교류기회 제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도 같이 이렇게 한다면 사업명이 사라실 문화예술촌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가보셨지요? 사곡초등학교 폐교된 곳.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가보면 대나무 밭이 있거든요. 좌측에 그런데 그 부지도 학교부지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대나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존을 해서 휴식 공간으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은 대나무 밭을 없앤다면 거기에 다가 매화 밭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광양에 매화가 특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쪽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일부 조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을 할 때 매화나무가 들어 갈 장소가 있으면 매화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학생들 체험공간도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안에 다가 체험 프로그램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당연히 체험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체험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벤치마킹 간 곳이 장한 문화예술촌, 삼례문화예술촌, 해오름 문화예술촌 그리고 원예예술촌 그렇게 다녀왔지요?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거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녀 왔던 곳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10억 8,900만원이 있고 그 이자가 3,400이 있는데 이 기금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오면 제기차기나 팽이치기 그리고 또 한복 우리 한복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고 사진 찍기나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과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다도체험도 할 수 있게끔 여성단체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 여성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학교를 가보니까 외벽 같은 부분이 다 낡아서 다 떨어 져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혹시 안전 진단해 보셨는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안전진단을 했는데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B급 판정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엉망이던데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다시 벗겨내고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역사문화관 외벽 개보수사업이 들어 왔지요? 그런데 역사문화관은 언제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들어왔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2012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약 2년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벌써 외벽 개보수사업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사라실 예술촌도 이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차라리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허물어 버리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 사실 현재 그 부분은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지금 건물도 양호한데 굳이 철거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안전진단에서 양호하게 나왔다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벽돌이 오래 되어 가지고 오래 됐지요? 사곡 초등학교가?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30년이 못되고 25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벽돌이, 한번 가 보십시오. 어제 가서 학교교실 내부도 다 둘러 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그런 대로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앞 도로에 플라타나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가급적이면 나무는 그대로 살려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주변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65쪽에 보면 전남 영상위원회에 1,500를 더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인상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원래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영상위원회를 만들면서 3개 시장이 공동위원장인데 순천에서 50%를 부담하고 광양, 여수가 25%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 무조건 더 달라고 하면 막 줘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 설명 드리겠지만 방송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우리 광양시 장점인 모양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800만원씩 LED 영상설치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돈 없어서 난리인데 1회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전광판이 고장 나서.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들이 즐거우면 되지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총 1,325만원이네요. 1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1회용 눈요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800만원인데 사실 국내에서도 영상 메시지가 오고 또 경기도 일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고 영상에 바로 중개가 됩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중개가 되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 이것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만 관심이 있지. 이런 돈 아낍시다. 그다음에 또 문화원의 날도 7,200만원인데 왜 또 1천만원이 늘어납니까? 광양시 예산은 고무줄이에요. 달라면 다 주네요? 66쪽에.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지원. 무슨 행사를 읍면동에는 1천만원도 못 주어 가지고 난리 아우성인데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도 전체 문화원의 날이라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1천만원이 증액이 되느냐 이거에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1천만원이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1천만원을 도에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저희들이 지원비로 해서 1천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단돈 1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전구도 못 갈아 끼우는 우리 광양시인데 1천만원씩 툭툭 주는 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광양 궁시 전수관 공공요금 있잖아요? 이것 당초에 건물 지원해 줄 때 유지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공공요금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보세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만 여기에 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건물만 지어 주면 유지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병환 과장님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도전수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매년 7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국비를 누가 추진해서 가져왔어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하고 우리 홍보실에서 합동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를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교육사는 누구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장도 전수관에 1명이 있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입니까? 며느리 입니까? 아들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임진왜란과 광양만 해전 사적 연구용역 이것도 나는 참 광양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여수, 통영, 진도 이런 곳에서 이순신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남들은 정착화 되어 있는데 이제사 연구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조사는 다른 데 해 놓은 것 끌어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 가지고 1,500만원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어디에 다가 쓸 거에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가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광양만이 정유재란 때 전쟁터인데 그런 부분에 물론 자료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조사할 수 있지만 여러 기관들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또 용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역사의 고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이, 배고픈 것이 뭐냐하면 그런 역사자료를 가지고 관광 상품화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 자료가 지금 기본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봐야 후발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 다른 곳에 써가지고.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여기에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책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이지. 여수도 지금 이것 가지고 상품화되어 있잖아요? 이것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다음에 광양이 좋다 퀴즈프로그램 이것은 또 왜 3천만원이 늘어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늘어 난 것이 아니고 신규 예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각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라고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공동으로 전부 제작하는데 참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 방송 주관사는 어디 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SBS하고 KBS가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7천만원이면 1억인데.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예산이 지금 있어서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신규 예산으로 이번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3천만원 추가 편성되는 것이 각 시군 동일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이상하네요? 인구비로 하든지 소득비로 하든지 면적비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동일하게. 방송국에서 달라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단위도 3천만원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끝 발 좋네요?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재무 활동 중에 이것이 2,817만 4천원 이것이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국도비에 도비를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817만 4천원 반환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왜 못쓰고 반환을 하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전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비는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보니까 시정홍보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중마동 해양공원에 가면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일반부두 있는 그 쪽 말씀하신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포토존을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명량 영화 주인공들 캐릭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주인공들 중심으로 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난번 명량 찍고 난 다음에 판옥선은 다 소각되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는데 왜 그것을 소작시켰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우리 일반부두 그 쪽에 포토존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가 한 대라도 갖다 놨으면 좋을 것인데.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판옥선이 보존 가치가 있는 판옥선이 아니고 영화를 찍고 나니까 완전 폐기 처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소각을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포톤존이면 사진 찍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려면 기본적으로 경치가 좋아야 되고 그런데 배 한척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소각을 시켰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것 있지요? 임진왜란 용역 그 용역이 꼭 필요한 거에요? 용역하지 않고 우리 시에 학예연구사님 계시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분이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반적인 자료가 있다면 수집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료도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역사적 고증도 필요하고 또 어찌되었든 정확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것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어야 만 권위가 있고 또 어떤 자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배

서영배위원

학예연구사님이 전문가 아니신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여기에서만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유수한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 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등자룡 장군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이순신 대교 그 밑에 중국관광객을 겨냥해서 등자룡 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자료수집이 끝나면 나중에 관광사업을 할 때는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별개이고 우리시가 너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빈약하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중국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중국 관광객 우리시 방문하고 노량 해전에서 등자룡 장군이 전사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에가, 그래서 혹시 등자룡 장군 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전시효과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정서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것이고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개보수 들어가네요? 예산에 약 4천만원 있는데 기정액에 2천만원 있는데 추경에 2천만원 더 확보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초기에 어느 부분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는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2천만원 확보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여러 군데 보수가 필요한 곳이 추가로 생겨서 추가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곳에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봉강에 가면 쌍의사라고 강희보 형제 사당이 있고 또 한 여섯 군데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천 황현 거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는 없고 거기는 이번에 지붕을 다시 걷어내고 잇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지붕하고 서까래 쪽요.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그것 때문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기존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 쪽에 올해 한번 가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붕 보셨지요? 서까래 같은 부분이나.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관광 광양 찾아오라고 하는데 문화유산 관리가 지붕 보세요. 다 썩어 가지고 내려 앉아버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예산 증액하는데 그 쪽 부분에 있는가 해서 이야기했는데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추진하고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5페이지에 하단부에 시민의 날 행사 LED 영상 설치 관련한 부분 영구시설입니까? 아니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임차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른 경기를 할 때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성호

백성호위원

임차료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일 날 그 행사에만 필요한 예산인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틀간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 행사 기념행사 지원관련해서 지금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문화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시군에서 문화의 날 행사할 때 이 행사지원비 관련해서 얼마를 줍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 페이스대로 지원했다 해서 .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1회인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6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회부터 5회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시군에서 약 1천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해서 저희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전체 비용은 도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광양문화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이 행사비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사비가 없기는 한데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 600만원정도로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2천만원 포함해서 1억 600만원이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있는 예산으로는 이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1회부터 5회까지 했는데 할 때마다 1천만원씩 주었다 행사지원비 관련해서.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확인은 못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회부터 5회까지를 어디에서 했으며 자치단체에서 얼마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지 이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임진왜란 광양만 해전 사적 연구용역 관련해서 수행기관을 적어 놨어요.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등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는 이런 사료 같은 것이 없습니까? 기존에. 내가 보니까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단체명으로 보이는데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여수 쪽에는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광양 쪽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 교육사 활용 교육 프로그램사업 관련해서 공모 신청을 7월 29일날 했고 활용사업 공모선정을 8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 빠르게 예산서에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지요? 예산서 작성시기가. 우리가 공모 신청을 7월 29일 날 했고 선정이 8월 29일 됐는데 오늘에 며칠입니까? 9월 15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서 별 예산 취합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취합 시기 때는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발 빠르게 이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지요. 선정하기도 전에.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사전에 통보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왔다는데 공모 선정이 8월 29일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발표는 그때 하고 사전에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은 7월 29일 하고 했는데 그 신청했던 서류하고 공모 선정되었다고 확정된 서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발 빠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8월 29일 날 됐고 예산 취합시기보다도 훨씬 더 뒤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서에 들어 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광양이 좋다 퀴즈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여하는 시군 마다 3천만원씩 돈을 내기로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작은 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순천이나 목포, 여수 이런 곳도 3천만원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고 않는 것 같네요? 할애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65분 정도 방영을 하고 저희 요구는 한 3회 정도 방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2개 시군에서 3회하면 66회, 그리고 3회 하면 얼마인가요? 한 200회 정도 되는 건가요? 분량으로 보면?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겠지요. 저희시만 3회 방영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것만 3회를 한다고 봤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3회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60회일 것 아닙니까? 2개 시군 빠지면 3회 요구를 하면 60회인데.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우리는 예산 편성시기가 늦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이 좋다 그러면 옛날에 6시 내고향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 비슷하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시군은 일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옥곡에 있는 야립 광고판이 5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3억 3천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몇 차례 가동이 중단되어서 작년도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진상면장할 때부터 봤는데 지금 진상배수펌프장이 매년 1, 2회씩 벼락을 맞습니다. 벼락을 맞는데 방금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야립 광고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면장할 때부터 비가 많이 오면 배수펌프장에 마을 이장이 가서 자야 되는데 벼락이 치니까 못가요. 그러면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 중요한 시설인데 당연히 보호받아야 맞지요,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국내 굴지의 기업인 대림에서 우리시에 대한 엄청난 시민에 대한 배려로 나름대로 성의 표시해 주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또 5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이 벌써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니까 대림에 다시 해 달라고 떼를 쓸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라실 예술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 당초 사라실 예술촌은 부시장님! 시간이 나실 때 관심을 갖고 사라실 쪽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모든 시민들도 기피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공설묘지, 위생처리매립장, 변전소 반경 3키로 안에가 다 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엄청 피폭지역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나 황폐화 되어 가는 위기에 또 이미 상당한 부분은 황폐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배려해서 폐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 예산에 보면 100% 우리 시비만 23억을 들여서 하기로 하고 작년에 금년 예산 10억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시설이 어려우니까 15억을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시비를 5억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바꾸어서 말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23억에서 25억으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나머지는 시비를 국비로 대체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되어 있던 것이 더 좋은 시설 경쟁력이 있는 예술 장소가 만들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15억이 특별교부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장 우리시 형편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 없으면 줄이든지 필요하면 더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야 되지만 경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광양만 해전 사적 연구용역 저는 이것 늦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대교 이름을 이순신 대교라고 명명했을 때는 비교적 이보다 빨리 당초 교량을 설치하기로 확정되었을 때부터 이 일이 시작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다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잘 연구용역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광과하고 같이 업제적 토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것이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홍보만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홍보는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무엇인가 연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 홍보로 끝나지 말고 꼭 관광과와 함께 이야기에 대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줄곧 의정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한때는 관광을 같이 했었는데 중간 조직 개편때 집행부에서 나누어 버렸습니다. 단, 이다음에 관심을 갖고 쭉 검토하실 때 홍보를 차라리 별도로 독립시키더라도 문화와 관광은 한데로 가야 됩니다. 문화를 이런 모든 문화소재들이 관광과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쪽은 여수나 다른 쪽을 보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어요. 시정홍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때는 꼭 문화와 홍보가 연계되어 가지고 같은 틀 속에서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꼭 연구를 해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립 광고판에 대해서는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낙뢰를 받는 일이 없게 끔 해 주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서 기거하는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좀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장도전수교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운영비 연간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무형문화재 제60회 장도장 박종균씨는 자기 아버지가 65호지 이분이 65호는 아니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전수를 받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전수 받으신 분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정치에 뜻을 품고 나왔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 제재사항이 없어서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 만한 지원을 해 주고 지금까지 자기 부모님부터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본인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리를 비워 버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사항이 어떻게 되겠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분이 정치에 뜻을 두었을 때는 사전에 몇 년 전에 그만 두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민이 투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 조성, 제가 우리시에 무슨 행사를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라실 예술촌도 지금 그렇게 놓고 하면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이 예술촌이 조성되고 한다면 주차장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구도로 옛날 그것도 국도입니다마는 그 도로에 차 몇 대 대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또 운동장 같은 곳도 힘들 것이니까 주차장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골치를 많이 앓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임진왜란 사적 연구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여기 하시면서 항상 안나오던데 상쇄골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못 들어 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진상 구황에 가면 억불봉 밑에가 상쇄골이라고 왜정 시대에 거기에서 철을 깨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왜적과 싸웠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교 건물이 몇 동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지금 5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향교하면 광주 다음에 우리 광양시에 있는 향교가 참 좋은 건물이고 꼭 보존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옛날 건물에가 현대적으로 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잘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또 보존할 부분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보면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 전통 가옥이 한 동 있는데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역사는 짧아도 있어요. 진월 차동마을에 가면 우리 전통가옥이 꼭 보존해야 될 가옥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 가옥이 소실되어서 없어지면 그 집안에도 손해겠지만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우리 광양에 이런 전통가옥이 있었다는 것을 이어 갈 수 있는데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국가로는 힘들 것이고 잘 살펴 봐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정 및 향토유산 개보수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내 지정 문화재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입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도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향토문화유산은 어떻습니까? 11개소가 있는데.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이 관광주체가 누구입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정은 도에서 해도 유지 보수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그럽니까?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 법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관련법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도비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된다는 규정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예산 그리고 또 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사실 이 추경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필수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항이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은 사업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원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8억 9,600만원 대비해서 3억 600만원이 늘어 난 222억 2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억 4,49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호봉 인상분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달에 기업유치추진단하고 일부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 이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현관 홍보전시물 및 의전용 물품 홍보물 제작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돌발행사 추진 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반상정 혁신허브 활동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그리고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관련해서 제17회 영호남 화합 4개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올해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광양시 지회에 약 2천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도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번에도 도비가 약 52만 5천원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학금이라고 했을 때 입학 장학금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나가는 장학금인가요?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은 금년에는 13명을 지원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지요? 1인당?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수업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네요?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예, 50%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쪽은 지원금도 많던데 장학금까지 나가는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포상금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60만원 해 놨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 아닌가요? 당초에 우리 예산에 편성된 포상금이 몇 건 정도지요? 이것 제외하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포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서만 포상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해서 포상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봤을 때 1억 4,300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3건에 1억 4,300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과소하고 읍면동 단위로 이번에 들어 온 부분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실과소나 특히 읍면동 단위로 하게 되면 어느 동, 어느 면 그래서 우수 면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는 업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실과소 읍면동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업무면 민원친절도하고 또 유기한 민원 즉결 민원 처리 전체적인 것을 보고 또 민원 친절도, 효율성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업무적으로 민원업무에 대해서 본청 실과소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또 읍면동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주관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 책정이 되었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과소 읍면동 단위보다는 업무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업무별 평가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동반성장 혁신시범사업이 있는데 포스코 하고 했던 그 사업을 말씀하는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스코에서 우리 광양시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사업인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각종 돌발행사 추진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행사가 돌발적으로 생길 것을 감안해서 미리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상반기 때 어쩔 수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좋은 행사도 있지만 안 좋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행사가 없으면 사용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상반기 때 불가피하지만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에 사용을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노제도 있고 영결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청장도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동반성장 혁신 허브 사업에 보시면 소회의실 운영이 있고 작은 도서관 미리 카페 운영이 있어요. 소회의실 운영은 이해가 가는데 작은 도서관의 미니 카페 운영에서 각종 법령이나 업무편람은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다 활용하지 않나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인터넷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포스코 내부 각 공장 각 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2차적으로 포스코에서 지역사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 외주업체들 연관 업체들 또 우리 시중에 식당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사무환경개선도 하고 자체혁신 활동도 하고 그래서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제고 시키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 인테리어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사무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품, 정량 또 정위치 또 5S 운동,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고 청결히 하고 이런 것을 생활화하고 하여튼 사무환경이 최상의 조건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창의력이 생기고 또 근무환경이 좋음으로써 업무의 능률도 올리고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총무과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타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우선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이 가능한 사업소 쪽이나 이런 데 또 환경처리 시설 각종 자재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조금 씩 점차적으로 넓혀갈 생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무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본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까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무기 계약근로자가 우리 광양시에 몇 명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54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54명인데 여기에 기본급 해서 135명으로 올라 왔는데 154명에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56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157명인 줄 알았는데요. 그럽니까? 그러면 약 21명 정도가 빠지는데 21명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예산 계상이 특별회계분야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21명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이 들어 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135명이 해당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돌발행사 관련해서 2013년도에도 500만원이고 2014년도에도 500만원이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운 50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집행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포함하면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혹시라도 돌발적인 행사가 있을 것을 예측해서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일어난 돌발 행사 중에서 미처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지요.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돌발행사에 대해서 예산 계상했던 부분에서 상반기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등으로 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산을 한다면 하반기 때 돌발행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부분에서 당겨 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집행한 것이 예산액을 초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혁신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중복됩니다마는 총무과내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서 수발 실을 비롯해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만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문서 수발실은 각 부서에서 다 와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연차적으로 장점을 살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문서 수발실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문서 수발실이 총무과 내에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다른 것인데 같은 일환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튼 설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총무과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 여기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부서에만 국한해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원래 처음 의도부터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밝고 명랑한 상태에서 사무환경을 그렇게 개선을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한 그런 사무환경을 개선을 하자는 차원이고 그런 것이 결국 능률, 생산성 이런 것을 향상시킨다는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대효과 쪽에 보면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나 고객에 대한 소통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글쎄요, 총무과 보다는 타부서가 우선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가 되었든지 민원인이 많은 부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민원인이 많이 찾아옵니까? 건축과나 예를 들어서 건설과 이런 부서 보다 총무과가 더 많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혁신업무를 총무과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총무과부터 먼저 해 보고 민원실은 기이 민원인 취향에 맞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용 율이 높은, 부서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 이런 쪽부터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 외에 회계과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총무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우선 총무과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이용 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해 보십시오.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민원지적과도 우리 과 말고 민원지적과도 시범 부서로 선정되어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현업부서 위주로 하수처리장이랄지 수도과랄지 이런 현업부서 위주로 해 오다가 많은 민원인들이나 행정 혁신허브 사무국에서 느꼈을 때 본청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공간도 협소하고 답답하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표본 표출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개혁하는데 좀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총무과가 이 사업 주관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다른 부서에서 기피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해당 부서를 찾아 다녀 볼 때가 있는데 실제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 수발실이 너무 앞에 있어 가지고 미관상이랄지 또 여러 가지 수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됐었고 또 소회의실을 설치한 목적은 저희들이 인사팀이 있기 때문에 인사고충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안에 들어 와서 하다보니까 밀폐가 되고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하는 와중에 기왕이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편람이랄지 도서들을 한꺼번에 한군데 공간에 비치를 해서 미니카페 내지는 도서관 형태로 하게 되면 추후에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속해서 팀장님과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도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서 이런 것을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좀 더 이용 율이 높은 부분으로 예측되는 실제 직원들이 되었든 민원인이 되었든 휴식 공간으로 활용 율이 높은 부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고 다른 부서에서는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한다는 부서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처음에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 효과는 실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동반성장 혁신 허브 사업 이것 이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시가 부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하겠다. 그 말이지요? 근무환경을.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근무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생산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포스코와 연계한 동반성장 허브사업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명을 딱딱 정해 줘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동반성장 혁신허브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나 어디에 하거나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거창하게 이런 이름 말고 일부 부서들이 열악한 환경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부서는 그런 대로 되어 있지만 어떤 부서는 보면 협소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효율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총무과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선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일부 부서를 냉철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총무과장께서 둘러보세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절대 공간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페를 만들고 무슨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엄두도 못 낼 몇 개 부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서를 원칙으로 기본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하지 여기에 다가 카페 만들고 소회의실 운영하고 꿈에도 생각 못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립장 지역에 위치해 있는 위생처리과 같은 부분은 우리 부서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 가서 근무하면 자기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몇 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립장 지역에 있는 위생처리과 같은 곳 그런 곳은 우선 환경 개선해 줘야 맞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부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절대 공간이 부족한데 어떤 부서는 미니 카페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든다면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근무 환경을 잘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극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부서 너무 협소한 공간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거창하게 동반성장 혁신사업 필요 없고 바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애를 쓰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72쪽에 직무 수행경비가 전부 다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2월 달에 기업유치추진단, 허가과 또 택지조성과, 농업연구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신규부서가 생겼습니다. 신규부서가 생겼는데 생긴 부서에 부서장들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없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당겨썼습니다. 당겨썼다는 것이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운 것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장, 부시장도 두 명씩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목을 이체를 해서 세울 때 편리하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단이나 실과가 생기면 당연히 배정해 줘야 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은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긴 조직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식 이체 절차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서 이체를 했고요 이 예산 세울 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시장, 부시장 기존에 있었잖아요? 기존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왜 증가가 되느냐 이거에요. 200만원이든 120만원이든 왜 올라가느냐 이거에요. 옛날에는 세워 줘도 다 못쓰고 다 반납하던데.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당겨 쓴 것을 메우는데 부기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예산 운용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당겨쓰고 이체해 주고 포치고 차치고 다하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현관 홍보 전시물 및 의전용품 홍보물 제작이 1억 3,600이나 되는데 전시물하고 홍보물하고 금액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민선 6기 시정이 들어 와서.

재천

송재천위원

민선 6기고 7기고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현관은 바뀌는 것 없잖아요? 민선 6기나 5기나? 바뀌는 것 없잖아요? 아직 신임 시장이 홍보물을 전체 현관을 포장할 정도로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니까 현관 홍보는 약 30% 되고 나머지 홍보물 의전.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물은 광양시 공식홍보물이 뭡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정구호 이런 것이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으로 이렇게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포장용지도 그렇고 또 각종 대봉투 소봉투도 그렇고 또 종이 백 같은 경우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전부 홍보물이라고 한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기타 의전 관련 외부에 가지고 나가는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작하려고.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CCTV를 시청하는 시민들이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반성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사무실 환경미화사업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뭐냐, 불필요한 일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일을 프로세스를 줄여 가지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을 바꾸는 것이지 쭉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사무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서 시작하면 나중 동반성장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욕하는 거에요. 국장님! 이것은 왜 총무과가 선정되어서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과에 공문도 많이 보내고 제일 관계가 많잖아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먼저 선정되어서 모델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간담회 장소 만들고 이런 것이 혁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인사상담을 얘기하던데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와서 인사 상담해 가지고 진급이나 전보 조치 반영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나 됩니까? 통계 안내 봤지요? 그런 것.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상담을 하면 무엇해요? 그 시간에 일해야지. 별도로 상담실을 만들어 줘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상담실은 별도로 없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담하고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몇% 정도 되느냐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개인적인 부분.

재천

송재천위원

자, 첫째, 이번에 60명 인사위원회를 했다. 그러면 이중에 약 30%는 인사부서에서 면담해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읍에 있는 사람이 시로 들어온다. 또 시에 있는 사람이 읍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나머지 6, 70%는 시장님이 어디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 라인에서. 그래서 그런 통계도 갖고 있어야지요.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인사상담실만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173쪽에 영호남 화합 공무원테니스 대회가 올해 17회 찬데 왜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시청 산하 테니스 단체가 있고요. 그런데 깜박 잊어버리고 누락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사업에 올해 우리가 이쪽하고 저쪽 격년제로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 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17회차면 계속사업인데 누락되었다는 것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누락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포상금을 읍면 지역이나 우리 실과에 준다는 것은 아주 공무원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는 사항으로 잘 된 것인데요. 그 중에 민간인에게 포상 주는 것 있지요? 이것 어떻게 전달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구좌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정례조회나 이런 때 실제 불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례 조회때는 포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상금을 민간인에게 줄 때 구좌로 주었든 어떻게 주었든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표창 관련해서 이렇게 시상품이나 포상금을 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모니터 쪽하고 정당한 사업을 정식 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사랑 상품권이나 구좌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좋은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총무과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되게끔 조성을 해서 누구나 와서 자유스럽게 대담도 하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높일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관련해서 과장님 이체를 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직제가 생기면서 당초에 있던 예산을 그 쪽으로 이체를 시켰다 그 말씀이십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새로운 직제가 2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책급 업무수행비를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다 보니까 우선 총무과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이체를 시켜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전용이나 이체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체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월 달에 직제 개편을 했는데 우리가 4월 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세우면 되는데 그때 안세우고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예산서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 시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990만원인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나는데 이것 상관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입니다. 지금 예산이체 관계 때문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신규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이체가 가능하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 상하고 자금 상하고 별도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은 경정상 시장님 판공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상은 실질적으로 시장님 자금에서 신규 부서로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780만원에서 국장님 업무수행경비로 예를 들면 200만원 떼어주고 그러면 580만원 정도 남는데 거기에 다가 다시 플러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지침에 시장, 부시장님, 국장님들 예를 들어서 한도가 다 정해 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누가 많이 쓴 것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7억 946만원 대비 312만원 증가된 27억 1,258만원입니다. 중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를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재난취약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00세대에 대한 전기 안전정비를 위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과목 변경내용은 당초 재료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장비 구입을 위해서 기존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재난예방장비 품목변경을 하셨는데 그 품목이 뭡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인명 구조를 위한 에어콘프레샤라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식이 600만원입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지적했던 재난예방장비 구입에 당초에도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목에다가 사무관리비 각종 안전표시판 제작 및 재난예방 장비구입 그렇게 해 가지고 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600만원 장비 구입을 했던 것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목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던 거에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가장 성수기가 8월 이때 가장 필요할 때 인데 당초 이것을 잘못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과목이 잘못되어서 넘겨 버린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를 또 안전장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았더라면 4월 달에 1회 추경 때 해서 바로 집행을 해야지 늦은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추경 때라도 목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활용 못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과정에 에어콘프레샤를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그것을 우리가 에어콘프레샤 인명 구조 상당히 이름이 난해하기는 한데 공기 넣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우리시에서 그것을 사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수난 구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사서 그 사람들에게 줘 가지고 인명구조 활동할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사주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자산취득비로 사버리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시에 와서 가져가야 됩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장비를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바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다투는데 있어서 금방 1, 2분 상간에 생명에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실제 사용할 사람들은 순환구조대가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순환구조대 장비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가서 거기에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자본보조 형태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줄테니까 당신들이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니까 에어콘프레셔를 구입해서 인명 구조 활동에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앞으로 유지 보수도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상태로 해 놓으면 나중에 유지 보수도 우리시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은 이 물품을 시 물품으로 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시에서 수리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운영을 그렇게 해 보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바꾸더라도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줘서 그 분들도 자기들 보관소에 다가 보관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 물품 보관하는 곳에 보관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물품보관소에 와서 가져가서 물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 본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니까 좀 낫기는 한데 좀 애매합니다.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팀장

입니다. 아시다시피 순환구조협회에서 매년 백운산 계곡에 대해서 정화 활동도 하고 만약에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 구조 활동을 합니다. 구조할 때 산소통에 산소를 주입하는 것이 에어콘푸레셔입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에서 사가지고 협회에서 이용하도록 관리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통에 산소를 충전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사서 자산으로 사서 그 분들에게 제공하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팀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보관이라든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후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한번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계속해서 우리시가 시의 자산이니까 유지 보수까지 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기안전 관리대행용역에요 그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민간업체에 다가 대행을 협약을 했는데 1년 것을요, 그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배

서영배위원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너무 충분하게 계상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 시설의 전기요금인데 이 전기요금을 요즘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때는 사용을 하다가 어떤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4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방금 말한 용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40% 너무 추가로 되었고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할 때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순환구조 대원이 우리 광양시에 1개 단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60명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금년처럼 태풍도 오지 않고 갑작스런 상황이 없어서 그 분들 활용할 기회는 없었겠는데요?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들이 순환구조대에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하면 계곡에 물놀이 위험시설에 그 분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물놀이 위험상황에 대해서 순환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4대 계곡에.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4대 계곡에 했는데 금년에 비가 큰비가 많이 왔다 든지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다른 해처럼 많은 활용은 안했겠다 그 말입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다른 때 보다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계곡에 설치해 놓은 경보기가 있지요? 금년에 경보기는 몇 번이나 활용을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팀장

경보기는 이번 태풍 나크리 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은 잘 된 사항인데 전기요금을 증액을 시켜서 물어 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풍이 서 너번 왔다면 당연히 거기에 경보기를 많이 활용해서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활용실적이 없는데 전기요금을 올려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꼭 올려야 되는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예보 경보시스템은 올해 수해를 대비해서 경보시스템을 수리를 한 것입니다. 수리비이고 밑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입예산 상단에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근절 활동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성립전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3월 교육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근절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 전으로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18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방금 성립 전 예산 5천만원을 포함해서 7,838만 4천원이 증액된 86억 6,0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기숙사 입사생 관리운영비는 2,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강서구 광양학사에 연 1억 5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입사하여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3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문화센터 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 외부 장비 투입구가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4쪽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폭력예방 연극 운영비 지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사업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우범지역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 관계입니다. 1,5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에서 당초에 4대를 요청했었는데 본예산에 2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추가해서 4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성립 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서울공공기숙사 7월 업무 보고때 16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9월 현재 충원이 되었을까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29명, 여자 2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전체가 다 안찼던 이유가 당초 4월 달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찼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보를 몰라서.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학교마다 다 가있고 그런데 공공기숙사가 늦게 개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월 학기 초에 또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마는 4월 달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했으니까 2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2학기 때는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2학기 때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2명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결원된 방도 관리비를 줘야 됩니까? 지금 30일로 되어 있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용하지 않는 방도 관리비를 다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 몰라서도 이 부분은 학생들이 사용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 인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성이 없도록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83쪽에 공원 등 배회 청소년귀가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참가자 보상금인데 누가 단속을 하지요? 단속요원이 누구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이 YWCA 소속으로 해서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토론회 운영 사회복지보조 6,150만원 이것도 YMCA에 나가는 것입니까? 중간에.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청소년문화센터는 YMCA에서 운영하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결국 YMCA에 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우범지역 CCTV 4대 설치는 어느 학교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지역폭력대책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지금 광양중하고 실고하고 통학로가 있습니다. 소로 길을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저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다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대 다 거기에 설치를 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보면 광양중학교 사거리 좀 밑에 보면 양쪽 방향으로 2대를 설치하고 그 뒤에 중학교 있는 쪽에 보면.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영 가야초등학교 앞이 우범지역이에요. 로데오 아파트 그 사이 거기가 아주 우범지대인데 거기에 작년부터 CCTV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서 묻습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역대책협의회에서 학교 폭력으로 해서 들어 온 내용으로 아마 그 쪽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쪽도 우범지대도 상 우범지대인데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직권으로 설치 못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우범지대가 되어서 직무급은 아까 국장님! 판공비는 이체도 잘 시키고 전용도 잘하던데 당장 학생들 초 우범지대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것 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안 들것인데.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학교에서 로데오 아파트라고 아주 빈민촌이 있어요. 몇 번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누가 접수받아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지 맙시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무급은 이체까지 해서 빨리 챙기고 자라라는 학생들 우범지역은 예산 없다 알아 보겠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 담당 과장님의 철학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하다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 가보시겠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금주 중에 가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이 지금 보니까 5천만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다 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성립전 으로 해서 편성되어 가지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론회 같은 부분 10월 달에 하고 연중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 근절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세출을 보니까 많이 나누어져 있네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구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16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만원 전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범지역 CCTV설치가 당초에 2대였고 이번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1,800만원이고 이번 예산은 1,510만원인데.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4대를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1,51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대에 대해서 1,51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4대를 했을 때 3,310만원 아직 2대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대 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1,800만원이 안 들어 가겠네요? 1,50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런 건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 전봇대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폴대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4대를 놓고 전체를 같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설계는 다 했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을 설치하기 위해서 폴대를 세울 수가 있고 폴대를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주 그리고 전봇대, 가로등 기타 유사한 곳에 우리가 암만 설치해서 CCTV를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주들을 보도 블록 위에 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협의만 하면 전봇대에도 그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주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세우지 말고 주위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도 절감하고 보도블록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표지판 비롯해서 가로수, 가로등 무슨 전봇대 엄청나게 많거든요. 추가 설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예산 대비해서 약 300만원 적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 외에 그냥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문화센터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가 수익 사업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최소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좀 있던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가 국가가 인정하는 보통 인부임이나 이런 인건비에 준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방금 거기에 준하는지 준하지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최소한 인건비가 연마다 해서 상승될 것 아닙니까? 상승되는데 수익이 그 만큼 더 나는 것이냐 하면 수익은 더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한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만큼 이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씩 올려줄 고민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위탁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씩 올려줘야 되는데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부분을 반영해 주다 보면 모든 보조금이 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비에서 줄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 목적사업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울공공기숙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실당 연 500만원 이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5천이 드는데 서울시가 지금 책임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울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관리운영비 내역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청소하고 그 내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내년 초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각 시군 과장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사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만 부담을 합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사생들은 월 12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관리비 내역하고 입사생 부담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입사생들 부담 12만원 말씀하셨는데 확실한지 빼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의회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거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때 염려했던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의 원칙도 성립되어야 되고 여기가 내발산동 아닙니까? 이 위치 자체가 나머지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굉장히 연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정도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선호도가 있어 가지고 경쟁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해서 학생들이 선발될 정도로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아까 몇 실이 남아 있다고 그랬지요? 현재?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현재 4개 실이 남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후학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실이 남았는데 그것이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시나 서울시로 봐서도 만들어 놓은 사업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오는 거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집 얻어서 밥값 다 내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에요 여기에 안 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일종의 실패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한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줘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정책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우리가 3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가는 우리 자산도 아닙니다. 이것이 뒤에 가서 몇 년 정도 되면 건물을 해체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 자산이 없어지는 거에요.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재산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30억을 투입했던 사업인데 들어갈 사람들이 없어서 4개 실이나 남아 돌아간다면 참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라도 잘 하시도록 하고 이 상태대로 시민들에게 남아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가령 연 5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전기료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실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아닌 것과 똑같이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봐도 맞지 않습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다음에 이 부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다음에 정산할 때 공실은 별도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것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쭉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잘 정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배회청소년 귀가라고 말 했을 때 학교 정규시간 끝나고 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은 빨리 끝날 것이고 고등학생은 10시에 끝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경우는 주로 저녁 고등학생이 문제가 되겠네요? 10시 이후의 부분들. 그러면 약 8만원씩 해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상금이. 그래서 160만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주로 저녁으로 간식 식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국비잖아요? 국비, 시비떠나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배회청소년 귀가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비까지 내려 주면서 할 정도면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귀가 활동할 때 여기에서 활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유해환경감시단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특히 활동을 8회나 나가시면 어디 어디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귀가 하지 않고 가는 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 파악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셔야겠네요?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다 파악해 가지고 현장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게임장이나 그런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임방 이런 곳도 문제이지만 실은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늦게 까지 돌아다니는 부분이 더 문제잖아요? 특히 남학생들도 그렇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데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빼놓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이번에 이런 보상금 나가고 귀가 활동하실 때 장소 파악, 장소가 주로 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이번 기회에 장소 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 문화 이런 부분들 우리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만 가지고는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즐길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빼 놓으면 갈 곳이 없고요. 가면 아이들이 돈 모아 가지고 먹을 것 사러 가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 먹고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파악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우범지역 CCTV을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설치해 놨습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모뎀으로 다 설치할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같이 연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범지역에서 지금 학생들이 싸움이 벌어 졌어요. 그러면 우리 CCTV가.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CCTV관제센터 내에 통합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뎀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통합관제센터 내에.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산림과에 산불은 산림과 내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광양시 전체를 다 계속 우리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어느 누가 와서 성냥불로 불을 붙인다. 아니면 우범지역에 와서 누가 장난을 친다 하는 것이 다 나오는데 여기도 그렇게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사무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보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으로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사후 밖에 활용이 안 되지 사전에 우리가 바로 사건이 터지면 경찰에 출동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부한 가지 드릴려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공공기술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이 혹시 있는지 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입사생을 모집을 하겠지만 전체 실이 예를 들어 다 안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선발 기준에 1순위 2순위를 나누어서 실제 들어가고 싶지만 선발 기준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선발기준에 맞추어서 하되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선발기준에 좀 못 미치는 학생들이라도 입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고 지침이 아직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가 다 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제재 조건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용만족도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서 실제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또 어떤 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4억 7,150만원이 증액된 1,413억 9,85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39억 1천만원이 세외수입이 30억 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증가요인은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재정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변경,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종업원분 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변경되어 주민세에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 건축물 분과 토지 분은 건물신축 가격의 기준액의 상승,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공시지가의 상승 등의 이유로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당초 160억원에서 87억 1천만원이 증액된 247억 1전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3월 말 전라남도로부터 2014년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액과 안분 비율이 통보되어 그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코 분이 전년 대비 31억원이, 기타법인분이 2억원 증가하여 33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의 납부액이 12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지방세법개정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당초 종업원 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되어 65억원이 감액되어 총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서 53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중 부서별 발생 공공요금 이자수입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150만원은 세정과 일상경비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수납 계좌의 이자 발생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소비세율 증가분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은 당초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6% 인상된 부분으로 2014년 지방세법 3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 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분 이자발생 예산 1,5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각종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미반영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전라남도 정기감사에서 이자수입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분이 15억원이 증액되어 3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조금 1천만원은 1회 추경 이후에 쌍백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교부 결정되어 6월 8일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9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554만 9천원을 감액하여 4억 6,6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스마트 고지서 발송 시스템을 감액하였습니다. 828만원인데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최근 7월에 스마트 위택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드비로 스마트 폰 체납차량 자동인식 조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 되어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표준 세외수입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축도 추후 전국 공동 사용시스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제철소가 작년하고 지금 하고 지방세 납부한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작년에 얼마고 금년에 얼마입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작년에 포스코가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은 2013년에는 88억 금년에는 119억입니다. 3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혹시 지금 2회 추경인데 돈은 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 올 것을 추정해 가지고 수입 잡은 것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없습니다. 예측해서 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리추경 때 다소의 가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는 제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자동인식기 조회라든지 표준세외수입 개인정보유출 작년에 본예산에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목을 매셨는데 불과 한 6개월 지나 가지고 전부 이제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급변하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이런 시스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관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물론 본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약 6개월 정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미리 예산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시스템이 좋으니까 무조건 도입해 놓고 보자 해서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고 작년에 또 본의원이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면 은행관리는 지금 세정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광양시 전체 자금 출납 예금도 3개월 짜리가 있고 1년짜리 있고 그러지요? 과장님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팀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십시오. 자금 집행할 때 예금을 해 놓으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으면 이율이 다다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면 돈이 필요할 때 써지도록 ERP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에 세정과에서 전부 좋은 안이다. 해서 서울에 모 구청 벤치마킹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도입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세외수입팀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세종시에서 공공자금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ERP시스템이라고 하고 지자체에서 공공자금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올해 4월달에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도 세정담당관실에 건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지금 그 부분을 웹캐시라고 그 업체와 계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은 초기 구축비용이 15억이고 웹캐시 쪽 의견은 시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축을 하면 그 부분은 시군 단위는 어떤 부가 서비스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광역에서 먼저 도입을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은 일단 다른 자치단체에 추이를 보면서 이 시스템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 맞는 시스템인지 추이를 보고 나서 아주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부분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많더니 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까? 내가 볼 때 지금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데 15억 투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우리 주거래 은행이지요?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언제 한번 진행 상황을 내년 본예산 가기 전에 용역비를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것인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예,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방금 그 부분은 광역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지자체에 다가 뿌려 주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도하고 우리가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도하고 반드시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금 집행되는 것을 도에 허가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15억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이냐 이거지요. 우리는 돈이 좀 적게 들고 또 주거래 은행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면 돈 적게 들이고 효율을 빨리 낼 수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기 이전에 그 부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을 9월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이라면 원래 행안부에서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국비나 이런 부분에 내시되어 온 것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보통 4월 달 쯤 해서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추경 없이 연말에 결산을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을 때 세입 추계를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될 것입니다. 단, 그때 좀 놓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상하는 4월 1회 추경에서는 상당히 세수가 일치되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9월 달에 이렇게 추경하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사장되게 되는데 이번에 보면 우리 세수가 지금 얼마였지요? 139억 아닙니까? 물론 139억에 유가보조금이 말이 지방세지만 그것은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가니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50 몇 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1회 추경 때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령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것이 2월말 또 세입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령 우리가 4월 달에 추경하게 되면 확정은 4월 말까지 되지만 소득세가 법인들이 3월말까지 이미 납부를 완납하기 때문에 이미 그 자료만 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몇% 우리에게 오게 되니까 충분히 1차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9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9월 달에 추경하지 않고 4월 달 1회 추경하고 말아버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사장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빨리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에서는 3월 말에 법인세가 확정이 되지만 저희는 지방소득세가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이다 보니까 이것이 포스코 하나의 업체만 된다면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4월 말에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편차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감액 된 경우가 19억이 감액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와 같이 서로 가감을 하다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4월 30일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그때는 1회 추경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곳은 포스코, 조선내화 우리가 쭉 보면 리스트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시로는 4월 말까지 확정되는 것이지만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근거가 법인이 3월 말까지 내는 국세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3월 말까지 포스코를 포함한 우리시에 여 나무 개 정도가 주요 한 곳입니다. 그러면 3월 말까지 이 사람들이 국세를 냈던 국세는 이미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만 가늠하면 바로 나옵니다. 정확히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어이 우리시에 납부한 4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통상 거기까지 한다면 5월 달에 2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쭉 보면 보통 4월 말쯤이면 대략 가늠 해 가지고 1회 추경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별도 시간을 갖고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도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4월 달에는 상당히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금 만 발 빠르게 정보 얻으면 되는 것이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들어 왔던 것이 30억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지방소득세율 증가분으로 교부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여기에 다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넣어 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덕분에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20몇%에서 30%로 올라왔지만 이것 허수가 아니냐, 이것 말하자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아니라 지방교부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쭉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것이니까 여기에 다가 지방교부금으로 분류해 놔야지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리면 우리시 어딘가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정규적으로 준 부분은 아니지만 보전해 주었으니까 좀 적게 주었던 것을 보전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의존 재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비세는 도세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로 와서 소비세로 세목을 만들기는 어렵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우선 그 후 이 소비세를 우리 지방세에 다가 만약에 한다면 법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봐지고 현재는 적당하게 목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넣으라고 시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소비세로 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교부금으로 준 것입니다. 교부 한 것이었지 소비세는 아니잖아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 준 것이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세외수입에 다가 넣어 놔 버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수입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29. 몇 %인데 31%로 올라 와서 우리가 이것을 웃고 즐길 일이냐 나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저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이다음에 연구해 보시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이 다음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궁금한 것은 사전에 자료를 받고 다른 부분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부분이 세목이 바뀌면서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3억 정도가 바뀌었는데 65억이 늘어났어요, 주민세 종업원 부분이, 그래서 플러스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 12억 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세무조사팀장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징수분은 저희들이 각종 봉급생활자들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를 10%를 징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세를 내고 나면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종업원 급여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회사들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징수액이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가 좀 더 나온 것이고 또 투자 유치가 활발히 되면서 인원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진

조상진세무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받을 때 국세 10%를 먼저 징수를 합니다.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면 갑종근로소득세의 10%를 또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징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 광양에 여러 공단들이 있잖아요? 신금공단, 명당공단 쭉 공단들이 있는데 공단별로 지방세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도 소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본사가 광양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는 얼마 쯤 됩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세입 예산보다 10억 3,191만 9천원이 증액된 126억 5,95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금계좌 이자수입 68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동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수입 3,123만 3천원을 증액하여 8,22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12만 7천원 감액된 455억 6,06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1억 8,75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총액인건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로 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지난 2013년 11월 26일 날 5.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력 증원에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약간 늘어서 공공요금을 2,069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청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현관 슬로건 제작 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화장지 및 핸드타올 구입을 위해서 686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마흘지구 그쪽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KSS 산업하고 덕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평당 얼마 정도 지은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감정을 했는데요, 재산가액은 5억 3,854만 5,150원이고요, 감정을 하니까 7억 5,560만 900원이 평가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 차액은 약 40.3% 정도 증액된 가격이고요. 평당 가격은 계산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곱평방미터 가격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계산을 해 보면 약 62만원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쪽에 주변시세가 얼마 정도 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땅이 임야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중마고등학교 측면으로 해서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임야면 약 60만원? 그것이 적정 가격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것이 적정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감정평가액하고 실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기본적으로 토지는 원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감정평가가격하고 우리 실가하고는 실은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보면 실은 실가 하고 감평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 면단위로 가면 더 그렇고요. 약 62만원 정도라고요? 알겠습니다. 보수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맞고요. 슬로건 900만원 되어 있는 부분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이 슬로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청 현관 입구에 다가 하실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현관에 지금 만들어 져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마흘지구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얼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7만 3천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평가금액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약 40.3%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액으로는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3만 8,500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마흘지구는 도시와 인접해 있는 산이지요? 산은 산인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산 우리가 공시지가 보다도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평가 가격이 보통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도시지역이 아니고요, 농촌지역이 3배정도 차이가 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우리 일반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배도 아니고 약 40% 정도 차이가 나게 나온 것은 좀 적게 나왔다 혹시 짠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시에서 한 건 해 먹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런다고 말 하겠어요? 시민들이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잘 하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이 2012년도에 에너지 절감한다고 2013년도에 대대적인 공사를 한번 했는데 또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법령에 의해서요, 매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은 나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6대 때 2012년도에 이것 가지고 토론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에너지 절감한다고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5년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소급 계산을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009년 10월 달에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를 2013년도에 했다니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역기준해서 5년.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기준해서 5년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기준해서 5년 해야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기준인지 공사기준인지 그 법령 한번 갖고 와 봐요. 국장님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진단을 5년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사에 LED로 전기가 적게 드는 LED로 바꾸어라 아니면 2중창을 해라 이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해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사하는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현관 슬로건 제작에 9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총무과 현관 홍보 전시물에 1억 3,600이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현관 막 들어 오면 정문 앞에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는.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서문식 과장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슬로건 그것 바꾼 다고 하더라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기이 바꾸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서문식 과장도 현관에 슬로건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면 1억 3,60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전체 사무관리비가 1억 3,600이고 이번에 예산 된 것은 6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홍보용 봉투를 만들고 저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봉투에 아까 그런 슬로건을 넣어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관 전시물에도 보면 사진도 넣게 되어 있고 또 위에 보면 슬로건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예, 좋습니다. 이 업무하나만 보더라도 업무가 하나 가지고 2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까? 총무과에서는 안에 하고 회계과에서는 밖에 합니까? 똑같은 슬로건인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청사 관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사 관리는 무엇이고 그런데 홍보물을 현수막을 보자 이거에요. 안에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밖에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과가 2개과에서 서로 한 다리 씩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 동반성장 혁신업무가 바로 이런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홍보에 맡기든지 청사 관리에 맡기든지 뭔가는 일원화가 되어야 일이 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부 찢어 가지고 그것 붙들고 앉아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요건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에너지 진단의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법적요건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 앞에 2009년도에 제안했던 것이 2중창을 해라, LED로 바꾸어라 하는 것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절약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법적요건 때문에 의례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에너지절약의 필요가 있어서 한다면 여기에 보면 본청사와 의회청사인데 나머지 2청사나 사업소나 읍면동도 함께 진단해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 연면적으로 해서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법적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 진단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법적요건 구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지요. 말하자면 누가 보더라도 에너지 진단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지못해 어떤 법률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요건인데 법을 어기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4천만원 주지 말고 한 500만원만 주고 요건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에너지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1천만원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왕 한다면 법적인 요건도 구비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LED로 바꾸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는 차에 본청하고 의회청사만 할 것이 아니라 2청사나 사업소나 읍면동도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때 같이 개선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개선해서 에너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현관 슬로건 제작 설치 선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무과하고 2중 편성되었다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께서 줘야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2중 편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회계과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은 또 안 그랬는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그 안에 있는 것 말고 밖에 보면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고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간판을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6기 시장님이 바뀐 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잖아요? 5기 시장님께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마흘지구 관련해서 아까 계속해서 질의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77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로는 제곱미터당 12만 4천원 되어 있거든요. 평으로 보면 1,312평 정도됩니다. 아까 평당 감정평가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62만원이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지요?

종국

배종국재산관리팀장

입니다. 거기가 대부분 큰 한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필지 있어 가지고 필지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제곱미터당 17만 3천원이고 한 필지는 23만 8500원입니다. 17만 3천원짜리는 지목이 임야이고 23만 8,500원 짜리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어서 7억 5,560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공시지가 대장가격으로 해서 5억 3,782만 5,200원이 이 앞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올라 왔던 내용이에요. 공시지가가 5억 3,700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이 7억 5,500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억 5천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시지가 보다는 많게 나왔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공시지가 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 보통 보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을 주고 취득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을 팔 때는 1.2, 3배, 이 정도밖에 가격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밖에 안나온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성호

백성호위원

감정평가사가 당연히 평가를 하겠지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팔든지 간에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감정평가사 선정을 두 군데를 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두 군데를 해서 10% 범위가 초과하지 않은 내에서 나오면 평균 산술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는 보면 보통 공시지가의 약 2, 3배 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파는데 2배는 불과하고 얼마요? 7억 6천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4배 정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억 5천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가 예산을 또 10억을 잡아놨어요, 감정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7억 5천 정도 나왔으면 세입예산을 당연히 7억 5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덕진아파트 것이 또 12필지에 1,15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 들어 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10억을 잡은 것이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넣어 놨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2천평방미터가 못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필지 하나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니까 이것이 들어 왔었고 당시에 그것이 대장가격이 5억 4,700이었고 그래서 나머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2억 5천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10억이 되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해 놨고요. 이 재산가액은 덕진아파트 부분은 재산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4,1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공유재산 승인 변경안 들어 온 것 4,337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5억 3,700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7억 5천만원이 나왔다 그렇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의회의 공유재산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12필지에 1,156평방미터고요, 재산가액은 4,100만원이고 아직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100만원이면 이와 유사하게 감정평가하면 1. 4배정도 나올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높게 잡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3배를 하면 1억 2천이네요? 그렇지요? 7억 5천에 1억 2천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8억 7천인가요? 그러면 또 예산 10억 잡은 것이 잘못한 것이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2억 1천만원 정도를 보고 10억을 잡아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천만원 공시지가 부분이 2억 1천만원이 나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직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정도 나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위치에 따라서 토지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이 감정평가 가액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까지 공유재산 취득할 때 하고 팔 때 하고 차이가 나면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 버리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는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이 좀 있는 것입니까? 감정평가액을 좀 적게 잡아라.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할 수 있게끔 도아 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감정평가사들은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돈은 안주지만 자기들 행위로 인해서 국가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감독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매실 과실수 같은 것 감정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야박해요. 농민들이 매실나무 한그루 심어서 1년에 거기에서 대략 100키로 정도 수확을 하면 키로 당 4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40만원인가요? 키로 당 4만원해서 100키로면 40만원 아닌가요? 그런데 감정 평가해 보면 그 매실나무 한그루가 25만원 이 정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그렇게 작게 잡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일부러 시의 재산을 게 잡은 것인가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96페이지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11억 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회 추경때 우리가 예산을 10억 8,070만 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에 하면서 인건비가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 놓고 2회 추경 지금에 와서 11억을 다시 삭감시킨다는 것이 상식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액 인건비 확정은 언제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총액 인건비 확정이 1월 1일자로 확정이 되었고 통보 받은 것은 1월 2일날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정원이 늘어났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정원이 늘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진단 용역 관련해서 5년마다 진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보니까 3년에 하도록 되어 있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20만 TOE 단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청 본청이 1년에 소비하는 전기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량?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TOE 단위가 석유 1톤을 땠을 때 나온 열량을 TOE라고 그런 다고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20만 TOE 미만일 때는 5년이고 이상일 때는 3년이고 그래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얼마나 씁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TOE 이 기준 말고요, 따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으로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2중창도 하고 LED 전등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이번에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손을 대겠네요? 에너지를 절감하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이 5억 6,622만 9천원인데 예산은 5억 4,436만 9천원으로 2,1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611만 5천원으로 7,76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이 국비가 5,500만원이 내려 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이 7억 6,486만 7천원인데 기정액은 7억 8,479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1,99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민원실 광택 및 청소가 270만원, 그리고 영구보존 기록물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감액이 600만원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611만 5천원으로 여기 에도 역시 세입과 같이 7,76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뒷장 203페이지입니다. 벽면형등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국비가 5,500만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출도 5,5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것이 8,300만원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세입이 들어 와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세입이 들어 와서 다시 지출하는 개념입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용도에 맞게끔 세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것에 비해서 면적 증감의 차이가 적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지적을 다시 재조사 해 달라 할 때 우리가 납부하는 돈인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조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할 때 이렇게 면적 차이가 어긋나면 현지 상태를 봐가지고 자기 땅이 많이 들어 올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고 자기 땅을 많이 빼앗긴 사람들은 돈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 산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민원인에게서 들어와서 다시나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80만원이 있는데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민원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 8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이것은 도로 또 나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포상금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부서로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부서 하고 개인 이렇게 나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도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주면 포상금 형태로 주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로 온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온 것이라고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부서로 왔는데 이것은 공로가 있는 개인들에게 지급 될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제도 개선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모 해 가지고 우수상 받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다시 그 개인에게 간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207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진대교 폐유 유출사고 방제 작업 유류대금으로 90만 3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대금은 섬진대교 밑에서 폐유를 유출시켜서 폐유 유출시킨 업체에서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208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태인동 연관 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 용역 낙찰차액 1,267만원 감액을 했고요. 쿨시티 도로변 물 뿌리기 대행 용역 낙찰차액 37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동파 예방을 위해서 승압공사로 인해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1만 7천원이 시비 부담금이 적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해서 1억 7,424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수변 구역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 8개소에 대한 4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다압 금천지구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다압 신기지구 농어촌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6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광양 중앙하수처리장 개량공사비로 해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수변 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해서 4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이자수입으로 해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중에 삼정마을 제방 원두막 설치비는 원래는 시설비로 해서 운영하던 것이 세목을 변경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제방 원두막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세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어치마을 고로쇠 정수시설 설치 및 부대 공사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비촌 마을 퇴비 지원사업 부기가 바뀐 것입니다. 용계마을 농지구입 또한 부기 명이 바뀌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파방지 시설해서 2,5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시설을 한 것입니까? 전기료가 된다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동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최소의 규모로 3키로 와트로 계약전력이 되어 있었는데 동파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전력을 5키로에서 10키로까지로 승압한 공사비가 되겠고 그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더 추가 되어서 요금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중화장실은 지금 108개에서 113개소로 5개가 늘어났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 여기에 수도 요금이 포함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약 4개월 정도 남았지요? 8월 말까지는 집행이 되었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서까지 전력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2,496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어 가지고 8월말까지 전기요금 집행이 2,411만 9천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9월 달 것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러니까 다른 우리 대기 쪽에 있는 전력요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납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동파시설 때문에 전력량이 많이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8월 말까지는 집행했고 현재 남아 있는 개월 수가 4개월인데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진단해서 과거 3개월 전까지를 편성을 하고 앞으로 돌아올 동절기 때는 전력 요금이 또 많이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 섬진대교 폐유 유출사고 때문에 92만 3천원을 받았는데 이것 법률에 근거해서 받은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유류대만 문제가 아니고 배가 출동했을 것이고 인력이 투입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시킨 업체로부터 뭔가 다른 비용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인건비는 못 받도록 되어 있고요, 실비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흡착포라든지 다른 것은 현물로 받았습니다. 현물로 받고 이 92만 3천원은 유류대입니다. 선박 기름 땐 부분.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시에서 벌과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법을 보면 적정 벌과금을 부과해서 징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해경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세로 들어갑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대 의회에서 쭉 문제가 되었던 환경감시선 그것 매각하라고 계속 요청하니까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경위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 존치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까? 존치해야 된다는 계획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언제 주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속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해 주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8페이지 쿨시티 도로변 물 뿌리기 대행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0만원으로 해서 지금 4개월 동안 물을 뿌리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이 2,621만원에.

성호

백성호위원

낙찰차액을 이번에 감 시키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3천만원 해서 나머지 낙찰차액을 이번에 예산에 바른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물을 뿌려요. 어떤 때는 보니까 비오는 날도 물을 뿌리던데 비오는 날 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안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청 주변에 항상 물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비오는 날 물 뿌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날 물을 뿌려야지 비오는 날 물 뿌려서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여기 물 뿌리는 차량이 어느 지역 차량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는 대로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 지고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고용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 지고 그래야 그 분들이 또 밖에 나와서 돈이라도 한 푼 써서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 먹고 해서 지역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비오는 날 물 열심히 뿌리고 다니는 차량이 우리 지역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어쩌다가 물 뿌리다가 중간에 비가 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좀 써 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광양시를 믿고 광양시에서 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는 대로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맡은 업체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그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임차를 했어요. 임차를 했는데 관외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실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업 추진위원회인가가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한 수어댐 주변에 보면 데크 설치가 쭉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유지 보수는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질환경팀장

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데크 설치를 총 207억 댐정비사업이 내려 왔는데 전체를 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도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는 관리주체가 진상면 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인데요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시비를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시로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팀장님 앉으시고요, 팀장님께서는 저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하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 율을 분석해 보면 정말 이용 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 사업을 왜 했느냐 이제 와서 우리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유지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안다니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 풀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할 경우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저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었느냐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 유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7억원은 댐당 하나만 나오는 것이고 댐지원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비로 했고 지원사업비는 매년 조금 씩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예산이 조금 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것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보면 제방 원두막을 설치하고 또 당초에는 보면 마을길 포장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다른 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댐추진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생색내는 사업을 하고 싶을 거에요 아마 추진위에서도. 마을별로 생색내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이 본인들이 지원받아서 했던 시설물에 대해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는 이 돈으로 하시고 정 필요한 마을에 있는 것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되었든 실과소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회계 질서상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혹시 마음 상하지는 않지요?

종호

박종호수질환경팀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 쪽에 전문가시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 쪽에 녹조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딱히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유입되는 수질원 속에 어떤 영향 염류가 존재하고 또 그 주변에 존재하는 식생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낙엽이 많이 쌓인다거나 아니면 오염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기온 변화라든지 오염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봉강저수지 있잖아요? 그 쪽에도 녹조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주말에 제가 그 말을 들었었거든요? 의외로 많이 낀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뭔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여러 가지 오염원들 중에는 농약이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더 해 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깨끗한 물이 없고 태양광이 높아서 수온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지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농업용수기 때문에요 현재는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수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또 데크 만드는 것은 당초에 데크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었는데 데크로 돌아 왔는데 그 데크는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수비나 이런 것은 댐정비 사업으로 나온 것을 목이 다르니까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돈이고 207억 나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207억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어떻게 한다 하여튼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내려서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새올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 구축비 1,2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아래에 있는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과목 경정하여 3,2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조직도 웹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스마트폰 조직도 웹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재 웹으로도 메일이나 메시지 다 충분하다고 생각되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메일 보내는 웹이 아니고요. 우리 새올행정 시스템에 있는 우리 직원들 조직도나 개인 전화번호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웹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재 웹으로는 안 된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현재 웹으로는 신기능이 아직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던데요? 휴대폰으로 해 보면?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새올 조직도에 있는 .

상례

심상례위원

새로 추가로 된.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새로운 휴대폰에서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웹이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새올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새올행정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민간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가서 전혀 못 보는 거잖아요?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접근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약 48개 분야에 약 500여종 정도 되니까 거의 다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개방되는 정보는 그래도 한정적인 것이지요? 내부문서 이런 것 까지 공개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내부문서가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도 활용 가능하겠네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조직도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우리 심상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웹은 최근 사양의 휴대폰 기종은 열리지가 않아요. 이전에 우리 스마트폰은 열리고. 그리고 약간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전화번호 검색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새올시스템은 왜 의원들이 못 들어가지요? 의원들도 세비를 받고 있는 공무원 신분인데?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새올 시스템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사용 권한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만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원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필요할 때는 공무원이고 데이터 볼 때는 공무원 아니고 그런 거에요? 광양시 집행부에서 오픈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봉급 주어서 부려 먹으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야 맞지, 필요할 때는 공무원 신분이고 어느 때는 접근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데이터는 개방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얘기했는데 누구나 시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되면 한마디로 건의사항, 그때 총무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해서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메시지가 한번 나왔지요? 웹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그것 시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어차피 웹을 사용하려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어서 어느 넘버 하나에 보내면 바로 거기에서 분석해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실로 들어간다든지 뭔가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 웹만 설치하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쓰레기면 쓰레기 쉽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이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어느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야지 토목, 건축, 쓰레기 일일이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거지요 .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찾아가지, 나도 못 찾아 가요. 스마트폰 들고 살아도 못 찾아 갑니다.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전산운영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 웹이 안전행정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화 차원에서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어플 받는 곳에서 생활불편 이렇게 치면 그 어플을 한 번의 키에 다운 받아서 거기에서 바로 내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찍으면 그 위치까지 같이 전송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것을 만든 취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생활불편을 신고 받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내부행정 시스템인 새올하고 연결해서 직원들이 방치하지 않도록 생활불편 신고처리 절차가 방치되지 않도록 반드시 직원 내부행정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처리결과까지도 주민들께 다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면 다시 한 번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안행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도 별도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나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만 시민들이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그것을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신고하고 나면 결과도 통보해 준 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복잡해요?

은미

이은미전산운영팀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글만 알면 다 됩니까?

은미

이은미전산운영팀장

그렇습니다. 한글만 알면 다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신고하는 요령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전산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20쪽에 노후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우리 시군구 공통기반 교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과목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목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과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발주하는 방식에서 이번에 지역정보개발원으로 통합발주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 귀책사유가 아니라 안전행정부 잘못으로 해서.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지요. 안행부가. 자기 지침하나 탁상에서 잘못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교체되어야 될 장비가 교체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통합발주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 연초에 그렇게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안행부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전국에 있는 200몇 개 되는 지자체에 불편을 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이은미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웹을 설치해 보니까 바로 나오기는 하는데 불법주차 신고 시에는 5분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 이상으로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 되는 것은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은미

이은미전산운영팀장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을 많이 보고 실제 보행자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나가게 되면 정말 불편한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가 확실히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은미

이은미전산운영팀장

예, 안전행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하면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는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체단체는 이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일처리 절차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웹을 개발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은미

이은미전산운영팀장

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문예도서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6,9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 17억 8,300만원보다 증액된 18억 5,321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노후 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 9건에 3천만원과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전기요금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서 302쪽 하단부 전기요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중앙 중마도서관 등 저희 사업소 3개 시설에서 7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전기요금은 6,179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집행 율로 볼 때 12월 말까지 1억 1,500만원의 전기요금이 예상되어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연초에 각 시설별로 5%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중앙도서관은 7%, 중마도서관은 3%를 각각 절감하고 있으나 문예회관이 18%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예회관의 조명 장비의 다양화와 2013년 11월 한전의 5.4%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토요 문화학교 등 국도비 공모 사업의 증가와 지하 시설물의 사용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전기요금 증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액이 1억 112만 5천원이고 2013년도에는 1억 623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이 9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1천만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절감 노력도 좀 하고 그러라는 취지로 공공요금을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자서전 쓰기 문집 발간이 있는데 그것 어떤 부분인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하고 삶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서전 발간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분 정도가 와서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 중에서 10분 정도는 자서전을 나름대로 쓰고 있고 또 일부는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쓰신 내용을 전문 강사 분께서 강의도 해 주시고 원고 교정도 봐 주시고 그래서 요약 정리한 다음에 11월 경에 자서전을 발간해서 발간 기념회를 갖는 그런 금년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본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예산 편성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책까지 발간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교육생들과 상의를 한 결과 50% 정도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자신들이 부담해서 책을 발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는 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20명 정도해 버리면 한 분당 얼마인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중에서 자서전을 쓰실 분들이 10인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문집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실은 이 사업이 문집 발간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400만원 잡아서 10인이면 한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돈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책이라는 것은 최소 발행 권수가 있기 때문에 한 권을 만드나 100권을 만드나 종이 값의 약간의 차이 외에는 제본 비용이나 이런 것이 똑같기 때문에 한 권당 200권 정도를 최소 권수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10인이 한 권씩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책에다가 모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한 분이 내용이 많아서 나는 한권으로 내겠다 그러면 자부담을 늘려서 한권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문집으로 발간을 해 준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실 것인지 윤곽은 어느 정도는 잡혔을 것 아니에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문집을 발간해 준다. 이 부분들이 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400만원을 가지고 문집을 해 줄 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이것을 한 곳이 관악구에서 한번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부수를 좀 줄이고 한 권당 네 분 정도 넣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원고를 써 놓고 보니까 양들이 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정을 보고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권당 두 분 정도로 네 분이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맞거든요. 한 권에 네 분 정도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한 권에 네 분 정도가 참여를 했으면 이 예산으로 되겠는데 받아 놓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분이 한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상했을 때 보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실은 이 예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안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려면 한분이라도 정말 제대로 해 줘야지요. 여러 분 참여해서 그냥 우리가 돈에 구해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한분이라도 해서 시범사업이면 정말 집중해서 한분이라도 제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더 늘리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자서전을 만들도록 지도 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개인의 자서전을 어떻게 시에서 발간해 줍니까? 정서적으로는 가능해요. 세금가지고 법대로 집행해야지 그렇게 문예사업소장이 인심 쓰면 되겠습니까? 자서전은 자기가 써야지요. 지도는 해 줘라 이거에요. 강사 불러다가.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예산 편성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자서전을 1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자서전을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해 줍니까?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범 사업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재천

송재천위원

시범사업을 할 것이 있지, 무슨 개인 자서전을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단, 그 사람들이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좋은 강사 불러다가 지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것이 좋은 데 자서전 책 값을 부담해 주는 것은 안 맞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10%라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이 단위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무리하게 투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사업소장님 시민들에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열정도 좋고 의욕은 좋은 데 그래도 세금은 쓸 곳에 써야지 개인들 자서전 발간해 주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전액 발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10%든지 5% 든 거기에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나도 자서전 쓰면 절반 주겠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사업이 계속 권장이 되어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혹시 방금 문예회관이나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이쪽에 LED등 교체사업을 하셨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금년 4월, 5월, 6월에 중마도서관을 마지막으로 다 마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해서 등 교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감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물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면?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말까지 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절감 노력도 같이 플러스가 됩니다마는 작년에 2,46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82만 9천원, 약 38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동기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 율이 약 8% 정도. 그다음에 중마도서관은 2,300이었는데 2,100 여기도 한 160만원 절감이 되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비 대비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LED등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들어 간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 대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눈에 피로감을 덜 주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느냐 손익분기점에 얼마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매달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요. 한 1, 2년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문예회관 임대 수입이 좀 있지요? 임대 수입이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화 상영을 하면 입장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세입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세입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년치를 추정해 가지고 추정치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경제복지국 추경예산은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일부를 반영하고 또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출예산을 기정에 83억 1,5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 증액된 90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한국지방경영학회 주관 경제포럼에 3천만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중마시장 환풍시설 및 LED등 교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영상설시장 LED등 교체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가사업에 부족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6개소 시설장비 유지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광양수영장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 설치는 여건이 맞고 않아 다른 세부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매화마을 게스트 하우스 지열 설치사업도 아래쪽에 첨단 영농시설 자생식물관 지열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영장 옥상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 설치에서 세부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으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광양만권 발전전략 정책포럼 연 1회 하신 다고 3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예산 편성이 먼저 입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이 먼저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초안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보려고 전문위원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사업 계획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심상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관이 한국지방경영학회이고 주최는 우리 광양시가 되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만 정책포럼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광양만권이면 광양만권 지자체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방안을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그런 근거자료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전에 발표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우리시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또 현재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광양만권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이번에 토론회 자료들을 만든 다음에 그런 토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또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광양항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밑바탕이 되는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볼까 싶어서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현안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려고 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근거자료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장도 초청을 하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대상이 광양 시민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 듣는 분들 말씀입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예.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참여대상은 자유스럽게 하고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기재부 국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규모 포럼을 한번 할 때에 중앙에 있는 앵커라든지 그런 명망도 있고 진행도 잘하고 또 교수들도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정책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광양만권 발전전략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안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협조 구할 부분은 구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주최하는 광양항 국제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구역청하고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 같이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하는 아마 그 쪽에서 들으면 더 들걸요? 올해가 아마 8회차일 것인데 그럼 그것하고 거의 목적이 비슷하지 않는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항만 포럼은 항만에 대한 국가적인 추세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항만의 대응 방안 주로 항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여기에 정책포럼은 광양만 전체를 두고 앞으로 우리가 항만을 포함해서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개발문제 또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내지는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쓰기 위해서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포럼은 항만활성화에 대한 제안도 있고 광양만권 발전전략 정책포럼은 좀 폭넓게 전체적인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 포함해서 발전전략을 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부분들이 나누어서 되는 부분들이 올 바르냐? 예산이 많으면 다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만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다른 것 좀 추가해서 발전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광양만권 국제포럼에서도 나타났듯이 돈이 많이 들어 갔지요? 여기도 국제포럼 쪽은 규모가 크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시 현안사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 포럼을 개최했으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 것들은 한번 포럼을 해서 바로 정부정책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런 토론을 통해서 또 이런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정부부처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가 건의한 것보다는 그런 분들 초청해서 그런 토론을 통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정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시행해 가면서 그런 인적 인프라도 저희가 확보하고 또 중앙정부에 정책 반영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정책포럼을 개최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양만 국제포럼 여기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중앙정부 단위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 올해가 8회인데. 이번에 정책포럼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3천만원 들여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중앙부서 예산도 따오는데 유리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만 따로 전체적인 것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포럼을 좀 집중하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되고 좀 발전하는 방향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 따로 항만통상과 따로가 아니고 거의 같은 주제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항만통상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항만통상과에서 하는 부분은 항만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의 기업들 또 그 기업들이 좀 발전방향이라든지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좀 받고 또 우리 경제능력 제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축적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 유리 한 여러 자료들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발전역량을 더 배가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고하는 정책포럼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관점을 멀리보고 이렇게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른 쪽에 광양항 국제포럼도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되는데 지금 와서 한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경제포럼은 재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양만권의 광양시 역할을 말씀하시지만 사실광양만권의 광양시가 배가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는 광양만권 내에 있는 저희 형편이 어려운 광양시의 어떤 발전전략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가 있는 기관이나 그런 자에게 차라리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포럼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5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 동원하려고 애를 써도 2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가서 얻어 올것이 있겠습니까? 수시로 참여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예산 많은 돈이지만 이것 해 보려고 하면 방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자꾸 논리가 비약되어서 여러 가지 추상적인 논리가 나오는데 나는 실속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국비의 어떤 공모 사업을 위한 그런 무슨 갑자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3천만원 포럼을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사실상 연구하셨다가 본예산 때 필요하시면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했던 그 부분이 작년에도 설명서에 보면 80개사 해 오다가 올해는 당장 본예산에 50개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늘립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0개소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벌써 58건이 되어 가지고 14억 3천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당초 80개소를 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50개소만 편성을 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갑자기 배로 해 가지고 10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30개소만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9월 달이 다 가버렸으니까 약 3개월 남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30개소를 더해서는 안 되지요. 설명서에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쪽이 맞는 것입니까? 아무튼 지금 이미 그것다 집행했습니까? 현재 몇 개소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4,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몇 개소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8개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은 50개소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58개소가 될 수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액을 기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금액이 꼭 3%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노신

박노신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 해서 4,290만원이니까 21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 기준해서 약 30개소 정도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태양광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광양 수영장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 설치 작년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했던 국비가 확보 안 되버리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 맞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국비를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은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국비를 다 받았는데 그 옥상에 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온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 하중을 받기에 너무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책포럼하는 것 이것 지방경영학회가 어디에 있는 학회입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방경영학회는 소개를 드리면 전국규모 경영관련 통합학회입니다. 그래서 기업경영과 관련한 학문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1994년 6월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대표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김창붕 중앙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름 자체가 지방경영학회인데 서울에 인맥관리 차원에서 되고 예산 확보할 때 로비스트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 신뢰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포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많이 해 봐야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또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다시 용역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방경영학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목표가 불분명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얘기 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몰라도 그래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학회에 나온 사람들 교수들 반 사기꾼들이에요. 도움 받을 것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회라든지 연구단체는 전문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물론 정책포럼을 한번 해서 큰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학회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정부계획에 반영하기에 용이합니다. 용이하고요, 지금 민선 6기가 출범해서 우리 광양만권에 여러 가지 산업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만이라든지 산업문제라든지 지금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립해서 꾸준하게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포럼한다고 성과가 당장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긴 안목에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 하고 또 그것을 전문가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꼭 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교수들 와서 다 막연한 얘기만 합니다. 다 듣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써먹으려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광양이 지금 공단이 많이 생기잖아요? 명당, 신금, 초남, 세풍 많이 생기 잖아요. 결국 제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 효과도 있고 경기를 덜 타요. 그렇다면 정말 여기 특성에 맞는 우리 공단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세풍 공단은 화학 클러스터를 만들 듯이 다른 공단도 방치하지 말고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전문가들에게 기업연구소 같은 곳에 무엇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것을 포럼을 하고 용역을 줘야지 막연하게 이것 누구 봐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것 뭐 해 봐야 써먹지도 못할 것, 돈만 3천 날려버려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과제를 부서 별로 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미리 주어서 그 과제별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과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학회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포함한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투자 유치단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기는 주물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여기는 무슨 밴드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와이어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무슨 목표가 있어 가지고 쫓아 다녀야 되는데 굴러 들어오는 사람만 MOU 체결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언제옵니까? 안 옵니다. 다른 곳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데 여기는 굴러오면 그때 수용을 하는 거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교수들은 몰라요, 교수들은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실제로 주물 공장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몰라요,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기관이 기업, 기업을 잡고 넘어져야 그 사람들이 야! 광양은 우리 사업하기에 좋더라. 입지 조건이 좋더라. 또 이런 것 세제 혜택도 있다. SOC도 해 준다. 뭔가는 유인책을 쓰는 전략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사기꾼들 데려다가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잘 판단하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항만통상과에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에 8천만원,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 광양 경제포럼 개최 1,500만원, 그리고 이번에 광양만권 발전전략 정책포럼 3천만원 이렇게 포럼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 관련해서 기이 편성된 예산 4,500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하셨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4천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지금 3/4분기가 가버렸잖아요?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4,500만원 예산을 세우면 2,500만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는 추세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4,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간으로만 단순 계산하다보면 약 9개월 동안에 4,500만원을 써가지고 한 200만원 남은 것이고 남은 한 4개월 동안에 4,500만원을 이차보전 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연말에 가면 예산이 다 안 써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소진이 될 것으로 봐서 보고 4,500만원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 뒷장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4,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또 우리가 당초 예측보다 신청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 4,500만원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 예산을 보면 이쪽에 4,500만원 삭감되고 이쪽에 4,500만원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네요? 부서로만 보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 이런 부분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조례나 이런데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고 별도로 예산이 없으면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한 기업들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도움 받은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마다 해서 LED등 교체를 하고 계신다는데 LED등 교체하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환풍시설 관련해서 중마상설시장에 교체를 하신다고 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시설물이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왔는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LED등 교체도 하고 LED등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약 30% 정도 절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등의 수명도 저희들이 검증해 본 것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도 그렇고 절전 효과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LED등으로 교체한지가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여기 전기료도 보면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LED등 교체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을 할 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나 환풍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침으로 가면 환풍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역한 냄새까지 난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시공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액에 따른 세입예산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55억 3,4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2억 1,697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앙부분 생계급여는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22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34페이지, 하단부 주거급여는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99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부, 교육급여도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앙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7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입지선정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대상자가 1회 방문으로 상담, 교육, 취업,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 복지, 일자리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보공유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을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727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금의 국도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세출 예산도 국도비 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있는데 지금 부지비가 없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부지비를 우리 시유 재산을 적정한 곳이 있으면 해서 하려고 부지매입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시비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복지와 고용은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와 고용이 분산되어 있는 센터들을 한 곳에 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에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배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자리 분야가 4개 센터, 복지 분야가 6개 센터해서 1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중마동 일원 그랬거든요.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용역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용역을 해서 가장 필요하고 적정한 곳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소 입지는 선정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선정에서 중마동 일원 그러지 않고 광양시 일원 그래야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센터들이 광양읍 쪽에 있는 센터들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가 통합하고자 하는 센터들이 중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중마동 지역이 더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내심적으로는 중마동 일원에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계셔 가지고 중마동 일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용역을 잘해서 좋은 장소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사회복지통합센터는 저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지만 염려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지역까지 염려하다가 만들어 가지고 가동되고 있고 염려했던 몇 가지 이런 것을 본다면 또 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해 봅니다. 우선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 지면 대상이 일부조직은 공무원도 있고 일부는 민간들이 하고 있고 일부는 또 민간 위탁 받은 곳도 있고 그러지요? 이것을 통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가 만들어 지면 센터장을 포함한 이런 또 통제를 누가 해야 될 것인데 센터장을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민간이 하게 됩니까? 그 또한 위탁을 줄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시에서 한다거나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센터들을 같이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직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직 없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 벤치마킹 할 곳도 없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서울지역에가 고용과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고용하고 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가볼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15만 인구의 작은 규모의 도시거든요. 대한민국에 200여 개가 훨씬 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미리 했던 것 성공사례도 보고 실패한 사례도 보고 벤치마킹해서 좀 차분히 대처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아무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이런 것이 있으면 2년 전이나 부터서 공무원들도 의회도 논의를 해 오다가 어느 때 타임을 맞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이런 센터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 복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지역이 안했으니까 우리 지역이 먼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도시규모가 크거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필요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들 생각을 해 봤겠지요. 그리고 아무런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이나 논의가 없다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조직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카드를 내 놓으니까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줘 보겠다. 그 말이지요? 실시설계 용역은 아니고.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시설계용역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복지센터가 이것이 고용센터, 일자리 센터, 희망복지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통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특히 저소득이라든지 취약계층들 그 분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센터를 한 쪽에 모아 놓고 원스톱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연계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옛날에 한번 과장님에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시장님도 어디 나가시면 우리가 5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있다 광양시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상은 모일 공간도 제대로 된 공간이 없습니다. 호반아파트 뒤에 있지만 그것도 너무 좁고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연계를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것이 좀 들어 왔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들도 약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그런 자원봉사단체들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넣는 것으로 그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들어온 요약서에 보니까 거기에는 약간 들어 있는 것 같던데 오늘은 보니까 그 부분이 없고 참여센터 고용 일자리 이런 부분만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센터개념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여기에 복지센터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집행부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저에게는 이런 얘기도 들어와요. 왜 NGO센터는 없느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정책 대안 내는데 포럼이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데요? 그러면 NGO 같은 곳에서도 문제 제기 하고 정책대안 제시하는 데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NGO라고 하면 여러 가지 NGO가 있지만 실은 난립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NGO 생활을 해 봤지만 너무 난립된 부분들도 많아요. 정말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NGO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요구는 하지 않던가요? 사무실 공간해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에게 문의는 한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지원센터 이것은 복지개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 이용자 층이라든지 그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 NGO 센터가 이 기능하고 맞겠는지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들이 된다면 공통 분모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 YWCA, YMCA같은 경우도 그 쪽 단체를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된다면 공간 하나라도 배치가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용역조사까지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일단 타당성 조사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정확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과제를 또 줘야 됩니다. 용역 할 때. 그런데 현재 시민단체나 NGO 단체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들이 청소년 또 어린이, 여성분야를 한 NGO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통합복지센터의 순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센터는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자원봉사자는 들어갑니다. 여기에.

영배

서영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효율적인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왜 용역과제심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서면 결의를 했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좀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미처.

재천

송재천위원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는 갑자기 검토가 안 되었는데 지시받고 했다는 얘기하고 똑 같네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일단 웃음으로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은 돈 주면 다 해답을 줍니다.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효과 있습니다. 3천만원 주면 거기에 맞는 답이 나와요. 돈 주는 사람 의도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용역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광양시 복지예산이 청소년하고 약 2천억 가까이 나가지요? 노인들이 약 1천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청소년까지 다 합하면 약 1,800억 나가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보건소까지 해서 1,124억이 나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계속 현금을 못 주니까 돈을 벌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양시가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시장님이 공약도 했어요. 일자리 만개 만들고 153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복지센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희망복지지원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전부 지금 각기 자기 장소에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 모으겠다. 이것이 과연 무슨 생산성을 유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개수가 문제이지 이것이 개수는 없는데 전부 둘러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현재 시기가 안 맞고 그다음에 정 그런 공간이 없다면 저 커뮤니티센터 가면 널려 있어요. 맨날 커뮤니티센터 쓸모 없다고 하는데 그것 집어넣으세요. 회의실도 많고 300명, 400명 들어 갈 수 있는 강당도 있고 그 공간 로비 얼마든지 넓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36억 투자하면 36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전부 돈 쓸 생각만 해요.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통합배치센터를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일자리 센터도 고용센터나 새일 센터나 일자리 센터, 자활센터를 다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개수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이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므로 해서 운영비는 국비를 보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건립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되지만 운영비는 할 수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좋은 데 여기 딱 하나 맘에 드는 것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그것은 유치하면 좋아요. 지금 내가 순천 고용지원센터에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약 8, 90%가 순천, 고흥, 여수, 벌교 사람들이에요. 광양 사람들은 몰라요. 있는 것 자체를 워크넷이 있는 것 자체를. 그것 집행부에서 홍보를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맨날 내 위주로만 모든 행정을 하니까 수혜 받는 사람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그럼 왜 홍보를 안했느냐 하면 이통장을 통해서 다 알려 주었는데요? 이 소리만 해요. 광양은 순천, 여수에 비해서 그런 홍보가 엄청나게 떨어져있어요. 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아직 설치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만드는 데 천 여명의 공무원들이 전부 머리 써가지고 일자리 개수 늘리는 그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돈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간 없으니까 됐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합사례 관리사하고 같이 민원인 집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뒤에 계시는 사회복지과도 만만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다소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가 예산 설명자료에는 중마동 일원이라고 나왔다가 다시 방금 주신 자료에는 광양시 일원이라고 바뀌었어요. 혹시 예산설명 자료에 중마동 일원이라고 해서 지적을 미리 받고 난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가 봐요. 바뀐 것을 보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특정지역을 지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용역을 해서 가장 적당한 광양시 전체적으로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현재 이런 센터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보통 보면 중마동 일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쪽에 하는 것이 기존에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개 정도의 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지역별로 보면 어느 정도나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새로 일하기 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센터 중에서는 이렇게 광양읍 쪽에 있고요. 가족복지 통합지원센터 중에서 드림스타트는 광양읍에 있는데 중마동 쪽에도 하나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주로 센터들이 중마동 쪽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앞에 있던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를 봤을 때 위스타트는 수요자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고 드림스타트는 실제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뀐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유지에 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유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을 할 때 좀 안정된 시유지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단층에 다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다보면 시유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타당성 연구용역 얼마 전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복지센터나 지금 우리가 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만 덜렁 지어 놓고 그것으로만 이용하느니 거기에 다가 2층, 3층을 더 올리게 되면 한정된 시유지에 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 수행하는 기관에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었었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통합지원센터는 기능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보통 일반 주민들의 취미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되겠고요.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통합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이 어떤 생계 문제나 직업문제나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의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유지를 광양도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420만 제곱키로 미터 중에서 산 빼고 나면 우리가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다가 여기, 저기에 다가 건물을 계속 세울 것이냐?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도 했지만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여기에도 건물 1층짜리, 2층짜리 하나 세우고 저쪽에도 1층짜리, 2층짜리 하나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냐 과연.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도 같이 그 쪽에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용역하고 같이 과업지시서를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지역 시민들께서 교양강좌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노래 교실이라든지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는 주로 장애인, 수급자 이런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한 공간에서 층수는 다를지라도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약간의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할 것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인데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약간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화감이라든지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시유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더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괜찮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리고 이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보호하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작업장도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하고 또 일반시민들 교양강좌라든지 하는 것이 같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지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관련 부서과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마동 지구대하고 그 위쪽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을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넓은 데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우려하는 그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또 6시 30분에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해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조금, 즉 국고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849억 4,867만원에 비해 12억 837만 3천원이 증 된 861억 5,704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입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 응급 알림이 시범사업을 예산 설명서 87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77세대에 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센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활동 감지, 화재감지, 가스감지센서, 가스안전차단기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를 공모하여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현재 응급알림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48쪽입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도비 6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70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도.시비로 도비가 경정되어서 부담률에 의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장애인 그룹홈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 설명서 88페이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그룹홈은 현재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4명으로서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소방 시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그룹홈 소방 설비 시설 설치비 1,8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 복지지원사업으로서 예산서 24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70만원을 종전 560만원에서 감 190만원 한 370만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9쪽, 수도권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지원사업을 당초 500만원 계상하였으나 도비 감 관계로 시비와 도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예산서 89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운영비가 상반기는 확보를 했었으나 하반기가 도에 보조 내시 지연으로 하반기 사업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200만원을 증한 1,775만 2천원으로 사업비를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51쪽, 포괄적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시범기관 운영을 건강가정 통합지원센터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기금과 도비, 시비 확보재원으로 4,932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을 과목 경정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과목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항목 간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읍면동 현장 관리할 수 있는 생활 관리사 활동비입니다. 노인 돌봄이 생활관리사인데요, 2명을 충원해서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후 여가 생활지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경모정 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설명안 89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생활 공간인 경로당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06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매년 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이 요구하는 경로당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에 들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행하셔서 아시겠지만 추석절을 맞이하여 경로당 위문 시에 많은 경로당들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지원요청을 하여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본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설명서 91쪽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광양시립영세공원의 1묘역의 만기와 화장 문화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해서 장기, 중장기 수급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는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영세공원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은 설명서 92쪽입니다. 이 사업 역시 광양시립영세공원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IT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묘지는 매장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묘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묘지의 이용자를 온라인화 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급자 간에 빠른 민원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용역비는 IT전문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입니다. 덕례리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사업비를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로서 덕례 공동묘지 이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3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례리 공동묘지는 현재 약500여기가 도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공동묘지를 이설하여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묘지 관리, 소유자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묘지에 연고자를 확인하여 공동묘지 이설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공동묘지 주변에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분들에게 공동묘지 관리자 연고자를 찾는데 수당을 지급하고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안내표지 판과 현수막 제작 등 사무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경정사항입니다. 설명서 94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기금, 광특회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1억 5천하고 시비 2,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에 대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3년도 국도비 사업 잔액을, 집행 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는 안으로 예산안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읍면동 현장관리 생활관리사 활동비가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노인 돌봄이 관리사 2명 늘려서 700만원 증액을 했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매칭사업비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그대로 인데 왜 시비만 늘리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2명 추가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원래 그 예산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일 경우에는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대로 할 수가 있지만 꼭 수요가 창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청이 2명 더 늘어서.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돌봄 대상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돌봄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덕례 묘지 이설 업무추진 여비 각 과마다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이것 관내 출장비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관내 출장도 있을 수 있고요. 연고자를 찾기 위한 관외 출장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2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자를 찾기 위해서요.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이 사업 이것이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 사업인데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까? 당해 연도 사업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부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전담 인력이 2명이 있는데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담인력 2명 인건비가 지금 2,160만원 제일 많은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댁내 장비설치비가 3,2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장애인 응급알림이 이 사업 말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원래 6,400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약 2,160만원 뒤쪽에 보시면 장비설치비가 3,200만원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지금 국비는 더 안 올 것이지요? 이번에 고용되는 2명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계속 고용이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국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인돌봄이도 오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지만 계속 이어질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장애인 그룹홈 소방설비 시설을 아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했는데요. 그룹홈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가요?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설명 자료에 있는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입니다. 장애인 공동가정은 2011년 3월 2일에 개관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것 할 때 설치근거에 맞추어 가지고 소방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소방 설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방 설비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가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2014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개정된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그룹홈이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소방 시설을 설치도 하지 않고 했나 싶어서 언론 쪽에 가끔 보면 화재 나서 사고 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누락되어서 이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요. 경로당, 경모정 환경정비 예산이 이번에 있는데 300만원씩 10개소에 3천만원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지금 3억 8천만원이네요? 3억 8천을 다 썼습니까? 다 쓰고 이번에 약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예산을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로당이나 경모정에 조금 씩 소파 보수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이번에 시장님께서 경로당 쪽에 많이 방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중마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경로당 혹시 방문하셨을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시영아파트 경로당은 가지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 경모정인가 경로당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화장실에 배수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뚫어 펑을 들고 쫓아갈까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그런 부분도 환경정비개선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메모하셔 가지고 시영아파트 경모정 화장실 방문하셔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파보수해도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건강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거기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다문화가족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즉 이민자로 구성된 통번역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조 모임에서 자기 나라 언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 주고 우리나라 언어를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기 나라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왔으니까 다국적이니까 그런 분들이 서로 우리나라 말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항만통상과에 있는 국제교류 통역 자원육성 거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런 다문화가족이 바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업 창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번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취업까지도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항만통상과 쪽에 보면 순천대학교 하고 같이 해서 국제교류 통역 자원육성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연계가 되는지 싶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다. 또 예산 절감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례 공동묘지 이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천만원이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관리자나 연고자를 찾는데 사실 표현이 좀 걸맞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연고자를 찾는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관리자나 연고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연고자 찾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전 추진위원회가 그 부분들보다는 연고자 찾기 위원회네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500기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다 찾으려니까 그러면 이름을 좀 바꾸어서 했네요? 명칭이 좀 듣기에 그렇네요? 이 명칭을 보고 1천만원인데 무슨 참석수당이 1천만원이나 되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있지요? 옛날에 기존에 위스타트가 우리 광양지역에는 있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드림스타트로 이것은 정부에서 만들라고 한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이루어 진것 같은데 우리 위스타트는 민간 쪽이었고요. 주로 보면. 그런데 그때 위스타트에 근무하신 분들 팀장님들이나 계셨잖아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연계가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고선주씨나 팀장님 계신 것 같은데 연계가 되어서 그 쪽으로 들어갔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5명 중에서 팀장님하고 고선주 씨는 본인들이 직업을 찾아서 가셨고요. 나머지 세 명분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해서 운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두 분은 그만 두셨습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예,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간에서 위스타트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드림스타트를 만들라고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한쪽은 없애야 한다. 그래서 위스타트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드림스타트로 연계가 되어야 이 부분들이 드림스타트가 빨리 정착이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위스타트 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나서서 하라고 해서 민간에 있는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냥 없어져 버렸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었지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하실 때 그 부분들 잘 아시는 분들 아시다는 것보다 먼저 경험을 했던 분들 축적을 했던 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잘 이해해서 그 분들 축적을 했던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잘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경모정 환경정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경모정이나 경로당에 여름이면 노인들이 기거를 많이 하시는데 더위를 못 참아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제가 참고로 건의를 드리니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는 다 못할 것이고 경로당, 경모정에 다가 에어콘을 매년 몇%씩 해서 실제 연세 드신 노인들이 편히 지내게끔 그 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 추석을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계절이 바뀌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위도 너무나 심하게 오면 우리 노인들이 못 견디고 돌아가실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