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의결 하고 이어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사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월 17일 수요일부터 이틀 동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4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개선과제로 선정·권고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을 위해 납부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자등의 부담금 일시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9월 15일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5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례시행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일시불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11월까지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244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조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납부방법이 지역별로 납부기한은 15일~30일, 분할 가능 횟수는 2~4회로 상이함에 따라 납부기한은 30일, 분할 가능 횟수는 4회로 개선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지금 상고부서의 권고사항인가요? 규정사항인가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여태까지 하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미납처리 된 것이 있나요?

한건도 없습니다.

크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앞서 사전 저희하고 협약이 되기 때문에 다만, 날짜만 15일에서 30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납부 필증이 붙어야지 어떤 신규공사 같은 경우에 준공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 안하면 협의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공협의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양정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38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덕국제신도시 이주택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이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기간을 2014년도에서 2015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지원금의 세출에 따른 별표1의 4내지 5항 저소득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간을 비고란에 2014년까지를 2015년까지로 개정하여 저소득 고령자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하며, 별표1의 13항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비 지급기간을 비고란의 2014년까지를 2015년까지로 개정하여 이주민들의 일자리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주정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이상으로「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9월 15일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한미군 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의 용도로 이주자 등에게 300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교부된 이주민지원금 300억중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79억 2,4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20억 7,600만원을 2015년에 저소득·고령자세대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에 사용하고자 본 조례 제5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고령자세대 생계비 지원기간 “2014년까지”를 “2015년까지”로 하고,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 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외는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고덕신도시가 계속 사업이 빨리 안 되서 늘어지는 거죠? 이주민은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301가구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 저소득하고 고령자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은 몇 가구, 고령자는 세대는 몇 가구예요?

이번에 노인일자리 오시는 분들이 301세대 중에서 한 130세대정도 됩니다.

저소득하고, 고령자하고?

예. 노인일자리가 130, 고령자가 20가구...

2014년에서 2015년까지로 변경 안을 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이주자택지가 고덕지구 내가 내년도에 분양계획을 할 계획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그럼 내년 하반기쯤이면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완료가 될 것 같아서 2015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1년을 넘겨야... 왜냐하면 300억이라는 것이 국비인데 반납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일자리 계속 일자리 사업 하던 것을...

그러면 이것을 아예 2016년까지 잡아주지 왜 2015년까지...

내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안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를... 돈이 남아야 되니까... 돈을 더 이상 주지는 않으니까 돈 300억을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쓸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꼭 못 박은 것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연장되어서 돈이 남았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2015년도로 돈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1년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우리가 300억중에서 쓴 것이 279억 2,400만원을 쓰고, 20억 7,600만원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맨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많이 썼을 때도 있고, 적게 썼을 때도 있고 9년 동안 우리가 300억중에서 지금 집행을 했고, 그때 9년 동안 써진 것이 279억 2,400만원이거든요? 9년 동안 2006년부터 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2014년까지 하고도 20억 7,600만원이 남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1년 연장을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2013년도, 2014년도 혹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2013년이 168억 3,000만원입니다.

아니죠, 연간. 이게 지금 몇 년서 부터 시행을 한 거죠?

2006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쓴 것은 2억 5,500썼네요?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한 20억...

그것은 저소득 고령자세대 생계지원비가 2013년에 2억 5,500이고요, 특별일자리 사업은 14억 2,800만원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쓴 것이 2013년도 1년 치를 보면 한 16억 7,000-8,000만 원정도 썼네요?

그 두 가지만 한 16억 정도 쓰고, 나머지 이것저것 경비 들어간 것이 20억 정도 들어 간 겁니다. 금년도에도 한 20억 7,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 20억 7,500만원 그 정도...

그러면 이 돈을 지금 국비기 때문에 1년을 해서 했을 때 20억 7,600억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전세금 융자는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장만해서 갔을 때 융자됐던 것을 회수하면 이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특별 일자리사업이나 그런 곳으로 사용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회수가 안됐을 경우는 지금 착오가 나올 것 아니에요?

15년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내년까지는...

내년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럼 2015년까지 전세금 자금을 전부 다 회수하겠다고...

아니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계상을 했고, 또 하나는 운영재경비 및 예비비에 있던 것 그것도 연 간사 용액이 많지 않아서 그것도 실제 사용하는 대로 특별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밀어 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전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년에 1억 3,500만원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집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7,500만원에서 1억 정도 한 집에 전세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안 들어간 것은 지금 고덕신도시로 들어가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이 안 들어가서 전세자금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대게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가 내년까지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세 살고 있던 것을 회수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전세 자금을 회수하는 거고, 고덕 1단계가 1,908세대 중에서 1,304세대가 내년도 공급가능세대인데, 1단계가 1,304세대인데 이중에서 미군기지에서 나간 사람들이 301세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LH하고 미군기지 부터 먼저 입주 좀 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덕 1단계 사업이 토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집이 지어져야지 회수를 할 것 아니에요.

택지만 지어주면 집 짓는 것은 본인들이 짓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분양계획이 된다니까 내년부터는... LH에서 내년부터 분양계획을 했대요, 상반기 때 부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고덕 들어가는 것이 최종목표이기는 한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면 아예 이것을 2015년도를 못을 박지 말고 2016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고, 20억 7,600만원이 소진 시까지만 한다는 어떤 단서를 달아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 지원금 300억은 물론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군이전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기가 됐잖아요. 그 안에 소진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이 2018년까지로 저기 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우리 「특별법」이 2018년까지 된 것이고...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2014년도인데 2015년 1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게 어떤 너무 근시안적으로 조례를... 조례 만약에 2015년까지 안 되면 2016년까지 또 연기 할 거예요?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반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고덕지구에 입주를 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집을 장만할 때는 그것을 반납하게 되어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18억 8,500만원의 재원이 있어요. 내년도에 전세자금이 1억 3,500만원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억 3,500을 포함해서 18억 8,500만원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을 하면 되는데, 2016년도에는 전세자금 들어올 것이 1억 7,0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2017년에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언제 들어오느냐? 전세자금이 다 들어온 것이 이주택지 완료시 12억 9,5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후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이 있어야 쓰는 건데 내년 것은 일단 확보가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18억 8,500만원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되는데, 2016년까지 이어졌을 때 전세자금 회수가 안 된... 융자된 것이 회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억 8,500만원이 내년에는 집행이 되지만 그 나머지 돈 1억 7,000만원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용도로... 이것을 만약에 2015년도로 못 박아놓으면 나중에 용도는 반납금액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아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주민 특별 일자리사업이 300억중에서 그것하고 저소득 생계지원금 나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2018년까지는 집행이 가능해요, 다른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일자리 사업하고 다음에 고령자하고 저소득자 생계지원금 이거 매달 나가는 것, 이것을 2015년까지 못 박아놓은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내 체육관 보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2018년까지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실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태까지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이주자 지원조례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매월 30만원씩 주면 1년이면 360만원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고령자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주면, 여기 저소득층에 보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마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는 별 외로 이거를 주는 것입니까?

그거는 별 외지요. 만약에 기초생활자가 고령자라고 할 것 같으면 고령자로 안타고...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아닌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차세대대상자들도 있고. 그랬을 때 기초수급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에 따라서 등급 별로 저기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30만원 씩 플러스로 주는 거예요?

예. 플러스 되는 거지요, 30만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의 최고가 87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디에서 다른 세외수입의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서 주거든요?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7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군기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100만원을 받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플러스 30만원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부터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하잖아요, 2015년부터. 그랬을 때 많게는 20만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도 또 별도로 2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이주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도로 주는 겁니다. 특별 계상으로. 그것 까지 다 따지고 나면 저희도 계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존 나가는 것은 나가고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우리시 어인남리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사업 구역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전동 2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만 8,373.8㎡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를 말씀드리면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4조의3 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52.89%인 467명 중 247명이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 를 하여 추진위원회에 승인이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사항이며, 그 간의 추진 사항으로 2010년 10월 13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11년 8월 25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조합설립이 되지 못하고 2014년 6월 13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지구지정 해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14년 9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여 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며,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기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각각 환원되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 도시재생특별법 」 에 의한 우리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시 활성화 대상지역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주민이 소규모 단위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선 지구지정 해제 후 소단위 개발이 되도록 조속히 해제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인남리가 지금까지 개발정비구역으로서 해제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거의 50% 이상이 다 반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도 안 되고 지구지정 때문에 안 됐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다시 재정비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정비구역.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좀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절차 방법은 도로 올려서 9월에 해제요청이 되는 거예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것을 첨부해서, 주민공람을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도에 해제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민공람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시행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 올리면 된다.

예.

거기는 평택시의 중심적 역할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성동초등학교 접하고 있는데, 성동초등학교 거의 폐교 위기에요. 도시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주민들 어르신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 개발에 반대를 많이 하고 이대로 살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안타까운 반면에 그 지역이 피해를 봤던 그런 부분을 반대급부적으로 철저하게 평택시에서 추진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지구지정이 되고 약 4년 만에 해제절차가 들어왔는데, 그나마 정비구역으로 지구지정을 했다가, 정비사업을 했다가 해제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갈등의 폭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서로. 보니까 반대 주민이 52.89%가 들어왔는데, 2015년도 전략계획 용역비를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시 전체를 「 도시재생법 」 에 의한 전략계획을 전체적으로 새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 도시재생법 」 이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종전에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을 비롯해서 그 이외의 지역까지 시 전체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택 재개 발만 해도 5개 지역에서 세교지구 하나만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것까지 4개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시 전체를 한번 전략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시 전체를 전략계획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평택시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너무 광범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해제가 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재개 발은 4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주변 환경에 맞게 소단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전략용역비를 세우든 전략용역을 하든 해야지, 시 전체를 놓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지구지정이 됐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공공적인 예산이 거의 투여가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어떤 소단위의 전략계획을 잡아줘야지, 시 전체를 넣어놓은 부분에다가 이것을 한 일부분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지구지정 됐다가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은 굉장히 셀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해제된 지역에 대한 특별적인 전략 대안 이 나와야지, 지금 같이 시 전체를 하는데 일부 부분에 놓고 본다. 그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예산의 한계가 한 1조 1,0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가 되는데, 할 수 있는 경상경비 빼고 미군기지 이전 특별사업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는 300억에서 500억 정도 밖에 안 남는 걸로 보이는데, 지구지정 해제가 되는데 전략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나아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또 노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그동안 예산 투여가 안 됐던 부분까지 감안을 한 집행부의 대안 이 나와야지, 큰 틀에서 봐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평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해제된 지역에 사실은 BTL 같은 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게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먼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TL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BTL 같은 경우도 우선 중앙정부하고 협의 대상에 넣어줘야 될뿐더러, 우리 예산에서 사업비 쪽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시해서 해줘야 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인남리 주택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