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7대 의회에 들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연수와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주요시책을 비교견학하고 지역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게 소관업무를 파악하는 등 위원님 모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계기로 제7대 안동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14년 9월 18일까지 4일간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부서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있으며, 마지막날인 2014년 9월 19일 금요일에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및 의결과 일반 안건 처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서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부서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부서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첫째 항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셨는데 2015년도 국·도비 요구한 신규사업은 없어요?

현재까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이외에 국비 신청은 끝났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현재 보고한 내용?

이 사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중에 올라오면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삭감해도 되죠? 오늘 보고한 사업 이외에?

삭감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행여나 빠진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하다고요. 오늘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신청해 놓은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얘기해 봐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국비든 도비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유교문화길, 상아동에서 남후면 풍천면을 거쳐 가는 유교문화길 사업이 현재 도비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사업 하나 뿐이죠.

예.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총 5억원 정도 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해서 24억원으로 마무리 지을 그런, 남후 낙암정 가는 길까지 해서.

가면서 유교문화길이라고 길바닥에 쓰여 있습니까? 뭐.

명명한 이름이 유교문화길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거기가 유교문화길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사업 용역에서 아마 유교문화길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구담에서 병산서원까지는 2012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병산서원에서 낙동강 생태학습장까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임청각에서 안동 댐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미구간 12㎞, 이 부분 완료를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교문화길이 특별히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한 것을 보면 여왕길, 호반길, 그리고 호반나들이길도 그때 용역에서 나온 명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호반나들이길은 오랫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던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길이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행해지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른데 투자될 재원들이 결국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우리 의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산이 요청되어서 막 집행되어 진다는 거예요. 여론수렴과정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이, 소수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게 사업으로 연결되어 가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국비를 요청하고 어떤 사업들이 도비를 요청해서 시행이 되는지를 먼저 의원들이 파악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낼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 2015년도 국도비요청한 사업의 내역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했던 거예요. 취지가요. 왜냐하면 이미 국비요청 했던 자료는 나왔어요. 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다고요. 책자에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업들이 국비 요청이 많이 되었어요. 각 실과소에서, 거기도 보면 수백억원짜리 사업들이 수두룩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우리 시에서 풀로 불요불급할 때 집행하라고 해 놨던 용역비를 가지고 전혀 의회에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수행되고 그 용역했는 근거를 가지고 국·도비 요청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의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게 했는 건데 현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계속 사업입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교문화길도 2012년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12년, 13년, 14년 추진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이 확정되어서 올라오면 예산 심의하는데 일정한 사업들이 지역성을 다 가지고 있고 대상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부터 가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현재 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길바닥에 깔고 집 짓는데 투자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들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자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산 편성되기 그 이전에 오픈시켜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통산업과 업무 중에 추후 추가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볼께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해요. 도심재생이라는 용어자체도 재개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너무 많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재생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도심재생이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은, 실지로 문화진흥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그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보면 건축물도 일제 강점기 때 건물들이 거기 몇 동이 살아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주변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이것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오래 전에 일제 강점기 때 있던 건물들이 어찌 보면, 잘 보존해 나가면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건물들이 철거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변정비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뜯어내고 철거해 버리면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나 어찌보면 도시 역사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과,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어쩌면 진짜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향토 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일반주거지역이라도 그런데, 거기는 우리도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지정해 놓은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편의성만 추구를 해서, 거기에 수백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도 그게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콘텐츠진흥원 주변정비사업은 총 4필지가 편입되고 있는데요. 2필지는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2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현재 위원님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콩사랑이라는 식당이 있고요. 하나는 그 옆에 그린슈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이라기보다는 조금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주위를 매입을 해서 콘텐츠 진흥원 인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옆에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건물이요. 그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형제이발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이에요. 아주 오래 전 옛날 건물이에요. 그리고 앞에 조금 리모델링 해서 그렇지 그 옆에 다방건물이나 그런 건물들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 건물들이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 철거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하고 콘텐츠진흥원 쪽하고 시하고 전부 매입해서 철거하는 걸로 얘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콘텐츠진흥원을 출입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것만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런 도심재생사업 했는데 가보면 전통문화산업해서 만든 그러한 것들을 판매장으로 만들었고, 카페로도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창원에 갔을 때, 창원 뒷골목에는 옛날 오래된 건물들을 전부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처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골목들을 다녀봤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우리 시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라고 본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정생동화애니메이션 제작했는데요. 이것은 안동 시가 제작지원 했는데 안동 시가 갖는 권한은 뭐있습니까?

에니메이션 제작해서 거기로부터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제작사와 행정기관, 행정기관하면 도와 시,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약 50대 50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며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작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제작을 위한 계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관련해서 협의만 했는데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익금 협의가 완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완결은 안 되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킬려고 합니다.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익금 협의가 누가 더 “갑”이 돼요? 제작하고 있으면.

제작하고 있으면 제작사가 “갑”이 되어야죠?

그렇죠. 수익금 처리가 제작하기 전에 이미 협의한 상태에서 제작이 들어가 줘야 시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작을 시행하면서 수익금 협의를 할려고 그러면 제작에 손을 댔는 그쪽이 갑이 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제작에 들어가서 수익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협의 가지고는 못하겠다면 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조건이면 제작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손해배상을 시가 다 감당해야 될 것이고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지금 수익금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수익금 협의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50정도의 비율로는 현재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화가 곧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5일자 전통산업과로 와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할께요. 동료 위원님들이 오해할지 모르는데 결산을 놔 놓고 이런 질의하는가 할지 모르지만 예산집행 하는 모든 과정의 것들이 결산의 과정이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니메이션 제작 총 사업비가 26억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자 12억원은 제작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제작사하고 EBS방송사 하고.

EBS 투자가 5억원인데 5억을 한다는 거네요.

5억하고, 이번에 제작사가 선정되어서 제작사가 그렇게 되면 7억을 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EBS 5억과 제작사 7억을 받으니까 수익을 나눠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그 관계는 조달청의 전자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아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만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퍼니플럭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확정 서류는 가지고 계시겠죠?

2103년도에.

2016년까지 제작이 완료되면 시리즈로 방송을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고.

예, 2016년도에 방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월에 제작사가 계약이 되었고, 6월에 수익금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는데 5대 5라든지 시하고 무슨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1차적으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법률자문단의 의견들이 콘텐츠진흥원하고 우리 시하고 제작하는 그 관계로 해서 50대 50 정도의, 예산규모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50대 5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53대 47이 될지, 47대 53이 될지 그 부분은 다소 탄력은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협의를 할려고 마무리 단계에.

제작사 계약은 완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사 계약관련해서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수익금관련해서 수익금은 어떤게 있습니까?

방송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까? 방송관련 한정해서 5대 5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뒤에 캐릭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까지 다 나눠야 됩니까?

현재 이것은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익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어서 방송이 되면 그다음에 수익금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캐릭터를 써서 인형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익금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범위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까지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작을 하는데 까지는 투자가 되는 것이고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어서 방송이 되어 지면.

그러니까 제작해서 방영되는 수익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

방송을 하면서 발생 되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EBS에서 방송을 하면 수익금을 받나요?

방송을 한번 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관련해서 EBS에서 받는 것만 5대 5로 하고 나머지 파생되어서 나오는 수익금, 그러니까 2차적으로 나오는 캐릭터 사용료라든지에 있어서는.

캐릭터 사용은 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캐릭터 사용은 권정생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시가 그쪽에 대해서 캐릭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권정생 선생님의 재단으로 전부 수익이 잡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의 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알고 싶은게 뭐냐 하면요. 수익금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권정생 선생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 우리가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얘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방송하는 것은 우리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방송으로 인해서 애들이 관심을 갖고 캐릭터에 빠지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노트나 연필이나 이런 식으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필을 제작한다든지 수첩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판권은 누구입니까? 판권도 5대 5로 나눠야 된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판권도 5대 5로 나눠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애니매이션을 제작해서 발생되는 이익만 50대 50으로 나눈 거지 거기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아니면 책을 팔아서 인지세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재단이라든지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여할 사항들이지 행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서 EBS에서 방영하는 그 관계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다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2014, 2015년도까지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예.

기획예산실에서 공문을 받으셨죠? 구두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보고를 해라.

문서로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발송된 보고 자료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올리지 않는 거예요. 전통산업과 처음 시작하는데 추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공문을 받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을 안동 에 유치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동 에 콘텐츠진흥원이 유치가 어떻게 됐죠? 안동 에 온 이유는?

안동 이 아마도 앞으로 도청소재지 도시로서의 위상, 많은 뮤지컬 등을 함으로 인해서 안동 이 문화 이런 쪽에는 거점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안동 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도청도 오고 안동 에 여러 가지 문화적 소재도 많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상품의 가치도 키워갈 수 있는 요건에서 안동 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이 유치가 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동 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로열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권정생 선생 문학관이라든지 지난번에 원이엄마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소재들의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계속 우리 시비 부담액만 가중되는 거예요. 결국 도청이 오면 진입로를 한다든지, 가스배관을 한다든지, 수도 관로를 한다든지 하면 시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 같은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나중에 잉여금이 창출되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되고 안 되고 떠나서 우리 소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문화적 가치, 콘텐츠 발굴을 해서 상품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 제공자인 안동 시가 로열티를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콘텐츠진흥원이 하는 일은, 우리 시가 예산 부담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명분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주변정비사업 하는데, 주차장 시설한다면서 도 보다 훨씬 많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등등이 앞으로 개선 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제가 우수한약재 물어볼께요. 전체 우수한약재 199억 5000만원에 BTL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현재 시비로 연간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약재 품질검사비 3억원도 도비 포함해서 매년 해 오고 있잖아요.

한 3년 됩니다.

검사비용 3억을 우리 시가 부담하면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가는 소득이 얼마 정도 창출됩니까?

소득까지는 아직 계산해 보지.

아니 이 모든 것은 안동 시가 우수한약재 주체가 되고 임대융자사업인 BTL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렇게 해 오자면 안동 시에서는 한약재를 공급하는 농가 내지 한약재 생산농가에서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그 소득이라는 것은 반사적인 이익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공급을 하는 생산자, 검사비가 3억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큰 가치가 창출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수치가 없는가 보다 그죠?

예,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로 농가소득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되야 유통지원센터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농민이 부담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농가소득이 올라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비는 매년 순수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검사비용은 한약재지원시설 주체가 운영하는데서 자기네들이 소득으로 이어 질텐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시가 건물유지비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BTL사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시로 2억 5000만원을 줍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주고, 2억 6000만원을 참살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건물의 하자라든지 건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BTL상환액이 10억이죠?

예, 10억입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부담하잖아요.

예.

원 취지는 무엇 때문에 유통시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역이 우수한약재가 많이 나오고, 전국에서 5개의 BTL사업을 보건복지부가 그때 당시에 처음 할 때는 권장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속에 나옵니다. 국비, 도비, 무조건 유치를 해서 시민이 지게를 지고 일어설 수 없게, 가중한 부담이 되어서 일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합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20년간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주민소득과 직결되든지, 시 세수가 만들어져서 시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든지, 안동 에 국비든, 도비든 들어오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 반영해서 시의 부담액이 너무 가중된다는 것이고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오면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자치단체장께서 만들어진 예산이 계속 부담으로 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시에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나, 도나, 중앙예산이나 모든 것을 유치할 때는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도록 서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시민의 혈세만 들어가요. 시에 세수로 절대로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질문도 요약해서 잠깐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과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고하는 정도의, 큰 틀에서 파악해 주시고요. 나중에 감사나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하여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과 결산안의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세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법적으로 보조금 받는 부분 이외로 일시적으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2014년, 2015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