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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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영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최한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산건위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농촌에 대한 애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번 추경예산안은 7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심의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의 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촌에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촌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 대한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국

최한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4억 5,900이 증가된 총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단체 토요시장 운영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우리 지역 농산물 안정적 판로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광양읍 서천변에서 매주 토요일날 부스 20개를 설치해서 토요장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참여단체는 한농연, 한여농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업경영 컨설팅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일 하단부 벼건조장 설치 지원입니다. 1억 2천 계상했는데요.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벼 재배농가에 겨우내서 부터 방제, 수확, 건조작업까지 원스톱 대행서비스를 위해서 진월에 있는 광양동부농협에서 농협 자체 창고를 개보수를 해서 건조기랄지, 지계차 구입을 해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땅심을 높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사업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당초 383헥타에서 390헥타로 증가가 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인데요. 벼농사를 지을때 제초제를 쓰지않고 무제초제 농법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 사업도 당초 500헥타에서 600헥타로 사업비가 증가해서 2,400만원 증액해서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2청사에 4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냉난방 시설이 안돼서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1쪽입니다. 2013년 FTA폐업 지원사업 입니다. FTA이행으로 해서 폐업한 축산농가에 피해 보존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페업 신청한 농가는 총 58호로 662마리을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5억 7,400만원인데 기정예산 1차 배정이 2억 2,900만원이 배정됐었고, 이번에 2차가 2억 2,800 총 4억 5,700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2억 2,8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500만원 신규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요. 축사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조사료 배합기 축산 농가에 1대 지원하게 됐습니다. 1대에 5천만원 하는데 기금에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1,500, 융자가 2,500, 자담이 1,0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학생승마체험사업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당초 사업량이 12명이었는데 이번에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만큼 예산이 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한테 승마체험 기회 제공으로 호연지기 함량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입니다. 축산농가 자체 방역용 소독약품 2억 2천만원 증액해서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병원성 AI차단 방역대로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사 질병매체 해충 방제사업 지원입니다. 100만원 증액했는 데요. 모기해충 포획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7대인데 사업량이 9대로 증가가 돼서 추가로 1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여쭤볼께요. 토요시장 운영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농연하고 딱 규정된 두단체만 거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우수 경영체도 참석을 시킬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부스를 20개 정도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흥토요시장을 가보면 특별한 단체만 규정을 주지할고 모든 농가들이 그 토요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하면 규제를 두지말고 꼭 부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노상에 자기가 수확해 온 것 그것을 놓고 노상에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는 단체대로 지정을 해 주고요. 일반농가가 참여할....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일반농가는 고정적으로 참여가 안되니까 그때 그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게 반영이 좋고 우리가 예전에 제절쪽에서도 부스해서 안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정된 농가에서 만 오니까 별로 농산물도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농업인단체 123페이지와 예산자료 중간에 직거래 장터 농가에게 판로를 찾아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골과 도시라든가 아파트통장 이런 부녀회를 통해서 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금호동에 협력회관내에서 10월중에 운영을 하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많은 제품 판매하는 것보다는 단일화 제품을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판매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명자료 130페이지와 예산안 자료 4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벼건조 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광양동부농협이네요. 농민지원형이라고 하지만 광양시 관내 5개 농협에 고루 지원해 줘야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다른 농협에서는 현재 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광양, 봉강, 옥룡을 현재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벼작업부터 수확, 방제 그것을 전부 다 대행을 해 주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현재 그렇게 대행을 해 주지 않고 있어서 일단 동부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고 다음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이 요청이 있을때는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보면 농협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께 수혜가 갈수 있도록 또 해야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도 1억 2천으로 돼 있지만 65%가 지원해 주고 35%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부담....

우리 광양에 보면 기술보급과가 있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좀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갈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단일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다보면 조금 수혜가 한 지역에만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광양읍하고 진상면 두 개 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더 다양한 기계를 구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업무가 기술보급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농업지원과 분야에서도 지원한 가능한 분야는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뭐냐하면 벼육묘용 포트로 해 가지고 육묘시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사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일단 관리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26쪽 보면 2013년 FTA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소를 키우다가 폐업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폐업신청 받을때 몇두, 몇두 사육한 농가별로 사육파악을 전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두수하고 나중에 실제 매각했을때 매각 증빙서랄지 그것이 나왔을때는 저희들이 숫소 같은 경우는 마리당 81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암소는 89만 9천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폐업 한 마리당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폐업하면서 출하를 했을 때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폐업하면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한우 사용 농가가 330농가 정도 되는 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규정이 몇 마리에서 몇 마리까지 한다랄지 그런 규정......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영세농가를 우선으로 우선 순위를 정했죠. 그래서 1차 도에서 배정된 사업비로 1차 지급해 주고 2차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도에서 배정이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7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사료값 문제 때문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배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선호를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좋아합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배합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1년에 두 대씩 밖에 못해 줍니다. 그것은 규모가 적은 소규모 3천만원 짜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번에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융자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용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는 축산농가가 규모가 큰 농가가 필요로 많이 하는 사항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순수한 시비로 해서 4대 정도 공급을 했어요. 이것까지 하면 5대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요구는 5대 정도 요구는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사료농가하고 배합기로해서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몇% 정도 절감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사료 절감 차원도 절반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 에 키우는 속도도 소가 성장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50% 절감되고 성장률이 빠르다 그러면 많은 우리 농가를 위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안 4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응 농업경영 컨설팅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될수 있으면 다 써서 농업인들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 컨설팅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거든요. 금년에도 당초에는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올때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보면 옥곡 국사봉권역 사업 인근마을에도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고 축사가 진월 신기마을에도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때 될수 있으면 축사가 냄새나지 않도록......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농업지원과는 FTA대응 명품한우 생산도 큰 사업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하고 여기 에 있는 FTA폐업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전반적인 것 축산 명품 한우 관련은 어떻게 연관을 지을수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소 사육 규모가 전남도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신안 다음에 적은데요. 목포, 신안, 광양 그렇게 적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명품화를 위해서 정액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정액을 사서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정액으로 만 인공수정을 시키고 있고, 또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거세장려금 옛날에 도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중단된 이후에도 우리 시비로해서 거세장려금을 지원해 줘서 육질을 좋게 만들고요. 또 육질개선제랄지, 또 좋은 약재를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톱밥도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톱밥이랄지 그런 여러 분야를 지원해 주므로써 FTA때문에 어려운 축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저희들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명품한우쪽에가 포인트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축산농가의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를 도와서 지원해 가지고 정리하는 쪽에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한미FTA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전체적인 피해가 10조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중에 7조 정도가 축산입니다. 과수, 채소, 곡물 순으로 나가는데요. 폐업은 어차피 전국에 230만두 정도가 적정 숫자인데 이 앞에 310만두까지 올랐습니다. 어차피 남은 숫자만큼은 전국적으로 국내 정부 차원에서도 폐업을 해서라도 숫자를 조정해 나갈려고 이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또 FTA관계로 해서 실제 축산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두가지로 명품은 명품대로 만들고, 그리고 또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시켜나가고 그렇게 하고 적정 부수를 유지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문양오위원

왜 질문을 하냐하면요. 물론 두가지가 다 상충이 될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선도 업종은 선도 업종대로 제가 볼때 사업을 적극 추진하다보면 추경이라든지 이럴때 제가 볼때는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광양에서 13년도 자료에 보면 매실이 354억이고, 애호박이 약300억 된다는 말입니다. 수입으로 보면 자료로 보면, 그러면 이런 경쟁력있는 농가도 많은 숫자가 하는 쪽에 추경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도 업종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14년도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이 필요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들은 사실 매실이 354억을 하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매년 가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실이 올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추경에 매실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담당과에서 추경에 안올라오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은 매실특작과가 있어서

문양오위원

매실특작과가 있어서 그런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또하나 벼건조장 설치 지원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원대상은 동부농협에 해 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설비, 건조기, 지계차 이런 것은 우리광양시 재원으로 되고 이런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해 가지고 동부농협에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별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5억이, 5억중에서 건조장이 1억이 2천, 그 다음에 매실 대형선별장, 다음에 매실특작과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3억 8천 그래서 5억을 맞춰놨습니다.

문양오위원

동부농협에 이번에 1억 2천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총 5억이 지원될 것입니다. 우리과에서는 1억 2천, 매실특작과에서 3억 8천 그럽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대해 가지고 128페이지 승마체험장은 어디에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되며 지금 당초 기금이 1,800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승마체험은 우리 광양 관내에는 승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랄지, 구례랄지 학생들이 원하는 승마장을 가서 승마체험을 하게되고 했을때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기금으로 보조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30%, 자담이 20% 그럽니다. 30만원 중에

한국

최한국위원장

올해 사업비 증액된 것운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당초 12명이었는데 학생들이 추가로 신청을 많이 해서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는 것만큼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돈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456쪽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는 전체적으로 5억 3,844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단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가축 방역초소랄지, 또 올해 매실값이 폭락해 가지고 업무가 가중되므로서 시간외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광양매실 선별기 구입지원비입니다. 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실공동선별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동부농협에 옥곡 선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비가 6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당초에 금년 사업이 16억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확정이 15억 4천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6차 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입니다. 이는 진상 백학동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를 신청한 사업으로 그것은 곶감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 체험, 숙박시설 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홍보랄,지 마케팅 운영면에서 좀 부족하여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여서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군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는 농산물의 저장 기능 강화로 농산물 수입조절과 저온 유통체 구축으로 수출 농산물 물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2,8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 시설물 양도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달뱅이영농조합으로 봉강에 있는 조합인데 운영 상태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물을 양도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신청인들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10년이 관리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와 예산안 자료 4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양매실 공동선별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원대상이 광양동부농협이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비가 3억 8천만원인데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자부담은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65% 지원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35%가 자부담?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35%정도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전에 건조장 사업이랑 합하면 5억 정도 되지 않아요. 1억 2천에서 3억정도 까지면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동부농협에만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동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에서 사업비를 가져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회계법상 교부금으로 못하니까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교부금 자체를 우리시비로 쓰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올해부터 매실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 않아요. 재배면적이 확대 되므로 인해서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매실농협의 미래성이나 경제성이나 지속성 같은 것을 충분히 연구나 검토를 하셔서 이런 판단을 하시고 또 지속가능 여부가 있는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석여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 선별장은 시비로도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설명자료 137페이지와 예산안 자료 45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시군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이 3억이네요.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 1천만원에 이번에 2회추경에 시비 12억 8,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 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내에 저온저장고 시설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 광양원예농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매년 저온저장고 수리비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수출이 안되니까 수출물류센터 기능도 적고 학교급식용으로 원예농협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시설물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그시설 자체는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등 원예농협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액부분은 원예농협에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대신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를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받고 있다고요. 어찌보면 수출물류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오이나 호박, 파프리카, 매실 등을 그런 부분을 수출할때 국비나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냉동, 냉장 창고를 시설한 것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집회 감안하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물량 최근 3년간 현황하고 그리고 최근 4년간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비 지원 현황 두가지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58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시면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그린투어 행사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것은 농산물을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가을철에 수확할때 와서 체험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사업이 재작년까지 도비로 해 가지고 그린투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랄지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저희들도 봤을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올가을 부터 또 내년에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보면 예전에 우리가 송파구하고 했죠? 하다가 예산이 중간에 끊어져 버렸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게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도 없어지고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자체가 없어지죠. 예전에 송파구 갔을때 송파구 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가서 우리가 1박2일로 그러고 왔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서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정안으로 보면 우리가 송파구하고만 계속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송파구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서울 구별로 자매결연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특판행사를 한때는 자매결연 도시랄지 이런 분들을 부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계약으로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저희들이 송파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끊겨서 아쉽다고 했는데 다시 추진하셔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으로 우선을 두지만 우리 향우회쪽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무조건 모집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우회쪽도 신경을 써서 그쪽도 해 보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대외협력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동부는 벼 건조시설하고, 매실 공동 선별기에 대해서 5억이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5억을 자체에서 자금을 확보해 왔다 사라실에서 5억을 붙여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받든 시에서 받든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특정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동부농협은 옥곡하고 진상에 지원하는데 옥곡, 진상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농업에 종사자들만 배불리게 살 찌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동부농협에서 5억을 받아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돼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좀 관리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설명서 136페이지 보면 6차 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있죠. 지금 우리 지역에 4군데 권역 사업이 있는데 권역사업을 몇십억씩 빼가지고 권역사업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다가 1억 2천 정도 해 가지고 진상 백학동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자구력을 갖도록 해 줘야 된다 시에서 판단해서 자구력을 가져야지 그냥 사업 만들어 놓고 사업이 안되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매실특작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데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권역사업은 그 지역 8개 아니면 10개 마을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도록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앞으로도 또 진월도 나가지 않아요. 사업을 축소해서 할수 있도록 몇십억씩 넣어놓고 지원할수 없는 것이지 않아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주로, 그래서 국비사업을 할때는 위에서부터 사업비랄지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홍보해서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금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적게 한다든지 많은 데를 혜택 주기 위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비를 낮춰가지고 많은 데가 혜택을 볼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건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건의토록 검토를 하는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이랄지 홍보를 해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 다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국비도 나오고 또 시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쨌던 저는 관리를 모든 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자구력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해 줘야지,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하면 소모가 되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460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2,960만원하고, 606만 3천원하고 그렇게 됩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을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누가 어느 부분에가 책임이 있는지, 물론 토탈적으로 책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농이든 거기서 잘못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인지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불산장 주위에 그 분에 김치가공 공장을 해서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재료 확보랄지 또 실제 로 김치 관계는 순천 농협에서 김치 산업을 크게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되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때는 자기도 자신있다 그리고 또 이 분은 특판행사할 때 김치를 담아서 자기들 표고생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김치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표고김치랑 해서 상당히 판매도 잘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지원한 사업인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재료를 확보하는 문제랄지 이게 상당히 그때는 가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도 김치는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할라다 보니까 운영비가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했으니까 7년 정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피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사실조사를 해서 농림식품부와 도에 건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했더니 그러면 그동안에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해도 좋다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총 3,566만원 정도 됩니다. 국,도, 시비 다해서 반납조치하게 됐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에 국비하고 밑에 시비하고 합쳐진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개인 사업자한테 결국은 지원한 것이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거기는 개인사업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상호가 뭐였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달뱅이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영농법인들이 제가 볼때는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도전을 해야 되니까 해당 과에서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아까 이야기하셨던 동부농협 5억 특별교부세에서 배정받으셨다고 그랬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비입니다. 자원대체라 그러는데 예산편성상은 아까 말씀드린 사라실예술촌에 당초 10억인데 거기를 도에서 5억을 더 주면서 이것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동부농협에 도와달라 그렇게 묵시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100% 시비고 재원대체를 해서 사라실예술촌에 5억이 온 것을 그렇게 해서 재원대체를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동부농협에 벼건조장이나 선별기, 선별기 두 대가 들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자기들 계획에 선별기 두 대를 설치하겠다고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선별기가 몇 대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옥곡에 선별기가 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선별기가 노후화가 많이 돼서 사이즈가 안맞는 것 때문에 선별기를 교체하나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데 성능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라인형으로 교체하고 바꾸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지계차가 얼마나 노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계차도 양쪽에 한 대씩이고 콤프레샤도 양쪽에 한 대고 구색 맞출려고 제가 볼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농가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야무지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매실을 앞으로 살려야 되니까 물론 지원은 하겠지만 밑도 끝도없이 돈남지 않는 장사는 우리산건위가 앞으로 안해 줍니다. 제가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예전처럼 계속 투하만 해 가지고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산 승인은 제가 확인해 주겠지만 지금 선별기가 급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선별기가 급한거고 지계차가 급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추경이 급합니까? 매실다 끝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부분은 농협에서 선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선별 하는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선별이 제가 볼때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선별기 자체도 좀더 확보가 돼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전정가위랄지 농가들이 이용하고 생역화 재배를 할수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시기적으로 10월인데 그러죠. 10월, 11월, 12월, 2월 한 5개월 남아있는 데요. 거기에 추경이 투자돼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급하게 공동선별기를 들이고 지계차를 들이고 콤프레샤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담당과장님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집 한집 영농들이 소득이 드도록 조그마한 집들은 매년 1,500만원 번집은 1,500만원을 못벌면 생활이 안돼요. 50억씩 번 집은 40억 벌어와도 돌아갑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6차 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 6차 산업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보통 우리가 산업분류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업부분을 1차, 2차 산업에 극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플러스 2는 3차 산업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차 가공에서 판매 즉 서비스쪽 그 다음에 관광 이것까지 끌어들이는 산업이 3차산업해서 보태면 6 그래서 명칭을 6차 산업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보태기고 저는 곱했는가 싶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곱하기 2곱하기 3, 융복합이 있어서 똑같이 6이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것이 산술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 관광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양오위원

물론 방향은 이렇게 안하면 살아남을 길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없을 것이에요. 앞으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앞에서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건설부분쪽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이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는 권역마다 도로, 건물이것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자원화 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365일 왔다갔다하면서 소득을 높여보자는데 원래가 취지가 있는 것인데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시군부서에는 건설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대부분 회관이나 다목적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권역사업을 하실때 참여를 하시면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전원사업을 하든지 해서 끌어들이는 사업을 앞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죠. 각 농가들이 특성을 제가 볼때는 두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이드신 분일수록 그리고 시도를 했던 분일수록 국가에서 뭐를 심으라 그러면 심으면 망했다 이런 것이 많아요. 물론 수요공급에 안맞아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는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3농이 되기를 위해서는 결국은 마을별로 특성화된 이론은 물론 어렵겠지만 특성화된 것을 가지고 로컬푸드로 가고 그 다음에 체험장으로 나가고 융복합 6차 산업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할 농가는 제가 볼때 없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실도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을 제시해 봤습니다. 매실나무를 베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것 같다 고령화는 돼 가는데 그래서 대체작목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작목도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잘해서 관광농원화 해 가는 방법, 소규모 농가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내년 본예산에는 제시를 할라고 농가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설명자료 137쪽을 보면 시군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항만쪽에 수출물류센터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출물류센터를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거기는 수출, 내수, 학교급식 이런 농산물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출물류센터에서 본질하고는 틀리게 급식으로 많이 전환이 돼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급식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없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기존에 저온창고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용하기가 적어서 다시 저희들이 짓게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할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 현장점검을 해 보시고 이렇게 했을때 저온저장창고가 있고, 또 수출물류센터가 원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급식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장고가 비좁아서 긴급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보면 사실 도비가 이번에는 편성돼 있지 않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사업해 가지고 3억이 왔습니다. 3억이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이런 과정에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 3억을 편성해서 아직 사업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을 착수 안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보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장저온창고에 대해서 면적 그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사무관 역할로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국장님께 별도로 여쭤봤을때나 그랬을때 하셔야지 나와서 발언대로 서신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난감할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부에 사실은 저온 시설이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평이나 돼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60평 정도 알고 있습니다. 30평짜리 3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상당히 당초에 건물 지을 때 지어진 것이 되어서 그 사이에 보수 했습니다만 해도 기능이 약화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내수,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할라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하다보니까 품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때 우리가 그런 다시 지어야 되겠고 또 뭐냐하면 냉동상태로 저장했다가 운송하는 체제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냉동시설은 없습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만 말씀하시는데 냉동창고도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 안에 저온저장고가 두동이고 냉동이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0평짜리가 두 개인데 저온저장고가 2개고, 냉동이 한곳이고 그렇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왜 우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원 취지로 수출물류센터로 건립이 됐었는데 한시적으로 급식을 이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결정이 확실히 되고 나서 급식으로 전략할 것인지, 물류센터로 다음에 활성화가 되면 활용을 할 것인지 그랬을때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심사때 참고하겠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에 대해서 물류센터라는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 당시에 마산하고 광양에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여기를 통해서 수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각 지역별로 처음에 화순이랄지, 강진 이런데서 파프리카을 해서 수출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자기들 선별장이랄지 자기들 그런 시설이 갖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찌보면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이 안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식식품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명칭을 바꿔달라 실제로 수출이라는 것이 맘대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했더니 도 농식품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식으로 문서로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명칭은 수출물류센터라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마산 이런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마산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유통계장이 했기 때문에 유통계장할 때 그때 당시 거의 운영이 안됩니다. 수출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광양은 어찌됐던지 간에 내수를 우리가 취급하고 또 학교급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운영상태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칭을 그대로 하자 그러면 수출만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출물류센터가 건립이 된 당시에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수출물류센터 그대로 존치를 해서 간다면 도비나 국비를 그 내에 건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을 사항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 IT농업팀장 정옥자 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전국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 참석으로 IT농업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과 꽃잔디 육묘 및 관리사업으로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꽃을 육묘해서 시가지 계절꽃을 생산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계절꽃을 연 4회 식재하는데 본예산에 2회 식재 예산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2회 식재 예산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음은 꽃잔디 육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녹지사업소 생활권 주변 꽃잔디 식재사업에 소요되는 꽃잔디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육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25만원으로 인부임과 육묘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464쪽에 보면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용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가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 기술보급과 IT농업팀장 정옥자 전체적으로 이게 8,025만원인데요.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서 저희들이 계절 꽃을 연 4회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2회 예산만 편성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절꽃 육묘 및 식재 시설비로 증액 요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꽃잔디를 육묘하우스 17개동에 6,600제곱미터에다가 육묘를 하게 되는데 30만본 생산에 따른 예산에 인건비 2,025만원하고 재료비 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사업이 소화될 수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 IT농업팀장 정옥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입니다. 농업연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본예산 편성후에 국비 보조금 내시가 2건 있었습니다. 375만 2천원이 증액됐고요. 또 본예산 편성 후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1건이 있었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서 시험포장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비 전액을 절약하고 시설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농현장 시험연구 활동사업에 있어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375만 2천원을 재료비가 계상했습니다. 468쪽 중간 부분에 시험포장 운영에 있어서 도비 변경 내시된 600만원에 대해서 시비를 감액시키고 도비를 계상한 재원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첨단온실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로 편성된 1,300만원중 300만원은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목변경을 하고 천만원은 첨단온실 유지관리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0쪽 역시 목변경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468페이지 중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것은 감리비는 어떤 감리비인가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한것입니까?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리비를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공사는 일반공사 형태하고 물품을 납품을 받아서 설치하는 시공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분야가 되어서 물품을 납품을 받아서 설치하는 형태가 되어서 감리비분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유효 적절하게 목변경을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과 산림자원의 산업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27억 3,300만원, 도비 6억 2,100만원, 시비 53억 2,800만원 등 10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력입니다. 숲가꾸기 사업관련 바이오매쓰 수집운반 차량 임차비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비는 전체적으로 360만원 감액됐습니다. 세부내력은 솔잎혹파리 방제 등을 위한 일반 병해충 방제비 9,9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페이지 하단부 고로쇠 향토 산업육성입니다. 고로쇠 수액소포장 경제시설 신규설치 사업비와 고로쇠 정제시설 재건축비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억 9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비는 2개소 6천만원이 전액 도비로 추가교부되어 총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입니다. 밤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는 전라남도에서 지난 6월 24일 사업량을 감하여 변경 교부하였기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임산물 차량지원비와 밤대체 작목조성비도 사업량이 감되어 각각 800만원과 7,6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불방지 대책, 펠릿보일러 보급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1억 4,7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으로 보호수 정비와 숲가꾸기 등 7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50쪽을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6,700을 편성해서 요구하셨네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6,200만원이 고로쇠 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라벨하고 실링하고 유통지원비로 6,2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됐었고, 이번 에 고로쇠 수액 소포장 정제시설 지원비로는 이번 추경에 별도사업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별도사업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같은 사업이면 년도별 본예산에 6,200를 편성하는 것을 해서 여기 총 사업비로 빼줘야

김경

김경산림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산지개발팀장

입니다. 삼봉산하고 용곡같은 경우는 도에서부터 삼봉산 임도포장 옥룡같은 경우는 용곡 임도포장 그렇게 됐는데 세부적인 필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읍면을 통했던지 그것은 도에서 직접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세부적인 필지까지 아니면 위치까지 특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려온 예산을 우리시에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네요?

현주

정현주산지개발팀장

구체적인 것은 읍면동에서도 얘기가 어느 산 번지가 특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세부적인 사업장이 확정이 안됐다는 것은...

현주

정현주산지개발팀장

예. 필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까?

현주

정현주산지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을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데에 대해서 극히 환영할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담당하고 실과, 계에서 이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모르면서 했다는 것은 사실 서로 협조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데에서 좋은 모습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에서 이런 예산이 앞으로는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층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노선을 설정하는데 아무래도 수혜 임업인이 많은 그런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에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사업에 극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우리시에 투자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죠. 하지만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오더라도 모든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478쪽에 보면 반환금들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1억 4,700이 되는데 이 사항은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원치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보면 산불방지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돈을 썼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9개소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수요농가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집회 활용해서 사업을 200헥타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사업장이 7군데 정도 되다보니까 11월달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나 발주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1억 4천만원 정도 발생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11월 27일날 낙찰차액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할라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은 어렵게 확보해서 반환하는 반환금이나 그 예산이 사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심도있게 봅니다. 중요하게 보고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물론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직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라면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추후에는 국비나 도비 예산이 내려오면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시에 활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밤나무 노령목이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지개발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밤나무가 심은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이 나무를 베고 신규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기존있는 나무중에 건강한 나무를 선택해서 간벌사업이나 아니면 전지전정 사업이 노령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간벌사업이 있고요. 전진전정 사업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노령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소유자도 판단을 하고 우리시에 담당 공무원이 안내도 하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대상자 책임하에 전정이나 전지나 아니면 간벌 등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농가에서 선청을 하는 분도 계시나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40헥타를 저희들이 2개다요구를 해 가지고 40헥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자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21농가가 보통 사업을 작년같은 경우는 21헥타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업효과는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사업효과에 비해서는 자기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도 수목이 30년 넘는 시기가 돼서 내년에도 지원농가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내년 예산하실 때 어떻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40헥타 올해 했었는데 계속해서 노령목도 증가하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50헥타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산불 방지 대책으로 연간 우리 산림과에서 14년도에 얼마 집행 계획이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올해 관련예산 4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 포인트가 노무비가 제일 많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무래도 산불진화대나 산불 감시원 운영하고 그 다음에 헬기 임차하는 부분 하고, 다음에 산불 진화장비 확충하는 부분 크게 그렇게 세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한 도시를 숲을 가꾼다 이렇게 했을때 거기에도 무슨 숲을 가꾸는 퍼센트라든지 지표가 있나요? 숲가꾸기 우리가 용어를 쓰지 않아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보통 저희들은 숲가꾸기를 했을때는 크게 행정적인 용어로 큰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예컨대 크게 나누고요. 큰냐무 가꾸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된 산림에서 녹지생산을 위해서 불량목을 제거하고 또 미리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를테면 수목의 밀도나 또 불량목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헥타인데 A라는 도시가 또 숲가꾸기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숲을 가꾼다고만 하는 것인지, 어떤 지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보면 GDP든 GNP든 이런 것이 있듯이 산림과에 녹지에 대한 그런 용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특별히 그런 지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임목이 10년 이상된 나무 산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이것은 숲가꾸기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산림 생태계 보존으로 27억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나요. 우리 광양시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래서요. 우리 광양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예산 안에서 보다시피 뒤에 476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 있거든요. 그래서 솔껍질깍지벌레나 솔잎 혹파리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9,8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이런 돌발 병해충이나 이런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반납하거나 불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소나무 재선충병 최근 사업 이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을 돌렸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재선충도 제가 볼때는 노무비가 많이 차지하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 다해 주나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선충 방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주로 산림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인건비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용역 도급계약을 맺어서 산림조합하고 한다 그말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도급 금액내니까 관리감독은 안하신다 그런 의미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물론 관리감독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됐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장 실태도 보고 또 사업도 관리 내지 감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재선충 관련해서 산림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노무용으로 해서 직영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실제 작업나가서 일하는 산림예찰방제단 그래 가지고 8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도급계약 외에 필지나 지번에 대해서 순찰하면서 있으면 제거하고

문양오위원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12월 31일까지

문양오위원

몇 년간 1년씩 해 줘요? 2년씩 해 줘요? 무기계약직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기간제로해서 매년 뽑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매년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불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기보다도 아무래도 작업의 상당히 노동 강도가 쎈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는 좀더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 기계톱도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원도 우리가

문양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 강도가 쎄기 때문에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에요. 6개월한 사람보다는 8개월, 8개월한 사람들은 1년, 1년한 사람은 1년 6개월한 사람이 훨씬 테크닉컬한 것이에요. 그러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논리는 제가 볼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매년 뽑고는 있지만 어차피 그 인원을 전면 새로운 인력을 뽑은 것운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그분들이 특별히 자기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는 어쩔수가 없지만 그분들 위주로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때는 산림과가 존재하는 한 소나무 재선충이 없어지지않는 한은 결국은 산림과에 가장 생리를 잘 알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정식직원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 재해보험금이라든지 퇴직금이 많아져서 안하겠지만 그것도 옳지는 않아요. 제가 볼때도,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도 끊임없는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관리를 하셔서 결국 열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불평불만이 쌓이면 열을 하지 않아요. 그 높은 지대에 누가와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러죠? 그분들을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할라면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 될때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돈 천만원 아낄려다가 소나무 다 망칠수 있어요. 그러죠. 그것을 조금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서 151쪽을 보시면 고로쇠 정제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거기에 보면 시비가 2,300있고 자담이 200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개인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2008년도에 향토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고로쇠 정제시설 설치를 했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우리 광양시장 앞으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마침 도로 부지가 그쪽을 통과하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을 이설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설비 건축물 기계는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쓰고 건축물만 철골조로 해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부지내 편입된 고로쇠 정제시설기 철거로 나와 있거든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계는 그대로 쓰고 부지만.....

김경

김경산림과장

이것은 표현이 고로쇠 정제시설 기 철거라는 말은 건물내에 있는 기계를 있지 않습니까? 정제시설은 철거를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지계도로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마을주민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설해 주겠나라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건축물하고 기계는 철거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담은 뭡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자담에 대해서는요. 그런다고해서 전에 이를 테면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것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현 사항에 비춰봤을 때 검토의 여지가 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장 명의로 등기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로 전액이 안되고 그렇고 자담이 200를 한다고해서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입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건물은 2008년도 향토산업으로 건물을 했었습니다. 100%보조인데요. 100%보조기 때문에 우리시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도로가 나면서 불가피 편입돼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됐고 동네에서는 샌드위치 판넬이다 보니까 이설을 해 주지 말아라 우리는 이설을 해 주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사실상 신축한 것이 오히려 마을주민들 의견대로 신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계획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 시장 명의로 건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건축하는 건물은 일부 보조를 하되 자담을 넣어서 이것은 동네 명의로 동네에다가 쉽게 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해서 동네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200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전체 우리 시장 명의 같으면 저희들 동네에서 임대료를 받는데요. 자부담 넣어서 동네에다가 동네 명의로 하면 동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2,5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시비로 하고 200은 자담이라는 것이 동네에서 동네비용으로 쓴다 그 말씀인가요?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동네에서 자부담 부분을 예를 들면 건축비가 총 2,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90%, 동네에서 내는 돈이 10%해서 그것가지고 건축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용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고 또 이게 보시면 고로쇠 수액 채취전 정제시설 구축으로 살균정제된 수액 유통을 통한 농가소득 정상화 및 광양백운산 고로쇠 수액 명성을 유지하신 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건물하고 이 명성하고 연관이 됩니까? 정제시설이라 연관이 되는가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2월달에 광양 고로쇠 가짜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명성이 실추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와 측면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가지가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상태에서 처리가 덜돼서 저희들이 유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산에서 바로 채취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정제시설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고 이런 다 저희들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전에도 일단은 정제시설이 있어서 정제를 했지 그냥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서 충분한 그런 사항이고 제가 봤을때 그리고 명성이란게 이렇게 정제시설을 갑자기 한다고해서 이게 동네에다가 그것을 준다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차원을 동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정제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될 것인가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이런 정제시설보다는 가짜고로쇠 단속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도 다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고로쇠수액 소포장 정제시설 지원이 있어요. 2억 7,9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6,700, 자담이 1억 1,200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도 정제시설 18리터짜리를 1.5리터 위주로 소포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제시설인데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정제시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 철거된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재건축해 주자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고로쇠 수액 소포장 정제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가 정제시설이 9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정제시설 모두 18리터로 정제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유일하게 진상 회두에서 수변사업비로 해 가지고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제시설 자동화 시설 하나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작년하고 올해 가동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8리터짜리에 비해서는 먼저 그것은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살균이나 정제나 캡핑이나 이것이 자동화 체계가 되는데 기존의 시설에 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존의 시설은 18리터짜리를 하다보니까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유통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18리터짜리 말통을 가져다가 먹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1.5리터 짜리로 하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고로쇠 물을 적은 페트병을 먹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9개소가 정제소가 있어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5리터 우리가 고로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채취는 하지만

성희

김성희위원

내 말은 정제라는 것은 물을 깨끗이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페트병 18리터하고 1.5리터 그 차이가 왜 정제시설에서 나오냐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이것도 지원받아가지고 시설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8리터 말통 기준으로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 쭉 사용해 오다가 현재는 소비패턴이 소용량으로 바꿨습니다. 말통은 잘 안팔립니다. 사실상 유통되기도 어렵고 또 하나 문제는 말통으로 취급하다보니까 외지의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말통 때문에 가짜고로쇠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긴급하게 1.5리터를 지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비지원 시설이 아니고 수변구역 정비 사업쪽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1억 2천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우리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 9개소지만 진상은 이미 한곳에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면에 대해서 1개 부락만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리터를 적게 소포장한다고 해서 진짜만 있다고 가짜가 없다는 말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포장해도 가짜를 갖다가 팔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광양에 고로쇠 명성을 유지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제시설도 물론 필요해요. 현재 9개가 있으니까 그러고 여기도 보면 봉강, 옥룡면,, 다압면 세군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담이 1억 1,200이 들어가요. 그런데 3면에서 1억 1,200만원을 투자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예. 자부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죠. 저희들이 관리 감독은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 18리터하고 1.5리터도 외지물이랄지 가짜 고로쇠를 1.5리터로 가면 그것은 카버가 됩니다. 왜냐 하면 18리터 한통은 외지물이랄지 제조하기 쉬운데요. 1.5리터는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캡핑을 자동캡핑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정제시설도 물론 중요하고 또 명성을 되찾을라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광양물은 거의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래서 경제성도 솔직히 말해서 광양고로쇠물이 비싸요. 그러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비싸다고 하면서도 진짜니까 우리가 먹고 했는데 이번에 이 난리가 났으니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지 못하게끔 그것이 우선이지 정제시설해 가지고 소포장을 만들어서 그것한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되는 것 아니고 진짜가 가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다보면 그것이 되네, 안되네 하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고로쇠 정제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본예산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로쇠 물이 1월말부터 2월초부터 나오는데

본예산 12월에 하는데요.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그래도 사실상 미리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봄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부터 넣었는데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명성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로쇠 하면 전국에서는 광양고로쇠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성을 잃기 전에 저희들 소비자 패턴에 맞춰서 1.5리터로 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세시설만 갖추면 고로쇠 명성도 다시 찾고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란 것이 적절한 포인트를 맞춰 써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누가 한쪽에서 원하니까 어느 면에서 원하니까 그런 예산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제시설을 꼭 하셔야지 된다고 하니까 하셔야지 어찌겠습니까?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해 봐도 18리터가 유통이 되다보니까 탑차에 들어오면 절대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해서 1.5리터하고 저희들 그런다고 해서 단속이나 지도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이나 그런 것 병행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광양의 문제가 매실도 문제, 밤도 문제, 고로쇠까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궁금해서 정제시설이 꼭 필요하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아까 제거하는 인원이 8명인데 그러면 조사하는 요원들 있죠? 조사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장 예찰방제단 그것이 별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멀리서 보고 항공기 이용해서 저희들이 정밀 예찰도 하고 그러다보면 저쪽 저근처에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일단 고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선충 감염에 의해서 고사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도에 산림자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재선충의 감염에의 해서 이것은 재선충병이다, 아니면 단순히 그와 관계없이 고사된 나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별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로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옛날에 반입 반출 감시초소가 있었어요. 지금 유지하는 곳하고 인원하고 시스템,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조사인원도 해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산불감시원 있죠. 산불감시원 이것도 관내 인원이 어디에 배치, 기간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배치가 돼 있을 것이고, 재선충 반입, 반출 감시초소도 기간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고로쇠 수액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개소의 정제시설이 다 돼 있다는데 최근 다 현대화 돼있는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닙니다. 현대화라기보다는 당초에 2008년도부터 하다보니까 현대화라기보다는 반자동식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로 설치할려고 있는 기계류는 완전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반자동화 정도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반자동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강면 같으면 봉강면 어디 마을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봉강면 하조하고요. 신촌하고 부암하고 세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에서 호스로 연결해서 물이 모여서 탱크에 정제시설을 거쳐서 포장이 됩니까? ◌ 산지개발팀장 정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농가별로 채취를 해서 농가별로 나무에서 직접 채취하시는 분이 있고 호스를 통해서 집수통을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경운기나 운반수단을 통해서 정제시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개인별로 누구가 몇통하면 몇통 생산해서 그렇게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8리터 전용이라 나이드신 분들이 운반하기도 올해고 또 반자동이어서 사용이 사실상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설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1.5리터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것이 창과 방패논리인데 18리터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1.5리터로 한다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1.5리터가 광양시 전체가 하게되면 얼마나 사용할 것 같아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때는 그리되면 이 기계를 들여서 껍질 물넣고 식혀가지고 광양껏 찍어가지고 다른 데서 유통돼 버린다고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볼때는, 취지는 알겠는데 창과 방패논리는 제가 볼때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시스템적으로 좀더 현대화 하도록 시가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 어차피 산림과에서 단속은 못하지 않아요. 총괄적으로만 하시는 것이지, 마을사람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자정을 하는 길밖에 우리가 명성을 살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정제시설 1.5리터로 바뀐다해서 명성을 제가 볼때 절대 살릴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제가 보는데 이번에 3개소 하면 이번에 본예산에 다른 데 올라옵니까? 다섯군데?

김경

김경산림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9군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 본 다음에 우리가 올 1월 이후부터 그 사업을 시설에 돌릴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봄에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자비로 보면 6천만원 정도는 시가 부담하고 3,300만원 정도는 자비 부담이면 신촌마을이다 그러면 신촌마을에서 3,300을 내나요. 자기들 고로쇠 수액 채취하는 농가들이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문양오위원

복합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시범사업이라니까 진상은 성공하셨어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진상 회두같은 경우에는 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고로쇠가 소위 말해서 없어서 못팔 정도였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18리터 짜리가 통이 우리광양시에서 만든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로 다 주는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8리터를 고로쇠영농조합이라고 있거든요. 고로쇠영농조합을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라 해 가지고 고로쇠영농조합 한테 용기를 주었고 또 고로쇠영농조합에서 농가별로 필요한 양만큼 배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가짜고로쇠 문제가 파동이 터지다 보니까 이것이 일부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용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용기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 일환으로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가별로 고로쇠 채취 소요량 이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용기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렇다면 1.5리터짜리를 만들면은 그것은 준히 일반농가에 유통이 안되는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1.5리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캡핑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화된 시설에서 1.5키로 짜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제시설 외에 외지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해서 고로쇠를 만들기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채취하시는 분들이 공장으로 다 안가져오고 일반에 파는게 더 많을 것도 같은데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통계를 해 보니까 고로쇠 채취량의 80%정도는 정제시설을 거치고 20%정도는 안거치고 판매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는 정제시설을 꼭 거쳐야 판매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그런 용기에다가 지리적 표시 라벨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다가 넘버링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경우에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판매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정제시설을 거쳐야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 보완해 나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성철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견제 그리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관리센터 업무에 대해서 항상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또 챙겨봐 주시는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위원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입니다. 수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배수지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진상면, 다압면 일원 16개소에 내부 잠금장치 및 경고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 50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3억 4,96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정수밸브를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마동 정수장 노후시설 수선 교체비 3천만원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을 위해 용강정수장 개보수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배수지 균열보수 및 부식차단을 통한 내구연수 연장 및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곡 배수지 방수공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광양읍 도월리 배수관 연결작업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설명안 자료 166페이지와 예산안서 5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에 2,35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동반성장 혁신 허브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요.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조직활동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지금 이 사업이 중앙하수처리장을 최초로 했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예산 절감 효과라기보다는 이것은 포스코에서 이쪽에 보면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개선 환경정비쪽이 주 내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포스코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식당에서도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때 했었던 1호점이 밑에가 있습니다마는

혜경

이혜경위원

해궁수산 거기도 했다 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능이향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도 했는데 별효과를 못봤다고 사장님 말씀하시던데 어떤 가 싶어서 우리시에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중앙하수처리장을 가봤더니 직원들 근무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서철 같은 것도 보니까 찾아보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 보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설명안 자료하고 5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곡배수지 방수공사가 있는데 여기 설치년도는 언제쯤 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배수지가

혜경

이혜경위원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겠네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누수가 돼서 원인이 배수지를 다시 방수하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보면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안하시고 이번 추경에 했는지?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제가 올 2월 6일자로 왔는데요. 안전점검을 4월달인가 한후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이 상태가 상당히 안좋아서 내년에 다른 것을 추진합니다마는 이것은 시급해서 올해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은 바로 노후가 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거쳐서 노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서 166쪽 보시면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용실, 어린이집, 식당 그런데 전부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가 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서화가 잘돼 있더라고요. 정리정돈이 그래서 이것이 수도과 이런 데까지 정수장쪽으로까지 된지는 오늘 처음 알았고 어찌됐던 동반성장이란 것을 보면 포스코에서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같이 가자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잘 추진하셨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사곡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곡 뿐만이 아니고 또 몇군데가 있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정밀 점검을 한 결과 연차별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마동정수장, 용강정수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물을 공급한 배수지가 상태가 상당히 콘크리트가 탈락이 된다는 등 맑은 물 누수율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사업비를 본예산에 안세우고 이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마동정수장도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동정수장 같은 것도 신경을 쓰시고 마동정수장 가보셨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마동정수장이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동정수장 배수 안된 것 잘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맑은물을 많이 먹고 우리는 그안쪽은 가봤지 않습니까? 수도 정수장까지는 그것보고는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배수로 자체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그렇게 한번 마동도 쳬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배수지 보안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지방상수도가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읍면동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안들어 간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오지라든가

기연

이기연위원

읍면동으로 전체 통계해서 어디 들어가 있고 어디 안들어가 있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지금 현재 옥룡이나 이런 데는 2차년, 3차년에 다 끝났고요. 현재 저희들이 할라는 데가 진상하고 다압하고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마을상수도한 것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가 광양시 일원으로 봤을때 어디 읍면동에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 있는 곳은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옥룡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올 10월에 끝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방상수도가 옥룡도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리고 내년에 다압하고 진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옥룡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온지가 오래됐어요. 설치된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보급은 됐지만 오지마을에 마을상수도를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대략 몇군데나 됩니까? 시 전체적으로 봐서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41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가 41개 총 82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마을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인구 100에서 2,500명까지는 마을상수도고요. 100미만은 간이 상수도 이렇게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100인 이하 그러면 마을 간이 총해서 몇 개소나 됩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82개소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네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제가 올 2월 6일자로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을상수도라든가 보완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2년전에도 홍천에서도 독극물 사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안전은 결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다가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면서 좀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겸해서 들어가는 곳도 있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마을상수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던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중복돼서 들어간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로 유도를 할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맑은물 공급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기업 할라면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상수도로 공급한 지역에서 요금이 아까워 가지고 안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마을상수도를 안쓰는 식으로 이렇게 강제 아닌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강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어찌됐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상수도도 보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지방상수도로 겸해 있는 것은 전환이 될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개소를 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몇 개소 중에서 지방상수도가 공급한 지역은 가능한 빼고 그런 것을 해서 50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가 겸해 있는 것이 16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앞으로 설치될 지역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냐고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이나 제가 질의한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부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168쪽에 보면 도월리 배수관 연결공사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이게 8월 28일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도월리로 지나가는 상수관로가 도월교 하부에가 있습니다. 서천, 서천하고 동천하고 합류지점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일시에 비가 많이 와서 상수관로가 유실이 돼서 단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쪽 지방도 세풍 내려가는 도로 그쪽에서 분기를 해서 별도로 마을로 공급할라고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관로가 맺어져 있는 것 하고 별개로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관로가 250미리가 세풍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쪽에서 분기를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상당히 됐죠. 거기도 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하천에 유실이 생각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나를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시나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낫겠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수도과에서 관장하시는 정수장부터 해서 모든 상수도시설에서 기술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미리 선제적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서 선제 대응해서 첫째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쉽게 말해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법적요인 사항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여간 365일 계속 공급에 차질이 없는 그런 수도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유지관리하시는 오전 아침에 이야기 하시던데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시는가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문양오위원

기술진단하실 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개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가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문양오위원

그러면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으면 그동안 통계치에 의하면 광양시 수도과 전반적인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없으신가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산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까지는 그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저는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 자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곡 배수지도 이번에 방수면 표면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기술진단을 하고 한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정밀 진단을 1,700을 예산에 세워서 한 결과 그중에 가장 상태가 시급히 해야 될 같아서 세웠습니다.

문양오위원

2억 1,000을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면 다 유수율이 향상이 되는가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첫째 배수지 기능이 100% 발휘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방수가 그 정도지 사실은 저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개인 집도 조그만 면적이지만 방수가 아주 어렵습니다. 방수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도료들이 개발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데는 상당히 의문사항들이 많거든요. 배수지도 넓은 면적에 방수공사를 하면 과연 그것이 몇년 가서 효과가 있을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진단에 돈이 투여는 되겠지만 제대로 된 기술진단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보수들이 이루어져야만이 항상 원활한 물공급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억 천이면 완벽하게 가능하신 것인지, 3억들어가야 되는데 2억 천만원 올리신 것인지?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설명서 159페이지에 보안이 취약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상시 모니터링 시설 시스템을 갖추려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아니 외부잠금 장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불순.... 지금도 보면 정신이상자들이 외부에서 커트로 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부장치라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전체 다 82개소 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82개소 중에서 아까 지방상수도나 편입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빼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50개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광양시 6,7년전에 우리 광양시에서 누수방지를 잘한다고 상도 받은 적이 있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 광양시에서 누수방지를 잘하고 있지만 시설관리를 하면서 누수방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사실 물은 시민들이 먹는 양보다 누수가 많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타시군에는 우리 광양시에는 많이 잡고 있는데 그래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관리를 잘했으면 생각하고요, 올 6월달인가 이런 사항이 있었죠. 녹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식당은 영업을 못할 정도로 녹물이 많이 나왔어요.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물을 받아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는 잘 되고 있어요. 일부 시골같은데는 잘 안되더라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민들이 물먹는데 조금 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용가들로부터 불만제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보면 505쪽입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증액이 돼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이것은 통상 2013년 결산을 한 다음에 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로 예비비로 넣어버립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보면 509쪽 여기는 1억 5천이 감이 됐는데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월리 배수관 공사비

기연

이기연위원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이다 그말입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98억보다 44억이 증가한 242억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219억 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6억 7,200만원 보다 4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 업종 통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입증가분 1,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4,3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 6,600만원, 일반회계 진입금이 3억 8천만원, 한국환경공단의 광양읍 제2단계 잔여기금 반납금이 8,6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14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지출예산은 14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2,700만원보다 2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력으로는 541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수선교체비 1억 5천만원, 다압 금천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15억 200만원, 다압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결이 안된 광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잔여구간에 8억 6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 계룡, 덕천 설계용역비 1억 2천만원, 옥룡 답곡 마을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중간 부터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은 현재 공기업 예산 회계프로그램의 연계개발로 삭감하였으며, 중앙하수처리장 지역개발 기금 상환 완료에 따른 잔액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하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서 177쪽 보시면 광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잔여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잔여구간이 기투자된 부분이 없고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2단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 구간은 저희들이 493미터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공사 병행추진으로 해서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 저희들이 위수탁으로 추진했던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반납받아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반납을 받으셨어요? 환경청에서?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환경공단이네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뒤쪽 보면 178쪽 보시면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것이 광양시 하수처리구역 일원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이 환경청 사업으로 광양읍 전체 사업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틀립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간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억 5천으로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관거 부분 정비랄지 막혀가지고 범람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책하는 그 사업하고는 틀리고 단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178페이지 설명서 보면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있죠? 어느 곳이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저희 하수처리구역은 일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민원들 들어왔던 역류돼 나오는 오수 펌프장 같은 것 그런 보수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펌프장 고장이 났거나 또 맨홀 뚜껑이 파손돼 있거나 또 일부 관로가 침하돼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도 제가 어필을 했고요. 이번에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빼버린 이유가 뭐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선소 관계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단순하게 정비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종간 측량이랄지 여러 가지 처리구역 용량을 체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선형을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보수가 돼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일단 결심을 받아놨기 때문에 추후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침에 제가 시장님한테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그것은 공사한지가 얼마 안됐다 그래서 조금 했었다 다해 보자 그랬는데 공사 몇 년도에 했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준공한지가 3년 지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공사한 그해에 하자가 생겨버렸어요. 각 식당 주방까지 배수펌프가 들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위생계에서 청소하고 그랬는데 이 공사했던 내역 있죠? 그 내역을 어느 회사에서 공사했는지 얼마를 주고 공사를 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73쪽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신규로 저희들이 국비재원 확보를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일단은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적정 판결이 났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적합한 것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투융자심사?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최근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비 재원 확보가 거의 확실시는 됩니까? 17억?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1년이면 1,2건씩 추진하거든요. 여기는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하수처리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차피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은 시작하니까 2015년도 국비 재원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해 놓으셨네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차질없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요. 74, 75쪽 보면 신규사업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신기 원동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그동안에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압 신기, 원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압 금천 같은 경우는 공정이 20%정도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하는데 본예산 사업으로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재원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도 확보를 했고 시비도 재원 비율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176쪽에 옥룡 답곡 마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마을 처리 증설공사가 몇회 있었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당초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증설을 한번 했고, 이번에 계획을 하면 세 번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나 실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계적으로 예측을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옥룡구역은 광양하수처리장 배수구역으로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장기적으로는 읍 상수도사업소로 관로를 묻겠지만 이것은 마을 하수처리 아닙니까? 마을하수처리인데 그 지역의 특징과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가 어느 지역으로 밀집이 돼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산장이나 민박촌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당초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더라도 산장이나 민박을 장기적으로 계산을 했다면 한번, 두 번, 세번에 걸쳐서 공사도 안하셔도 예산낭비 또 증설하면서 시간 허비 여러 가지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7억 6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충분합니다. 설계는 거의 다 나왔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설명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연

이기연위원

이 정도 규모가 되면 1일 처리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저희들이 320톤 정도하기 때문에 700됩니다. 유량 조정조가 400톤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700톤 정도면 1일량을 해소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그러면 충분합니까? 소장님?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게 답곡은 짜 세차례에 대해서 증설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80톤을 설치를 했고, 2013년도에 300을 증설해 가지고 380톤인데 380톤 가지고는 많이 들어올때는 610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320를 증설하면 토탈 700이 됩니다. 그래서 700이면 우리가 장내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할 동안까지 한시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까지는 아무......

기연

이기연위원

통합관리를 하기 전에는 가능하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제가 이것을 강조를 드리냐하면 이런 예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를 가져가서 1일 소화를 시키는 그런 예를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543쪽에 보면 국비 보조 반환금이 1억 5천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집행하고 낙찰차액이랄지 여러 가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유사한 사업을 할 사항이 없었어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 목적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전환이 어려운......

기연

이기연위원

목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제가 각 실과마다 반환금에 대해서 관심있게 하는 것이 어렵게 국비, 도비 재원을 확보 받았는데 물론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반환한다고 그러면 아까운 재원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이미 정산처리가 됐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끝나버렸어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서 173페이지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이것은 봉강 계룡하고 덕천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본예산때 하는 것이 어때요? 급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재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개 보면 하던 사업을 중지하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꼭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보다 본예산때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본예산에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이게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3월이면 2016년도 국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 3월에 그러면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3개월만에 실시설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 반영을 좀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런 본예산에서 해도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세우고 추경예산은 급한 것, 하다가 못한 것,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백운산 5대 계곡에 관련된 하수관련된 관리부분하고 현재 옥룡도 많이 미비하지 않아요. 이기연 위원이 좀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봉강 계룡, 덕천이 이번 추경에 올려 놓으셨는데 지금 봉강은 어떠신가요? 봉강 계곡은? 각 계곡별로 설명를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옥룡은 장기적으로는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봉강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시에는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봉강은 예상을 하실때 총 처리장 내용을 얼마 정도나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봉강같은 경우는 1단계로 계룡, 덕천이 들어 있고요. 하봉, 당저도 저희들이 1단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18개 마을중에서 저희들이 기 설치된 마을이 10개소, 미보급된 마을이 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당저, 하봉, 덕천, 계룡이 있고요. 지금 개별 처리로해서 정자, 구서, 마시, 부하 이렇게 미보급 마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양오위원

금천계곡이나 그런 데는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금천계곡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압같은 경우는 전체 19개 마을 중에서 11개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미보급된 8개 마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돼서 광양이 제일자랑스러운 유산이 백운산이지 않아요. 그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계곡을 즐기니까 5대 계곡에 대한 좀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옥룡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인지 좀더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광양읍이 요사이 비가 온 다음 며칠 지나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받은 데는 서천변 다리 입구쪽 그쪽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두서군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하수관거에 어디인가 막힘이 있다든지, 흐름이 원활치 않은 데서 원인이 있습니까? 어떤 데가 원인이 있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지금 일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관 오접돼 가지고 우수가 오수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런 가정관 오접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읍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광양읍 2단계 잔여구간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잔여구간이 남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지금 동천 용강교 하단부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천 정비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동안에 연결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용강교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바로 그 구간입니다.

문양오위원

동천 부분이에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연결만 안됐기 때문에 연결만 시키면 기능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493미터입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도 하수관거에 관련된 맵이 있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망도가 작성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수도, 하수관거 같이 다 크로스가 되어 있나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준설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준설은 일시적으로 강우 이전에 대대적으로 한번은 합니다마는 수시로 발생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인력으로는 안되고 제트크리닉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분사해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업체에 관련된 우리 관내는 업체는 좀 있나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광양기업같은 데도 있고요. 또 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에 하수관거 준설이나 유지보수의 비용이얼마나 들어 갑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억에서 5억 정도 유지관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에 4억 정도.....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3억 5천 확보했고요.

문양오위원

올해 1억 5천을 추경에 넣은 것이네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시에는 하수관거 이런 것을 매년 하는 것인데 추경에 넣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시기적으로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또 집중호우가 몇 번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거의 다 돼 있고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2월말까지 해서 유지관리 할라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하수도 기술진단을 받으시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5년에 한번씩

문양오위원

제가 볼때는 5년마다 받을때 지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시나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어서 관이 파이가 제대로 순탄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파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설계도면하고 실제하고 맞다고 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파이가 큰데서부터 적은 경우가 많은데하는 구간은 순행이 원활치가 못한 것이에요. 그래 거기에가 아까 말한 찌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기술진단 받으실때 제가 볼때는 지도에 대한 것도 어찌보면 지도가 사실은 핵심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허위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설계도면대로 정확히 맵대로 돌아갈수 있으면 훨씬 하수도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죠? 매년 년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쭉 해 나가면 되지 않아요. 생길때마다 땜질이 더 힘듭니다. 계획대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수입 예산입니다. 당초 21억 2,,800만원에서 22억 8,600만원으로 1억 5,800만원이 세입을 확보 했습니다. 용역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85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전입금해 가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억 2천만원을 확보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4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 예산 72억 7,200만원에서 92억 5,700만원으로 19억 8,500만원을 증시켰 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료비에 약품비 있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수처리 약품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처리가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인처리장 같은 경우는 TN에 대해서 수처리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약품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밧데리가 교체해서 밧데리 교체 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TN폐수처리장 TN절감 설비를 설치하자면 재료비로서 900만원 정도 있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수전설비 변압기 교체는 당초 변압기가 2002년도에 6월에 설치 되었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달 7월15일날 거기에 내부 코일과 절연체가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임시복구 가동중에 있어 그 비용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동반성장 허브혁신 활동으로 광영처리장에 통신시설 이설 비용, 그 다음에 전기실 및 당직실 설치 비용해 가지고 700만원, 500만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처리장에 뒷장을 보시면 회의실 및 체육 단련실 리모델링, 그 다음에 직원 식당개선, 통제실 환경개선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처리장은 현재 지하가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하고,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합쳐서 운영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광영하수처리장해 가지고 2,450만원, 그 다음에 1,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3년 11월 27일날 전기요금이 6.4%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광양하수처리장은 탈수기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탈수된 슬러지를 위생매립장에 톱밥하고 혼합해서 변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법처리하기 위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기존에 21억 2,200만원에서 36억 3,900만원으로 15억 1,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중앙하수처리장 기존에 탈수기가 있는데 탈수기 교체 설치를 해 가지고 15억을 계산했고요. 설계용여비로 해 가지고 4,665만원, 그 다음에 광영처리장에는 호이스트 설치를 했는데 당초 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설치한 결과 4천만원이 들여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식 MSBR 조작설비는 그밑에 용수 공급 및 소독설비 UV소독조고 지금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시 위원님 계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중앙.광양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가 3억 1,500만원이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위탁을 어디다가 합니까? 이것을?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집운반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시켜서 위탁처리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자체적으로?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당초에는 슬러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발생된 슬러지를 그대로 해 가지고 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매립장내에서 제철소에서 나온 슬라그하고 혼합해 가지고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정기 도감사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립장 사용연한을 단축을 하고 불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제가 탈수기가 75% 이하만 나오면 바로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75%가 안나오기 때문에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직매립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1회 추경때 저희가 톱밥 구입비하고 인건비를 해서 7천만원 세워서 현재 자체적인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광양하수처리장 자체적으로 나온 슬러지에다가 톱밥을 섞어가지고 함수율을 맞춰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는 법에서 하는 준수사항이 법을 조금......

성희

김성희위원

어긋나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설치할때 저희들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에 업자선정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신다 해서 맡겼놨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써보지 못했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 8월달에 준공이 났고요. 그 뒤부터 8월달부터 현재 7월달까지 하자보수가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자보수가 당초에는 2기에서 1개 더 들어와 가지고 3기가 매립장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가동이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중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지금 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하자보수만 해도 16번을 했고 그러면 이게 진즉 판단이 내려졌을 것 아닙니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른 본예산에 올려서 탈수기를 제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못해 가지고 지금 까지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회사는 없어졌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하자보수는 어디서 받고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서류상 하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데 지금 부도가 나있고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돈도 한푼도 못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받아낼 것이라고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30억 정도 들어서 한다 그 말씀이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그러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30억 정도 들여서 하면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그돈이 21억 4,1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들 것 말씀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이 들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다는 것도 행정상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할때는 일단은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먹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받고 그래서 이게 했으면 진즉 했어야 되고 지금 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왔겠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추경에 올린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탈수기 설치를 언제 했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 7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데 하자보수를 2014년 7월 28일까지 했어요. 엊그제까지

성희

김성희위원

그 회사가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을 해 줘가지고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모든 법적인 제재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중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했고, 이앞전에 1회 추경에 위탁처리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기침투식 탈수기를 가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부정당 업체에 제재를 들어가고 지금 손해 배상 5억 5,800입니다. 설치한 것이,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손해 배상청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회사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탈수기를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다. 각 처리장별로 그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할때는 정말로 그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시범지역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이 앞에는 전기침투식 탈수기는 기존에 사용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최초로 시범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번에 남양주에 우리가 수차례 갔다봤습니다. 우리하고 처리장 규모가 비슷한데 갔다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되니까 우리시가 최초를 너무 좋아해서 손해 본 예가 많아요.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탈수기를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안 548페이지에요.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는데 통상 몇년만에 회의실 같은 것 체력단련실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을 할수 있도록 방송통신 시설 이설 이런 것을 개보수를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장비 관련해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매년 해 가지고 정비분을 하고요. 이 부분은 동반성장 혁신 허브활동은 2012년도 11월 28일에 광양시하고 포스코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시 실과 맨 처음에 중앙하수처리장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은 2013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올해 광양하수처리장하고 광영하수처리장하고 두군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더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재료매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철에서도 수시로 인력이 지원이 돼가지고 같이 사무실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업무보시느라 바쁘신데 직접 일하신 다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되겠지만 좀 아껴쓰는 것도 좋겠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료비 그런 부분만하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86쪽에 광양.중앙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톱밥 혼합으로 해서 매립을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5,280만원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 2,400만원해서 8,500만원이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됩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12월달까지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월부터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4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7개월, 그 다음에 위탁비용을 3억1,500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승인을 맡을란 것 아닙니까? 그런 위탁비용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연

이기연위원

기간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개월 해서 예산 소모가 이렇게 됩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한달에 1억 500만원 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3개월, 그러면 톱밥혼합으로 해서 매립을 했을때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그러는데 그 외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장에서 섞고 그럴때 악취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송하고 그런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리고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인력으로 해야 되기에 그런 문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사실 손익을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서 보면 550쪽에 슬러지 탈수기 건으로 해서 15억이 편성이 됐네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광양하고 중앙하수처리장이 있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중앙처리장에도 있고 광양처리장에도 탈수기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이것은?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광양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같은 경우는 2004년 12월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나 됩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판단를 했을때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해도 10년은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의 봤을때 내구연한을 두 개다 넘겼네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 그것 말고요. 저희들이 탈수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에 유압식으로 하는 것은 탈수효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75% 하단부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자체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고요. 자체처리 시설장에서 75% 함수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8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다가 3개를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차적으로 두 번 처리하는 과정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함수율이 광양중앙처리장이나 광양처리장에 하나만 설치해서 함수율이 75%이하만 나오면 두 개 설치할 수 없는 문제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틀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매립장에다가 21억의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21억을 투입을 해서 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할것이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신규로 하면 대당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치했던 곳이, 음식물쓰레기장이 설치해 놓은 것이 대당 3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 다음에 보수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장에 있는 것을 없애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처리별로 내구연한이 다 지났으니까 여기서 안전한 것으로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장에 다시 두 번 가지않게 여기서 한번에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있는 탈수기는 어찌 생각하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것도 보수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조물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했을때는 우리가 봤을때 전기탈수기, 원심력 탈수기, 이렇게 탈수기도 여러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리고 전번에도 봤을때 발생한 곳에서 탈수기를 설치해 놓고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효율도 높고 잘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봤을때는 처음부터 우리 처리장내에서 탈수기 설치를 해 가지고 교환해 가질 설치하는게 맞았었고, 그 다음에는 그 방식이 어찌 생각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탈수기나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가 생각해서 새로운 시설을 했으면 꼭 검증이 된 시설을 가지고 와서 설치해야 하자도 없고 다음에 사후관리 그런 면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중에 공무원이 복지부동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때 안움직이고 이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을 해 드릴라고요. 이 탈수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과, 하수처리과, 위생처리과가 있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3개가 있는데 탈수기 자체를 어디서 핸들링을 해야 될지 몰라요. 위생처리장에 탈수기는 설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의 업무가 아니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생처리에서도 경감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할라는 의지가 결여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에서 하다보니까 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서로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 문제도 개선해서 운행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핸들링 부서를 역할을 확실해 주어져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할수 있게끔 해 할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처리장별로 탈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2002년도, 2004년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교체를 했을때 말많고 탈 많았던 함수율 75%가 과연 맞춰지겠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남양주시 벨리처리장에 가가지고 저희하고 똑같이 거기는 27,000톤급입니다. 중앙처리장은 25,000톤급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보고 그 다음에 슬러지 발생량도 비슷하고 밸리처리장에서 운영하는 탈수기는 75%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비라고 그럴까요. 슬러지 농도 비중을 했을때 전문가들이 말했을 때 12,000정도가 되면 탈수효율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보다는 우리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농도 함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난 번 위생처리사업소에 3개 기계를 설치했던 그 부분도 다 선진지 견학가보고 다 현장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예산하고는 관계가없습니다마는 누가 책임을 져도 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 버려야지, 이것 언제부터 나와가지고 담당실과에서도 머리 아플 것 아닙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담당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든지 해소를 해야 되니까 향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체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런 예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양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왜 한곳만 올렸죠? 예산을?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제가 추경에 두 개를 동시에 올리기란 조금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 어찌 생각하면 저도 이번 에.....

기연

이기연위원

시험을 해 보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시험해 보는 것보다도 그전에 이렇게 다른 곳에 비교 견학도 하고 뭐하고 그랬을때 지금 예산을 우선 설치를 해 놔야 내년 상반기중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닥을 확실히 지어주시고요. 제가 하수처리과에서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품이 확실하고 함수율 75%만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빨리 예산을 올려서라도 두 개를 해야 돼요.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가 비용이 3억 1,5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안보내도 될 부분들을 예산을 소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이해를 하시겠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하수과는 하수슬리지만 탈수기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일용직 여섯분이 다 거기서 근무하시네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중앙처리장하고 광양처리장하고 나눠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태인정수장 TN절감 약품말이죠. 지금 우리가 방수류를 보니까 TN하고 TP하고 두가지입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문양오위원

TN이 무슨 약자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총 질소량입니다.

문양오위원

P는 뭡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인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태인정수처리장이 우리 정류처리장 중에 제일 오래됐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결국은 TN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생물을 투입해서 이것을 낮추겠다 그런 것이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당초에 TN이 40이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문양오위원

20으로 돼서 투입할 수밖에 없네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지금 태인처리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처리장도 다 시설 개선이 요구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20PPM하고 TP가 2PPM으로 떨어질려면 결국은 미생물 세가지 종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바이오젤하고 빅테셀이란 이런 것이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질소를 잡는 유기온이 필요합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처리장도 다 들어 가야되겠네요. 앞으로?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광영처리장하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하수처리과에서 광양시가 인구가 30만을 보고 할라면 제가 볼때는 이런 약품하고 탈수기가 사실 해당 과에서 최초로 필요하니까 해서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하고 개발 용역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관내에 업체들하고 동반혁신도 그런 다른 것만 사무용품하고 정리정돈 동반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것을 동반역신하면 안돼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쪽에서 오신 분들이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신기술이 인정이 됐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먼저 파일롯트 실험이나 그런 것이 어찌 생각하면 이론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해 보면 그것이 안맞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소장님도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제안은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요새 포스코도 여러 가지 로 힘들어요. 포스코는 워낙 글로벌한 기업이니까 거기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출자된 회사중에 거기도 먹거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볼때 하수처리장 전반기적인 것만 성공해도 대한민국 지자체가 몇 개에요. 제가 볼때는 얼마든지 여기에는 쇠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안을 해서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도 제가 볼때는 나쁘지는 않겠다 또 주무부서 처리과니까 그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하수슬러지를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된 것에서 남양주시 벨리하수처리장 70%이하 처리 가능한 것 설치 예상액이 약 15억에서 20억 되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억 잡고 그것해서 성공이 되면 한 대만 더 사면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이 개정이 되기전까지는 제가 하수처리장 용량별로 그것을 직매립이 가능하고요. 용량이 만톤 이상일 경우에는 직매립이 불가능합니다. 함수율이 75%이하여야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톤 이하는 85%

문양오위원

발주를 내고하게 되면 언제 설치가 가능하죠?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산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하면 발주까지는 2,3개월 걸리지 않겠나.....

문양오위원

위탁 처리가 약 1억 1,200정도가 매달 소요된 것으로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 당기면 그 비용은 정리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에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을 1일 15톤에서 8톤으로 줄이는 절감목표도 있네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절감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이 부분도 학술적으로 인정된 사항이 돼가지고 제가 와서는 이 부분은 조금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면 그것이 안맞고 그다음에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비 또 추가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 하수과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법적인 기준을 달성해야 되니까 슬러지 75%미만의 함수률을 받는 것이 어쨌든 제일 급선무네요?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광양 목성, 익신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9,25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9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에 비위생매립지 기초정밀 조사용역 2천만원은 감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시설장비 일부가 노후되고 부식 마모 등이 심해서 정상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톱밥 공급용 호퍼 하부 교체 3,200만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실 교반기 에스컬레이터 날 및 링크 교체 1,500만원을 반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설명서 193페이지와 예산서 5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톱밥 공급용 호퍼 하부 교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톱밥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발효능력 저하로 악취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네요. 최근들어서 보면 위생처리사업소 주변에 고삽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근마을에 멀리는 용강이나 골약 저 아래 내려갈때까지 악취가 자주 나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냄새를 완전하게 안나도록 차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악취진단 용역을 환경공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별 요인을 찾아서 일부는 보완했고요. 내년도에도 1억 2천 정도들여서 보완을 하고 년차별로 해서 악취탑 같은 것을 다시 증설해 가지고 냄새를 최대한으로 잡고요. 일단은 밀폐시키고 저희들이 악취를 방지하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계속 꾸준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악취가 많이 나지 않아요. 어쨌든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악취도 날수 있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간에 어찌보면 환경 문제와 같이 관련된 부서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냄새를 줄이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서 악취가 나지 않토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것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가요?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악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퍼 자체가 지난 번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진단을 해 봤더니 하부 밑에 스크루가 두 개가 있는 데 스크루가 돌면서 2003년도 시설이 되다보니까 마모가 많이 돼 버려가지고 거의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체를 안하게 되면 내년초까지 가기가 어렵다 싶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위에 보니까 예산안에 비위생매립지 기초 정밀조사 용역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비위생매립지 기초 정밀조사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지가 18개소가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가 9개소는 이미 정비를 했고,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경지나 아니면 공장 용지나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댔는데 그중에 정비를 요청할때는 정밀진단 용역을 해서 즉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세웠는데 금년에 수요가 발생이 안돼서 감을 시키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할라고 그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557쪽입니다. 시설관리과는 당초 예산보다 5억 7,700만원이 증가한 61억 4,9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이 6천만원, 커뮤니티센터내에 수영장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하는데 1,500만원, 이순신대교 전기요금이 7천만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가로등 하고 신호등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을 거치기 위해서 1억, 그 다음에 금도홍 주택단지 조명등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교체사업비가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금이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비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신설로 설치할려고 했다가 시설개선을 해서 사용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서 199쪽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수중 청소기 구입있지 않아요. 1,500만원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청소기도 우리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커뮤니티센터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다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대가 고장나 가지고 수질이 워낙 나쁘다 그런 이용자들이 너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대 더 교환할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에 운영업자가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부산 사람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쪽에서는 할 사람이 없었나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전국 입찰을 했었거든요. 금액 때문에 4억이 넘다보니까 금액 때문에 전국입찰을 했더니 부산사람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과장님께서 부산사람이라고 하니까 전국으로 공모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사는데는 부산이라고 그렇게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는 다른 기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리쪽에서 광양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국 입찰을 붙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애착도 가고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잠깐 와서 계약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 가지고 이게 왜 그런 사항이 생기냐하면 적자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다소 그런

성희

김성희위원

다소가 아니라 거의,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까지도 수도세, 전기세까지도 우리시에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운영을 해 가지고 1억을 적자를 봤다 하면 시에서 보존해 주시오. 아니면 나 못하겠소 그럴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커뮤니티센터를, 그래서 업자들이 단 한 가지 못하나도 속지 하나도 자기들 손으로 가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 이용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벌이가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약하실때 그런 쪽에 유념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하물며 자기들이 쓰는 청소기까지 지금 1,500만원이 구입까지 다해 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리고 더더구나 이것 추경에 올린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계약기간이 오래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 계약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그 분이 부산 분인데요. 이번에 인구 늘리기 세명했습니다. 그분 부인하고 딸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용한 사람들이 주소만 이쪽으로 올려놓고 부산에 산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6억 5천 정도 들어 갑니다. 6억 5천을 저희들이 선납하고 전부 다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10원도 거기는 보조가 안됩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렇게 소모적인 것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본인들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하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같이 한꺼번에 1,500 들어가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애당초 그 기계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애당초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그래 가지고 15년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시점이 추경 시점하고 맞아 떨어진 것이지 사업자가 바꿨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말꼬리를 물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15년 동안 쓰니까 효능이 떨어져서 이용하시는 분이 수질이 좀 더렵다 해서 교체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고, 또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는 세입자들이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솔직히 우리가 이 사항이 되면 커뮤니티센터도 시에서 인원만 충당이 되면 운영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렇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임대를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읍 같은데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비교할 일이 아니지 시설관계라든지, 건물 년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201쪽 보시면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 공사가 있어요. 4억 2,300만원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부분도 시급성을 요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금호 주민들로 봐서는 시급한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몇 년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마치 금호동이 전체가 자기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4억 2,300만원이라는 것을 이런 쪽이 되면 어차피 금호동에서도 이런 공사를 해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서 그냥 공사를 하도록 진행을 하시지 추경까지 갖고 와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좀 있으면 본예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워도 되겠죠? 그렇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사업 시기가 금호동 하고 있으니까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금호동도 처음 에 했을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는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본예산때 세워서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인데 지금 추경에 4억 2,3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본예산에 해 봤냐 몇 개월 남았습니까? 11월이지,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마침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4억 2,300인데 얼마가 투여가 되는데 얼마를 자부담 한다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억 2천 정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억 2천 정도 자부담하고 나머지 4억 2,300만원은 저희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4억 2,300은 뭐냐하면 저희들 일반 시내에 있는 가로등 그것으로 해서 한 것인데 제철은 자기들은 스텐레스로 멋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만큼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거야 당연히 멋있는 것으로 할라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한다고 하시면 안되고 우리시에서 해 줄수 있는 금액이 4억 2,300이니까 그선에서만 우리가 해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쪽 제철쪽에서 멋있게 더하기 위해서 자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따지면 아니죠.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주민들이 어떤 구간은 철주로 되어 있고 어떤 구간은 스텐으로 돼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우리 보고 스텐으로 좋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시민 정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형식으로 해 주겠다 이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 아닌 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차액 발생하는 것은 엄연히 따지면 그것은 그쪽에서 자부담해야 된다고 그렇죠?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추경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아까 좀전에 자부담 1억 2천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포스코도 가로등 전기가 우리 밖에서는 한전에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포스코안에는 한전의 영남전력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시설을 4억 2,300으로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랬지 않아요? 편성에가? 그러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포스코에서는 없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유지관리 그런 차원은 전부 다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설만 광양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교체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포스코는 영남전력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쓰고 모든 유지관리는 포스코내에서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약조가 돼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리고 하시겠네요. 처음에만 그렇게 우리시에서 하시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간이 없이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러면 금당동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금당동도 조명등을 교체해 주나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금호, 금당이 다합쳐진 것이 금호동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명등을 작년에도 투자해서 해 주셨나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제철쪽에 시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어려워서 그런 것이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시가 관리하는 도로조차도 그 구내에가 5.3키로가 있는데요. 5.3키로는 이때까지 제철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랬었는데

문양오위원

관례라는 것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왜 올라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이게 계속 2009년도부터 저희들하고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도 같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교체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줘야되겠다 저희들 소신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나 되죠? 등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총 156등 중에서 96등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필요성에 보면 정원등으로 시공되어 수목 성장으로 인한 불빛 차단과 노후 등기구 조도저하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했는데 보고사항도 없는데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 다니는 주위에 가로등 설치 안된 곳이 꽤 많다니까요. 보고를 아직 안해 주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을텐데 예를 들면 광양여중부터 여고에 학교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데가 가로등이 없다고요. 가로등이 설치가 안돼 있는 곳도 많은데, 물론 좋아요 금호동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는 것도 좋죠. 여러 가지로 제가 볼때 앞뒤가 너무 안맞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지난 번 제가 잘못 내용이 속기록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놔두고 초중고 학교 관내에 가로등이 설치 안된 곳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가로수가 커져가지고 불빛이 희미해 그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기가 밤에 공부하고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울때 그것을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 시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센터 보니까 약 1년 예산이 15억 6천 정도 들어가나요? 15억 8천?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15억 8천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 관리업체가 바뀐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수영장하고, 목욕탕하고 거기 관리하는 업체가 바뀐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중청소기 구입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추경에 하고 싶으면 계약서 하고 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세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수영장 운영 계약서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번에 시하고 계약 맺어서 한 내용에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책임 한계가 돼 있을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예산안 557페이지에 보면 이순신대교 전기요금을 우리 광양시에서 다 내는 것입니까? 여수하고 반내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이순신대교가 총9.6키로입니다. 그중에 광양시가 2.8키로에요. 그래서 3분의 1를 광양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이순신대교 진입로에서 전기요금이 7천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저 다리가 5구간으로 나눠서 공사가 됐었는데요. 1,2,3구간은 여수시 구간이고요. 4,5구간은 광양시 구간입니다. 그런데 1,2,3구간이니까 3구간이 3분의 2가 여수시 구간이고 3분의 1이 광양시 구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누락됐었습니다. 애당초 도로 2억 8,800을 세워서 도로 줬었는데 거기에 누락돼 가지고 누락된 금액이 7천만원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누락된 전기요금이다는 이 말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던데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도로는 도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나서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여수에서 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네요. 3분의 1만 하니까 그것은 도로과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전기요금 7천만원 이것은 이전에 누락됐던 것 그것을 내겠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가로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먹거리 타운 있는 쪽에 이순신대교 있죠? 그 부근에 가로등이 상가 식당 부근으로만 있지 그 뒤쪽으로는 없거든요. 거기 어떻게 가로등 세우셨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광양여고에서부터 체육관가는 쪽하고 그 바닷가쪽하고 회타운 있는데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누이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민원도 있고 왜냐 하면 거기가 우범 지역이래요. 거기 누가 봐도 너무 캄캄해요. 그런데 신경을 쓰시지 그것은 본예산에 넣고 이것은 멋스럽게 스텐으로 하신다는 쪽은 추경에 넣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대로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아까 탈수기 부분 많은 말씀 있었는데 탈수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리도 불가능하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대란이 일이나지 않게 할라면 반드시 탈수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광양은 왜 뺐냐하면 이 두동 다 할라고 그러면 3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중앙하수처리장만 했고, 그 다음에 위탁 처리비가 연간 13억 위탁처리만 했을때 13,4억이 드는데 이 1년치면 탈수기 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핸드링을 좀 소홀히 했지 않냐하는 부분은 하수과, 하수처리과, 위생과 해 가지고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점검하고 날마다 1일 회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하는 결론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9 정회

18: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