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월 12일에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은 사업과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은 100만원 이상의 건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은 일괄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도 결산과 예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복지정책과로 자리를 옮긴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집행잔액은 총 8억 4,906만 8,9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거 같은데 이거는 국도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부문입니다. 교육급여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분기별 지급되는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1,452만 3,340원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1,418만 4,06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를 지원한 것으로 정부양곡 지원되는 수량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담에 생계급여에 매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이것도 1억 3,241만 8,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자활지원부문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소득기준 초과와 가입자수 미달로 집행잔액 3,019만 6,210원 발생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감소로 2억 6,375만 7,630원이 발생했습니다.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생계급여 대상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자활장려금을 주는것으로 자활장려금 지원대상자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2,197만 8,2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로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집행잔액 2억 573만 3,480원은 신규사업 신청저조와 본인부담금 증액으로 서비스 지원 포기자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확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673만 8,81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밑부분입니다. 286페이지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은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으로 3억 5,211만 5,310원 지출하고 1억 7,788만 4,690원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맨위에 호국공원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은 1,193만 4,600원으로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사망자 등이 매년 100여명 발생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1,895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389만 6,610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부문입니다. 산소치료 요양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5,204만 3,2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보장구하고 요양비 신청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11만 1,750원이 집행하고, 3,227만 9,2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일반공공행정부문에 있어서 24억 9,760만 4,306원이 지출 재예탁하였습니다. 그리고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으로 1억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의 희망나르미 택배차량지원에 1,981만 8,75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부문에 있어서 2억 2,057만 1,291원을 지출해서 재예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운영은 전년도 예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저소득자녀 56명에게 장학금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번에 이종갑 시의원님께서 총괄보고때 지적하신 조성기금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더 확보를 해가지구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추경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8억 8,100만 9,000원으로 1억 5,1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때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 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30억 1,259만 5,000원으로 10억 16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중 7억 2,189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돼서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지역자활센터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가 1974년 준공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벽체 및 계단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위해서 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입니다. 2013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업무수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운영비 1,3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에 1억 8,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충혼탑 위패실 장애인경사로 설치하고 위패실 물품보관장 제작으로 1,0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시설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기류 설치로 8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1,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맨위에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업무 추진 공용휴대폰 35대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31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개인전화가 노출돼서 밤낮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6명 증원에 따른 특근 급량비 190만원하고, 여비 2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 6억 6,590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5,598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꼭 내년에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구요, 지금인제 집행잔액이 인제 상당히 좀 많은편인데 이게인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요즘 컴퓨터로 거의 나타나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를 뭐 몇 개월에 한번씩 지원대상이 프로그램이 바뀌나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게 지원기준에 있다가 인제 또 금융소득이 발생된다든가 또 자녀들의 소득이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인제 지원이 중단되잖아요? 이런걸 뭐 매월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뭐 책정하는

저희들이 행복이음이라래가지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하게되면 정보가 개인정보가 수시로 인제 또 올라오는 사례도 있구요, 그리구 일괄적으로 하는거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구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해서 그때 나타나면 지원하던게 중단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거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191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 충주지역자활센터 안전진단비는 구 여성회관을 뭐 안전진단하는거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역자활센터가 있구요, 거기에 일부는 또 다른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이것두 뭐 몇 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해야되는거에요, 아니면 지금또 무슨 균열이 발생했다든가 이런게 있는거에요?

네.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좀 있어가지구요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안해봤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해가지구 좀 보수할건 보수하고 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191쪽에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자활센터 안전진단비를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신거죠?

처음하는겁니다 의원님.

기정예산이 지금 3,000만원 있는게 아니에요?

저번에 일부했던거는 보수, 화장실 보수 한겁니다.

아, 3,000만원은 화장실 보수비였어요?

예예.

근데 여기 항목에 같이 있어서

과목만 시설비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만 시설비로 돼있어서 그렇다구요?

예산서를 보시면 기정에 인제 3,000만원은 보수비가 되는겁니다.

근데 안전진단비 항목처럼 되어있어서..

예, 고건 아닙니다.

제가 궁금했던게 이제 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했는데 안전진단비를 왜 기정에 다 세우지를 않고 3,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했는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항목이 다르다구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관심 좀 갖고있는 부분이 지금 좀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충주지역자활센터입니다. 이 자활센터가 지금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이 없죠?

옛날에 얘기하면 어머니회관 안에 말씀하시는거죠?

예예.

굉장히.. 작년에 무대는 조금 고쳤는데요, 의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구 여성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 맞나요?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하고도 얼마전에 상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그전에는 좀 많이 활용이 되고, 그동네도 같이 좀 상권이 좀 살아나고 그랬었는데 어느시점부턴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구 여성회관이라그래서. 제가 제일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구 여성회관이라는 이름도 없고 지금 사실 충주지역자활센터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좀 한번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활용이 안되는것중에 하나가 거기가 소규모 극장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인원도 좋구. 그런데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저도 거기 그 시설에 대해서 뭐 기타치는분들 몇 번 활용하는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음향이나 조명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인제 문제가 있어서 바닥은 일부를 작년에 보수를 했구요, 그래서 다시 좀 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단을 할 때 그부분까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단은 음향이나 조명에 대해서 진단은 아니구 인제 구조 건물 구조에 대해서

건물 구조에서만요?

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음향이나 조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이름은 구 여성회관이라는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가야되나요?

저희들은 충주지역자활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그렇게 아예 딱

예.

규정이 돼있어요? 근데 제가 문화동 살면서 몰라가꾸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한번 모 공청회나 아니면 지역시민 지역주민들하고 좀한번 상의가 한번 됐으면 하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결산부분에 전체적인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보면은 지금 우리 충주시 복지정책의 전예산이 315억정도 지금 책정돼 있고, 지출된게 314억정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인제 불용된게 8억 4,000 8억 5,000만원정도 불용된거에요. 거기에 인제 계속비가 1억 7,700만원인데 그걸 차감해도 한 7억 7,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사실은 복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시민모두 행복한 차별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앞서서 인제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소외되면 안되거든요. 차별 이렇게 인제.. 이 불용이 됐단 얘기는 결과적으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일단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줄어있는 줄고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 때문에 인제 문제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장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좀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인제 지금 현 시장님도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는데, 올해도 뭐 작년하고 준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복지안전망 복지안전망 구축에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매년 이렇게 결산 보다보면은 불용된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쪽에서도 많고 문화복지쪽에서 많은데 사실은 사회복지쪽에는 서민들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쪼끔 힘드시더라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3페이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따오기도 상당히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인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6억 6,00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돼야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발생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요게인제 국가에서 내시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 쓸 수 있는 돈두있구 좀 모자르는 돈은 다시 추경을 예산을 확보해서 쓰구 이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많았는데 그거는 아까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수급자가 감소를 하는 추세.. 좀 도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 좀전에 최용수 위원님께서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일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이런 국고보조라든가 또 밑에 또 시도 보조금 이런 반환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제 따오기도 상당히 힘든데 또 반환되는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그 갭이 상당히 좀 적었으면 좋지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에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하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총 예산현액은 642억 4,546만 4,440원이고 총 지출액은 625억 95만 2,110원입니다. 명시이월로 1억 8,658만원과 집행잔액 15억 5,793만 2,330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업량 보다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돼가지구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입니다. 3,690만원 남았습니다. 요건 경로당에 건강체조, 웃음치료하는 강사 인건비 지급하고 국도비 잔액 남은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8,469만 6,830원 남았습니다. 요거는 사망자 발생, 전출자 발생으로다가 대상자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입니다. 1억 536만 3,690원 남았습니다. 대상자가 저희들이 저기 계획에는 162명인데 이용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10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양로원 운영입니다. 요건 법성원에 종사자들 인건비 잔액 남은건데요 3,724만 3,060원 남았습니다. 297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입니다. 요건 1,2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1억 4,556만 70원 남았습니다. 요거는 게이트볼장에 철제문 설치라든가 주차장에 분수대 설치, 또 4대보험료 감소 등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29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5,492만 6,000원 남았습니다. 요게 산척에 베드로의 집이 폐업을 하고 또 대소원면의 선한마을이 운영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입니다. 4,361만 8,200원 남았습니다. 요것도 대상자보다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돼서 남은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3,030만 6,320원 이것도 남았습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1억 356만 6,550원 잔액 발생됐습니다. 요것도 1급에서 3급에 장애연금 주는부분 대상자는 다 줬는데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담에 301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입니다. 요건 저희들이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전체가 남았는데 동량에 있는 분이 달팽이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본인이 안한다고 포기를 해서 이거는 쓰질 못한 사업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입니다. 3,428만 4,2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신청 이용량이 줄어서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302쪽입니다. 맨하단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입니다. 2,490만 9,100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월 근무시간 등 부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입니다. 6,139만 1,210원 남았습니다. 요것도 중도 포기하고 신청자가 이것도 부족한 관계로다가 사업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입니다. 3억 5,512만 9,7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계획에 201명이었었는데 이용을 하신분들이 150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입니다. 6,715만 210원 남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1,772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4명이 계획이 돼있는데 시각장애인중에 안마사 자격가진분들이 2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쓸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도비보조 시범사업인데요 5,941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두 대상자가 없어가지구서 저희들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306쪽입니다. 306쪽 맨하단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5개 거주시설이 있는데 종사자들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4,227만 9,890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622만 7,650원 잔액 남았습니다. 이것도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6,568만 7,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요건 성심맹아원에 소방시설 입찰차액 사업비가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명시이월에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요건 웰코에 라벨용지 제작하는 장비가 지연이 돼가지구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1,113만 7,000원 잔액 발생됐습니다. 308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요건 조사대상 물량 감소되고 그리고 조사인부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79만 6,89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로 기금 네째 네번째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말 이자수입이 1,726만 6,750원이 조성되었고 1,550만원을 장애인자녀장학금으로다가 지급됐습니다. 1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말에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 4,123만 3,89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총괄 일곱 번째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12년도말에 11억 2,834만 7,902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기금조성은 충주시에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3,629만 4,580원이며 집행액은 3,106만 9,800원으로 대부분 노인건강증진지원, 노인대학운영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2014년도에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13억 3,357만 2,682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97쪽입니다.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억 7,091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억 4,422만 9,000원이고, 도비보조금 2,66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이 14억 2,03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총 세출예산은 781억 557만 5,000원입니다. 아래쪽에 197쪽 아래쪽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입니다.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4월에 금년 4월에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된거로 6월에 성립전 사업으로다가 노인복지금에서 지금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로다가 신규 사업장 전세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건 시니어클럽에서 평가에 보건복지부평가에 2등급을 받아가지구 1,200만원 인센티브로 받아온 부분입니다. 경로당시설환경개선 신축, 개보수 등에 2억 5,842만원 계상했습니다. 맨아래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8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한눈에 보는 사회복지지도 제작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건 외부에 포장하고 이러는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 운영지원 2,729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건 국도비가 인건비가 부족된분 내려온 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꿈터에 성심맹아원에 있는 꿈터에 1,245만 4,000원 기능보강사업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한터에 재활치료 등 장비보강에 1억 2,5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 6억 7,542만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1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6쪽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7,000만원 증액 되었구요, 도비보조금 2억 3,005만 5,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증입니다. 2,300만원 대우수당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증가로다가 국비가 변경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번에 추가로다가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197쪽이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가 이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명시가 된게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를 만든다는 얘긴가요?

요거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인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거로 독거노인중에서 외부하고의 단절된 분들 있거든요, 경로당도 안가시고 이런분들,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구서 저희들이 저기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찾아가서 뭐 말벗이라든가 또 안전확인 이런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70명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을 가령 선정기준이 있을꺼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런부분 잘못접근하면 오히려 굉장히 또 안좋은상황으로 또 도래하거든요? 뭐 사전에 무슨 메뉴얼이 있다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다른지역에서는?

요게 사업수행은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그래서 거기서 노인 어르신들 대상자를 외부하고 단절된 분들 이런분으로 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부확인 같은거로 이렇게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부분일때 선정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거 같고요, 하여간 그런부분은 인제 서서히 고치면 되고,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292쪽에 행복나누미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강사들의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건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서 사업을 하는건데요, 강사 자격증 있는분들을 공모를 신청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구선 적절한 강사님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1년에 한번이나 어느시점마다 교육이 있습니까? 별도로 어떤식으로 접근하고 이런부분이.

그분들 교육은 워크숍도 하고 수시로다가 지금 노인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잘하시는분들도 계셔요. 근데 일정.. 몇분정도는 좀 규정이하의 오히려 더 반감을 갖게하는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게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 어렵거든요. 남을 돕는다는데. 근데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고 이런 보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무 책임감도 없고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오히려 안간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좀더 강화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98페이지요. 여기보면 봉계경로당 신축이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갖고 경로당이 가능한가요?

지금 경로당은 저희들이 기준을 8,000만원... 작년에 작년까지 6,000만원 들였습니다. 금년에와서 2,000만원 늘여가지구 지금 8,000만원 신축경우는 8,000만원 기준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구 10%이상 자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2층 공부방은 어떻게..

아니 그거는 봉계경로당은 청소년공부방 같이 했었는데 아마 그걸... 운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이 청소년공부방은 안되고 그거를 해구선 경로당 요번에 신축하는거로 그 자리에다 이렇게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삭감해서 경로당에 신축으로 그럼 포함시킨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정관계로 예산에 관한거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하니까 참 질문하는 것도 촉박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사회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그렇게하다보니까 노인문제가 인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OECD 국가중에서 노인.. 우리 자살율이 1위를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명예스럽게도. 그에 못지않게 또 노인자살율도 상당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주시에서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제가 지금 그쪽 아직 초선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좀 훑어봤는데 노인자살을 예방을 위한 그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라든가 그런 교육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진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자살이라든가 자살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은 531억 702만 2,380원으로 522억 2,976만 3,380원 지출하였고, 1,500만원을 이월시켜 8억 6,22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설명은 통계목별 1,000만원이상 잔액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577만 9,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수당으로 도비 매칭 보조금 집행 잔액 2,706만원이 남았으며, 누리과정지원 사회복지보조는 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 운영비지원사업으로 1,664만 1,25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지원금 1,200만 6,9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1,041만 7,450원은 충주시립노은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설계검토 및 계약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1,369만 1,200원은 언어지도사 9월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193만 2,360원은 직원채용을 2월에 하여 인건비 1개월분 잔액과 사례관리사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227만 7,270원은 국도비 과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4,497만원은 국도비 과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한부모자녀 고등학생 교육비지원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보조금 집행잔액 1,452만 4,020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1,800만원은 대상자수가 88명에서 74명으로 감소되어 매칭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사업은 결함가정 세대에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수 감소로 인하여 1,52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은 18세이상 시설퇴소 및 위탁가정종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퇴소아동 및 가정위탁연장으로 인하여 수혜자수 감소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방학중 아동급식확대지원 및 학기중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방학중과 학기중 각각 집행잔액 2억 5,640만 3,660원과 7,184만 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사업도 3,744만 3,8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지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억 4,051만 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개선사업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아동복지교사사업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충북지원단에 위탁사업비로 편성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억 7,468만원을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환경개선은 시립노은어린이집 캐노피 및 매쉬휀스 등 시설공사지원사업비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기금조성세부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금액은 7억 8,358만 8,270원으로 청소년직업훈련 및 학자금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비로 1,421만 4,000원 지출하여 2013년도 말 예치한 조성액은 7억 6,937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출연금이나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금액은 7억 8,484만 312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연수 등 6개사업에 대해 1,900만원 지출하여 2013년도 말 예치한 조성액은 7억 6,584만 31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3,328만 6,000원 증액된 230억 7,6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1,567만 4,000원 감액된 189억 4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8,187만 9,000원 증액된 625억 7,97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100만원 미만 및 조직개편에 의해 증액된 과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내시자료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억 7,669만 6,000원 증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지원도 1억 7,784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교사수당 지원에 1억 4,800만원 증,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5억 9,800만원 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4억 5,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원 개소수 증가로 인하여 8,454만원 증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는 88개소 지원에서 107개소로 19개소 증가되어 314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보육돌봄서비스는 4억 2,86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4,563만 2,000원 증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로 12개소가 증가하여 2,52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장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701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383만원 감 계상하였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도 254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 지원은 1, 2, 3회 평가인증 통과 지속유지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3,659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6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도 8,476만 7,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사랑방안전모니터 운영은 167만원 증 계상하였고, 가정폭력임시보호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동반가족 보호를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지원은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수당 지원 등을 위해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13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관련 행사지원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라 집행잔액 2,926만 9,000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는 노후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시설개선사업으로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입양축하금 지원은 2014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은 1억 1,400만원이 봉계청소년공부방 이전비로 편성되었으나 공부방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는 노후 공부방 바닥 전기판넬 공사를 위해 예산 부족분 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스경보 설비 수리 및 물탱크 수리, 소방 연동공사, 체육관 조명공사를 위하여 1,381만원 증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원 동아리실 보수는 흡음보드붙임과 방음문 교체를 위해 예산 부족분 1,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토사 등 넘침 방지를 통한 시설안전 관리를 위해 청소년수련원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41만 5,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교육기관 지원은 예비 고교생을 위한 심화학습 지원 등을 위해 맞춤형 반기문교실 운영에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설치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세성초 담장 벽화사업으로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부분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3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903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등 45개사업에 대하여 5억 498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9,668만 1,000원 증액된 222억 1,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1억 6,003만 3,000원 증액된 190억 6,4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존 요구액보다 3,921만 1,000원 증액된 59억 6,836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누리과정교사수당 지원에 3,0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8억 1,048만 7,000원, 누리과정 운영비지원에 3,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도 국도비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요구액보다 1,020만원 증액된 58억 8,910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차량운영비도 추가 변경내시로 인해 기존 요구액보다 147만 2,000원 증액된 3,6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80만원 증 계상하였고,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은 바른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가족역량강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하반기 사업비 부족분 충족을 위해 9,802만 3,000원 증액된 10억 2,5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은 보호아동 감소로 인해 672만원 감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사업은 인원수 감소로 1,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350만 4,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학기중 아동급식지원도 6억 149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60만원 감 편성하였고,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은 2,044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지원은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감소로 2,217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수정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결산보고서에 여성발전기금에 관련돼서 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조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작년같은 경우 이월된게 6억 6,000만원 조성이 돼서... 작년에 1억 2,000만원정도가 이렇게 인제 조성이 됐는데 주로 작년같은 경우는 1억 2,100만원정도 조성된거는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는거죠?

저희 출연금이 1억 있구요,

출연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저희 시에서.. 하는겁니다.

시비에서.. 예예.

그리고 이자수입이 2,133만 8,9

수익금이고 그죠?

네.

그밖의 수익금은 다른건 없나요?

그밖에 다른건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900만원을 가지고 5개단체에 이렇게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5개 단체는 어디어디에요? 지금 답변 바로 안하셔도 괜찮아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연수를 했구요,

예.

어머니나라합창단 운영을 BPW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친환경녹색생활 상자텃밭가꾸기사업을 했구요, 그담에 YWCA에서 행복한돌보미의 작은한걸음 운영사업, 그리고 미용사회에서 컴퓨터 기초교육을 했구요, 그담에 BPW에서 차세대여성 리더쉽 캠프운영을 했습니다.

예. 어떻든 1,900만원 가지고 5개단체를 지급해서 일은 잘 처리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볼때는 기금조성 들어온 출연금이나 수익금이나 그밖에 수입을 위해서 지출한거로 봐서는 수입대 지출이 좀 너무 차이가 나는거 같고, 올해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한 2,300만원정도 올해는 뭐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난거로 있는데 그게 맞지요?

네.

어떻든 지금 충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좀 예산도 조금더 증액을 좀 하셔서 그들이 활동할 때 여성상위 이런부분에 관련된거를 지금 하시는거잖아요. 양성평등 관련된 이런부분들. 그리고 인제 과장님 여성정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요?

네.

그분들은 주로 몇분이에요?

현재 열아홉분이 계십니다.

열아홉분. 거반 다 여성분들인가요?

남자분두...

부시장님이 뭐 위원장이실것이고 남자는.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은 이규학세무사사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명단 좀 저에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다문화가정이 숫자가 어느정도 되나요?

1,000명이 좀 안됩니다.

예?

1,000명이 좀 안됩니다.

1,000명.

예. 정확한 숫자는 930명...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냐면 요번에 추석다음날 보면 인제 시인의 공원에서 다문화 소통음악회라고 인제 작년 올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실겁니다. 이게뭐 시가 전혀 지원금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순수하게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다문화 소통음악회라고... 제가 작년 올해 두 번을 연속 참관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보면 정말 참여숫자가 다문화가정이 정말 손에손잡고 아이서부터 엄마아빠 시어머니 뭐 정말 정말 보기좋은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또 지난해에 비하면 정말 노래실력도 또 많이들 향상된거같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다문화 소통음악회도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사실은 행사추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행사 내용두 좋구 그런데 좀 어려워하는거 같드라구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좀 내년도에는 그게뭐 사실 요즘 인제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꼭 사실은 인제 우리사회가 글로벌화 시대 되면서 이 다문화가정도 우리.. 빨리 적응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다문화 소통음악회 같은게 상당히 좋은 그런 행사인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증인데 인제 여기 증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증액이 되면은 언제꺼까지 지급이 되는겁니까? 인제 일반적으로 좀 계속 지연돼왔다고 얘기가 들려가지고.

네. 평가인증이 한해에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정도 이렇게 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그해 그해 이렇게 집행할 수가 없구요 그해꺼는 그 다음해에 인제 어느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작년도에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갑자기 확 늘어나는바람에 올해 예산을 많이 반영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현재 다 작년게 집행이 안돼있구요, 인제 올해꺼는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다 집행이 돼야될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현재 2,000 얼마를 증액을 하잖아요

네.

요거 증액을 하면은 작년도까지 인증받은거는 다 지급이 되는거에요?

작년꺼두 워낙 저기 대상이 많아가지고 작년꺼까지두 다 집행이 안

그러니까 인제 이미 지난해 받아야될꺼를 이월이 돼가지구 지금 아직두 못받는 인제 그런 지금 실정이죠 그죠?

네.

예. 그게인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을 좀 세우시는게 좋을꺼같으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세입세출 2013년 결산서 321쪽에 보면 하단에 아동급식확대지원 방학중 사업비가 9억 9,000 3,000여만원 이었는데 7억 3,000 7,000여만원을 쓰고 이제 잔액이 2억 5,000 6,0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요것도 인제 국도비 매칭 펀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보니까 한 26%정도가 인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게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남은건가요? 아니면 대상아동수가 줄은건가요? 왜이렇게 많이 남았죠?

약간 과내시된게 있습니다.

예?

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은 우리 충주시.. 이게 데이터분석이 이게 복지쪽에는 정확하지.. 할수도 없고 인제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 집행잔액이 이제 많이 남는거 같은데, 내시가 내려오면은 매칭펀드사업은 일정비율을 해야지 되는거죠? 적게할 수는 없는건가?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정비율이 이렇게 딱딱 내려오는거에요?

네. 이거는 도비 25%, 시비 75% 되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참 통계가 엄청많이 안맞는거같네, 그죠? 그러니까 내시가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도 이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대는거죠? 그니까 이게 아동에 대한 자료가 부정확해서 이런결과가 나온거잖아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인제 급식 지원해주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인제 어느 저희가 정한 식당이나 그런.. 가서 부모님이 이렇게 또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방법이

그니까 대상아동들의 데이터분석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건지.

대상아동 수요.. 저희가 보낸거보다 좀 더 예산이 많이 내려왔구요,

아, 많이 내려와서.

예. 그리구 전자카드로 지금은 전부다 인제 그거를 식사를 그걸로 끊기 때문에 조금더 투명해졌다고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2014년 2회추경에 207쪽에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증이 있는데요, 요게 운영비가 증.. 아 이것두 국도비가 내려왔네.

네.

이게인제.. 아 요거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충주시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중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려구 이렇게 선정하는거잖아요?

네네.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 좀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11개소에서 13개소로 2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예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208쪽에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딘가요?

한군데는 푸른하늘 어린이집이고요,

예.

한군데는 건국어린이집입니다.

예.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참 저기 말이 많드라구요. 이거 순서를 정하는거를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인제 지침이 내려오면 어린이집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곳은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받은 것을 인제 도로 보내면 도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데서 기본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곳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게 그 아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아전인수드라구요. 다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어느쪽에서 받아야되는데 저쪽에서 받았다래구 그래서 요게 일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어차피 어린이집들이 이제 이렇게 환경이 좋아야지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인제 해드려야되는데 요 순서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거같애서 요 순서를 어떤 다 뭐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수긍이가도록 어떤 순서를 정하는데 그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드라구요. 그건 좀 어려운가요?

따로 순서를 정한건 없구요, 이게 평가기준표 점수 매기는게 있기 때문에 고거에 의해서 하구요, 한번 국도비 지원을 받거나한데는 일단은 한번 지원받은데는 인제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선으로 해줄려고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제 신청을 받아가지구 선정을 해드리는 거에요?

네.

그럼뭐 순서를 정하는거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겠네요 시에서는.

네. 저희는 일단 공문이 오면 신청 받아가지고 일단 도로다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도로.

네.

이 부분에서들 순서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드라구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뭐 우리시에서는 뭐 책임질 부분은 없는거네요 그죠? 과장님?

되도록이면 열악한데가 되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도 하튼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214쪽에 교육지원 운영에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 제가 잘 몰라서그러나요 이게 저 좀 생소한거같애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소속이 돼 있나요?

저희 요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요 인재양성팀이 저희 과로다가 왔습니다. 7월 31일자로.

아, 예.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계속할텐데.. 자료 하나 요청하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1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련된게 인제 불용된게 한 4,500만원 돼있고, 계속사업비 1,500만원 빼놔도 한 3,000만원정도가 이렇게 좀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자료로 좀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거에요?

예.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인증평가비 지원이 몇 년씩 지급이 안됐다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상반기에 지급한다고 또 그랬는데 이게아마 계속 밀리는거같애요. 그래서 이거 추경에 올린겁니까 이게? 몇 년치를 다 올린거에요?

추경에 올렸는데 다 해소가 안되고 갑자기 작년도에 2012년도에 8개였던 인증시설이 2013년도에 28개소로 이렇게 확 인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꺼를 올해 다 해결을 해야되는데 올해 당초에 그거를 다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거는

아니 평가인증비가 수억씩 나가는것도 아니고 이거 일을 잘 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 갑을관계라서 진짜 갑질하는거밖에는 안된다고.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같애 과장님. 일을 제대로 못하시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시고 자꾸 이러시는데 똑바로 하셔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얘기했죠? 제대로 안들어왔다구. 이거 파악하셨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국공립·법인·민간시설별로 구분 작성해라랬는데 보셨어요? 어떻게 왔는지 자료가? 물론 맡으신지 얼마 안됐어요. 이쪽 일이 많은걸 다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있어요. 근데 이게 계장이나 뭐 팀장, 담당직원들이 이거 잘 못해도 이거 과장이 파악해서 이거 올려야되는거 아니에요? 한글도 못읽어요? 자료 다시 싹 해갖고 오세요. 여성청소년과꺼. 자료요구한대로 다 다시 해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70페이지 총 41억 3,005만 8,000원에서 현재 미수납액이 189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결손처분된게 36만 1,800원, 다음연도 이월된게 153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1억 5,732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94억 4,460만 2,740원은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17억 9,622만 4,000원, 사고이월 13억 634만 6,940원, 계속비이월 14억 9,987만 9,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8,348만 3,93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쪽에 세계조정선수권 대비 환경개선 및 시설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000만원인데 지출액은 2억 175만원을 지출하고 5,825만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입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중간쯤에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술단원·운동부 육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7,925만 4,000원인데 지출은 11억 4,150만 4,91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서 3,774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요것은 작년도 단원 1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충주 백운암철조여래상 도난방지시설사업입니다. 3,214만 9,000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요건 집행잔액이 3,214만 9,000원이 됐는데 요것은 결산이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담에 하단에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도난감시사업 1,478만 5,000원인데 요것도 결산이후에 전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탄금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6억 934만 6,270원에서 지출을 4억 4,997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1억 4,185만 9,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750만 7,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기록화 사업입니다. 요것은 1억 예산인데 지출을 7,837만 2,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2,162만 8,000원 남았습니다. 요건 3D스캔을 완료하고 요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하단에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동리 선사유적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9,961만 7,200원인데 지출을 836만원 지출하고 9,125만 7,2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에 사업 변경신청을 받아서 이후에 결산이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김생사지 유적복원 기본설계입니다. 요건 3,000만원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1,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1,0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팽년사우 사당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664만원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입찰차액으로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문화재정비 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2억 5,000과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중에서 2억 6,580만 4,280원을 집행하고 3,299만 4,600원은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120만 1,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택견전승지원에 있어서 예술단원·운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억 5,628만 1,000원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4,958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것은 택견단원 2명이 전년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감액을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담에 기금으로서 문화이용권 관리사업에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사업과 100만원이하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84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17억 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문화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 호암지 바람개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전년도 저희 막걸스 영화제작에 따른 제방뚝에 바람개비를 설치해놨는데 이게 많이 부서지고 계속 바람개비가 돌아가다보니까 부서지고이래서 그 정비보수를 하기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하단에 문화콘텐츠 산업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비내섬 영화촬영 현장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전선 1953’ 해가지고 영화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내섬에서. 금년도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또 11월중에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은방울자매 공연지원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은방울자매가 우리 ‘복고클럽’ 공연을 하는데 우리 충주 삼원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중에 오숙남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고향에다가 이런 공연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공연에 따른 이러한 홍보비 뭐 이런걸 쓰기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동화컨텐츠 문화기반구축 컨설팅 재원경정입니다. 요것도 국고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광역특별회계로 2,000만원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재원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문화이용권 관리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바우처 사업 증입니다. 요건 410만원을 기금, 기금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 국어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매년 시군종합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경에 공무원들을 국어교육을 하고 또 이에대한 시험을 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요런데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담에 조선통신사 회답사 일기번역 및 출판사업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자산취득비로서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쪼끔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다음은.. 예. 221쪽입니다. 상단에 충주 제금당 보수정비를 위해서 5,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작년도 이월된 사업인데 명시이월 시킨거를 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요번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쯤에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충주봉황리마애불상군 안내판 정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택견동상 건립에 있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신한승선생 동상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충주 역사인물 학술용역에 있어서 사무 요거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역사인물 책자 제작을 위해서 연구용역비에서 954만원을 감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하단에 행정운영비로서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24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 2,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아유 바쁘다그러니까 좀.. 사실은 제가 질문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거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택견에 지난 5년간 투입된 예산하고 결산현황을 행정감사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2,000만원 입니까, 수의계약이?

예.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거 3년동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예술단하고 우륵국악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그건 그때 그때 달리하고 있습니다. 택견은 저희들이 인제 택견 강사들

아니 택견말고. 시립예술단하고 우륵국악단.

시립예술단원은 저희들 외부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암지 바람개비 300만원인데 지금 전반기에 300만원이구 그게 보통 6개월밖에 못간다 그러셨나요?

지금 바람개비가 이게 뭐 밤낮없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공해에요. 그 좋은 호암지를 가다 그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어쨌든 300만원 책정이 돼서 제가 보름인가 한달전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300만원 책정이 됐다그랬는데 이게 돼도 문제거든요. 또 깨지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3분의2가 다 파손됐어요. 그 명소 호암지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뭐 절단해 놓고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요, 이게만약 책정이 됐으면 바로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시로 이거 보수를 못했는데 요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어차피.. 뭐 좋은거니까 바로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즉답보다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만의 독특한 문화컨텐츠를 발굴하겠다고 인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옛 우체국과 교육청을 활용해서 인제 복합문화예술타운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거에요, 조성할 계획이에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없고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충주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또 계획두 있는데 이런부분에 관련된거 2가지만 문화복합예술타운조성, 충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관한 관련된거를 좀 저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추진에 조선통신사 회답사 일기번역 및 출판이 있는데요, 이 조선통신사 회답사하고 우리충주하고 뭐 연관이 있나요?

예, 요것은 저희들 앙성면도 그렇고 동량면 이런데 일부 저희들 박재, 고령 박씨인데 박재씨가 1617년도에 일본 통신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일본에 계실적에 일기를 98쪽을 되는 일기를 쓴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중에서 보관을 해오다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이거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기부채납할적에 그걸인제 좀 독립기념관에서 좀 전부 한문이고 그래서 번역을 좀 해달라고 이런 의뢰를 했었는데, 독립기념관에서 번역을 할 시간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문중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럼그 복사본을 달라, 복사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복사본을 가져와서 우리 문화원에서 그거를 번역을 하고 요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주문화원에서 인제 의뢰를 해서 번역하기로 하신건가요?

네네. 그렇게 할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저도이제 조선통신사에 대한 기록이 우리 충주하고 연관됐대는거 지금 처음 알았는데 요거 만약에 번역이 되면 우리 의회두 좀 보내주셔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씨가 지금 동량면에 무덤 산소는 지금 동량면 서운리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하도 짧게하라래니까.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시면요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이 있습니다. 향토예술인 작품을 구입하실때요, 그 선정기준이라랠까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작품가격은 어떻게 매겨서 시에서 구입을 하고,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느곳에 이렇게 비치라랠까 게시를 하게되는지 간략히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심사기준.. 구입하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책정할 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점당. 그래서 지역 작가분들의 그런 작품활동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측면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업작가, 전업작가 위주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시회를 할적에마다 한점씩만 요렇게 구입을 하고 구입된 작품은 저희들이 시청내에 게시도 하고 있지만 또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 요거를 저희들이 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체육관이라든지 금년도에도 또 엄정면사무소 신축한데 요런데 해당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인제 각 읍면동이나 관내시설에 이렇게 인제 게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게시된 그런것들을 갖다가 현황파악이라래까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뭐 방치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네.

한점에 약 한 100만원정도씩 구입을 했는데. 혹시 뭐 그런것들 관리는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읍면동이라든지 타 공공기관에 간거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요, 시에서는 저희들 시에 가지고 있는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봉재입니다. 평소 ‘일등스포츠 시티 충주건설’을 위해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 31일자 체육진흥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전국체전 준비 등 현안업무에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2014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501억 7,710만 9,690원입니다. 이중 445억 8,187만 910원을 지출하였고 53억 5,702만 2,940원을 이월하여 2억 3,821만 5,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여자조정선수단 운영에 따른 운동부등보상금 6억 4,380만원 중 6억 1,411만 9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968만 9,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싱선수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3억 9,195만 9,000원 중 2억 9,343만 6,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852만 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각종 기념배 대회 등의 집행잔액으로 1,611만 2,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의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109만 9,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18억 1,234만 2,000원에서 2,476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 17억 8,7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79억 5,406만 5,000원에서 47억 7,915만 5,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227억 3,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육성 배드민턴선수단 숙소의 노후된 롤스크린 교체, 또 장롱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선수단 숙소 공공요금 517만원, 전지훈련비 1,155만원, 대회출전비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선발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부 체력단련장비 구입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복싱선수단운영입니다. 복싱선수단 증원으로 급여 7,000만원, 운영비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복싱선수단 입상보상금 500만원, 단체보험료 190만원, 복싱선수 퇴직금 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체육 육성입니다. 단양∼청주간 역전마라톤대회의 대회일수 증가에 따라서 민간행사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제조정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지원금은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11월 착공 예정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시설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전체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탄금야구장 인조잔디조성사업 시설비 1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덕다목적운동장 관람석 그늘막 설치 및 도색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0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17억 8,758만 2,000원에서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24억 1,7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따른 기금 6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체육관내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에 따른 기금 6억 3,000만원과 시비 2억 7,000만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와 관련해서 그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 기간에 해마다 여는거 같은데 용인대총장기검도대회가 무술축제기간에 열지요?

네. 검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인제 우리시의 지원비가 7,000만원?

네. 7,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타이틀이 용인대총장기를 왜 우리 시비를 7,000만원씩 들여서 뭐 물론 이제 무술축제기간중이니까 하는건 좋은데, 차라리 한국교통대학교총장기라든지 아님 뭐 하튼 이름에 대해 대회명칭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뭐 문체부장관기 이런거라면 우리가 시비를 뭐 7,000만원이고 얼마고 투입하는게 맞지만 용인대 총장기는 뭐 어떤 특정학교 대학을 총장을 걸고 하는건데 이걸 우리 시비를 7,000만원씩 여기다 투입하는 것은.. 하튼 명칭에 대한 문제를 용인대총장기가 뭐 검도대회중에서 상당히 이름있는 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용인대총장기는 우리시비를 용인대총장기에 이렇게 투입하는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않냐, 그거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인대총장기검도대회를 충주에 유치하게된데는 아마 2017년 전국체전 그 유치에 따라서 아마 접근이 된거 같습니다. 거기 총장께서 전국체전 유치위원중에 한분이셨는가바요. 그래서 아마 세번째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파급효과는 아주 많습니다. 한 1,000명이상이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해서 충주체육관하고 시내일원의 무술축제하고 연관이 돼서 아주 보기 좋았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칭관계는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셨다가 우리 시로 오신거 환영합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동에 보면 용산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인제 산책로 정비로 5,000만원이 이렇게 동사업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관리는 충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사용할 수 있을거 같애요. 한 5,000만원에 관련된거는. 그러니깐 과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더불어서 용산동쪽에 하천에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전기나 이런부분에 좀 안전부분, 이런부분도 한번만 더 체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5,000에 관련된거는 다시 좀 과에서 세워주세요?

예예. 동예산을 확인하니까 5,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하고 좀 사전협의가 좀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이렇게 재편성 할테니깐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있는 것은 시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31페이지 탄금야구장 인조구장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충주시 탄금대축구장은 바닥이 너무 단단하다그래서 도내 인조잔디중에서는 제일 안좋다는 동호인들의 평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제 저렇게 가야되는데 야구장도 인제 인조잔디를 깔게되면 일단 동호인들이 제일 잘 알꺼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 축구장같은 실수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축구장은 저희가 인제 2017년 전국체전을 하면은 인조잔디는 두개면 다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제대로 돼가지고 배수나 이런 저기 넘어졌을 때 화상 이런거 예방하는 아주 최첨단의 그런 인조잔디로 이렇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도 인제 와보니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약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현재 공정이 한 90% 되는데요 동호인들하고 아마이거 추진하기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저기 저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안주셔도 되구요, 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제가 짚을테니까 그때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꺼같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체육회가 2008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됐는데요, 그 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창단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이 한번도 증액된 부분이 없다고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구요, 두 번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전 시장님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제가 이렇게 장애인체육회 관심을 갖다보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충주시의 어떤 그런 의지는 어떤것인지, 추진상황을 좀 그때가서 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충주체육관안에 보치아연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제 소위말해서 퇴출이 돼서 연수동 장애인복지관앞에 공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약 한 7년정도 장애인체육관에서 충주체육관에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2013년도에 쉼터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인제 쫓겨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쫓겨나서 지금 인제 장애인복지관앞에 거기서 인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쉼터 시설이라고 해서 저는인제 대단한 것이 들어오는지 알았거든요. 예를들자면 뭐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거기서 운동하시는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장의자만 이렇게 길게 쭉 설치를 해놨더라구요. 과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런 장의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운동이 어떤 방해가 되는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구요, 다음에 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시면 될꺼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약 1억 5,000정도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인건비 2명,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지원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거는 타시군하고 비교 하면 인건비가 부족은 합니다 사실은. 장애인 사무국장 같은경우는 137만원정도 받구있고, 여직원은 한 120만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저기 타시군하고 좀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관계를 좀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이것도 우리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그옆에 장기적으로 부지는 인제 이미 매입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7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 부담하고 그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이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치아연맹 관계도 저도 들었습니다. 체육관내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글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좀 점검해가지고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2013년도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책자 35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 253억 1,707만 7,040원 중 2013년도 지출액은 123억 9,145만 7,370원이고, 이월액은 113억 6,275만 2,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286만 7,400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1억 5,873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8억 6,266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3억 4,135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잔액 및 전액 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1단계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541만 4,780원입니다.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1억 206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상단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의 시설비 1억 351만 7,670원은 토지보상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머니상상나라 조성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 2,026만 8,700원과 행사운영비 1,387만 3,000원은 미참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612만 4,640원 집행잔액입니다. 수전설비 계약종별 변경 후 전기요금 절감금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중원문화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3,855만 6,42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의 1,03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9,459만 8,950원은 사업집행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35만 4,840원은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은 1,000만원이상 집행잔액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연계협력사업 민간행사보조금 1,337만 2,880원은 당초 계획대비 팸투어 참여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인 시설비 1,360만 1,000원은 2012년 결산 불용처리 되었어야할 예산이었으나, 착오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써 충북도청에서 반납고지가 발송되어 향후 반납하여야 할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38억 9,791만원으로 기정액 28억 5,131만원에서 10억 4,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으로부터 2014년 충주호수축제 물축구대회 추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내시통보에 의하여 충주시티투어 홍보사업에 6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5,000만원, 중원문화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 관광종사자 서비스 교육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44억 8,071만원으로 기정액 111억 4,236만원에서 33억 3,8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 및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중간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013년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사업지연, 기간경과로 불용처리된 예산 6억 5,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조성에 따라 아직 납부되지 않은 산지전용부담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에 국비가 내시되어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비로 기금 3억, 시비 3억, 시설비로 기금 5억, 시비 5억 도합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반기문 본가 전시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억원, 관리소 및 전시동 신축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2014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금 5,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충주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풍류문화관 전통담장 및 조경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4년 5월 이후 CCTV 및 무인계측기로 수집된 자료만을 관광통계로 인정되어 주요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시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온천 역사홍보관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2014년 상반기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기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계무술공원 비점오염저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조성 시설비로 지장물조사용역비 집행잔액 4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은 토지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기타 관광민간투자 지원 사무관리비로 민간투자자 모집을 위한 공고 수수료 300만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교부된 재정보전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수안보온천제 개최를 위해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취소로 환수되지 못한 홍보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세계무술연맹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컴퓨터를 구입·교체하고자 민간자본보조금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월중 추진예정이었던 대구국제 관광전이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되어 계획에 없던 부산국제관광전 참가가 결정됨에 따라 기집행된 부스설치비의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관광워크숍 및 거리홍보전 집행잔액 51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연기된 수안보온천제가 10월 개최확정에 따라 참가하기로 되어있던 국내 관광전 1곳이 취소되어 그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바운드 여행사 팸투어 추진 행사운영비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기타 관광홍보 지원사업으로 워크숍 추천 홍보물 700만원, 초중고 수학여행 추천 홍보물 700만원, 총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국방문위원회의 관광종사자 서비스 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원, 시비 600만원 총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14년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충주시티투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차액분 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상단에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통한 직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악어섬 관광지로 재활용 계획이었던 사진찍기 좋은 명소사업비 4,103만원은 환경부의 공사불가 통보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지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KTX 객실 동영상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착오로 인하여 계상하지 못한 시비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가지는 서면으로 받을꺼고요, 제가 좀 생각한게 있습니다. 지금 충주호하고 청풍호하고 2개로 지금 나눠있죠? 하난데 같이 이름을 제천에서는 청풍호라그래구 우리 충주는 충주호라그러죠?

네.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천은 청풍호라고 굉장히 뭐라그럴까 시 자체에서도 뭐 안내책자나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이부분에 대해서 충주호나 이런데서 관심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혹시 그쪽에서 뭐 관광안내 책자같은거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제천쪽.

예, 봤습니다.

그럼 이런쪽에서 우리 충주시에서만 왜 전혀 대응을 안하고

아, 인제 의원님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법적으로 충주호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너네는 왜 그걸 청풍호로 쓰느냐 그렇게 맞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충주호가 당연히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호로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거에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공항에서 내리면은 청풍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청풍호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부분에선 나중에 한번 다시한번 하고요, 그리고 세계무술연맹 지원을 왜 우리 충주시에서 왜 해야됩니까?

세계무술연맹이 당초에 설립될 때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연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목계 지구력 경마대회 있죠, 전국.

아, 승마 지구력대회는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근데 관광과에서 원래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예산을 승마길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다가 승마길을 만들어논 사항이구요,

예.

지구력 숭마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서로지금 문화체육.. 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전혀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농림부에서 마사회를 통해서 1억이 나오고 우리 충주시에서 1억을 했잖습니까? 이 경기에. 근데 작년까지는 관광과에서 그 경기장을 그 트랙을 보존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경기장을 갖다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게 중간에서 벙 떠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2억이라는 그 예산이 경기로 들어가는 예산중에 2,000만원인가를 갖다 별도로 빼가지고 지금 뭐 보수를 했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육과로 이전이 되든가, 아니면 관광과로 이거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될꺼같애요.

지구력 승마대회는 체육진흥과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광과에서.. 예, 그럼 그 협의가 안됐었나요 작년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했구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걸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완전히 다 그럼 이전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별도로 예산이 2,000만원이 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하고.. 그리고 관광안내책자요 우리 충주시.

네.

이 책자는 어떻게 제작이 됩니까?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는요 기본적으로 충주시권역에 관광지를 전부 총 망라해서 하는데 저희 한글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요렇게 4개국어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전주에 한옥마을 한번 체험하러 갔었어요. 우리지역에 감영 그쪽하고 좀 매치가 될까하고 가봤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안내책자가 너무 잘 돼 있드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꺼하고 보니까 좀 약하다는걸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한번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 우리시에는 전통한옥이 지금 어디에 있는거에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이게 시설이 돼있죠?

이게 소태면 덕은리에 있는 서유숙이라는 그런 전통한옥입니다. 여기에서 인제 스테이 홈스테이를 하는

몇세대.. 세대수가

세대는 여기는 1집입니다. 여기에.

한집에

근데 저희가 전통한옥으로 스테이하는데는 저희들이 요거를 인제 국비하고 시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지금 8,000만원, 이게뭐야 8,000만원이죠?

예. 국비

어느.. 어떤식으로 이게 누구한테 지원이됩니까 이게? 1세대

사업자 1세대에 8,000만원이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에는 인제 뭐 창호라든지 쪽마루 보수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붕담장 지붕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이죠?

예. 시설비입니다.

그럼아직 신축이 안된거에요?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은 안됩니다.

아니인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도 전통한옥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지원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없이 그냥 도·시비 도비 2,000, 뭐 시비 2,000인가 지금 지원

요거는 인제 국가에서 전통한옥 체험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니글쎄 전통한옥을 전통한옥촌을 신규로 시설을 할 때 지금 우리시에 조례 지원조례가 있냐구.

그런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아마 다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건축과에서 다루는..

저희는 인제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비 합쳐서 세대당 4,000만원인가 2,000, 2,000씩 4,000인가 이런 시설비 지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1세대에 8,000만원 이건 현재 있는거를 리모델링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제 뭐 숙박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그런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이에요?

네, 개인입니다.

이게 그럼 뭐 어디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생태탐방로는 위치가 어디다가 이걸 만드는거죠?

저희들이 애초에 악어섬... 몇 페이지지? 아.. 저희들이 동량면 조동리에 선사유적박물관에서요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을 통해서 엄정면 목계나루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엄청 연장이 기네요.

예예. 30㎞정도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어떤 시설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인제 1구간에는요 생태탐방길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인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거하고 연계가 돼구요, 2구간에는 역사문화길이라래가지구 중원고구려비, 장미산성, 목계솔밭, 목계나루 이렇게 해가지구 같이 앙성온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길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235쪽에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사업에 공모를 한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지금현재 사업비는 총 16억원이 계상이 돼 있구요, 저희들이 온천테마 스토리텔링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한 7억원정도, 그담에 루미나리에 정비 및 재활용사업에 3억원, 그담에 안빈낙도라래서 충북관광특구 상품개발마케팅사업에 1억원, 맞춤형 블로그마케팅 및 이벤트 홍보사업에 1억 5,000만원, 수안보온천 캠핑페스티벌에 1억원, 온천 별미체험 마케팅사업에 1억 5,000만원, 관광특구 리더아카데미 및 멘토링사업에 1억원해서 총 16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이제 대략 봤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면 수안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하게 된건가요?

예, 저희가 2년연속으로 공모가 돼가지구요 16억, 16억, 32억을 투자하는.. 금년까지 32억을 투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237쪽에..

아, 또 질문.. 네.

237쪽에 2014 중원문화길 조성 어디에다 조성을 하는거며,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 풍경길의 일환으로 하고있는 건가요?

거기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중원문화길 좀전에 설명드렸던 그 문화길입니다.

아, 지금 이종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3년도 예산액은 총 97억 4,015만 5,000원으로 그중 94억 5,894만 3,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5,121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엄정보건지소와 금가 오석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 747만원중 9억 7,606만 8,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140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토지구입비, 건물철거비 해서 2,826만 8,160원, 감리비에서 158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55만 3,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국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1억 8,500만원중 1억 1,539만 4,470십원을 집행하고 7,460만 5,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 101-01 보수부분에 예산액 58억 878만 6,000원의 예산중, 56억 8,770만 3,370원을 집행하고 1억 2,108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여직원들의 출산휴가로 인건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696만 8,000원,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 운영기금 보조금 3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도비보조금 424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79만원으로 중간부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약품 냉장고 구입에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사고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산 120만원, 엄정보건지소 롤스크린 및 방충망 설치 200만원, 보건사업용 컴퓨터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결핵예방관리 사무관리 24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및구료비 24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결핵 홍보물 구입비 240만원을 감하고 이를 예산이 부족한 의료및구료비에 충당하고자 240만원을 대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인사에 따라 건강증진과장 직책을 맡은 송문순 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72억 5,948만 3,000원에서 67억 8,760만 9,570원을 집행하고 4억 7,187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상단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예산액 5억 3,300만원중 4억 2,610만 4,910원을 집행하고 1억 689만 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7월에 계획한 신규직원 채용이 11월로 늦어져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 중간부분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입니다. 2013년도에 시작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4,301만 5,000원중 1,581만 4,180원을 집행하고 2,720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부분 저출산대책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억 5,231만원중 4억 8,940만 9,370원을 집행하고 6,290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지원은 예산액 12억 6천 960만원중 12억 2,76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 2,400만원중 1억 9,516만 2,410원을 집행하고 2,883만 7,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상단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2억 5,474만 6,000원중 1억 6,247만 2,050원을 집행하고 9,227만 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중간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783만원중 3억 3,700만 6,950원을 집행하고 2,082만 3,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중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9,036만 3,000원중 2억 6,592만 4,730원을 집행하고 2,443만 8,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1쪽 하단의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5,505만 5,000원중 4,129만 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76만 4,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억 8,871만 6,000원보다 2억 905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9,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용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4,0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액분입니다. 2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회 추경예산 79억 7,713만 5,000원보다 3억 1,571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9,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중간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잔액을 감하여 걷기환경 조성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의 키쑥쑥 건강튼튼 사업으로 연수초등학교외 7개 학교의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소분배기 구입예산으로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사업으로 중점과제도구조사 인건비를 국도비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간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1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 5월부터 선택적 예방접종인 폐렴구균 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의 의료기관필수예방접종전액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8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암조기검진은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감하여 민간위탁금 5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분 진료업무운영지원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기장 레이저 복합치료기 구입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에서 296쪽 스마트덴탈케어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중간부분 보건진료소운영지원입니다. 오석보건진료소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만원, 자동신장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 297쪽 상단의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회 추경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6쪽에서 77쪽의 스마트덴탈케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4,000만원을 지원받아 정부3.0 맞춤형 서비스과제로 구강관리개발을 계획하였으나 대상자가 장애인 및 노인으로 모바일 활용능력 및 보유율이 낮아 직접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차 추경에 편성하였던 앱개발 구축비 및 유지보수비 2,2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1,126만 6,000원, 전동칫솔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7만 4,000원, 구강카메라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배려 당부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페이지요,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이부분이요. 우리 충주시에는 자살예방 상담사가 없죠? 전화가 오면.. 청주에 있죠?

네. 근데 전화를 하면은 그게 다 연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로 연락이 됐는데 만일에 이제 정말 그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으면 주변에서 누가 가서 그분한테 상담을 해주고 전문상담원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구대에서 출동하죠?

지구대에서 출동두 하구요, 저희 인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자살상담이나 이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제 자살을 할라그랬던 사람이 혹시나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지구대에서 왔어요. 지구대에서 와서 지구대 차량을 태워갖구 가서 지구대에서 달랜다, 이게 참 말이 안되지 않나. 그리구 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에도 22만, 23만 인구가 있는데 이런 정말 목숨을 정말 경각에서 오죽 답답하면 죽을꺼고 그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충주에 그 사람 하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구 청주로 한다는게 이게 제가 볼 때 우리시차원에서 이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러잖아도 충주지역도 자살률이 좀 높은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사실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키퍼라그래서 이통장님이나 이런분들을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해서 주위에 자살을 할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여러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의원님말씀 참고해서 저희도 그런채널을 또 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경찰관이 출동하는거는 절대 옳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살인제 최고 특위험군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관이 가서 막을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때정말 정말 상담사가 전문가가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부분은 충주시에 계셔야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그런부분도 하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채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