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봉수대로 415번지 일원이며 종업원은 620명, 자산은 4조 8,335억원 규모입니다. 주요생산제품은 휘발유를 비롯한 LPG 등 원유정제제품과 나프타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파라자일렌 공장증설 현황으로 사업명은 파라자일렌 생산공정이며 약 1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4년 6월까지이며 증설로 기존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등을 증설하고 신규로 파라자일렌을 추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증설된 제조시설은 파라자일렌 생산시설과 탈황분해시설이며 부대시설로는 유류저장소 및 창고와 사무실 등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증설 후 BTX 생산량입니다. 톨루엔은 기존 연간 25만톤을 생산하던 것을 2006년 증설 시 45만톤으로 증설하여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12년 이후에는 전면생산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혼합자일렌은 기존 연간 50만톤 생산하던 것을 2006년 증설된 고도화 처리하여 파라자일렌으로 연간 65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2012년 이후 연간 130만톤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벤젠은 기존 연간 20만톤을 생산하던 것을 2006년 증설 시 25만톤으로 계획하였으나 변경하여 ’12년 연간 50만톤으로 증설하였습니다. 6페이지 인ㆍ허가 현황은 다음에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2페이지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1페이지 공장등록변경 및 증설 승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일반현황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인ㆍ허가 사항을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1972년 전신 경인에너지에서 당시 동력자원부의 유류정제업 허가를 받아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ㆍ허가 사항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청장 소관업무로써 모든 공장등록변경 및 증설승인은 서구청에서 처리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6년 3월 인천정유주식회사에서 SK인천정유주식회사로 공장등록변경되었고 같은 해 6월 11페이지에 있는 등록변경사항과 같이 부지 및 제조시설, 부대시설면적이 변경되어 등록변경처리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파라자일렌을 생산하기 위해 증설을 승인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11페이지 현안과 같이 승인을 하였고 2014년 7월 24일 증설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처리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관리계획으로는 서구청과 함께 SK지역상생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한 상생협력방안을 공동모색하고 공장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사업 추진상황하고 건축허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되어 있고요. 부지면적은 115만 6,640.6㎡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건축연면적이 8만 1,192.67㎡, 공작물연면적이 16만 2,874.93㎡, 시행자는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재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17일날 약 25년 전이죠.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했고 2014년 2월 10일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로 고시하고 ’14년 6월 20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됐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17년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주는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9일날을 건축허가 처리를 최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 4일날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를 마지막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14년 6월 20일날 사용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사항 조치현황은 2013년 10월 15일 그 다음에 2013년 12월 20일, 2014년 1월 16일 이렇게 해서 그때 건축법 위반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도 2013년 12월 20일, 2014년 2월 3일 부과해서 납부완료돼서 행정조치를 완료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소음관리현황,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입니다. 인천지역에 있는 제조업 59개소를 비롯하여 총 507개 분야의 영업이 등록되어 있고 현재 SK인천석유화학은 제조업과 사용업을 등록하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매뉴얼을 2013년 4월 30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영업장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고 2013년도에 18개소, 2014년 상반기에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고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서는 2014년에 정부합동점검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소음관리현황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정은 금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시험가동을 하였으며 이후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의 소음발생은 주로 폐열 회수보일러의 스팀방출공정과 공정압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기계소음은 주변 시민에게 새로 느껴지는 생활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발생시설의 설치는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에게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시험가동기간 중 발생한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증설공장 주변에 48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바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그동안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 보완설치 등 여러 가지 소음저감방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음저감 전문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신설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지역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질소산화물 1,367톤과 황산화물 1,005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으로 할당한 바 있으며 금번 증설되는 파라자일렌시설에 대하여는 추가 할당 없이 변경허가하였습니다. 한편 서구청에서는 대기악취, 휘발성 유기화합물, 폐수 등의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 등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악취오염도 검사를 39회 실시하였고 2014년 때도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초과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 두 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점검과 별도로 7월 2일에는 4개 반 9명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4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악취검사를 위해 4개 지점 11개소를 측정한 결과 기준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점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감시단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세 대 이상 설치ㆍ운영하고 우리 시가 최초로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하여 악취발생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유출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서구청에서는 24시 악취민원 콜센터 운영을 통해 악취민원 접수 시 3시간 이내에 현장조사와 원인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서구청 등과 함께 오염도검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 관련 감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목적은 SK인천석유화학(주)가 2006년 11월 17일 서구청으로부터 공장증설 승인을 받고 공작물 축조 등 공장증설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공장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제기와 집단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증설 승인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중점감사사항은 공장증설 승인사항 및 공장증설 승인 이후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사업 관련 사항,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 12건, 재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1명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쪽과 30쪽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타 참고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현지점검을 2014년 4월 14일에 완료했고 이행완료 공문을 서구청에서 2014년 8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공장증설 승인조건 미이행 사항 조치부분은 교통영향 저감방안 강화부분은 2014년 2월 4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신고 수리가 되었고 인근지역과의 차폐가 가능토록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은 부지경계 폭 10m에서 16m, 길이 237m, 차폐녹지 조성에 대해서 2014년 6월 19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주거인접과 관련하여 폭발사고에 대비한 재난안전영향평가 제시부분은 2014년 6월 19일 재난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은 권고를 했었는데 최초 회의는 2014년 3월 3일에 열렸고 주민 19명 및 SK인천석유화학(주)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환경과 재난 등을 검증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SK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 관련 감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43쪽 첫 번째,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ㆍ허가 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위험물의 허가량은 제조소 2개소를 비롯한 142개 시설 총 23억 8,800만ℓ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증설위험물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신청은 2013년 3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7개 시설 6,600만ℓ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서부소방서에 접수하였고 허가처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조건을 심사검토하여서 5월 13일 즉각통보를 하였습니다. 완공검사는 위험물제조소와 5개 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각각 완공검사를 받았으며 이송취급소는 서부소방서에서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관리계획으로는 검사 및 단속을 통해 사고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험물시설의 제조업체장 취급시설 즉 생애주기별 집중관리로 안전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대응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SK인천석유화학의 재난발생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2011년 4월 26일 동 대상의 설비 중에서 배관 전단 플랜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 7월 11일 나프타 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전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자체 소방대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에 의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유해화학 누출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 소방차량 및 민방위 경고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대피 비상경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기관 공동대응을 통한 조기수습 체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에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현장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네.

안전총괄과장 김순호입니다. 35페이지 조직과 인력은 안전총괄과 유인물로 36페이지까지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과 관련해서 저희는 안전에 총괄적으로 사전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행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등은 반기별 1회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는 분기별 1회 이렇게 매뉴얼을 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로 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분류는 연 2회 시와 군ㆍ구가 주관이 돼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에 위기대응조치로써 지역의 재난발생으로 수습이 곤란한 경우에 재난의 조기수습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합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재난대응체계는 최초 상황접수에 신속한 보고 또 유관기관 전파, 상황보고 후 본부장이 시작입니다. 즉시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을 하고 수습 주관부서는 재난현장 등에 근로직원 파견 또 재난규모에 따라서 상황판단 회의 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위기대응 개인별 행동지침 수립을 위해서 상시재난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에는 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SK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 지방세가 얼마큼 증세가 되는지 그 부분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 이게 일반공업지역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일반공업지역 내 환경측정이 뭐뭐를 하고 있죠, 현재?

네.

환경녹지국장이시구나.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이런 경우 측정이 대기오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뭐 하고 있죠?

대기오염, 소음, 악취 다 하고 있죠.

그게 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용도지역별로 기준치가 다르죠, 소음측정치가 다를 것이고 상업지역 다를 겁니다, 아마 이게.

소음기준은 조금씩 다르죠.

악취도 다를 겁니다.

악취는 생활악취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소음도가 좀 높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치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일반공업지역인데 도로를 놓고 이쪽에 건너편은 혹시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도로가 준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전용구역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게 도로 건너편에 가까운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공장이 소재해야 될 그런 공장군이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바로 도로나 건너편에 인근에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존재하게 되면 대단위 아파트에 해당되는 기준치 소음대기 각종 그게 만약에 아파트 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해당된 기준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기준치 그 격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공장에서는 각종 법률을 다 기준치의 허용 보니까 다 지켰다, 기준치 내라고 주장할 것이고 이 건너편에 바로 사는 곳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기준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죠. 기준치 격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에 봐서는 아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용도지역의 기준치 격차로 인한 서로 트러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붙어있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있다면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 기준치, 그게 공장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했다면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치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바로 현재 일반공업지역에서는 법률상 공업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전용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은 그런 데에 구애받지 말고 잘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용도지역이 바로 인근에 서로 되어 있어서 트러블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차 부분이 바로 피해범위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 자료가 바로 나중에 주민하고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 안에 사업자가 작성을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죠.

이행여부.

네.

환경영향평가가 분명히 거기에 어떤 화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주변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거의 나왔을 겁니다. 그런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하죠?

그렇죠.

회사에서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수수료도 거기서 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을 잃은 부분이 많네요. 중립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객관성을 잃었다고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평가를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그래서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서 또 거기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영향평가를 주최 그러니까 수수료 지급처와 또 거기에 따른 의뢰처 뭐냐면 거기에 따른 것도 요건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중립성 유지나 공정성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판사하다가 변호사 되면 그분이 변호 입장에 서게 되면 같은 잣대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듯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나타난 자료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라는 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향을 분석을 해서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범위.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객관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을 또 그냥 사업자가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또 주민공람 거치고 또 이것이 맞냐, 틀리냐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한다고 그래서 작성자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고 싶다고 해서 작성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의뢰자하고 또 업무에 대한 객관성 그것이 뭐냐면 중립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쨌든 환경영향평가기관에서 의뢰자가 누가 됐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객관적으로 했을 거라고 일단 믿고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영향 결과의 피해범위가 거기 나왔을 건데 그것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각 피해범위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자를 전부다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요?

네.

아무튼 환경영향평가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공 계통이고 그것을 또 뭐냐면 분석해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그 환경영향평가결과가 피해의 범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서에 대한 자료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민원이 2건 위주로 들어 왔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2건으로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제출해 준 것 같이 2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SK특위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배석이 좀 많이 안 됐는데 오늘 본회의를 하고 또 안전특위를 하고 지금 현재 SK특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선약들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좀 자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먼저 SK석유화학공장 증설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서구청에서 나오신 분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청에서 배석을 하셨죠?

서구청 도시국장입니다.

2006년도 11월 17일 공장 증설 승인을 이렇게 해 줬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증설하고는 조금 사실 무관합니다. 증설은 우리 총무국 경제지원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증설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청 총무국장 이정배입니다.

서구청에서 보다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2006년도 11월 17일 공장증설 승인을 이렇게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했죠?

착공신고를 했었죠. 네,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이렇게 해 주면 3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갖다가 하든지 또는 4년 이내에 공장증설 완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지법에 보면 31조5항 두 번째 줄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7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20일에 공장증설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까지 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SK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화학공장 파라자일렌 공장을 갖다가 가동을 하는 그 위치는 주민 주거지역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서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지 않았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승인을 3년 이내에 준공이라든가 미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서구청에서도 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서구청 특위 또 시에서 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산지법에 따라서, 이것이 그 산지법에 보면 13조5항에 보면 각 호의 취소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시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만 공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SK에서 사업승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고 SK가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을 할 의사를 비췄고 저희들한테 또 다른 이외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연기사유서를 이렇게 보면 SK측에서 그때 당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당사의 사업 무슨 계획 등 내적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연기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SK에서는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사업할 의사로 표시를 해서 도시계획 신청이라든가 인근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SK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고 서구청은 관인데 기업은 주민을 생각하기 전에 관이 주민을 갖다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측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중국 다롄성 있는 데 크실렌화학공장이 그것을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그것을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공장은 비단 여기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제에 이렇게 미치는 제품이고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K에서는 그때 당시 중국 다롄에서 그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세계적인 물량부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재승인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쳤고 그리고 인천시 감사결과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로 주의를 받았나요, 지시를 받았나요?

주의 받았습니다.

주의는 왜 어떤 연유에서 주의를 받았나요?

지금 저희는 감사관실에서 저희들한테 감사지적사항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자원부에 직접 가서 산지법에 관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우리 변호사라든가 각종 회의들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능력이 그쪽에 없다고 판단될 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사항을 우리 감사관실에도 통보를 해서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때 당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을 갖다가 예상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행정조치 주의를 받을 만한 그런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이것을 갖다 취소하는 것을 갖다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것으로써 산지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장에 대한 우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산지법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법대로 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 법 이전에 그 법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갖다가 받을 만큼 어떤 작은 문제라도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연기신청을 갖다가 하는 데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2006년도 증설승인 때는 파라자일렌 생산량을 최대 60만 톤까지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가 연기를 하는 그 시점에는 130만 톤까지 늘어났죠?

네,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 PX 파라자일렌 이 제품은 사실상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생산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제품에 있어 첨가되는 내용이 그것이 화학제품을 첨가를 하는 고도화 정제과정에서 첨가하는 그 내용에 유해성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원칙은 최종적으로 판단이 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 맞죠? 그런데 석유정제공장에서 PX제품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석유정유공장에서 화학공장으로 이것이 바뀌는 것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 쪽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조영근 국장님.

그것이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인데 그것이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바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것이 SK가 애초에 설립할 때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사업주가 바뀌고 이러면서 SK석유정유공장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증설되는 화학제품들이 생산증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학공장으로 바뀐 것 맞나요?

화학공장으로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석유정제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국장님은 지금 현재 인천 SK를 정유공장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화학공장으로 보시나요?

정제공장으로 봐야죠. 석유화학제품 정제공장으로요. 화학제품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것이.

이 석유제품이 원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하는 것은 정유공장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LCD필름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이것도 정유공장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유공장의 일부니까요. 그것도 어떤 그 정제시설 내용을 봤을 때 그 온도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제품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제품처럼 다른 어떤 화학약품을 넣어 가지고 다른 제3의 화학물질이 나온다면 화학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원유로 하는 그 제품 하나를 가지고 이것 저것 다 뽑아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학제품제조로써 인ㆍ허가는 안 하는 거로…….

그런데 석유나 가솔린 같은 경우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차량이나 그냥 소비를 하는 제품이고 그 자체가 그냥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톨루엔이나 파라자일렌이나 이런 제품들은 첨가제로 쓰는 거잖아요. 이 자체를 갖다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톨루엔이나 자일렌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P를 생산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냥 화학제품공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SK처럼 자일렌만 생산하는 공장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화학제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SK가 여기 자일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산만 하는 것이지 그 자일렌을 가지고 또 제3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화학제품 제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석유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의 나누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석유화학공장이고 어떤 경우에는 석유정유공장인지 이것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아직까지 장외영향평가는 아마 별도로 실시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 감사결과를 보면요. 감사관님 좀, 성문옥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인천시 감사기록을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 행정사항이 뭐 한 11건 정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후에 처리 완료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공장증설 승인조건 미이행 사항 촉구, 교통영향 저감방안 강구, 봉수대로, 부지경계 인근지역과의 차폐가 가능하도록 수목 식재 이런 식으로 행정사항을 이렇게 조치를 하셨고 그리고 주거인접과 관련하여 폭발사고에 대비한 재난안전평가를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맞죠?

재난안전평가 이 부분은 공장증설 승인을 해 줄 때 그 부분은 승인조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조건부로 하셨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질의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수도권 중대사고예방센터에서 승인을 내주기 전에 실시하는 검토사항이 있고 승인을 완료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화학공장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정유공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이 있는 그런 공장이 있어 그것을 고도화 정제하는 그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서 형태로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니까 고용노동부 산하의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라고 있죠?

네, 그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운영하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거기 내부에 위험요소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시정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사고 피해범위 보고서인데 이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해 놓고 그 가상 시나리오별로 쭉 이렇게 SK가 예방센터에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 혹시 그 보고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그 보고서를 우리가 받아 볼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제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제출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두 번째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SK가 보고서를 보낸 겁니다. 그 전기 누출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높이가 63m인데 63m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누출되는 전기 이것이 유해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 기준이 63m 그 높이 상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출되는 것이 상부에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압을 받고 있는 하부, 지상 한 1m 그 위치 쯤에서 이것을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여기 좀 이렇게 답변이 좀 잘 안 되시면 그냥 쭉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외영향평가 시 보고서에 보면…….

아니, 이것은 장외영향평가는 별도로 또 이렇게 있고 이것은 공정하는 과정, 시의 여기 공정사고 피해범위를 갖다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안 받아 가지고 제가 내용은 자세히 숙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이 누출시간을 가령 5분으로 이렇게 정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차단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누출되면 차단할 것 아닙니까?

네.

차단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차단을 갖다가 63m 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상에서 이렇게 차단을 하면 그 안에 그 섹션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유동체는 다 배출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보고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시간으로 5분 뭐 이렇게 1분에 몇 ㎜ 이렇게 거의 누출이 되는데 그 5분 동안 누출이 되면 어느 정도 누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엄연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상부와 그리고 하부 그 본관 섹션에 이렇게 들어 있는 그 유증기는 다 이렇게 유출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간은 5분이지만 5분 이상되겠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출 시나리오 네 번째 이렇게 보면 수소 이렇게 누출이 되는 그 기준을 2㎜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누출공 크기를. 그런데 이것이 2㎜가 날 수도 있고 10㎜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가 났을 때 그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10㎜, 20㎜ 났을 때 그 피해 데이터는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SK공장이 폭발하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일본의 예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일본은 수도 없이 화재도 나고 폭발도 하고 했어요. 고도화 정제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는 많이 보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폭발사례들 이렇게 보면 열화, 열로 인해 가지고 마모가 되는 경우 그리고 확인을 못 했다든지 또 볼트 같은 이런 것들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런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폭발 및 누출, 중독 이런 사고들이 한 16건 정도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만 일어난 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원전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SK화학공장이 사고 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데이터도 뽑고 이런 문제들을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폭발했을 때에 대한 피해 보고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폭발 이렇게 했을 때 내부에서만, 장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게 장외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장내 해 가지고 한 109m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가상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그 영향이 장내에서만 일어날지, 이게 구멍이 그 누출공이 2㎜일 때 20㎜일 때 이건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을 갖다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동료위원님도 기다리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말씀해 드린 것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아마 기술지침이라든지 피해예측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이런 지침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작성돼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보다도 사고피해양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큰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고 지침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보는 제3자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SK측에서 다시 재검증을 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는데 2015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그 법안이 마련되잖아요?

네.

그거 하는데 그런데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주민들하고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SK도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합의점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죠. SK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실상으로는 그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3자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SK측에서도 주민들이 합의만 해 주면 그 결과를 수용해서 그렇게 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런 대상은 전부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령상 훈련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횟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K 자체에서 그런 훈련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홍 시의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고 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가상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좀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위험물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할 때는 주로 화재하고 관련된 그런 것으로써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제4류 제2석유류의 위험물로 저희들은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최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재폭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일어나든가 폭발이 일어났을 때 동서남북으로 바람이 불 거고 어느 쪽에서 불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술 좋잖아요.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 SK에서 지원을 하든 주민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K하고 협의를 해서 가상시뮬레이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기가 터질 때 두 기가 터질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주민들한테.

아, 그 시나리오를…….

그래야 사람이 인명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재산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진 같은 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피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험물 관련은 말하자면 자체 소방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라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굉장한 피해가 나겠지만 거기에 지금 자체소방대가 약 한 95명 정도, 차량도 4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초동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방재시설이나 인원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충분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의 원래 위험물을 저장하는 그런 또 취급하는 이런 업체에서 지금 거기 기준에 부합한 그런 차량과 인력이 자체소방대로 배치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술력도 좋고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가 저장돼 있을 때, 몇 리터가 저장돼 있을 때 폭발했을 때 어떤 용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가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가상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SK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왜 저희들이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시장님 모시고 9월 3일날 훈련을 했습니다만 항공기전문가가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정도의 피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또 SK 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있지, 저희가 너무 피해규모를 막연하게 확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할 때 그렇게 많은 인명이 죽을지 몰랐어요, 다들 TV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숙지하고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특위활동 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즉시 이렇게 아까 말씀하는 허용기준 배출을 바로 대비표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 연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경계선이거든요, 경계선. 뒤에 비고를 봤더니 50m 이내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인 발생된 공장지역에 해당된 그것이 아니고 저촉된 쪽에 해당된, 건너편에 해당된 것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도로가 있다 보니까 50m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 버리니까 법상으로는 이게 사실은 어려움의 한계가 많이 따르고 여기 허용이 돼서 해당 시, 군ㆍ구 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까지 현실을 법 말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계지역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그쪽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인천 시내의 각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 도로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소음도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소음도를 지킬 수 있는 데는 과연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계를, 바람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아까 환경영향평가결과의 필요사항 제시, 추가 확인 사항이 있는데 인근의 환경위해물질, 주변의 주민으로부터 건강영향평가 실시 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그 부분이 이것하고 서로 연관된 건데 두 가지는 어쨌든 간에 그런 개연성이 또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고 지금 현재 본 회의가 필요성이 있는 거고 아무튼 환경영향평가서를 아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네.

거기 평가기관이?

네.

그게 환경부에서 하는 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

그런 데는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향평가서를 제가 갖다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평가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인천시에 보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 못 드린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환경부에서 받든지 아니면 SK에 받아 가지고 전달…….

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SK의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증설 하기 이전과 증설을 했을 때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솔직하게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그것이 어떤 피해,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자료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K가 기존에도 계속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즉 파라자일렌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해서 현재 또 추정치로 가상해서 앞으로의 피해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피해가 있었느냐, 있었으면 어떤 거냐, 이런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그 전하고 현재하고 나눠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놓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가상치로 파라자일렌 공장이 증설이 됐으므로 더 위험요소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장외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 전보다 더 어쨌든 많이 불안해졌으니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할 내용들은 제가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은데 장외영향평가 검토결과라든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영향평가를 다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장외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도화 정제공정ㆍ과정의 피해분석 범위를 좀 다시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아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상부에 할 것인지, 하부에 할 것인지, 누출공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그것을 갖다가 보고를 SK측에 다시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면요, 거기에 따라서…….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여기의 문제는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SK는 폐쇄를 시키든지 주민 이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고 주민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이렇게 할 수 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진짜 안전하냐 하는 부분을 SK가 직접 측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관이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나 또 SK가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쪽에 제3의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제3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을 말씀…….

그러니까 주민 편도 아니고 SK 편도 아니고 또 인천시 편도 아니고 제3자가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고 그러면 수도권피해예방센터 같은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기존 여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 검증 외에 따로 한 부분을 갖다가 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요즘 가장 문제로 많이 삼고 있는데 그게 과연 안전하냐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도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하다못해 그 공장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데에라도 옮기든지 이런 조치라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기 앞에 보이니까 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천에 화학공장이 지금 현재 처음으로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무원 분들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미약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금씩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SK특위와 공무원들이 다 협심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맥을 같이 하는데 방금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야말로 제3의 기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는 그 제안은 참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피해영향범위가 어디까지 되며 그 다음 피해액까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피해영향범위는 기술적 문제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들어가면 경제가치가 들어가거든요.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거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현실성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