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세부활동계획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안에서 밝힌 것처럼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접근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구성 개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신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써 지난 8월 22일부터 내년도 2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방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편안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 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안전 인프라 및 투자 확충,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의 4대 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제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점 관리과제입니다. 안전이라는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여 저희특위 차원에서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3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해화학물질, 싱크홀, 여객선 사고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확인 및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회의는 금일 회의를 포함하여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개회되고 관계공무원과 전문가까지 다양한 인력을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험시설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간담회도 필요 시에 수시로 마련하여 본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특위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계획서에 있는 사항들은 향후 활동사항을 예시한 것으로써 추후 위원님들과의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상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채증방법 이것이 내부자 고발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나 현장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방안을 갖고 계신지?

싱크홀에 관련된 것은 지하철공사를 할 때 맨홀 옆에 한 2, 3m 공간이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로라로 무거운 그 계기로 1m 흙을 덮고 또 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겨울이나 여름에 이럴 때 그 지하에 물이 차있을 때 흙을 다져놓으면 싱크홀이 안 생기는데 물이 없을 때 흙만 부어놓고 위에 공구리만 치면 그러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지하에 물맥이 흐를 때 물에 의해서 흙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을 작업하는 것을 채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캠코더 같은 장비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도면이라든가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대로 공사계약 내용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이 안전사고에 사전에 대비하는 거지 사후수습을 해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부활동계획에 의거하여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 시에서는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7개 부서 15명을,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특위 활동기간 중인 금일부터 2015년 2월 21일까지로써 소관사항 업무보고 및 제반 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회 활동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선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