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지방행정주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 최문희입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4년 6월 26일에 제출되었고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이 9월 1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9월 5일에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김훈종 외 네 분이 방청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1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출 기정예산 1억 1,799만 4,000원에서 56만원을 증액한 1억 1,8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 현원 13명에서 2014년 6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이 충원되어 충원된 1명에 대한 6월부터 7월분의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를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체감사 추진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 중 특정업무경비 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 19억 8,580만원 보다 3,487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2,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일부 퇴직자 및 신규 충원에 따른 23만 2,000원 증액한 385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중앙언론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단가상승에 따른 464만 2,000원을 증액한 3,02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해서 46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몇 명인지 인원수도 없고 현재 얼마였는데 얼마가 상승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돼 있어서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에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기자실 관리요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일 단가가 3만 8,880원이었는데 2014년도 4만 1,680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단가 상승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중앙언론 홍보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우리 시가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홍보는 거의 지방지하고 지역지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주 중앙일보라든가 중앙일보 LA타임지, 더불어서 방송사는 확정은 안 됐지만 JTBC라든가에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제 생각으로 정말 어려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도 있듯이 의정부시 이미지 향상 및 위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고 충분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게 시정의 신속정확한 홍보에 이미 16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도 시정홍보료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큰 예산 속에 이런 경우도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따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실 필요없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덧붙이자면 물론 홍보가 진정으로 의정부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잡혀 나가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기획예산과 내 규제개혁T/F팀을 구성·운영한데 이어 2014년 6월 16일 조직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함으로써 지방규제개혁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및 기업인, 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의 신설·강화 및 규제애로 건의과제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을 위한 유인물 제작비 50만원과 인쇄용지 및 토너 구입비 등 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구성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과 안경협지방센터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 네 분의 국장님과 여섯 분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기업이나 경제단체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126만원은 사용을 아직 안 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과제발굴을 72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규제발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72건을 저희가 개선과제로 발굴해서 그 중에 상위법이 개선되어야 될 66건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6건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어서 72건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규제개혁T/F팀하고 개혁추진단, 개혁위원회 3개 부서가 개별부서입니까, 개별운영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연초에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라고 개최를 하면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일단 자치법규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기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내에 규제개혁T/F팀을 구성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6월 16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이 되면서 흡수가 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규제개혁T/F팀은 상위기관이고 그 밑에 추진단이 있고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T/F팀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통합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규제개혁위원이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6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들을 위한 참석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정선희위원
96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도 있지만 여비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외부로 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관할 동에 출장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한 번 나갈 때 1일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1일 1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당초예산 709억 2,258만 3,000원 보다 0.38% 증가된 711억 9,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균형집행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 및 예비비 등 총 3억 3,9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 및 미국 참전용사 초청사업 등 1억 8,0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래정책과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지원 및 장암지하보도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는 학교운동장 잔디 설치사업 등 3억 5,1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는 하나로 창구 및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 2,78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0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친근한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4,7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철 가능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가능1동장
가능1동장 이건철입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7쪽 동주민센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15개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14만 4,000원을 증액하여 63억 3,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대한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가능1동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7,0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5,498만 8,000원에서 4.36% 증액된 1,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능1동주민센터 사업경비 중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187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인증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462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능1동주민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3,903만 9,000원이 증가된 157억 9,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 일반운영비 정책고문운영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소송수행지원 및 법령정보제공 단위사업 중 소송사건수행료 등 3,000만원 증액계상 하고, 손해배상금 1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 단위사업 중에서 균형집행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비 4,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체계 수립 용역비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1,48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하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종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운영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됐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된 예산학교를 시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른 재원에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도 하고 소통을 위해서 준비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일전에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간접 대의제 민주행정체제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 중에서 감사청구제도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의회가 승인해 주는 그런 간접적인 체제 이외에 주민들이 필요 성을 가지고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각에서 예산을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주고 반영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예산의 쓰임새 등을 알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등은 날로 갈수록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참여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추경 시 32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집중대나 시간대별 참여율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고 심화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꼭 세워주십사 해서 토론이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시간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집행하고자 했던 이유와 집행 못한 이유가 같아요.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세울 때 충분하게 심도 깊은 토론이나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간적,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변화시켰다는 것은 저희의 의사가 아니고 위원회에 부시장 이외 위원님 전원이 민간인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특성상 공무원들이 부시장님 이외에는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대의민주제도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하는 시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오시면 그때그때 적극 반영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올해처럼 작년말의 업무계획, 운영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본예산 확정이후에 그 위원님들이 연말에 회의를 여러 번 하시면서 매년 똑같은 교육을 관내에서만 하는 것은 2,3년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심화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편성을 해 놓고 서울의 어느 교육기관에서 하루정도 잡아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등 협의과정상에서 또다른 토론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시간상으로도 바쁜 사람들인데 그것을 검토해라 그것을 강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주민참여제도가 생긴 의의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은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지 저희는 교육을 하면서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심화교육을 했으면 더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전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민간인들이 모여서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관내에서 하자 바뀌는 바람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의 노고는 이해하겠어요. 하자고 했다가 하지 말자고 했다가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주민참여 예산학교잖아요. 그분들이 예산학교가 시행된 지 오래 됐는데 추경예산에 올리고 집행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산학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앞으로 그분들에게 동호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산학교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배우시고 집행하시는 것을 배우는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많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제도인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당초 우리 시에는 일반적인 추진계획을 자체 행정적인 계획으로 해서 2011년부터 자체 내부 훈령(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 6월 말에 조례로 상향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 상급기관, 유관기관 경기도관광공사라든지 이런데서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허일회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65사단장을 마지막으로 재임하시면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 주요요직에 계시고 해서 우리가 군사제한구역 변경시키거나 행정적인 업무처리할 때 국방부에서 출입절차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럴 때 정책고문이 나서서 그쪽의 라인을 통해서 같이 가셔서 대화도 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저희가 하면서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군사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련 부서에 자문도 해 주시고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영향력도 행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분께서 장암동 쪽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허일회 장군님 같은 경우는 그렇고 특히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앙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영향력을 통해서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도 주고 우리 시에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몇 년에 한 건만 되더라도 우리 시에 미치는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호석위원
조례를 봤더니 10명 이내 정책고문을 모실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비율도 의무사항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0명 정도라고 정해 놓은 건 각 분야별로 모시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 아닌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물론 분야의 다양성도 있지만 레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정부시에서 조례에 규정된 정책고문으로 위촉을 해 드리고 역할을 기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해결할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10명 정도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이 생기면 위촉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니까 여성 4명을 모집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공통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 보고도 싶고요.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는지 횟수나 그분들에 대한 지출현황이라든지 연도별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책자문 횟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출은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훈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위촉장 드린 것 하나 가지고 일단 해 주셨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라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책자문 횟수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드리고요. 예산사항은 지금까지 조례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함부로 수당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출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2014년 1월 2일에 내려와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주기로 실시해야 된다는 게 공문이 내려와서 3년 주기로 한다고 했다면 1차 추경도 있었을 텐데 굳이 시간이 지나고서 2차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영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굉장히 재정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해도 되는 부분들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예시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200억 올라왔는데 40억밖에 편성 못해 주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본예산에 세입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하반기에 실시해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에 성립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제재 등이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안 들여다 봤고요. 공기업법 시행령 47조에 정해진 설립 당시에 설립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용역을 3년마다 해라 왜냐 하면 한 번 설립해 놓고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필요없는데 계속 운영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규모를 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의무규정인 것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그 운영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해야 되는 조직인력 진단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본예산에 책정이.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꼭 나가야 될 비용이면 그때 편성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을 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한 용역을 최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보통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운영규정이 의무화 되기 이전에도 보통 3년정도 한 2011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의무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시장이 생겼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각 시도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시장이 생긴 부분인데 4,000만원은 적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과거 언제 시행을 했는지 시행을 했다면 어떤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인사나 행정부분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했지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정해진 계약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고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할 수 있는 수행 용역기관을 정해놨습니다. 정관에 공기업 타당성 검토가 주요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전문경영자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몇 년이내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도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업무를 맡았고 실내테니스장 운영 위탁도 맡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직 및 인력을 다시 한번 진단할 필요는 충분히 있고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다만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4,000만원 정도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허술한 용역이나 또는 실효성 없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했던 용역부분에 대한 용역결과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체선정과정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다면 그때 경험도 같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들여다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예비비가 5억 1,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비비 증가에 대한 타당성이 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긴급한 재원에 대한 필수소요로 우리가 보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액들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 범위 전후에 대해서 딱 그만큼만 둘 수없기 때문에 이를 테면 의회에서 100% 통과가 못되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삭감된 금액도 자동으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비는 예비성 재원인 동시에 잔액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예비비라고 함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가결한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5억이라는 금액을 예비비로 남겨 뒀다가 삭감되면 거기서 쓰겠다. 예비비를 보통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1% 내외에서 적은 금액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총액예산에서 1%를 예비비성 경비로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나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구제역이 나게 되면 거기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일부 있습니다. 나중에 쓰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1%를 정립하게 되어 있어서 1% 범위 내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거의 정해져 있고 사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난성 기금이라든지 우리 시가 과거 집행했던 걸 보면 수해보상, 구제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쪽 보시면 균형집행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으로 1인당 200만원을 45명 집행해서 9,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공무원들께 행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실 텐데요. 갔다온 실적사항들이 있는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해외연수 결과는 정해진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한 목적 때문에 해외에 가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업무나 업무에 참고할 자료수집이나 교류를 위해서요. 하나는 잘한 모범공무원들이나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복지시책으로 인센티브로 가는 부분인데 이건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균형집행을 열심히 해서 2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부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사업비에 썼고요. 작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인센티브를 못줬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줬고요. 올해 받고 해서 총 7억 7,000만원이 됩니다. 7억 7,000만원은 전부 도로사업비라든지 사업비로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 받으면 더 좋겠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석위원
40개 부서에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40개 부서가 확실하게 나눠서 가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세운 실적이상한 부서가 있고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예산부서, 회계과, 세무과 3개 부서는 한 두명씩 더 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실적을 올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장한테 추천권을 줘서 받아서 그 직원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수부서 유공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국제화여비 9,000만원이 이미 잡혀져 있는 게 맞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있고요. 이건 기존에 이런 인센티브가 반영이 안된 예산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을 늘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본예산 세울 때 미리 대비하셔서 처음에 세웠던 국제화여비가 늘어나는 것은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에 대해서요. 이번에 사업이랑 조직인력, 보수,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하실 텐데요. 인력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력이 과부하다고 판단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인력에 대해서감원할 의사도 있으십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검토도 필요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설립한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이사회 통과하고 우리 시의 승인절차가 있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00%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얼마큼 늘ㄹ어서 어느 정도 인력증감 요인이 있고 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쪽 정책방향대로 변화는 주되 100%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럼 용역을 주는 이유가 단지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번호판제작소 업무를 민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갔는데 번호판제작 업무를 기존에 몇 명이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맞는건지 아니면 몇 명을 증원해 줘야 되는지 번호판제작 업무가 그쪽 부서에 있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실내테니스장을 송산동에 세웠는데 운영을 몇 명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팀이 많아야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다시 분석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방향성으로 가되 우리 시 재정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말씀 결론이 효율적인 자리배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효율적으로 자리배치를 했을 때 잉여인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아직 잉여인력이 생길 거라고는. 업무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번호판제작소하고 실내테니스장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감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감축되는 것으로 나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배치라든지 지금도 주차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채용을 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필요하면 퇴직을 해도 신규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부서가 인력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잉여인력이 남게 되면 저희가 퇴직자 신규 임용억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인원감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편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진단이 필요는 하거든요. 하게 됐을 때 이런 연구용역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됐으면 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 자료로 해서 평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측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도 2억 4,0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전제로 하는 문제가 모든 공무원들의 수당은 어느 것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올해는 몇 월에 지급하셨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3월에 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죠. 3월에 했었죠. 시기가 꼭 정해진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보통 3월경에 지급을 하는데요. 1,000여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권재형위원장
1월에 하게 되면 반납도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는 특히 예산편성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동의 80% 일반예산하고 맞먹으니까 가급적이면 1월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1회 추경예산 전 연초에 이런 것도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체계 수립, 그것도 용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페이 지급에 대해서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기관에 연구용역비를 주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꼭 바꿔야 되는 이유와 인원대비 바꿨을 때 물론 여기에서는 최저임금과 보수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했겠지만 다른 시군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건지 왜 갑자기 추경에 넣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우리 시 무기계약직 정원이 118명인데요. 호봉제를 적용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정규직이지만 공무원들 호봉제와 다른 일당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고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호봉제로. 호봉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이, 부양가족도 많아진다는 개념도 있고 숙련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보수 현실화를 위한 생활비 임금차원에서 호봉제로 전환해 주는 게 맞다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1,2년 된 사람도 있는데 무작정 호봉표를 만들어 놓고 집어 넣게 되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임금 인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역산을 해 가지고 1호봉제는 최저임금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직종별 조견표를 보고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호봉별로 차이가 나는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기준시급에 대한 부분은 기준표가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급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무기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전체적인 금액차이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진단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행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큰 그림 측면에서 우리 시의 인력 운영실태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에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사업비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사회복지 쪽으로 상당부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시의 인력운영 배치라든지 조직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역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앞으로 개선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정원에 반영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시행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인원수나 직급별 비율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인건비 금액을 검토해서 의정부시는 총 정원이 1,000명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00억이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난 것을 산식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의정부시는 그만큼 행정수요가 발생됐으니까 1,000명인데 내년에는 20명 정도 산식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면 20명에 대한 금액을 총액인건비로 해서 더 허용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공단이나 무기계약근로자처럼 저희가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의정부시 공무원 정원이 많다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관련 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에 비해서 과다한 인력이 투입됐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비해서 과소한 인력이 투입돼서 행정 비효율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 부서의 업무기능이 확대 또는 축소되거나 이런 것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직 개편할 때 부서의 업무역량을 감안해서 인력수를 조정을 하고 기구신설도 조정합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조직개편이나 스스로 중앙부서에서 복지 분야에 복지인력을 몇 명 늘려라 그런 게 하달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조직개편 안을 만들고 의원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여러 가지 주변에 계신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업무의 비효율이라든지 인력투입이 언밸런스가 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기후였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우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총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223억 8,10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78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인원이 줄어서 통장자녀학자금 3,502만 3,000원을 삭감했고, 임신한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 직원 지원사업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대부학자금 이자보전금 90만원과 출산휴가자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66만 8,000원, 공무원자녀와 본인 국고대여장학금 2억 2,894만 1,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액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청 대강당 무대조명용 자재인 디머유니트 교체비용 535만원을 편성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페인트 도색 96만원과 사무용 가구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국 참전용사 초청 통역원 사용 256만원과 미국 참전용사와 다민족지도자 방한사업을 위해서 8,744만원을 증액하고,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운영예산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6억 원을 증액했고, 신규임용대기자의 실무수습을 위한 임용대기자 수습보수 2억 6,02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5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4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임산부 직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여직원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급이 현재 20명인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 정도의 인원이 증가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인원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임신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에 따라서 차등 배분이 되는 건지 초기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5,6개월 기준을 가지고 지급이 되는건지 원래는 초기부터 관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차등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임신한 직원들에 대해서 물리적, 신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전자장비가 많다 보니까 인원 20명은 추정을 한 인원입니다. 현재는 11명 정도가 임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알수가 없으니까 20명 정도로 추정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21페이지 보면 미군참전용사 초청사업이 다민족지도자 방한사업 지원해서 2건이 있는데요. 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동액의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도에서 지급이 될 거라는 것이 확정된 금액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비용을 쓰고 나중에 결산해서 올해 안으로 그 금액만큼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산출내용을 보면 활동비 내역이 있어요.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설명서 상단에 도시책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교부받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시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외형상 시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비라고 명시를 했는데 엄격히 보면 도비재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지사가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크게 봐서는 도의 시책인데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 그 재원만큼은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지요.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7,500만원을 도비로 끌어오셨다고 하면 시비도 어느 정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비의 내역은 없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전액이 도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다민족지도자 방한사업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전액을 도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같은 재원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3쪽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명예퇴직은 수요도 예측하기 어렵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집행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듯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하고 20페이지를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페인트 도색 건하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용 가구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다른 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관련단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물론 일부 단체이긴 합니다만 모두 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상단체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특별법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필요성에 명시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단체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이번에 편성한다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순서가 그게 맞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들이 또 있죠? 어떠한 단체들이 있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단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 사무실에서 먼저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금년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신곡1동 치안센터에 입주해 있다가 거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경찰서에서 자리를 비워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자리를 이전하다 보니까 현재 이전한 그 장소 밖에 없어서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집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업대상 내용 등을 보면 20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의 각종 회의교육, 행사를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회의 테이블이라든지를 구입하는 거죠. 바로 옆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회의실하고 중회의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써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한 단체가 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치에 맞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물론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용도도 같고 그러나 여러 개 단체가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옆에 어린이급식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이라든지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단체 협의회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규모도 30여석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규모에 맞는 인원이 올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차후에 같은 성격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똑같이 사무실의 도색이라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사무실 집기를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해 주실 의사가 있는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단체 여건을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호석위원
여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죠.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실 건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기서 내용을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하신다면 안 해주신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동주민센터도 같이 관장하고 계시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장수봉위원
지난번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전화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9월 8월까지 가능2,3동 통합청사 부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지난 여름 8월 중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가능3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누전이 돼서 동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하고 각종 단체들의 모임장소가 1층 쪽방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고 누전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경예산 부분들이 혹여 라도 설비가 확대가 되면 그 부분들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든지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해서 과연 올해 설계라든지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급할 때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속한 집행과 실행을 부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되어 있는 설계용역은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때까지의 수선, 보수 관련 해서는 다른 재원을 통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노동단체행사지원으로 추경예산을 세우셨죠? 민주노총 행사관련해서요. 1차 추경 때 민주노총 관련해서 노동단체 행사지원 추경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셨던 이유가 한국노총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형평성 문제제기를 계속 해서 지원이 됐다라고 제가 속기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우는 다르지만 같은 이유로 지금 말씀하셨던 새마을회나 자총이나 이번에 바르게살기가 이번에 지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노동단체 행사지원 추경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다른 단체도 지원해 줄건가 여쭤보는 이유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단체를 지원해줄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몇 번 여쭤 봤지만 도비와 시비에 대해서 지역협력 추진 어차피 국제우호교류추진이라든가 주한미군우호증진 들어가는 것도 지역협력 추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도비와 시비 원래 본예산에서 계상됐던 금액에서 시비만 늘어난 경우예요. 그러면 도비가 100% 지원이 된다라는 말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혹시 도에서 들어온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지역협력 추진에서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시비만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비용에 대한 증액인 것 같은데 그 증액되는 부분에 우호도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여겨져서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외형적으로 시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셨듯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원된 자료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신곡1동 송산파출소 자리에 바르게가 있다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쓰고 있던 공간을 지금 바르게살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바르게살기 공간하고 현재 이사간 공간의 크기는 같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정확한 면적은 다시 봐야 겠습니다만. 훨씬.
권재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배 정도 클 거예요. 평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군참전용사초청사업하고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1억 1,000만원의 참전비부조물하고 같은 연결사업일 겁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재원이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비록 도 보전금이긴 하지만 의정부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항공이나 숙박, 식비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 업체로 지정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재형위원장
다민족지도자 방한사업도 보면 국회, 청와대 기관방문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서울의 좋은 호텔만 고려하지 마시고 의정부의 숙박업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사무실 크기가 3배가 늘어난 겁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종전 사무실 면적보다 3배정도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업무가 늘어났나요? 사무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를 사줘도 된다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전체 사무실 면적은 조금 더 커진 거고요. 그 외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실 공간을.
임호석위원
그전에는 회의를 못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장소를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임호석위원
사무실을 적게 쓰다가 큰 데로 간 이유도 잘 이해 못하겠고요. 사무실이 커지면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 집기도 옮겨갔을 텐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집기를 사겠다는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기존에 쓰던 집기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임호석위원
사무실 크기가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주셔도 납득 못하겠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기존 집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8억 5,533만원으로 기정액 8억 2,933만원 보다 2,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혁신위원회의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안으로 시의원, 국소장, 행정혁신위원 및 하반기 연구과제 부서장이 함께 하는 합동워크숍을 추진하고자 2,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3개시 통합권고가 내려오지 않아 주민의사 확인절차인 주민투표 미 이행에 따른 관련예산액 9,000만원을 삭감하고, 2018년 7월 통합 시점을 목표로 의양동 3개시 통합이 자율통합 기반마련 및 지역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암지하보도 녹색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출입구 현관 캐노피 설치공사와 폐쇄 출입구 마감공사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7쪽 행정혁신위원회 합동워크숍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위원회에서 유럽견학을 다녀오셨잖아요. 견학시설은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우리 시보다 나은 선진시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시설들은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쓰레기처리장시설이라든지 옛날 성들, 피힐링 태양열 지구의 에너지로 마을전체가 돌아가는 시스템, 부다페스트의 대학들, 그 다음에 거리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간판이라든지 번화가의 관리 같은 것과 특히 우리 시가 많은 외래 방문객들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 쪽의 재건화 시스템 현재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저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조만간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내드려서 저희가 다녀온 것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적으로 연관되도록 연결 짓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연구발표를 시장님한테 하시잖아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시장님한테도 하는데요. 의원님 두 분이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실제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저희가 갔다 와서 이런 게 좋다고 해서 앞으로 반영하는 거지 지금 당장 반영된 건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지하보도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LED식물재배 전시관을 만들잖습니까,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현재 있는 지하도 안에서 저희가 적정규모를 산출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해야 될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출입구 공사부터요. 거기가 4차선 지하차도입니다. 출입구가 네 군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군데는 아파트단지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출입구를 두 군데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만 하시게 될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계단이 급하고 길어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어도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 안된 것 같아요. 사실 캐노피, LED식물재배를 하셔서 파실 것도 아니잖아요. 법으로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한 면적을 줄여서라도 편의시설을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초 사업자체가 국비2억, 시비2억해서 4억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현재 4억 가지고 모자라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7,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린 상황인데요. 장암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대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장애인들의 이용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가 10미터가 됩니다. 계단이 높아서 어떤 설치를 하는 입장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 저희 생각은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활용을 해 보고 나서 정말 활성화 되고 좋다면 다음번에 어떤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출입구 2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신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더 생길 거 아닙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현존에 공사예정인 두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곳에 엘리베이터를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나중의 계획인데 그것을 엘리베이터로 할지 리프트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희 생각은 예산이 많이 들어도 엘리베이터가 나을 것 같고요. 기존에 캐노피 설치공사 하는데를 이용해서 조금만 뜯어내고 하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대로 마무리 하고 추경에 세워서 그때는 일부분을 뜯어내서 큰돈이 드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성 자체로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1개소만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추후에 공사가 마감됐다고 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출입구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때도 분명히 우천 시 그 지역이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가는 지하보도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천 시에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을 보셨을 텐데 차도도 사이드로 폭이 좁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현장을 보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 시스템과 맞춰서 설계하시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추가로 추경세우고 장애인배려 엘리베이터. 이건 사실은 처음부터 감안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7,000만원을 추경에 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면 시설에 추가 비용이 계속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그런 시스템을 했다면 1억이면 될 것을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면 재비용이 들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행정혁신위원회 쪽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00만원이라는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요. 인원이 시의원과 국장소장 참여로 인해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주요내용은 성과보고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토론을 하고 담당자들 내에서 성과를 보고하고 토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특강강사를 초청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먼저 말씀하신 지하보도부분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염두해 뒀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전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애초 사업비가 3억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교부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금액에 맞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뜯어낸다는 부분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지금 그 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는 측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막아놨다가 필요한 부분만 다시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행정혁신위원들만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당초예산 1,500만원은 연구과제 발표회와 워크숍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만으로 하려던 워크숍을 생각을 바꿔서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이 됐고 의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시의 미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합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행부에서도 국소장들이 행정혁신위원들하고 공통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시의 나아갈 방향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플러스 하반기 연구과제 추진 부서장들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해아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해 보자는 개념이었고요. 다만 금액이 많아진 것은 의정부가 아닌 외부로 나아가서 의정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모임을 갖자라는 개념에서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각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나 아니면 시의회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선희위원
특강강사료가 320만원 있는데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외부강사를 초청했고요. 다만 행정혁신이 왜 필요한 지 여러 가지를 전문강사가 기본적으로 강의한 것을 수강하는 것도 각자의 혁신에 대한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넣었고요. 나중에라도 강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토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31개 시 가운데서 부채율 순위가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인지 아세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하위 10% 정도 되는 것으로.
장수봉위원
31개 가운데서 23,24등 될 겁니다. 발생된 부채들 동부간선도로 등을 다 포함시키면 상당히 우리 수준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예산은 쓸데 써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장암지하보도 저도 임호석 위원님이나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죠. 나중에 예산도 덜 들어가고 제대로 일이 될 겁니다.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행정혁신위원회 보면 너무 취지는 좋지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도 행정학에 대해서 권위자시고 그분한테 특강을 듣는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1인당 숙박비 20만원, 당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것이 중요한 일 같으면 시의원이라고 1박 2일로 해서 시간 뺏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하고 싶겠습니까? 재정의 현실성도 파악하고 이럴 때일수록 행정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방만한 부분들을 아껴 쓰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토론회라는 부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껴 써서 장암지하차도 부분을 더 얹어서 쓰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행정혁신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8쪽 시군통합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증감 액이 굉장히 커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거의 2.5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주민안건 충족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별 설명회 때 1시간반 쯤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고 기념품으로 제작된 볼펜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시군통합 관련해서 우리 시 범추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때는 예산사정도 어려웠고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당초 범추위 내부에서 능력이랄까 그런 조직이 완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보강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난 8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하기에 사실 적어서 거기서 사업 들어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하고 사업량을 조절해서 최소화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주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감하는 바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본예산 세울 때 깊게 생각해서 올리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양동 통합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이만큼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양주나 동추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의정부나 양주, 동두천 3개 시가 잘 아시다시피 한 뿌리였기 때문에 통합하려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가장 인구도 많고 선두적인 입장에서 시민 자발적인 통합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추진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주나 동두천은 현재까지 조례라든지 재정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만 시가 다르다 보니까 특별하게 더 준 것은 없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거기 단체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통합에 공감하는 서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번에는 조례도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도 약속하셨고 특히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의정부에는 있지만 동두천, 양주는 없었는데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도 된다면 3개 시 연합체가 종합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더 탄력있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동두천 관련 시의원님께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는 상이한 내용을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주도해서 가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의정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설명회를 가봤지만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용이 들었다니까 상세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혜택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어떤 통합에 대한 공감대 그것을 하려면 우리 시가 규모나 인구 면에서 저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토론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들을 혜택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서 뭔가 베풀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동두천에서 도에 냈었는데 안 맞아서 다시 보완을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고 양주시는 거의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된다면 그때는 금액이나 그런 면에서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상반기에 운영하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60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하반기 연구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지출할 계획입니다.
권재형위원장
합동 워크숍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당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범위 안에서 쓰는데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었고요.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건데 장수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한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료 1급이 전·현직 장관이라는 분들에게도 많이 줘도 최초 40만원 초과당 30만원 시간 보수당 30만원 해서 100만원 정도인데 항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예.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16억 3,014만 5,000원에서 3억 5,198만 2,000원이 감액된 212억 7,8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에 학교운동장 잔디 등 설치비 4억 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문화체육부 지정사업으로 경민고등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바꾸고자한 사업이었으나 학교 측에서 운동장 조성 후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당해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성인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채움누리학교 임차료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제공과 학습 소외지역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비 2,200만원과 같은 내용으로 다음 쪽에 행복학습지원센터 학습매니저 활동비로 국비 80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801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잔디설치사업을 우리가 결국 반납을 했네요. 안타깝네요. 왜 그러느냐면 많은 동호인수를 갖고 있는 축구동호회에서는 잔디구장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 분들이 왜 철수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로 대체할 수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로로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원래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한 게 아니라 지역내 유력인사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사실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지정돼서 내려왔는데요. 사실 경민학교입니다만 이 사업을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로 하려다 사후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사업은 부기가 지정된 문화체육부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채움누리학교에 대해서요. 위치한 동이 어느 동인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제2청사 앞쪽인데요. 드림아파트 앞입니다. 신곡2동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학생들이 몇 명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유동적입니다만 지금 현재 2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지원조례도 있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법이 있고요. 의정부시 평생교육 진흥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거기만 채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 학교형태가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금석위원
이런 형태의 학교가 의정부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고요.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지체장애인 종합시설이라든가 시각장애 등등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학교형태로 교육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것은 1년인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장애인차별연대하고 뿌리를 같이 했어요. 장애인차별연대에서 학교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빼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의정부시 이름으로 보증금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걱정이 돼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1,0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공동으로 참여하던 장애인차별연대가 갑자기 떠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마저도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요. 계약관계가 5년이다 3년이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1,2년 지나서 장소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은 아닌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다가 올해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의정부시 명의로 계약을 할 겁니다.
장수봉위원
학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생뚱 맞다라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아왔으면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비에 편성을 했을 텐데 학교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우리는 쳐다만 보고 포기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포기하고 프로세스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어떻게 해서 취소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쪽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를 다른 것으로 타 학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도 학교 측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을 다른 부분에 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을 텐데요. 그럼으로써 기회를 실기하는 결과를 맞은 거 아닙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도해서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4년 총예산액은 7억 3,51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6,303만 3,000원 보다 2,787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민원상담관 운영수당, 제증명등 민원서류 신용카드 수수료로 720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나로 창구운영 통합증명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 및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로 28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통신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1,577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적등록사업 추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비로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제공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관리 및 제공 공유토지분할운영 등기우편요금으로 50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로명판을 300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건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은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8억 2,4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38억 6,488만 7,000원 보다 4,006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홈페이지 실명수수료 지급을 위한 공통운영경비 22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보안패치관리시스템 AhnLab Patch Management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35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족분 69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새올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부담금 변경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관리예산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외 3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1,0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지원 관련예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로 정부보안강화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부족예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지원예산으로 조직개편 및 신규채용 배치 등을 감안한 직원용 PC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온나라 관련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서비스함에 따라 관련 전산개발비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련예산으로 공간정보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1,0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예산으로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배치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행정전화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관련예산으로 방범 및 주행차량용 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인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신규 임용된 인원이 56명인데 지금 컴퓨터와 모니터의 대수가 많이 다르거든요. 원래 컴퓨터 하고 모니터는 세트로 가는 건데 대수가 왜 다른지 궁금하고요. 56명이면 거기에 맞춰서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행정전화기도 그렇고 4대 정도를 더 사게 되는데 구입을 했다가 안 쓰게 되면 그 기기는 처음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사용했던 기기가 있으면 그걸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4년 하반기 신규 예정임용자가 56명이고요. 그 이외에 시설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유량이 예비용으로요.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비로 보유하고 있다가 직원이 생기면 교체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을 했을 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도에 맞춰서 5년 사용할 것 10년 사용할 것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4대를 더 구입했을 때 지금 사면 어차피 중고가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기기를 필요하지 않은데 구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111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기정예산액 보다는 3,400만원 줄었어요.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는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CTV를 줄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줄였다고 받아 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우선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5내지 6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교체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조직개편이다 신규 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구입 예산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1페이지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CCTV 유지보수비로 입찰차액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인터넷 전화기 1대당 가격이 47만원이죠.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전화기는 기존 행정전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일반적으로 무료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전화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종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전화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터넷전화기로 전환한 시점은 2013년도에 안행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시군이 인터넷 전화로 전환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전환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인터넷 전화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절감효과가 있나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안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통신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전환한 겁니다. 향후에 안행부하고 통신사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2013년부터 저희가 썼으면 그 당시에는 권고사항이었습니까,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전국확산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단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환할 계획이 돼 2013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임호석위원
1년 정도 됐으면 전화료가 절감이 됐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나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아직까지 통신사하고 안행부 간에.
임호석위원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전화비용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아직까지는 전환 전 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행부하고 통신사 간의 통신비 협의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절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편리성이 있었나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인터넷 전화기로 전환하게 되면 첫 번째로 통신비 절감방안도 있었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녹취라든지 메시지 전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죠.
임호석위원
거금을 들여서 한 이유는 부가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한 건데요. 아직 금액도 조정이 안된 상태고요. 기존 일반 전화기를 썼을 때하고 전화료가 거의 같다는 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약간은 절감됐는데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전체 전화기를 곱해 보면 이 금액을 절약하려면 100년 걸리지 않을까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언제 다 절감합니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중앙부처에서도 다 계산을 해서 전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신비 절감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나중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존 전화기를 썼을 때하고 인터넷 전화기 썼을 때하고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해서 다 맞지는 않잖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역으로 보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예.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한 말씀드리면 일반 핸드폰 쓰다 스마트폰 쓰는 식으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964억 4,978만 5,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5,556억 7,006만 2,000원 보다 7.23% 증가한 407억 7,9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 8,974만 4,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94억 6,503만 6,000원 보다 1.32% 증가한 1억 2,4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0억 6,66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58억 8,495만 9,000원 보다 1.23% 증가한 11억 8,171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억 8,97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4억 6,503만 6,000원 보다 1.32% 증가한 1억 2,4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 1,346억 310만 8,000원 보다 3억 4,488만원이 증액된 1,349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56억 2,572만 2,000원 보다 6억 3,590만 8,000원이 증액된 262억 6,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1,163억 8,461만 2,000원 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78억 9,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374억 1,034만원 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388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2,214억 3,323만 1,000원 보다 21억 1,850만 3,000원이 증액된 2,235억 5,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202억 1,304만 9,000원 보다 197억 7,043만 2,000원이 증액된 399억 8,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명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46억 310만 8,000원 보다 3억 4,488만원이 증액된 1,349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467억 1,933만 5,000원 보다 3억 4,488만원이 증액된 470억 6,421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타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56억 2,572만 2,000원 보다 6억 3,590만 8,000원이 증액된 262억 6,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을 2억 2,931만 7,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수입으로 4억 659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15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4,14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9억 7,710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5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33억 2,35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내부거래전입금은 1억 8,49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0억 2,012만 4,000원 보다 9,004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3,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7억 1,716만 1,000원 보다 4,690만원이 감액된 6억 7,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7,217만 4,000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7,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1억 2,334만원 보다 3,558만원이 감액된 8,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1억 744만 9,000원 보다 1,326만원이 감액된 9,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6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에 대한 비용 5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의 예상했던 금액이 상승되어서 추가됐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주택개별가격은 저희가 4월 30일자로 공시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신축된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공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증가분에 대한 겁니다.
정선희위원
매번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나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국비하고 같이 병행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도세팀장
도세팀장 임우영입니다. 징수과장이 현재 5급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징수과는 금년 7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징수과가 신설되어 기정예산액 2억 917만 3,000원 보다 4,51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3,136만 3,000원 보다 1,453만 7,000원이 증액된 4,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1억 7,781만원 보다 1,14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9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비로 지원되는 게 1,200여만원이 지원됐고 시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갔는데 징수과 전체로 봤을 때 3,200만원이 시비로 추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일정비율에 맞춰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내역대로 뭔가 정말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추가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도세팀장
징수과가 7월 7일자로 과가 신설돼 가지고 기존 세무과에 있던 예산을 배분해서 이체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한 사항은 행정운영경비 500,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과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올해 9월을 빼면 4/4분기가 남았는데요. 징수율이 작년대비 어떠한 상황입니까? 전년도보다 나아진 상황입니까, 악화된 상황입니까?
우영
임우영도세팀장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720억이 일단 징수가 됐고요. 79% 됐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 88.8%였는데 현재로서는 징수율이 낮은 상태인데요. 7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전년대비해서 현재는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영
임우영도세팀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특히 개인의 경우 500만원 고액체납 징수율을 별도로 관리하나요?
우영
임우영도세팀장
50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산공개라든지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부시장 주재로 하든 제가 주재로 하든 다른 부서에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해서 같이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합니다. 계속 재산추적도 하고 납부독려 안내문도 발송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년도 세금부과한 납세율은 예전하고 비슷하고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세정하고 징수를 분리해서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압류, 공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세정과, 징수과로 분리한 이유는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율도 높이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뿌리를 뽑고 나름대로 세외수입 기여를 하자는 뜻에서 분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분을 보면 시책추진비라든지 상대적으로 기정액보다 깎였네요. 적은 금액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720만원이었는데 62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우영
임우영도세팀장
시책추진비를 자체적으로 세웠던 건 아니고요. 세무과에 있었던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편성해서 현재는 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이체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이라는 건 쓸 데 써야 되고 써지 말아야 되는 곳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징수과에서 그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는 고액체납에 대해서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체납징수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시책을 강화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늘리고 삭감한다면 징수과를 만든 목적에 부합을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보시고 정말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더욱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도세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재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23억 3,023만 6,000원 대비 3억 3,688만 2,000원이 증가한 526억 6,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83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감액한 2,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 450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100만원을 감액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구입으로 부시장 관용차량구입으로 4,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7,046만원이 증액된 16억 6,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25만원이 증액된 7,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는 삭감이 되고 대신에 시비가 거의 3억 정도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중에 물품관리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의회에 와서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쓰다가 망가지거나 물론 물품마다 써야 될 기간은 있지만 망가지면 그때 교체하는데요. 세금으로 물품을 사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시설들에 대한 추가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이것 또한 기준에 맞춰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리셨는지 궁금하고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각 실과에 필요한 가구라든가 비품 등 행정장비 등을 각 실과에서 계상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기구가 개편, 증가가 되면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상이 없더라도 기구 개편이 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기구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가구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면 모두 사용을 하고요. 새로이 수요가 발생한 부분만 사게 됩니다. 이번에도 5개 과가 증가가 됐고요. 단장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장비 등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공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키로 이상일 경우 그 기준에 맞춰서 교체가능한데요. 7년 정도 썼을 때 전혀 고장이 없는데 이번에 고장이 나서 아니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를 하게 된 건지 만일 그렇다면 7년 12만키로에 맞춰서 그때 교체하는 게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기준에 맞춰서 교체해야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사실은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거리상 12만키로를 타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이 부시장 차량인데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260만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사실은 교체하는 비용이 기존의 수리비 들어가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었을 때 1차 추경 때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수리비 내역과 관련해서 이후에 들어간 비용부분에 대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점이 왜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사실은 부시장님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바로 이 차를 매각하지는 않고요. 내부 의전용으로 돌려놓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기에 문제성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일반 매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부시장님 차량을 바꾸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시장님 차량도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차 작년에 500만원 수리비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님 차는 1년 사이에 800,9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차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시장님 차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부시장님 차보다 시장님 차가 더 시급하잖아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차량의 부품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 차는 체어맨이고요. 부시장님 차는 그레이스인데요. 부품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 내구연한이 부시장님 차가 먼저 선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추경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부시장님 차를 먼저 구입하고 시장님 차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시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유지관리비가 소진되어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셨는데요. 비교증감이 본예산에 비해서 50%가 증가됐어요. 리모델링에 1억이 소진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리모델링에 1억이나 드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 소방하고 전기 등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실 하나를 꾸밀 경우 사실은 3000,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각각 별도 분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2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시청이 건축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동안 시청사 인도부분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1억 3,000만원으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사업단이 별도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내에다 공간을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청사를 설치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 증감된 건이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하나만은 아닐 텐데 그것만 기재를 해 주셔서 자료에 따르면 애당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잖아요. 설명을 요구했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2억이 아니라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예산세울 때 집행하실 때 좀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청사가 오래 돼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모든 것들을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안 124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8억 3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69억 7,328만원에서 10.6% 증액된 8억 2,993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동단체 행사지원비는 기정액 보다 228만원을 감액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실업계 고교졸업 예정자 및 장애인대상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규 및 재지정된 마을기업지원을 위해 기정액 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 주소지 이전에 따른 사업개발비로 3,2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로 2,492만원을 증액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특화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홍보관 운영 및 홍보책자 제작비 440만원을 계상하고 전산개발비로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 제작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비를 위해 의정부공고 담장 설치비로 4,100만원을 증액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으로 지원대상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276만원을 감액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보다 2억 1,319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6,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는 구제역 및 A1발생이 없어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4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는 유기동물보호 및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의 처리두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교실은 「축산법 및 말산업 육성법」에 의거 말과 교관이 학교 운동장으로 찾아와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의 강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룡초등학교 등 4개교 125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1인창조기업, 시니어플라자 입주공간 확장공사비로 기정보다 4,200만원을 증액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증액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 구도심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상권활성화 재단설립에 따른 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가 직제개편에 따라 37만 5,000원을 감액한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7,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증감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도비가 전체 10%고 시비가 90% 이상인 사업 같은데요. 제가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2014년 몇 월까지의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의 비율이 2013년 1년 동안 269건인데 2014년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11건이에요. 반환이나 분양도 높아지지 않았고요. 이제는 저희가 인식표 삽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률이 줄지 않고 반환이나 분양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인식표 삽입만 하고 인식표 삽입을 하고 나서 추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당초예산이 항상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항상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800마리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475두를 처리했습니다. 거기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하고 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조금은 제가 질의한 요지와 빗나간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증감액에 대해서 추경예산은 이해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자면 인식표 삽입도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이 인식표 삽입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인식표 삽입을 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 처리내역에서 반환, 분양, 소각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유기동물이 문제가 사실은 반환이나 분양률이 높아 진다면 소각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전체적인 처리두수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보면 선정학교를 어룡초등학교말고 몇 군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4개교 선정기준과 학교가 어떤 학교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룡·동오·송양·의순초등학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파악한 겁니다. 1인당 3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6만원 20%는 자부담이고요. 24만원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전국기능경기대회 126페이지 보면 전국대회경기장 환경개선지원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비용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4,200만원 올린 건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추가로 공고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국기능대회도 있고 내년에 지방경기대회를 의정부공고에서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기능대회는 언제인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전국기능대회가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죠.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게 중간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중성화 수술 대상 고양이는 들고양이가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저희가 신고를 하면 찾아가 잡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못잡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가끔 그분들이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실적위주로 가지 않고 실제로 유기동물인 들고양이나 길고양이들이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승마교실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또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리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나중에 성과를 보고 받아서?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이 시행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4개교만 이루어 진다면 못하는 학교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되도록 이면 많은 학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1인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입주공간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1인창조기업에는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인창조기업이나 시니어창업센터나 지정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22석이 있고요.
임호석위원
다 찼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인창조기업은 11석 다 찼고요. 시니어창업은 11석에서 2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석은 개인별로 자리를 지정해 준거고 자유석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인창조기업이 11석? 시니어창업센터도 11석이고요. 입주되어 있는 분들은 몇 명이 사용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인창조기업은 301명이고요. 시니어창업센터는 1,449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석은 고정적으로 내 자리가 개인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시니어만 11석에서 2석이 빈 9석이 입주해 있고요. 자유석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스스로 자기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다 안 찼는데 공간을 또 마련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자유석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임호석위원
어떠한 공간이 더 확장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교육장하고 입주공간을 더 확장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정석들을 원하지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석으로 나머지를.
임호석위원
지정석을 몇 석이나 더 늘리는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12석 정도요.
임호석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은 1인창조기업이나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먼저는 3년 단위로 중앙의 중기청하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년단위로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공사시작은 언제 했어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2011년 3월 12일에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업말고 공사요. 기정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4월에서 5월말까지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3개월 이상을 중단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쓰고요. 나머지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대료는 다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빨리 하셔서 임대료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를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 나타나는 지표는 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과 시니어창조센터가 잘됐다는 평가를 뭘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입하는 건데 뭔가 추가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물론 회원관리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 보다도 여기에서 창업이나 취업해서 나간 분이 지금까지 3년동안 179명 정도됩니다. 그 중에 창업이 10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성공사례를 서너가지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기술로 되는 그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창업을 해서 나간 분도 계시고 유니테크라고 해 가지고 변전소 전력현장에 납품되는 설비를 감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키월드라고 해서 기존 선풍기에다 바람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그분들이 남아서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창업을 해서 떠난다는 점들이 가장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기업인 수가 늘어난다든지 창업을 해서 직원 고용효과가 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가치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창업해서 나간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해 봐야 다른 곳으로 창업을 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괜히 힘만 쓰고 성과는 없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 하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실은 돈의 씀씀이가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측면에서 지표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실 생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회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계상액은 5억 6,867만 7,000원으로 당초 5억 6,341만 9,000원 보다 525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3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2014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으로서 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영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6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4억 6,503만 6,000원에 순세계잉여금 1억 2,47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여 총 95억 8,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47억 8,872만 7,000원 보다 5,062만 7,000원이 증액된 348억 3,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로 4,84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013년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2만 7,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4억 6,503만 6,000원에서 예비비 1억 2,4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95억 8,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선진시설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4기 때하고 5기 때 2번 가고 6기 때는 아직 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기와 5기 때 갔던 장소가 거의 동일한 곳으로 일정을 잡으셨는데요. 동일한 지역으로 잡게 된 이유와 거기에 인원이 10명씩 들어가 있었어요. 참가명단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에 갔다 오시고 나서 2011년 의회나 운영에 있어서 반영된 게 있는지요. 견학을 갔다 왔다면 좋은 점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향상성이 있어야지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설견학을 하고 온 것에 대한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방문국이 3개국은 똑같고 1개국만 다른데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갔다온 게 아니고 임기 내 한 번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이 되시면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곳으로 연수를 가겠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갔다 오시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받아야 될 선진 기술이라든가는 계속해서 반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진기술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그 기술을 알고 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영향권 지역 주민들은 그런 쪽에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전문가 두 분하고 시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자원회수시설 업무를 관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4기, 5기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1∼3기는 어떻게 했어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1기는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기는 캐나다 미국 쪽 3기는 유럽 3개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참 답답해요. 청소행정과가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녀온다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해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선진시설견학이라는 명문으로 외국을 나가지만 이분들이 사실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로나 보상차원이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서로 들어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유럽, 프랑스 쪽으로 안 가도 동남아 쪽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꼭 필요한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기부터 현재 7기까지 전문가라든가 시의원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 기수 동안에 2년 이후에는 새로운 분이 뽑히는 건지 아니면 중복돼서 계속해서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건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영향권 지역주민은 한 번하면 못합니다. 전문가나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 분들은 그런 제약을 안 받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보면 거의 두 번 하신 분도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거의 바뀌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예전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유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에 150억 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내년에는 360억 정도되는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데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맞게끔 안 다녀올 수는 없겠죠.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사람 숫자를 줄인다든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꼭 가셔야 겠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 왔다면 규모를 낮춰서 줄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부담스럽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맡은 시점에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절실하게 쓰이는 것이냐 그런 측면을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그 돈말고 각 부서에서 어느 쪽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주민지원협의체 민간위원들에게 활동비나 회의비 지급은 하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전체 협의체로 월 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별도고요.
권재형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서 7기 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3쪽입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운영 인원 증가로 인해서 행정운영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예산액 2,106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262만 5,870원이고 집행잔액은 848만 4,130원으로 부서 신설과 함께 자금이체 후 배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요청된 예산액은 390만원으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농업정책팀과 축산위생팀 직원 6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농축정사업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어떤데 쓰여지는 겁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농축정팀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유기견이라든지 아니면 단속 나갈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정액으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