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이것이 산곡동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신세계아울렛과 이것 들어오는 것 나중에 민간사업 공모할 때 신문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등 하려고 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1,000만원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것 하기가 뭐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직원들,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해서 시상을 받게 된 것인데 그쪽으로 쓸까 합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연립은 가능동에 있습니다.

옛날 15번지 근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토지주 성암교회로부터 8월에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자기네가 원상복구를 하겠다, 취소를 시급히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재난위험시설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중간에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예비비성으로 세워놨다가 3차 추경 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감액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건축과의 업무가 불법건축물도 있고 광고물도 있습니다만 광고물 단속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도 왜 했냐고 하고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저희 직원 2명과 공익요원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말이면 그분들만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전 직원이 휴일에 별도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위탁업체인 문화가족에서 단속을 하고, 일요일은 저희 직원과 평일 날 단속하는 청경과 같이 해서 단속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4년도 주거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3,07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금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도시계획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2억 9,30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되어 3억 3,69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9,805만원이 증액된 136억 6,5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비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 65개 학교 중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0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숲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경민여중, 동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등 총 3개 학교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경민여자중학교 1개 학교만 선정되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선정된 동호초등학교에서 학교숲 조성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 학교내 친자연적인 학습공간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26일까지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검사 후 부적합 놀이시설물은 이용을 금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4년 7월에 부적합한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전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적합한 어린이놀이시설 41개소 중에 9개소는 2013년도에 교체 완료하였고, 2014년도 본예산 3억 2,000만원으로 1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교체공사 시행 중에 있으나 잔여 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놀이시설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금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고충과 민원사항 적극 해소를 위하고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부해소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정부동 225-39번지에 위치한 희망어린이공원은 시설물 노후불량과 어린이놀이시설의 부적합한 놀이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희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2014년 6월 17일 특별교부세로 국비 15억원을 교부받아 금회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해 신년마다 수립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에 도시림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림 조성과 필요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비 5,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민락동 756-5번지 4개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창의성 개발과 자연생태학습 및 보건증진을 위하여 환경부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을 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1필지와 추동근린공원 1필지를 보상하려고 추경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추동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계획은 없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2008년도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 12월까지 보상을 하라고 권고가 됐는데 일부 보상이 되고 올해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100% 민원 해결되는 것은 일부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토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이 제안해서 공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민간사업추진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제안 공모를 해서 1순위 업체와 제안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동근린공원은 1순위 공모된 업체가 포기하고 2순위 업체와 제안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업무가 비전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가서 다음번에 비전사업추진단 추경 예산할 때 여쭤보시면 아마 상세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비전사업추진단이 민간투자나 사업에 대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그것이 현재로는 가장 큰 업무가 될 것이고 신세계나 뽀로로 그 부분들이 아마 주요사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희망어린이공원은 저희 시에서 계속 건의를 특별교부세가 올해 7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은 산림청장이 신년마다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녹지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갈음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감사결과 그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림 관리계획을.

네,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 안 되면 산림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단장 김덕현입니다. 9월 1일자로 새로운 보직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 소임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 앞에 드리면서 저희 비전사업단은 현재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50만입니다. 현재 인구는 43만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에는 현재 많은 부분이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슬럼화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사업단 사명은 43만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사업도 있고, 또 현재 단기간에 벌어지는 도시기반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과장과 팀장,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사업과와 민간투자사업과와 군공여지개발과가 있는데 비전사업과에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총괄 계획, 비전 그리고 사업단위당 계획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사업과는 몇 년 전까지는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이든지 도비지원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들이 제안한 것을 도시기반시설로 개발하는 유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발이든지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총 망라해서 민간으로 제안하거나 또는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가 되겠고, 군공여지개발과는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가 미군부대 8개소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전해서 광역행정타운이든지 을지대학 이런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든지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산재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비전과 우리 도시에 맞는 계획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와 연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개월, 6개월이지요. 6개월 안에 1회로 해서 잡았는데 6개월 내에 1순위는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사업대상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순위는 들어와서 지금 현금을 낸다고 의향을 나타났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다 내면 저희가 통장을 새롭게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돈을 나중에 보상할 수도 있고 또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도 돈을 예치시켰을 때의 구좌 또 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면 6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는데 현재는 5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6개월 안에 그 사항을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돈을 받으면 또다시 6개월 동안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22일인데 지금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이니까 저희가 금주 내로 통보해서 구좌이체 시키면 다시 6개월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군공여지개발과장 보직을 받은 김근정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792만원으로 군공여지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편성되는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사무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21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4억 4,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227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4,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중 제1지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중 제1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5만 6,000원을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742만 5,000원을 감액, 지난연도 수입 3,465만 6,000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 1억 8,439만 9,000원을 증액, 총 1억 2,7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에 3만 6,000원을 증액, 총 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672만 3,000원을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813만 9,000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 2억 2,768만 2,000원을 증액, 총 2억 5,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6,000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 19만 2,000원을 증액, 총 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7만 6,000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 5,211만 5,000원을 증액, 총 5,2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5,000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은 170만 5,000원을 증액, 총 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9%가 증액된 4억 4,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0.2%가 증액된 227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4,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중 제1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1억 2,7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3쪽입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호원동 금빛어린이공원 등 공원 4개소 조성을 위해 12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억 4,090만 2,000원을 감액, 총 2억 5,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70쪽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는 예산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로 총 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총 5,2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는 페이지 285쪽입니다. 예비비로 총 2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역시 예산의 원칙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로 총 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