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이상봉·홍기철·현우범·이선화·박원철·강경식·김영보·유진의·이경용·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사께서 취임한 지도 어느덧 두 달 반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동안에도 우리 제주가 맞닥뜨려야 했던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영리병원, 카지노, 드림타워, 신공항, 중국인 투자, 민·군복합항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게 될 정책 결정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는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의 유통과 FTA에 대한 대응,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께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슬로건 아래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 협치’라는 비전과 전략으로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없던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공력은 만만치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리는 도정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통상 새로운 수장이 탄생하면 일정 정도는 허니문 기간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드는 자체가 자칫 지사께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걸림돌을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처음부터 신발 끈을 단단히 조이고 출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나 표현이 서툴지라도 제주의 미래를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지난 8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제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사의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싼얼 병원은 의료 민영화의 시작입니다. 정부가 외국 영리병원인 제주 싼얼 병원에 대한 승인 방침을 시사했고,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규제를 풀어 영리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에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민간보험과 함께 직접 계약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평소 갖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 의료기관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저의 시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아니면 영리병원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의 한 측면을 주로 지적을 하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를 보면서 법제도라든가 제기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함께 밀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도상에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가 어떻다 또는 영리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도의 취지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외국인들을 앞으로 많이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외국인의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진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더 나아간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좋은 병원들을 유치해서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같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병원에 대한 설립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외국의 투자를 시도하는 투자자들 측에서 또는 유치하는 측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스홉킨스라든가 필라델피아 병원이라든가, 처음에 제도 도입 시에 거론되었던 부분들은 유치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 싼얼 병원이 과연 1호 병원으로서 허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 의료기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영리병원에 관해서 평소 지사님께서 갖고 있는…….

저는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은 이미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거를 봐서 개별적 심사를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반대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지사님께서는 싼얼 영리병원의 모그룹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파악하셨는지, 파악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매우 민감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사실 심도 있는 내면적인 검토와 조사들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광복절 날 에볼라 방역 관계로 내도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별도로 만나서 그동안 제주도 내에서……. 사실은 원래 제주도에서 다 검증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어야 될 내용들에서 미흡한 부분들, 지금 의원님께서 틀어주신 방송에 나온 내용들 포함해서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현재는 절차가 보건복지부에 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부터 먼저 관계 기관들의 심도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했고, 그 내용을 부총리와 청와대에까지 제가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모기업 CSC(차이나템셀) 그룹 쟈이자화 회장은 지난해 7월 있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 삼아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국정부에 구속되었고, 중국 쪽 싼얼 병원의 최대 주주인 싼얼 바이오 유한공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공사는 작년 8월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 중국 쪽 병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하셨습니까?

예, 관련 사항들을, 의혹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사실 확인 관계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된 결과는 아마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싼얼 영리병원 제주는, 현지의 법인사무소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에 보시면 싼얼 영리병원 부지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사님 알기에는 부지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싼얼 영리병원 서귀포 부지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여고 앞 부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는 확보를 해서 일부 투자금액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과연 진성 투자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싼얼 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게 제대로운 투자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1만 6,000㎡ 가운데 40%는 매입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토지의 14억 원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병원에, 저희들이 제주도민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지 모르는 그런 병원에 복지부의 승인을 바라고, 허가 입장을 관망하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참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싼얼 병원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관망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 관계와 우려점,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은 만약에 제도에 맞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것이라야 되고 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병원에 1호 병원으로 이름을 달아주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조만간 정책이 결정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계속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싼얼 영리병원 유치를 허가하고 있는, 주게 되는 막대한 특혜가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의 혜택이 있습니까? 싼얼 병원 계획에서 제주도에서도 줄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국인 투자로서의 특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으로서의 특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서의 특혜. 싼얼 병원도 원칙적으로 차곡차곡 되어서 허가가 되면 그러한 특혜를,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혜택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40여 개의 투자진흥지구 사업 중의 하나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세에서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예를 들어서 이게 3년간 면제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 다음 지방세에서 취득세 면제 그리고 이에 따른 재산세의 10년간 감면,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 이런 특혜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입니다. 그리고 3년간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통과가 됐을 때 의료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수입해 왔을 때.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가 15년 동안 100% 면제입니다. 개발 부담 면제, 기타 등등 이러한 면제혜택이 이렇게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한 좋은 조건에서도 1차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난 2월에 다시 반려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엇이 아쉬운지 그 병원에 대해서 계속 정부는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궁금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내 자본하고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정도로 후한 특혜라고 합니다. 초기에 제주도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고, 이익은 중국 모 회사로 송금이 가능할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싼얼 영리병원 유치 시 기대하는 유치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의료기관은 그 기대하는 효과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싼얼 병원이 과연 외국 의료기관으로서 우리가 법률상 유치하고자 하는 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최종 판단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강행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너무 현 정부를 믿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언제나 약속했던 것을 바꿔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실정도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 영리병원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느냐 하면 유치 효과가 외국인 환자 1,152명 유치라고 나와 있고, 의료관광수입 149억 기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유치 효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 효과가 우리 행정당국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싼얼 영리병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증 없이 그대로 베낀 게 언론에라든가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현 정부에 대한 입장들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 사회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우려를 명심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싼얼 병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 제주도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절차상 지금 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모든 절차가 거기에서 완전 종료되게 됩니다.

영리병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 영리병원 허가권은 8개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제주인 경우 다행히 도지사께 있습니다. 최근 지방 언론사에서 조사한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내용도 반대 59.4%, 찬성 35.6%로 반대의견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싼얼 병원은 제주도민을 위한 병원이 아닙니다. 많은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셨듯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싼얼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앙정부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지적하시는 사항을 잘 감안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카지노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감독기구 정비 등을 통해 카지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후보자 시절 카지노 확대 허용에 대한 입장을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찬성, 유보, 반대,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로 변화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감독기구 설치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민이 환영하고 있는데 감독기구 제도 정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에 큰……, 9월 4일입니까? 큰 틀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큰 원칙은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로 가겠다.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가 가장 엄격하고요, 그다음이 미국. 그리고 마카오 같은 데가 가장 약합니다. 우리 국내는, 한국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잠정적으로는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기구와 관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싱가포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형, 제주형, 우리의 사정과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최근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76.2%, 찬성 19.2%로 매우 부정적입니다. 신규 카지노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주도에는 8개가 이미 있습니다. 총매출액이 한 2,00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를 한다, 안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를 막는다 하더라도 기존 카지노 영업권을 사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신규 카지노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기존 카지노의 영업권만, 사실은 독점력을 강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신규다, 아니다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카지노가 앞으로 양도·양수되고 갱신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 개발 방향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규 카지노 허가는 언제든 감독기구가 정비되면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신규다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비해야 되는 그 제도의 내용 자체에 대한 상당한―뭐랄까요―교란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카지노 업계는 기존의 업계들이 기득권이나 구조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민감한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들을 그때그때 밟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답변 속에서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충은 알지만 도민들은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최고 책임자로서 명쾌한 답변을 해 줌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를 없애는 것 또한 최고 책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입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71년에 제주에 카지노가 도입되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영업들이 있었지만 카지노 감독기구 또는 카지노의 수익에 대한 환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지노 감독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게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거냐는 반향이 있었을 만큼 이게 민감하고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에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내면적인 고민까지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수직렬 인사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 위주의 단기간 승진 심사로 인해 소수직렬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소수직렬 승진, 소위 밑바닥에는 복수직렬로 인한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정을 맡아서 인사를 고민하면서, 사실 행정직이 절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 소수자들의 피해의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소수직렬들이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승진 순서나 기한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느낀다는 피해의식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고요. 특히, 고위직, 중간 관리직 이상으로 갈 때 아마 피해의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승진 표를 짜 보면 소수직렬들의 승진기한은 대부분의 직렬에서 일반 행정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표는 제가 따로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수직렬 전반의 승진 연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피해의식이 큰 부분이, 사실 공직자가 승진의 기회가 있고 공정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앞으로 인사 때마다 유념하고 백방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개 시·군 통폐합 이후 읍·면 지역 근무자와 동 지역 근무자의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특히, 공무직 수도검침원인 경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실은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애로점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사 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공평하게 순환보직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 반드시 나가고, 2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매우 밀착된 서비스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순환 부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현장 종사자들의 실태들을 저희가 좀 더,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이런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 무상급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영상물에서 보았듯이 지사님께서는 2010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당론은 선별급식이었지만 이에 반하면서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 제시에 본 의원은 존경을 표합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 백서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도본청 120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전 단계로 읍·면 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0년에…….

시간 관계상 조금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지금 국회에 고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포함시켜서 무상교육을 하자는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제출되게 되면 급식도 당연히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역시 재정 형편이라든가 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도에서 순수 사업비의 8.6%인 378억 원 이상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2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120억 정도가 아니라 읍·면 단계별로, 그리고 1학년이면 1학년,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때 교육청과 도본청이 소요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의 지방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특별법에 명문화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 확보들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방적인 감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골프장, 경마장, 별장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총 얼마인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감면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해서 현재 한 579억 정도.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은 2010년 이후 318억 원, 경마장 449억 원, 그리고 별장에 대한 감면액도 107억 원.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별장세라 해서 107억 원을 감면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지방세가 조금이라도 세지 않도록 세제 개편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점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한 관광 위주의 개발로 업종 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사후 관리·감독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숙박이나 휴양에 치우친 그런 투자진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축소 또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이미 방침을 밝혔고요. 지금 현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관리는 JDC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이제 특별법이 5단계 개정되면서 도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가 관리를 하게 되면 투자의 이행이라든지 이행기한이라든지 지역에 경제 기여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율 조정권이 다른 지역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방세와 관련된 혜택을 말했던 것과 같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 전면 개편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어차피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주세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 온 도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확충하고, 특히, 제주의 난개발이랄까 아니면 무분별한 투자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사와 본 의원이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 제한된 시간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들은 다 못 드렸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도 있었지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의정은 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먼 길을 조화롭게 가야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바퀴가 너무 커버리거나 작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동심원만 그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항상 조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 출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기철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도민의 요구와 정책적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방치되면서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역에 도시계획시설 1,480개소, 면적으로는 1,468만 5,000㎡가 장기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와 공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모두 해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한 개설되지 않아 도시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도 내 지역총생산 25조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지만 간선도로망의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14년도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확충 예산은 138억 7,000만 원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5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 노선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100m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무려 9년 동안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설되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이면 일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오로∼연북로 미개통 구간, 공항과 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과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도시계획도로에만 앞으로 608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도로 확충 예산으로 32개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향후 10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연북로인 경우에는 2006년 2월 제2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삼화지구에서 번영로까지 구간 1.54km 구간에 대하여 제주도와 제주시가 협의하여 2010년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2012년에 한마음병원에서 번영로 구간은 개통되었지만 번영로에서 삼화지구 구간은 실시측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화지구에서 번영로까지 연북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서야 2014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2021년까지 270억 원을 투자하여 연북로를 개통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행정시인 제주시는 자체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까지 개통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2010년까지 개통하기로 한 도로가 무려 11년이나 지체되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입니다. 연북로만 개통된다고 해서 제주시 동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화지구는 제주시에서 가장 큰 주거단지입니다.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연북로 개통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거로사거리 교통 혼잡으로 인해 연북로·번영로에서 화북으로 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좁은 거로마을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차량 통행이 빈발하면서 마을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으로 대형차량이 다니고 있는 이유는 연북로가 개통되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고가 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사라진다면 행정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행정의 존재이유와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연북로의 조기 개통과 거로마을 내 통과 교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연북로 미구간 개통과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대한 연도별 계획 및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연북로를 조기 개통하실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희룡 지사님께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어르신, 아동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자살 문제는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2000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복지 현장에서 낮은 급여로 장시간 힘든 노동을 해 왔으나 복지에 대한 일념과 소신으로 견뎌왔습니다. 다행이 전임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처우개선 기준안’을 마련하여 분권시설의 경우 2013년도부터 2년 차에 걸쳐 보건복지부 권고안 수준까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비분권시설 종사자는 제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과 비분권시설을 나누는 기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시설은 재원의 출처만 차이가 날 뿐 모두 도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보아 동일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여성복지시설,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 또한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종사자에 대한 보수·개선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성복지시설 중에서도 미혼모시설, 모자복지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포함되는 등 시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분권시설은 분권교부시설의 6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63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보수체계의 이원화는 사회복지기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분권시설의 경우 기존의 인력이 다른 시설로 빠져나가고 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지어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응시하는 사람이 5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없는 등 인력의 편중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3년 미만 종사자가 53%에 이르는 등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이 우려됩니다. 보수체계의 이원화는 사회복지시설 간 위화감 조성 뿐 아니라 인력의 편중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분권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저하,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집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한 적정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직률 감소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고, 비분권시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재검토하고 각종 수당 신설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후보시절의 공약이 반드시 현 도정의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분권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을 막고, 전문성을 높여 도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희망합니다만, 경기도 성남 지역은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의 처우개선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여성폭력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 위험수당을 11만 원씩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다른 시설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38조에에 도지사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시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님, 비분권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 모두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 신설 및 교육 지원 등 포괄적인 의미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4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지도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방문지도교사는 모두 28명입니다. 방문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찾아가 결혼 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의 학업을 비롯한 정서 및 사회성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지도사는 월 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1년에 10개월만 센터에 채용되고 나머지 2개월 동안은 급여는 물론이고 4대 보험까지 중지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 방문지도교사제도 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8년을 근속해 오신 분도 여러 분 계시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열악한 급여와 처우 문제로 이직이 잦고, 현재도 제주시는 정원 22명 중 3명이 결원입니다. 방문 선생님의 이직이나 결원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로 그 피해는 결국 각 가정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문지도사 교통비는 각 가정 방문 시 2,000원에 불과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방문해야 할 가정이 구좌읍에서 한경면까지 전 시에 걸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이동거리가 장거리인데 비해 대중교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방문 교육 특성상 대다수가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의 경우 교통비 문제를 숙지하고 도 예산으로 월 1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도의 특성상 최소한의 교통비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방문지도사 1인당 매달 1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위한 고민이 한창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현직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 그 혜택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깊은 고민과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지금까지 도지사 선거 사상 유래 없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도지사이자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부채가 없는 제주도 최초의 도지사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은 새로운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도민이 행복한 으뜸도정으로 성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에 단행된 인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취임한 후 첫 인사에서 도지사께서는 이번 인사는 탕평과 일 중심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전임 도정과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탕평 인사는 보여졌다고 하지만 본질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론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우근민 도정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들은 외곽으로 배치가 되었고, 전임 도정에서 한직으로 밀렸던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도청의 핵심요직에 임명한 것은 도정의 안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공무원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도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승진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받습니다. 도정이 바뀔 때마다 한풀이 인사가 계속된다면 도내 7,000여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에만 충실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풀이식 인사는 공무원들 자신의 일보다는 인사권자 눈치만 보도록 하게 만듭니다.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33%에 불과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42%로 더 높은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에 있어서도 이번과 같은 인사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도지사의 인사 방향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임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난 후 제가 공식적으로 TF팀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제주도는 거부를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집단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부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부는 제주도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비전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맞는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7월 1일 취임식 시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셨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관련 실·과의 협의, 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제주의 미래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화투자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이미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교통·도시 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히 고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수허가자인 동화투자개발과는 대화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드림타워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드림타워 중단을 선언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도지사의 일련의 발표에 대해서 동화투자개발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업이 경관·교통·도시 기능 등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공과(功過)를 명확히 한 후에 사용 승인 전까지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행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언급한 제주의 미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미래가치가 과연 도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와 일치하는지 검증을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계획이 아닌 미래비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발언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발언이며, 외자 유치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에서 했던 일들을 모두 부정해온 것이 지금까지 제주도정이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신뢰를 상실한 행정 행태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실추된 제주도 행정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공항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요조사를 보면서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도지사께서는 최근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존 공항 확충보다는 에어시티 형태의 신공항 건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수립할 수 있는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제주도는 신공항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제주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제주공항은 2018년이면 포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공항의 확장이냐, 신공항 건설이냐, 이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비교·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후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결정내용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항 개발에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2025년에야 가능합니다. 신공항 개발은 기존 공항이 입지한 주민들의 민원과 새롭게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해저KTX터널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SOC 사업 때문에 제주 신공항이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인 논리 개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부터 공항 인프라가 확장되는 기간 동안 공항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하여 나갈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조천읍을 잇는 남조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조로는 제주 동부 지역의 산남과 산북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1991년에 개통된 남조로는 산남과 산북을 연결하는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1995년에 지방도 1118호선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남조로의 일일 교통량은 2000년도에 4,000여 대에 불과했는데 2013년도에 조사하니까 일일 교통량이 1만 1,000여 대로 정말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남과 산북을 연결하는 화물수송의 중추도로로서의 역할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 또한 그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 이 도로를 이용해서 삼다수·마필·감귤 운송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지만 남조로는 도로 폭이 3m밖에 안 되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대형 화물차량이 지나갈 때는 여유 폭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도로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지사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남조로의 교통사고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67명의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본 의원은 남조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남조로의 도로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정체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 화물 수송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조로의 안전과 차량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정에서도 남조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마무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도 내년인 2015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30㎞에 이르는 남조로 전 구간의 4차선 확장은 화물의 운송, 관광객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전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내년도부터 남조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는지 확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4,800여 필의 말을 국가에 바쳐 ‘헌마공신’ 벼슬까지 오른 ‘김만일 공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마공신 김만일 공은 조선시대인 1550년 제주 의귀리에서 태어나서 선조 15년에 순천부 방답진 첨절제사를 역임한 뒤 제주로 귀향한 후에 1632년 타계하실 때까지 선대의 유업인 제주마의 개량과 번식에 전념하셨습니다. 김만일 공은 좋은 말이 생산되면 진상을 빙자해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을 막고자 상처를 내거나 봉사가 되게 하여 제주마의 종마로 활용해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는 현재 제주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2년이 흐른 선조 27년 김만일 공은 국난 극복 동참 의지로 4,800여의 필을 헌마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의 부총리급인 종1품 승정대부에 봉해져 헌마공신의 칭호를 하사받았습니다. 헌마공신 김만일과 그 후손들의 공적은 제주목 당시의 조천과 정의현의 남원, 표선 일대의 산마장(山馬場)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과 제주 말산업이 조명되면서 김만일 공의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김만일 공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었고, 제주마와 헌마공신 김만일 공의 공적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세미나가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김만일 공의 기념 동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헌마공신 김만일 공의 동상 건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일 공을 비롯한 선조들의 노력과 제주마를 지키고 보존해 온 우리 도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제주도의 전 지역이 올해 1월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말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말산업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말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데 도지사께서는 말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도정의 목표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의 자연인 푸른 초원과 목축문화, 헌마공신 김만일 공의 업적에 대한 사람의 가치, 이 또한 도정의 목표와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헌마공신 김만일 공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마를 보존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1만여 필의 말을 키우고 4,800여 필의 말을 헌마하여 나라를 지키고 제주마의 우수성을 전파하신 김만일 공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말산업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후보 시절에 4·3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 당시에도 4·3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등으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께서는 모두가 궨당인 따뜻한 제주 공동체 복원 공약의 하나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4·3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는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작년 2월 말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신고기간이 있었고, 지난 5월 23일에는 추가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4·3 희생자가 1만 4,230여 명, 유족이 5만 9,000여 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신고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400여 명의 유족들이 신고를 못 했다고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4·3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기간을 상설화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 유적지의 등록문화재 추진과 4·3 평화공원의 3단계 조성사업,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질문, 영농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현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기철 의원, 현우범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연북로 미개통 구간 그리고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대기고 앞이라든지 삼화지구 앞을 지나가면서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는 이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차일피일 끄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면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안행부나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은 해 주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곳곳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순위만 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정규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막혀 있는 곳부터 뚫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지역 간 형평이나 예산 심의 때 우선순위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열 군데의 도로를 10분의 1씩 나누면서 10년간 해서 전체를 완공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게 도민들에게 미치는 또는 지역경제나 안전에 미치는 우선순위를 봐서 한 군데씩부터 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동안 적체되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좀 더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막힌 곳부터 푼다라는 그런 정책 전환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실질적인 논의를 도의회와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특히, 비분권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기철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방문도 자주 하시고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복지 분야 일선의 종사자들 그리고 수요자들의 목소리로 듣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선 전반적인 처우개선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분권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준 100%를 일단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의 격차부터 해소하는 데에 당분간 중점을 두자라고 해서 현재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실태의 조사를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조사해서 종사자 현황, 근무조건, 보수 현황, 타 시도 사례 등을 비교해서 공동 보수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 다음에 만약 예산액이 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만약에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이미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방문지도사의 급여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적인 타 지역으로의 형평과 확산의 부담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도 자체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인사와 관련된 지적은, 인사는 사실 만족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인사 혁신을 추구할 것인지 인사를 통한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모든 가치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우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다음 인사에서는 지적하신 사항들이 가급적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타워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백번 맞습니다. 행정은, 특히, 투자와 관련된 행정은 가급적이면 번복되거나 예측을 벗어난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못 이긴 척 눈 감고 갈 건지―전임 도정에 원인을 돌리면서―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온몸으로 안고 돌파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선거 당시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것을 우선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쪽과는 대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자도 가급적이면 그동안 행정에 주었던 신뢰와 협력에 대해서 손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언급을 많이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현우범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들을 도정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겸허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도시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휘두르겠다든지 아니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겠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위축시키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 도내에서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대기업들과, 중국의 경제계와 본격적으로 제주 개발에 대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방향에 대한,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까지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단기대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우선 터미널 포화는 ’16년―국제선·국내선―그다음 활주로 포화가 ’18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지난 8월 말에 발표하지 못하고 단기대책을 세운다고 한 2주 정도 시간을 더 가지고 발표한 건데, 단기대책의 내용은 여러분 발표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터미널 확충, 그다음 활주로가 지금 37회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그래서 착륙한 비행기를 빨리 활주로에서 빼는 고속탈출로를 정비해서 활주로 이용 횟수를 늘리는, 그렇게 해서……. 영국의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 60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도 40회 정도는 무리가 없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슬롯, 시간당 이착륙 횟수를 최대한 늘리면서 가 보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공항 활주로에 대한 포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2018년 이후에는 항공수요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사실 공항공사라든가 이미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키우려고 할 경우에는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도시사로서 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결론에 대하여 제가 집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조그맣게, 그리고 간편하게 가서는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저희들이 그동안의 논의를 다 모아서 제주에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정리해서 기재부랑도 얘기하고 대통령이랑도 가감 없는 토론을 해 봐서 거기서 가닥을 가급적이면 연내나 연초에 지어서 내년도 8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도민들의 합의된 방안을 가지고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거론하면 커집니다. 만지면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다른 교통수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공항으로 우선권이 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는 저희들의 어떤 이슈 관리 내지는 중앙에서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면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언론이든 도의회든 도민들이든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는 게 저희들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공항에 대한 것. 그리고 공항이 제주도가 다른 곳과의, 예를 들어 전남이나 아니면 동남권 공항하고 경쟁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타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주공항을 대한민국 전체 관광수요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질 높은 관광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선도적인 유인 창구의 역할로서의 제주공항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전국의 다른 지방들을 설득하고 압도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도정에서도 가급적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들, 가능한 방안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과 제주도민들과 제주도 사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에 대한 상황을 백서로 내놓고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해서, 특히, 도의회와 함께 긴밀하게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로 문제, 제가 사실은 선거 때도 공약했던 내용이고요. 이미 국비지원지방도로로 국토부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기는 올 텐데 역시 부지하세월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가급적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진척시킬지에 대해서 현우범 의원님과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마공신 김만일 공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당초 5억 원으로 추진되던 동상 안이 마사회에서 1억 원만 내놔서 축소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마사회와 얘기해서 원래 기획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올해 제주도에서 신청했던 예산을 아마 110억 원 이상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축 예산을 둘러싸고 요새 중앙의 기류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가서 최대한 이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말산업특구로 지정될 것을, 제주는 말 생산의 거점, 다른 지역의 말 특구들은 말 소비 촉진지역으로, 그런 역할분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제주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경마와 관련해서 2020년에 한라마, 제주마 이 문제를 빨리 저희들이 합의점, 갈등해소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경마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해소와 중·장기 발전방안을 빨리 세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승마, 그다음 마육,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연관 산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5,000억, 조수입 5,000억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TF팀이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고요. 유족 신고 및 유족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신고기간은 시행령상에서는 끝났습니다마는 그 끝난 게 이제부터는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그냥 막연히 영구기간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마감했다가 다음 시일을 봐서 또 신고기간을 잡는 식으로 하기로 중앙정부와도 이미 교감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념일 지정과 관련해서, 그때 유족 희생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심의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몇십 분이 남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서둘러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보고 마음의 고통이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문제,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 실무부서에서 챙기는 이상으로 현황 파악과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급적 전폭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도정을 펴나가도록 하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사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자기 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북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지방채 발행은 기재부나 그쪽 소관이라고 했는데,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께서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 의결로 초과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께서 지방의회 의결로 초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파악하여 초과 발행을 해서라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지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의원, 보충질문…….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좀……. 여러 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지사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과연 궁금증이 풀렸는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사님이 답변을 너무 간결하게 하셔서, 도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사님이나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사실 최근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의도보다는 제주도가 노동 강도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여의도의 구의원보다 여기 도의원이 노동 강도가 엄청 심합니다.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국회의원하고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인사 관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드림타워 관련해서 너무 두루뭉술 넘어가서, 물론 얘기를 못 할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몇몇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민들이 이해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녹지그룹과 드림타워에 대해서 중단 선언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동화투자개발과 녹지그룹 간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얘기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녹지그룹은 상당히 협조적이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동화투자개발은 한국말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문제는, 허가는 동화투자개발에 줬지 않습니까? 녹지그룹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허가 준 사람과 얘기해야지…….

동화투자개발과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 준 사람이, 예를 들어 동화투자개발이 녹지그룹이 아니고 다른 데 하겠다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너무 깊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화투자개발 입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원래 자신들이 변경 허가 받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은 자신들이 설득하라면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설득이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지사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봐야 소용없을 거다라고 해서 현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4년밖에 임기가 보장 안 되었거든요. 우리 기한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기간이 가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또 새 도정이 들어서면 기위 허가 난 것이니깐 이렇게 또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대한 신뢰성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저의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 드림타워를 그냥 추진하라는 것보다는, 저도 일정 부분은 지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기존 제반 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서 이것을 가만 둬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을 때 녹지그룹이 아닌 제삼자가 제주도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하고 투자하겠느냐, 이게 제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질문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드림타워 외에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법치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에 대해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드림타워 관련해서 만약에 임기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직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직권 취소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과 사업자와 투자자들 간에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지, 만약에 임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정 문제가 된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직권 취소를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이니깐 하지만 직권 취소했을 때 저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반 허가가 다 끝났는데 직권 취소가 무슨 조항에 의해서 가능한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래의 가치, 제주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자연을 지켜야 되고요. 그 자연 위에 고품격의 문화와 미래 산업들을 입혀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도민들이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분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조사해 보셨는지요?

저는 도민들의 공감대이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라고. 특별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우선 어렵기 때문에 정석비행장을 이용해서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이거를 제가 질문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검토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용역에서 많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라든지 아니면 외국 정상이 방문할 때 특정한 전세기나 자가용 비행기 같은 것은 내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2㎞인데 이것을 만약에 정규 항편으로 쓰게 되면 활주로를 늘려야 되는데, 북쪽으로는 오름이 걸리고 남쪽으로 가려면 급경사로 걸려서, 제가 한진 쪽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정규 공항으로 쓸 때에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활주로 넓힌다는 얘기는 개인 공항이라서 어려운데 제주공항이 포화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저가 항공들, 소형 비행기들이 많이 다녀서, 포화된 큰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형 항공기라도 그쪽을 이용해서 제주공항의 포화를 해결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조로 관련해서,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방비로 해서 이것을 확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 혹시 보고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자료 검토하면서.

일단 말씀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다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방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지방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긴 가는데,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갈 때까지만이라도, 우선 의귀리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서성로 입구까지만이라도 지방비를 들여서 확장을, 기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또 국가지원지방도는 언제면 확정될 것으로 보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기재부에 예산 절충할 때 남조로 확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영순위로 해서 가장 윗순위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충이 안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분위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대신에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아시다시피 그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면서 지방도로에 추가나 관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의 관계에서는 이미 지정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와야 하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그것을 보면서 지방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김만일 공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가 성역화 사업을 말특구산업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4·3 문제 해결 관련해서, 기한이 임시 끝난 것이다, 다시 또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할 수 있도록, 재개를. 이렇게 해야, 특히, 희생자나 유족이 많이 연로해 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한을 풀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1일 날 안행부 장관 왔을 때에도 이 문제를 이미 제기했고, 긍정적인 답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말이 아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의 자연과 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며 민선 제6기 원희룡 도정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 내내 제주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고 가치의 소중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전에는 가치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와 쓸모라고 합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와 쓸모를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높이는 일, 이것이 본 의원과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가치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를 키울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소중한 가치를 키우는 데 적합한 구조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의회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대 기관은 집행부와 의회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부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이 바퀴가 굴러가기는 하는데 뒤뚱거리는 짝짝이 바퀴여서 지방자치라는 이 수레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권한과 규모, 인력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규모나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 조직과 기구, 공무원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 인사의 권한을 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지사께선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 지사께서는 의회 개원식 첫날에 자신은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주의자라고 하면 결국 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예.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를 집행부와 대등한 기관으로 인정하고 의회의 인사권을 확보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의회 직원 중 무기계약과 청원경찰을 빼고 지사께서 인사권을 가진 도의회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사가 가진…….

인사권요.

인사권요?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과 청원경찰을 빼고 총 118명 직원 중 55명인 47%의 인사권을 지사께서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처럼 지사께서 인사권을 가진 직원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을 도와서 지사가 계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요. 제가 묻습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012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도내 전문가들 대상으로 의회사무처 관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회 인사권 미독립을 도내 전문가분들이 꼽으셨고요. 그리고 인사권 관련 세부 질문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퍼센티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권자, 그러니까 지사이시죠. 그리고 업무에 관한 명령권자인 의장, 이처럼 인사권자와 명령권자가 다르면 그 조직의 운영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을 텐데 이는 개선되어야 되는 모순상황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예. 길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음…….

모순상황이냐 아니냐만 대답합니까?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 인사권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회주의자이시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 제주도의회는 기초의회를 폐지한 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이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도의회 의장에게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임용권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단계 특별법 개선사항에 인사권의 독립과 확대를, 인사권 독립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핵심논리는…….

잠깐만요, 조절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 때도, 지사께서 민선 5기 지사와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개정안을 올리고 있는데 안행부의 반대의견은, 간락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말씀하시는데, 안행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사로서 제주특별법 제52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대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에 대한 조항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자치법」 112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 설치,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고로, 본 의원이 다시 강조하면 지방의회 정원은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한 것이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왜 여기서 안행부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초반에도 강조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 조직과 기구, 공무원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의회에 이양하는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정원에 관한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그 정원을 의회로 이양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방의회에 정원이 필요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수 있는 게 지사의 권한이라는 걸 제가 환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진지하게…….

진지하게……. 좋습니다.

어떤 게 필요해서 제기하시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과 청원경찰을 뺀 47%의 인사권을 지사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인사권에 대한 조정을…….

정원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시고, 그 임면권을 의장에게 이양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조직권과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정원 책정권 등의 권한 일부를 달라는 거죠.

정원 결정 권한 자체를 의회로 넘기라는 겁니까?

이를테면요. 저희 의회 41명의 도의원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한 예로 예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정책분석실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해도 저희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현재 제도로 하게 되면 도지사께서 재가를 해 주셔야, 지사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은 60만 도민들의, 4조에 이르는 예산에 대한 감시·견제를 할 수 있는 예산정책분석실 같은 조직도 겨우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직권과 직원을 책정할 수 있는 정원 책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일부를 의회에 이양하거나 의회에서 이와 관련 요구를 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본 의원이 다시 겸손하게 여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원 책정권을 의회에 넘기는 것은 현재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의 분립과 견제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회가 제대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과 기구를 갖춰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같은 법령을 놓고도 의회와 집행부가 해석과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 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법령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지자체의 폭을 자치조직권에 대해서 특례 위임을 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고요. 아무튼 지적하시는 점을 다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회 개원식 때 지사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에게 밝히셨을 때 의회주의자라고 하셨지요?

예.

그 마음 변함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믿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사님, 지금 현재 의회에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11명 정도인데, 행정자치전문위원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운영위 소속 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지사께서 인사권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81%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문위원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의회 인사권 역시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임면 자체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양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실제적인 운용에 있어서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와 충실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1991년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래 의회사무처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여전히 4급인데 도청의 국장과 과장은 4급에서 3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대립형의 구조에서 봤을 때 도의회 간부직원의 직급을 도청 국장 수준인 3급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 집행부 쪽의 3급은 20여 명이 넘지요?

예.

60만 제주도민을 대변하는―120만이라고도 합니다―제주도의회에는 3급이 몇 명 있습니까?

3급이 없습니다.

23년간 3급 직급이 한 명도 설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사께선 국회의원 삼선 출신이시고 본인을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것은 제주도의 지방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3급 공무원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져 있는 것이고, 흔히 말하면 제왕적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제주도지사라고 하고, 또 많은 타 시도의 지사분들은 제주도지사 권력과 권한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간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이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주도의회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참하게도 3급의 간부공무원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주의자이신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회의자로서 제 권한이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아니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대통령령 지정사항입니다. 제 권한을 넘어서는 얘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것이 대통령령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직급 정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요? 공무원령이요? 지금 공무원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제주특별법 52조에 들어가겠습니다. 52조2항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2항이고, 그리고 1항에는 행정기구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는 안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대통령령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의회에 두는 직급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럴 줄 알고 도지사한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제주특별법 14조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이 있지만 또 특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조직권의 특례에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걸 모른다고 하게 되면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의 본인의 권리와 권한을 다 빼먹고 있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이 부분 역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2007년 5월 11일에 됐고, 2013년―지난해―7월 16일에 개정이 된 거예요.

법령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요지인즉슨, 제가 지사와 법전을 놓고, 법의 한 구절을 놓고, 60만 도민, 120만 도민의 미래와 꿈을 담보로 한 구절에 밑줄을 그으면서 가타부타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하는 취지를 잘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권한 밖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저는 다시 한번 환기시키지만 60만에서 120만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의 눈물과 꿈과 한숨이 기댈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위상이 23년간 집행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급에서 3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많은 자리를 챙겼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수레바퀴의 짝짝이 바퀴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지사께서 본인이 의회주의자라고 지금도 그 소신을 갖고 계시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저는 제주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견해 차이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권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의회 시스템 개선 관련 두 번째 문제로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제주도의회는 기초의회를 흡수·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이 기초의원의 역할까지 담당해서 다른 의회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집행부는 5,000명이 넘는 공무원에, 4조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권한이 비대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 도의회는 41명 의원, 직원 150여 명, 그것도 47%는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처럼 짝짝이 바퀴인 채로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기에는 인력과 규모면에서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지사께 여쭙지요. 국회의원, 몇 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까?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9명입니다. 4급 보좌관 2명…….

인턴 2명 포함해서 9명으로 알고…….

예, 인턴 2명 포함해서. 과거 지사께서 국회의원직을 삼선 내리 하셨잖아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실 때 인턴 포함 9명의 보좌진을 두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좌진이 필요하셨고, 보좌진이 일을 잘할 때 어떤 점이 좋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좌관이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우 중요하죠.

현재 지사께서 이처럼 보좌 인력의 장점, 또 보좌진이 다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열정을 다 인정하시고 능력을 존중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을 알기 때문에 원 지사께서 민선 6기를 꾸리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협치정책실을 포함한 지사의 보좌기구들을 강화하셨어요. 현재 지사께서 보좌기구라고 밝힌 협치정책실 인원 7명은, 9명이지만 현원은 현재 7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본부 인원 14명, 비서실 10명, 정무부지사실 인원 3명 등을 포함해서 총 34명에서 36명 정도의 분들이 지사의 보좌 인력으로 신설되고 재편이 됩니다. 이것은 민선 5기에 비하면 본 의원이 생각건대 두 배 또는 세 배의 보좌기구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난이도와 양에 비해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얘기가 쉬워지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들 역시 보좌진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최근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상임위별로 10명 내외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보좌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전향적으로…….

이미 특별법 5단계 개선안에 의회 보좌관을 설치하는 것을 넣었는데요.

좌절됐죠.

예, 좌절이 됐죠. 그래서 제주도는 정책자문위원, 지금 21명입니까? 아마 의원 정수의 2분의 1 정도로 일단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정책자문위원 하면 실질적인 기능은 보좌관에 준하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을 거고요. 보좌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원 개개인이 인사권을 지닌다라는 게 아마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의회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을 계속 지지를 해 드릴 테니까 그게 되면 그렇게 하고요. 그게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의장께서 개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운용을 하면서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라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책자문위원과 보좌진이 하는 일이 다른 점은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들은 4년간 자신을 찍어준, 선택한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주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아래 지켜내야 될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은 의원 개인의 재산을 불리거나 의원 개인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구의 발전을 도정과 시정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저촉 받고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은 선거공약이나 지역구 현안이나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지역구 관리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좌진 제도로 지역구 현안이 잘되는 것을, 의회에서 이러한 의원 보좌진―정책 서포터스―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의원이 좋은 게 아니라 제주도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는 집행부의 서포터스를 오히려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집행부가 아니라 제주도가 잘된다는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가 잘되는 일에 이런 보좌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좌진 개념이 혹시 지역구 활동을 뜻하는 건 아니죠?

지역구의 현안까지 포함한 일이죠.

그런 거면 아마 중앙정부의 반대논리에 더 부닥치지 않을까라는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 저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로 돼 있지만 아까 인사권 제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대립형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기관대립형이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기관대립형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시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인사권에 있어서는 의장에게 그리고 의회사무처 기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도 의장에게 권한이 있고, 그리고 보좌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시의회에서도 보좌진이 3명에서 7명, 대만만 해도 4명에서 6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고, 지역구 현안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삼선 하시고, 의회주의자라고 하셨으니 본 의원의 요지에 전향적이고 폭넓은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기본 철학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를 기본 슬로건으로 내거셨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지는 위대한 가치를 본 의원은 우리 제주 어머니들의 위대한 삶의 정신이 닮긴 해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이 해녀문화를 통해 어떤 꿈과 계획을 펼치실지 본 의원은 뜨거운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이 해녀문화 세계화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녀문화 세계화에 대해서 지사께선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잰데요.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노력을 이미 하신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2016년이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해녀문화를 제주문화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과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지원과 정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민선 5기 때는 이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해양수산국의 해양개발과―지금은 해양산업과지만―해양산업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편제돼 있는 해양산업과에 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녀박물관의 학예사 한 명의 업무로, 학예사 한 명이 박물관 본연의 업무와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지금 지사께서 공약하신 해녀문화 계승 발전에 이런 도정정책까지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15년이 유네스코 등재 목표였지만 1년 딜레이 돼 가지고 2016년이 된 저간의 사정은 지사께서 알고 계실 것 같고,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을 조용히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해녀가 위대하고 제주해녀가 과거 19세기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칭다오, 일본의 대마도나 대만까지 진출한 선을……, 이미 21세기형 여성으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서 원정 물질을 나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해에 국회에서 23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주해녀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한국해녀로 갈 수 있는 문화재청의 대표 등록을 제주해녀로 끌고 온 부분은 23명의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의 아마냐, 한국의 제주해녀냐 이런 것을 놓고 첨예하게 붙어 있을 때 대한민국의 심장을 향해서 그리고 아시아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제주 어머니들의 위대한 삶을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저는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의 해녀에 대한 애정이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유네스코 심사단계에서는 상업적 이용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경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 경쟁자들에 의해서 악선전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는 차원에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미 본격적인 절차로 심의절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실제로 선정과정에 그렇게 장애가 되는 건지를 그때그때 엄밀하게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종목을 놓고 한일 경쟁전이 펼쳐져 있지만 일본은 이미 프랑스의 대중적 일간지인 르몽드지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도 다양한 세계 언론들을 통해서 마치 해녀의 원조는 일본해녀인 아마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화재청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츠리고, 우리의 파이를 약화시키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사께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지사께서는 아시겠지만 과거의 강대원 해녀 연구가라든가 김영돈 교수 같은 1세대 연구가, 그리고 과거에는 해녀의 노래가 슬픈 한숨의 노래였지만 21세기 해녀노래는 달라야 된다고 해서 재일동포 음악가인 양방언 작곡가와 소설가 현기영 선생님께서 새로운 해녀노래를 만드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실험한 해녀밥상에 대한 행사 등 이처럼 지사께서 말씀하신 해녀를 정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띄우는 건 안 되겠지만 문화적으로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제주인의 스토리텔링으로 아름답게 풀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 학예사가 한 명 있거나 또는 해양수산국 산하에, 수산직 산하에 있는 해녀박물관에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해녀박물관과 달리 해녀문화에 대한 시대적 트렌드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구심점을 가지고 별도로 일할 수 있는 해녀문화진흥원과 같은 문화가 더 힘을 실릴 수 있는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녀문화의 복원과 진흥을 위해서 조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심도 있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짧게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께서 출마선언을 한 관덕정은 과거에 제주도민의 광장이었습니다. 최초 오일장도 여기서 생겼고, 그리고 4·3사건이 일어나게 한 장소도 여기고 또 4·3사건의 장도, 이덕구가 처형된 곳도 여기였고, 제주도민들의 광장이었죠. 본 의원은 현재 제주시에서 재야의 밤, 재야의 용고타고 행사로 12월 31일 실시되고 있는 그 행사를, 재야의 종이라고 하는 콘셉트에 맞춰서 도민의 광장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제주 관덕정에서 이 행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덕정을 비롯한, 특히 원도심에서의 역사, 특히 중세나 근대에서의 문화유산들을 지금 재해석하고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도민의 광장 부활.

관덕정 광장과 지금 말씀하신 관덕정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살리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협치기구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미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고를 타고하는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 닥치는 게 탐라문화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 부시장님 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야 때 행사는…….

잠깐만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꿈은, 관덕정에 대한 도민의 광장에 대한 꿈 하나는 12월 31일 마지막 밤에 온 도민이, 제주시, 서귀포시, 관광객, 중국인 할 것 없이 12월 31일 그 광장에서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라는 것을…….

현재는 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잘 연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최근에 불분명한 육지부 업체가 제주도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 탑동 이마트 건물 3층에서 5층까지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된 성지유니코 상가에 ‘케이투비 네트웍스’라고 하는 육지부 업체가 최근 1년 동안 상가 점포의 31%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1일 방문객이 1,000명이고, 1일 매출액이 4,800만 원이었는데 4월 이후 이처럼 전통시장이 잠식당하면서 1일 방문객이 300여 명이고, 그리고 하루의 매출액이 1,800만 원으로 딱 준 거예요. 인근 상인들은 부동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권 죽이기를 위한 저가 점포 매입을 시도한다는 우려의 말이 있는데 이 정체불명의 중앙자본에 의해 제주 영세상인,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거나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3층에서부터 5층에 있는 그 상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중간 매입해 가지고, 그러면 매입되지 않은 상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가를 고사시켜서 헐값에…….

그렇죠.

매입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부닥치고 있는데 지난 추석 직전에 도와 시 관계자들이 그 이해 관계자들을 놓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고요.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게 영업적인 이해관계, 재산권의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도의 개입에 한계는 있지만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상가 조명도 어둡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서는 백방의 조치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9개 점포는 사실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맞습니다.

또 영세상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눈물에 대해서 지사께서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사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여러 가지 사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선 민선 6기 도정 슬로건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정했는데, 없는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가치를 잘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께 당부드립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려면 우선적으로 그 조직에 신념을 바쳐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의 인력과 시스템을 잘 구성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순적인 구조를 가진 의회 인사권을 의회에 돌려주는 일이나 해녀문화진흥원을 만들어 제주해녀의 위대한 삶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나 관덕정을 과거 제주도민들이 의례히 자신의 앞마당처럼 찾아들었던 도민의 앞마당, 도민의 광장으로 만들어 줘서 행복한 추억을 돌려주는 일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지역구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과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원희룡 지사님을 모시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께서는 실속 있고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저의 질문에 핵심만 간략하게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도서관 관련한 질문인데요. 한라도서관을 포함해서 21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고, 문화정책과 소관에 18개소의 작은 도서관, 9개는 신고만 돼 있고 예산 지원 없이 움직이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158개소의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물론 21개의 대형 공공 도서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내 집 앞 도서관, 이 부분은 18개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없어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문화사랑방의 역할, 작은 음악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역할까지 한다고 하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문화적 가치, 인간을 키우는 아주 소중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읍·면 지역에도 도서관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심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거든요. 이런 데도 작은 도서관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곳은 한 두세 군데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작은 도서관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은 아까 강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걸 사립으로 하는 경우, 공립으로 하는 경우 또 개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누가 했느냐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는 연간 2개 정도씩 짓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개설돼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사립 작은 도서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은…….

예산이 현재 한 개소당 민간의 경우는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대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곶자왈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아주 높다고…….

제주도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곶자왈이 생태계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이라든가 관광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파괴가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09㎢ 가운데 18.78%, 이게 이미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라도 잘 보전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도 보십시오. 소유주별로 보면 지금 사유지가 약 60%,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약 4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입 실적을 보면 다행히 산림청에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8억 4,000만 원 투입해서 상당 부분 매입을 했고, 우리가 공여재산이 있지만 목표 대비 매입실적은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곶자왈 이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에 곶자왈 보전 관련 부분이 명시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비하거든요.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실 곶자왈은 우리 도민들의 입에 아주 익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아직 정식으로 호적에 안 올라 있는 개념입니다. 곶자왈이라는 용어로 제정돼 있는 법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면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의 근거라는 형태로 곶자왈의 정의와 그 내용이 들어갔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제화되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 상향입니다. 전 도정에서도 곶자왈 등급 상향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원 지사님께서 제주 자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치고 있기 때문에 곶자왈 등급을 저는 상당 부분 상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생태등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1·2등급을 제외한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전부 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80%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관리지역 관리조례를 개선해 가지고 등급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31일에 이미 대규모 개발투자에 대한 방침에서 곶자왈을 큰 틀에서 가급적 절대적으로 보전하는 그런 범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곶자왈이라는 게 현재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태, 지하수, 경관등급상에서는 구구각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지난 4월 달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곶자왈보전위원회라든가 어떤 추진계획, 그다음 보호구역 설정, 곶자왈 사유지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반영이 이번 추경에도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과연 곶자왈 추진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은 7월 초에 짰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곶자왈 관련해서 끝으로 사유지 매입,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산림청이나 도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의 모금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한 게 한 403㏊에 303억 원 정도로 대충―경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헥타르당 1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매년 50억 원을 가지고 산림청 국유림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도에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가급적 보전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라산 입장료 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은 천연보호구역으로, 그다음 국립공원, 2002년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엔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입장료 징수가 폐지돼서 함께 입장료를 못 걷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분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활용하든가 세계자연유산 관련된 법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과 문대림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했는데 집행부 의지 부족으로 이 부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1월 달부터 징수의 필요성들을 계속 역설해 왔는데 1년 7개월이 되어도 지금 매듭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찬반양론이 있는 가운데서 논란을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립공원 입장료는 전국적으로 폐지가 돼 있으니까 아마 한다면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람료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도내 관광업계라든가 도민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두는 효과에 비해서 또 걷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1,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고 곧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다 우리가 챙기겠다는 게 아니고 한라산 보호에도 쓰고, 특히, 한라산은 산불도 발생을 했고 쓰레기 투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걷어서 전문 산악가이드를 고용해서 20∼30명당 한 명씩 의무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쓰레기 투여, 산불예방 그리고 한라산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토론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입장료라든가 입장을 규제했을 때의 좋은 점을 주로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와 반대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입장 예약제도를 했을 경우에 예약 취소에 따른 문제라든가 날씨가 안 좋았을 때 배상금 문제, 여행사들이 이것을 아예 블로그로 해 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집행에 들어갔을 때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거문오름처럼 사전 예약제, 이 부분도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석연휴 끝나서 강정마을에 가서 우리 주민들도 만나고, 해군기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소리를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더 세게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예, 같이 보셨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데, 지사님의 동영상 보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을공동체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의 믿음이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고,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적어도 강정주민들의 아픔도 함께 달래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공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해군기지 관련해서 이게 민·군 복합형이기 때문에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을 3차 한 결과 해군에서 설계한 돌제부두, 이 설계대로 시행을 하면 크루즈 선박의 입항이 불가능한 걸로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께서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밝혀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돌제부두, 그러니까 도출된 부두죠. 이게 크루즈 운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변식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현재 설계변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사실은 공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

다른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돌출 부두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아까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강정주민들은, 물론 전 도정에서 일어난 부분이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4·3 관련해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대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강정주민들도 이런 아픔, 절차의 무시, 공동체 파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방문해 주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문은 언제든지 하고요. 사과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책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강정주민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법적으로 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전에 반미특위가 구성돼서 일제의 청산단계에서 조사를 했듯이 이런 객관적인 조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해군기지를 한다 이런 전제, 보상 받는다 이런 전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이것을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사범위, 조사대상, 방식,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강정마을회가 주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폭으로 많이 수용을 해서 제대로운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철근이라든가 케이슨이라든가 기초 구조물 이런 것들이 지금 태풍 때문에 다 망가지고 그래도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강정주민들의 주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도 올해 같은 경우 딱 한 차례 했고, 민간합동조사단이 있지만 14명 중에 민간인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차례 갔다 왔지만 수중촬영 해 가지고 연산호가 지금 파괴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조사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장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조사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이라도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민관합동조사단의 경우도 민간인 수를 좀 넓혀서 도민들이, 시민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합동조사단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해 나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의 안전이랄까 아니면 이게 원래의 규정대로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한 감독일 텐데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죠.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 점검이라든가 합동조사단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꾸 가야 되는데 지금 아주 형식적으로만 가고 있고, 해군의 중압감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좀, 도민의 땅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군 당국도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중재도 하고 해군 쪽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대신 지금 지적하신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군기지 관련해서 아까 강동균 전 마을회장님이 벌금 폭탄, 그리고 언제 또 경찰에 잡혀가고 구속돼서 수감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사면복권 건의를 두 번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행부장관과 청와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잘될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어떻든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난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모 장관이 라면 먹었다고 욕을 먹었지만 결국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성 있는 지사님의 노력, 그리고 현을생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청문화광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도심지 곳곳에는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광장이 조성된 전국 도시 현황을 자료로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도2동 우리 제주시청에는 303㎡, 평수로는 약 91평 정도의 광장이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광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규모의 광장들이 조성돼서 문화예술의 공간, 시민들의 쉼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시청광장이라든가 광화문광장 등등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제주시청 마당의 주차장이라든가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을 해서 민원실로 하고 있고, 2차선 중간도로도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대규모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고, 주차문제가 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자. 그래서 행정과 교통과 문화, 대학로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의 중심지, 시민들의 쉼터,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공약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청 현장에 다시 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서울 시청도 갔다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시청,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왕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평 정도에 불과한 저런 어울림마당이지만, 광장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차장 돼 있는 곳, 2차선 도로, 시청 앞마당,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광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제가 이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젊은이들과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찬성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마당을 하나로 합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또 근대문화유산으로 돼 있는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어떤 전시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광장을 한번 같이 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청 광장은 1963년도부터 40년 동안 분수대가 있었지만 대규모 광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약 4,000여 평의 잔디를 절반 정도로 하고 화강석을 절반 정도로 해서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잔디 같은 경우는 캔터기 블루그라스라고 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잔디로 해서 겨울철에도 가 보니까 파랗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그리고 지하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지하에는. 독서공간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간단한 전시, 공정무역 판매, 잘 아시죠? 많이 가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저기를 가 보니까 우리 제주시민들은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각박하게 살아가는 게 제주시민들이 아닌가. 제주시청에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시민들의 만남의 공간,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 구상을 구체화해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원도심 재생을 도시 측면에서 접근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도심의 문화재생이라는 차원에서 좀 좁혀서 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시청광장의 조성, 그리고 더 나가서는 대학로 쪽에 예를 들어서 자투리 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고요. 문화공간들, 문화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강 의원님께서 주시는 그 구상을 기본 뼈대로 하면서 더 풍부하게 키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이 부분을 여론수렴도 하고 정책토론도 한 다음에 도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으면 올해 용역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영리병원 및 싼얼 병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도 오전에 질문을 했고,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보건복지부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넘어가 주십시오. 한 장면 더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승인 불허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우려점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영리병원 관련된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한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외국이 설립하는 영리병원도, 외국이 설립한 영리병원도 사실은 국내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외국병원 설립은 허가해 주면서 우리 재벌들이, 우리의 국내자본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논리를 갖다 대면 또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기관이 설립한, 외국인이 설립한 외국 영리병원이라도 내국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허술한, 그리고 외국 영리병원은 우리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터치를 안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때 제주의 소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도정과 관련된. 거기에서 438명의 응답자 중에 무려 154명인 35%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전 화면으로 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아 달라, 이게 우리 도민들의 가장 절박한, 원 지사님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외국자본의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규모 단지라든가 이런 데 투자해 오는 자본형태, 한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녹지그룹처럼―이런 경우가 있고, 또 민간인 차원에서 토지를, 여관이라든가 자잘한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면서 침투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현황을 2002년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중국이 앞섭니다. 여기서 딱 보더라도 홍콩, 싱가포르나 다른 자본보다도 중국자본이 아주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음 장 보십시오. 전체 사업체 수로 보면 중국이 68.4%, 이렇게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거의 3조 5,00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중국자본이 기업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다음은 민간인들이 어느 만큼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14년 6월 현재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미국이 1위였습니다, 토지 소유가. 그런데 아주 역전이 됐습니다. 저렇게 중국은 5,800억 정도의 토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다른 미국이라든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전 화면으로 가 주세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데 토지금액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5,800억. 보고 계십니까? 마라도 면적의 20배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음,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중국인 토지소유가 전체 외국인 토지소유 중 1.0%였다가 지금 70%로 이것 몇 배가 증가했는지, 수천 배가 돼 가지고 제가 통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중국자본 침투가 심해졌습니다. 어쨌든 지사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중국자본의 이런 무분별한 침투, 중국화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한국인 명의로 돼 있지만 중국인 소유 토지는 공식적인 통계에 몇 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실명제라든가 금융실명제를 적용해서 실제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면 아마 몇 배 이상의 중국인 토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이미 여러 차례 방침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제주의 자연과, 특히, 사실 재생산이 불가능한 제주의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권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 자체를 팔 수 없다라든가 이용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개방시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토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유하면서 장기 임대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이미 벌어져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잘 관리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의 토지가 한 580만 ㎡, 590만 ㎡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90% 정도가 신화역사공원과 녹지 땅입니다. 나머지들은 작은 땅들이고요. 작은 땅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연동거리라든지 공항 가까운 데,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커 보이는 데, 이런 데들 조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 돈이 되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에다가 중국인 토지 보유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정책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결국은 중국인 토지에 대한 우리의 주요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렇게 대규모 자본으로 들어오는 단지형 개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심사도 합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민간인이 들어오는 이 부분은 거의 막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5,800억 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땅들, 사실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든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들의 35%나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자본의 그리고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안을 만들어서 추진정책을 도민사회에 조만간 공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현황파악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대책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지금 휴양콘도라든가 카지노, 보세판매장, 박물관 등은 이번에 지침을 만들어서 안 하는 방향으로,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것도 제도화해야 됩니다.

지금 분양형 호텔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과포화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호텔은 지정을 안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저는 이것 영혼 없는 제도, 전 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땅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안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육지지방의 귀촌·귀농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화 유지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제주 인구 늘어날 수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까지 하면서 외국자본에 땅을 팔아먹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폐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시는 것처럼 투자영주권제도 때문에 사실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최근에 급등한 게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수 같은 경우는 경도지구, 강원도 같으면 알펜시아, 이렇게 단지에 한정해서 영주권을 주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역에 주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들어가서 우리가 고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난개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도에는 30개 정도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중산간, 곶자왈을 파괴하는 주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한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적자나 부도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프장들은 아마 규제를 완화해서 숙박업소를 짓게 해 달라, 뻔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월 31일에 그 점은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자연경관을 살리고 또 수많은 지하수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오히려 수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중산간 보호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1 가치,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제도화·법제화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치와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로 원 지사님께서 출마를 고려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사님으로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내려오셔 가지고 제주를 좀 더 잘 알면서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원 지사님의 욕심, 아니면 새누리당의 욕심 때문에 급작스럽게 도지사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혼선과 아니면 준비 부족 이런 것들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지사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쳐 가는 자리, 우리 제주 출신이 훌륭하게 더 큰 정치, 대권에 도전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제주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죠. 그래서 협치협력실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겨서 말들이 많은데 제주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려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제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쳐갈 거다, 어떨 거다, 다 자기 공신들 집어넣을 거다 하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다 답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도지사를 맡아서 일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그 책임감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 협치와 관련된 부분은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강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예,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좀 오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9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보 의원입니다.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한 지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도민 사회가 원희룡 도정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2개월이 마치 2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지훈 전 제주시장 사퇴 등 인사 관련 문제, 카지노 등 투자유치 관련 문제, 기존의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안들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목적은 도민 복리 증진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심에 도민이 빠져있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정이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요인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모두가 궨당인 사회, 도민이 중심이 된 하나 된 제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세계를 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사회 통합을 우선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도민 사회에서는 민선 6기 도정이 사회 통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희룡 도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회 통합을 우선해서 꼽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더 큰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사회 통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 중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평생교육,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들은 기존과는 다른 도민 중심의 행정시스템이요, 정책패러다임입니다.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지사께서 희망하시는 제주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도민 성장, 도민 행복의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입니다.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도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목적과 원칙은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민주주의 이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였습니다. 당시 도민 사회에서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시장·군수는 항상 주민을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은 주민보다는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도 출범 시 등장한 원칙이 바로 민주주의 이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 즉, 행정시장과 읍·면·동은 예전처럼 도민이 통제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논란 끝에 추진되는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도 도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하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 강화되고 있는 행정시를 책임감 있게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시 권한 강화의 마지막 단계가 임명직 행정시장의 인사청문회 제도화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모한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하여 도와 의회가 합의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님의 진정성이나 의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피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시장의 막중함과 대표성을 감안할 때 특별법에 명시된 감사위원장 수준의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인사청문회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후에 자리하시는 지사께서도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려면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집행부에서는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 반영계획이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원희룡 지사님의 생각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5단계 제도개선은 민선 5기부터 시작해서 4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정치적 여건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제도 반영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현재 추진되고 있는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지사께서는 평생교육이 제주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은 주민들을 지역의 주인공이 되게 하며, 지역의 잠재 성장역량을 키우고 제주 공동체를 키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체계적인 생애주기형 평생교육정책은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중·장년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의 꿈을 줍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는 함께하는 행복함을 주고, 청소년들과 어린이에게는 미래 준비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고 마을과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의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가 정리한 백서를 보면 평생교육 관련 정책이 평생학습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등 7개 공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살펴보면 원희룡 도정에서는 주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주 평생교육정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보면 기존 각 부서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단순히 나열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첫째,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합니다. 둘째, 제주 평생교육정책의 비전과 각 주체별 공유와 연계 방안이 부족하며, 셋째, 정책의 평가 및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분야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최근 도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2,692개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이 40%, 인문·교양교육이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교육은 14.5%, 학력보완교육, 기초문해교육이 각각 2.0%, 2.2%입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과 관련한 시민참여교육은 3.7%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신설되고, 민선 6기에 공약반영 등 정책 환경의 변화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평생교육정책의 틀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형 평생교육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관련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제주사회의 통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 요인은 첫째, 추진 과정에서 주인이라는 자존감,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생겨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이 보다 현명해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의 전문성 지원이 필요하고, 셋째, 사업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2013년도까지 총 655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투자계획까지 합치면 약 840억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민 사회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시와 도청 담당부서에서 이원화된 정책 관리를 해 왔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 및 컨설팅 등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표선면 가시리마을 등 일부 성공한 사례를 보면, 마을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행정은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성과를 이룬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 296건에 132억 원, 2014년도에 294건에 131억 6,000만 원이 확정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소프트사업이기보다는 행정에서 해결해야 할 각종 환경개선사업이 대거 편성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선정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마련되었고, 민선 6기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주도 사업이 성공하려면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전문성 지원과 사업 관리 등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책 담당자의 업무 경감, 아울러 행정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있고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마을발전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 등 사업 관리를 맡아서 정책 성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다듬어가야 그 성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하여 다양한 협치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사업품질관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관 부서를 지역균형발전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라는 도정 목표 아래 민선 6기 도정이 도민 행복 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일 중심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최근에 보도된 사회복지 관련 뉴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최근 3년 사이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조사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부합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양 기피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탈락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에는 전국 250만 등록 장애인 중 2∼3%의 비율을 차지하는 언어·심장·호흡기·자폐성·장루·요루·뇌전증·안면장애 등 소수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소수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차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22명 장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하여 만든 예술작품을 발표하는 전시회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와 청작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작품입니다. 예술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하여 마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복지 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삶의 절망을 안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삶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의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는 안전 불감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그중 마피아식 부정부패의 고리인 소위 관피아, 해피아 등이 척결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피아라는 말은 공공기관의 관료와 범죄 조직을 상징하는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이밖에 해피아라는 말을 비롯하여 철피아, 코피아 등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인사 또는 출신 인사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나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하나씩 생겨나는 단어들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10년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퇴직공무원 474명 중 144명이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소굴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서울 복지시민연대는 지난 8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013년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낙하산 임명된 사실을 폭로하고 사회복지계에서의 관피아 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사피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마피아라는 뜻입니다. 마피아식 부정부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관과 유착되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사회복지예산이 낭비된다면 마땅히 사피아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지역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나마 많이 자유로운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두 달여 동안 의정활동으로 하면서 복지안전위원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퇴직공무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도내 사회복지 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세월호는 어느 특정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만 침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더불어 업계와 결탁하여 마피아식 부정부패를 일삼는 기득권층에 의하여 일어난 참사입니다. 제주지역에 이런 사피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나 희망,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천사표라고 인식되는 수천 명의 사회복지인들이 몇몇의 사피아로 인하여 불신과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기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에게 수족이 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시금 삶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 내 사회복지 현장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지사님께 당부드리며, 아울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자격 강화나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시설 운영, 특히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경력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 개인에게 위탁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특별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재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계에 사피아가 없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약 및 장애인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후보 시절 장애인 관련 공약입니다.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 제주 365약속이라는 공약을 통하여 두 가지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즉 무장애 도시를 추진하는 것과 장애인 평생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이든 임산부든 어르신이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과 일과 복지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평생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러한 공약에 모두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습니다. 시혜적인 시각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약은 반드시 최종 공약으로 선정되어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2010년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4,397억 300여만 원에서 2014년 7,528억 2,100만 원으로 71%가 증가한 반면 장애인 복지예산은 지난 2010년 본예산 기준 496억 7,800만 원에서 올해 본예산 1,016억 4,500만 원으로 불과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여 장애인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증감률이나 장애인 복지예산 증감률이 전체 증감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예산 증감률이 39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장애인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장애인 시설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보람과 자아실현의 기회와 더불어 경제적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두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력의 확충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10명인데 지원은 7명에 불과하니 그들의 하소연이 절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주인이 많은 장애인 시설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거주인이 많지 않은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은 여전히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가까이 지지를 얻은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첫 예산편성에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있으며, 이런 기조가 향후 4년 동안 이어질까 하는 우려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확충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등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재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상향하고,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현재 3%에서 3.4%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비록 대상기업은 다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단과 양 행정시에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고용장려금 지원체제의 이원화 및 관리체제의 부실로 인하여 장애인고용표준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임금 체불의 문제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장려금을 인건비로 한정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공단과 관련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는 이원화된 장려금 지원체제의 통합을 제안한 바 있으며, 아울러 고용된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근로 유지와 인권 침해의 사례 예방 등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등에 지도 감독의 업무위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와 요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역사회공헌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2년 발간한 2012년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전국 222개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지출액이 총 3조 1,24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울러 사회공헌기금의 용도가 기존의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지원, 즉, 문화 및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농촌 지원, 스포츠 육성, 공원과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히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미지 쇄신을 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개발공사의 올 한 해 지역사회공헌기금은 총 28억 7,700만 원으로 지난해 18억 2,700만 원보다 무려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공헌기금의 지역사회 환원과정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공기업의 지역사회공헌기금 지원과정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이 없습니다. 지사님, 지역사회공헌기금 28억 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전 공모나 심의 과정 없이 내부결재에 의하여 28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심의위원회조차도 없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없습니다. 내부결재 문서가 전부입니다. 바람직한 절차입니까? 삼다수를 팔아 조성한 지역사회공헌기금이 개발공사 사장이나 직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마사회제주경마본부에서도 매년 일정액 이상을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여전히 자체 내부문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용의 적정성을 떠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사회공헌기금 배분내역을 대외보안 문서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보안이라면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지로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만했습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지사님이 아니신지요? 그런 장애인체육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즉, 지정 기탁을 통하여 2012년부터 3년 동안 5,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단체나 지역사회복지단체 역시 3년 동안 매년 수천만 원 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사나 개발공사 사장의 쌈짓돈처럼 누군가가 부탁하면 지원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대외보안 문서일 수밖에요. 힘없고 백 없는 수백 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이러한 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요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나 특정단체만 지원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경제단체에서도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후원 명목으로 1,000만 원, 국립대학에서도 대학생 해외 인턴십으로 2억 원, 인문학 최고 지도자과정에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으며, 지원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탄생된 배경 역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여겨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민간 성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탄생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지역사회공헌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공헌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실지로 적절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간식비 지원 단가인상과 경로당 운영보조인력 파트타임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설렘과 기쁨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2개월 동안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보냈고, 오늘 처음 본회의석상에 섰습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저는 부족하지만 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말할 힘이 필요하면 대신 말할 것이며, 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내밀 것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며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히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의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보 의원, 유진의 의원, 두 분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몇 분이 좋습니까? 15분. 예, 15분까지……. 5분? (도지사를 향해) 빨리 해도 되지예? 시간 많이 필요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 입법 발의 등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의지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일관에 대한 얘기는 이미 김영보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이미 차관 회의라든가 정부 간의 협의를 다 끝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끼워 넣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김우남 의원실, 강창일 의원실, 각 의원실에서 모두 의원 입법 발의로 하기 위한, 약간 내용이 다른 안들이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통로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이게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재작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 종합대책과 추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조목조목 잘 짚어 주신 내용을 앞으로 도정에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제도교육,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로 되어 있고, 학교 바깥으로 나오면 유아 단계에서부터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진로교육, 리더십교육, 인성교육, 그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의 평생교육, 또는 각 분야에 있어서 특성에 맞는 이런 교육들이 모두 평생교육이라는 영역으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따른 각종의 시설과 전문 인력, 또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마는 2014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사실 기존에 이미 수립되어 있던 것을 현재 이어가면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직 공약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했던 평생교육과 관련된 공약은 당시에도 지역사회의 여러 요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입니다마는 이제 7월, 8월을 거쳐서 10월, 그러니까 취임 100일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막바지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들을 더 하도록 하겠고, 특히, 김영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의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견을 잘 반영해서 이후에 공약실천계획을 비롯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해 나갈 때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반영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강화 추진 방안을 비롯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지금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사업은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 심의 지역 회의에서 추진 사업을 발굴하고 이후에 행정시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짓도록 하고 있는데,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 2년간 시행된 내용을 평가해 본 결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형평성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기획의 충실성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고 그럴까 이에 대한 자문단 또는 구체적인 컨설팅, 이런 역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배정되기보다는 결국은 골고루 나눠 가지는 형태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향식 기획과 그것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것인가가 현재도 큰 숙제입니다. 김영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 같으면 예를 들어 제주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균형발전 연구센터를 마련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관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지역 균형 사업들의 생활권 개발 사업들을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가진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여시켜서 각 마을들의 지원 역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협력단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질적인 충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겠고, 또 제주발전연구원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와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담당 부서를 지역균형발전과로 전환한 방안에 대해서, 사실 마을만들기담당과로 이번에 신설한 게 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설된 부서입니다. 최대한 상향식의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현재 공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역량과 제도개선의 성과를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부서를 이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유진의 의원님께서 본인의 장애인 활동가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과 아울러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절절히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경청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특히,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 전담기관들은 사회복지 전문가들, 거기에서의 순수한 열정과 애정 그리고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적격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에 전혀 관계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단순히 퇴직 후의 일자리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 나누기 잔치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에서 철저히 방지한다는 원칙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 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퇴직 2년, 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의원님께서 분야에서 현재 세월호 이후에 국가적인 분위기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제시하신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개선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공약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국 지자체 대비해서, 특히, 인구 대비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1위입니다. 예산 기준해서도 예산 대비 2.3%, 그리고 1인당 예산액이 228만 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주도는 공동체가 살아 있고 또 고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전국 1위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더 심화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추경 예산 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이라는 성격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요의 변동이랄까 급박한 수요에 맞추기 위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전국 1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추진, 그리고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두 가지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은 현재 16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와 협력해서 공약실천계획으로 현재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제주의 유니버셜 디자인은 제주가 고품격 휴양도시로서, 그리고 장애인들, 또는 우리 아이들의 유모차든 휠체어든 왔을 때 턱없는 그런 무장애 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주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점도 제주의 가치의 하나로서 분명히 자리 잡도록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중순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의 평생종합지원센터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예산과 사업계획을 잡고 공약실천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인력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종사자의 배치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시설별로 12명 내지 15명 기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3명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46명을 연차적으로 배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태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족 인원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유진의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내용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재활병원의 의료 서비스 극대화 등 일일이 열거하는 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제주가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전국 1위로 계속 앞서 나가는 그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게 하나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진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 하고, 지원 결정이 하나는 행정시, 하나는 고용공단,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장려금이 수령되는 것은 똑같은 사업주로 돌아가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우선 고용공단 제주지사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 체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와 고용공단 본사 간에 서로 업무 협조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감당하도록 하겠고, 사업주는 일원화된 창구로 제출해서 또 그것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바로 행정통합, 행정절차의 일원화를 착수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고용업체에 소속된 장애인의 근로 유지와 인권침해 예방 등 지도·감독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올해 7·8월에 도에서 전반적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업체 155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인권 침해랄까 장애인 근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꾸 죄인 취급한다는, 좋은 뜻을 갖고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죄인 취급을 한다는 이런 일선의 불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실태를 조사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기를 저하하는 부작용이 적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련되고 배려를 갖춘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진의 의원님께서 제주도개발공사와 마사회 지역본부의 지역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업은 제주도민의 것입니다. 공기업의 수익을 쓰는 것도 저는 공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어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사조직의 관리 통로, 또는 연고를 관리하기 위한 부탁의 반영 통로로 쓰는 그런 관행이 혹시 그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영원히, 철저히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도 이것을 도지사가 사금고처럼 임의적으로 음성적인 또는 비제도적인 사실상의 정치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그것을 철저히 단절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공론화를 하라,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 문서에 의해서 서로 알음알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는 단절하고 지역사회공헌기금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의회가 감독을 하든 아니면 도에서 협치국에서 감독을 하든 그런 부분으로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내역과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게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연계된 측근 집단들의 사금고 또는 사조직 관리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불철주야 주말을 다 반납하시고 이의 답변에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경용 의원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두 달 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도정 혼돈 속에서 처리되었던 일들을 바로잡느라 많은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외자 유치에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투명할 때 투자 유치는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도정이 추진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제주도의 미래 비전 및 정체성과 부합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의 미래 비전 및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도지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이후 카지노와 관련된 도지사의 발언은 카지노 찬반에 대하여 그 의미가 아리송합니다. 지난 9월 4일 카지노산업 제도개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신규 카지노 허가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복합리조트 요소에 충실할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카지노와 관련한 도지사의 일련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신규 카지노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관련 제도만 정비하면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 약 70%의 도민들이 신규 외국인 카지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세를 도입하는 경우에 전문가의 약 58%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56%의 도민들은 이 경우에도 신규 카지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왜 도민들이 카지노세를 도입하더라도 반대 여론 비율이 많은지, 그 숨겨진 의미에 대하여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도민들은 카지노가 더 늘어나면 제주도의 미래 가치와 제주도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시간을 내어 신제주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봐 주십시오. 중국어와 영어로 카지노를 광고하는 광고물이 버젓이 호텔 벽, 각종 건물 벽, 심지어 노상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전, 쇼핑하는 간판이 거의 중국어로 게시되면서 여기가 대한민국의 제주도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카지노 광고물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제주도 또한 마카오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멍청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도 카지노를 확대하지 않고서도 제주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미래 가치에 관련된 문제는 카지노 관련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하면 카지노가 제주도의 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제주도의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카지노 산업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림타워와 더불어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도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의 산물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원래 2003년도에 수립·고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남제주군을 배려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연의 곶자왈을 포함해서 제주도 전래 1만 8,000여 신들에 의한 신화를 주제로 하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센터가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전래 신화와는 무관한 테마파크 위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마저도 투자 유치가 무산되자 이번에는 개발센터 추진 J지구에 제주신화와는 전혀 무관한 항공우주박물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신화역사공원은 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개발센터와 중국의 란딩 그룹 란딩 사가 MOA를 체결하면서 신화역사공원은 다시 카지노가 복합된 복합리조트로 추진하게 됩니다. 즉, 신화역사공원은 생태에서 신화로, 다시 항공우주박물관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 번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신화역사공원 투자자인 중국 란딩 그룹의 람정 제주개발이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요구한 숙박시설 수요 재추정과 카지노 계획 유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 8월 29일까지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람정이 건축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은 이번 감사원 감사와 국정 감사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람정 개발은 호텔의 객실을 축소하여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은 계획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과정으로 대체하고 카지노 산업의 이익 득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신규 외국인 카지노 도입에 따른 공청회 또한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일부 특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관피아 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논란의 진위를 떠나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도 같이 취소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드림타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림타워 사업의 문제는 최근 제주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말을 못 합니다. 시험을 보는 중국어를 했기 때문에. 중국어로 했으면 녹지개발에서 잘 알아들었을 텐데. 도지사님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저도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국어로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업무보고와 8월 특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수회에 걸친 건축허가 연장 문제,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주변 건축물에 대한 풍동 시뮬레이션 문제 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회에 걸친 건축허가 연장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예정된 기간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드림타워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9년 건축허가를 준 이후에 2013년 4월에 다시 건축허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교통량, 특히, 버스 교통량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신라면세점의 1일 평균 버스 이용 대수가 평균 135대이고, 우천 시에는 관광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서 약 170대가 넘습니다. 드림타워에도 대규모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호텔, 카지노 이용객 대부분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인근의 신라면세점보다 버스 교통 대수가 최소한 3배에서 4배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가 보고서에는 192대가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차량 정차면도 9면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평가보고서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에 심의회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2014년 2월 27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교통 문제는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교통 부분은 제외하고 봐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통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통영향 분석에 대해 한 민간 업체가 2009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3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2014년 드림타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직간접적으로 모두 담당했습니다. 즉, 드림타워 보고서는 공익 관점이 아닌 드림타워 관련 개인 사업자의 비용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한 업체에서 주도하여 작성되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하수도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공급 능력으로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준공 시점 이전까지 드림타워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할 것이며, 1일 약 3,300톤의 오수는 자체 처리를 한 후에 중수도로 활용하거나 하천으로 방류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협의 의견을 주는데 유독 드림타워 사업에게는 두루뭉술하게 의견을 줬습니다. 네 번째로 풍동 시뮬레이션은 어떠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조건값을 조작에 가깝게 적용함으로써 고층 건축물 건축에 따른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은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드림타워 사업은 건축허가 연장 문제,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사전재난성 영향검토 문제 등 모든 것이 엉망으로 봅니다. 지난 8월 드림타워 특별 업무보고 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객관적인 자료와 국내 최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동화투자개발은 지난 8월 20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드림타워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근거 없는 주장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이 설명 자료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본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원 도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동화투자개발의 설명 자료에 대해 도정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화투자개발이 향후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 대응 절차 수순으로 보아 도정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일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도정이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자칫 도민들의 눈에 도지사 또한 동화투자개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쳐질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의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독 드림타워에 대해서만 행정이 사업자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변경해 준 것으로 봅니다. 현 드림타워 부지는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로 확보된 토지입니다. 2015년 5월 말까지 드림타워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차후에 보충질문에서 묻고자 합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근거로 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기간 방치하면서 제주도 도시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면 행정이 과감하게 매입해서 그동안 정의롭지 못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주차장, 상가,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과감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림타워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교통 문제와 사전재난성 영향 검토 문제, 경관 문제, 상하수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착공 전까지 제주의 미래 비전과 미래 가치 측면에서 재검증하여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제주도 도로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차량 또한 급증하고 있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도로상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맨홀들과 부딪치게 됩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 최근 3년 동안 신규로 설치한 맨홀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4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인해 매해 맨홀 설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맨홀의 시공 상태를 보면 맨홀들이 움푹 꺼져 있거나 도로변보다 반대로 솟아 있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불량 시공 맨홀과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차량 손상이나 타이어 펑크 등을 우려해서 급격하게 핸들을 돌리게 됩니다. 즉, 이러한 불량 시공 맨홀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흉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불량 시공 맨홀은 우리 운전자의 신체와 생명에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맨홀은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오수·상수도 맨홀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 맨홀 등 각 관리 주체가 상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로상에 산재해 있는 불량 맨홀의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량 맨홀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자인 자치단체와 맨홀을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맨홀과 주변 도로의 높이가 같도록 관리 점검하고 맨홀 주변의 도로가 파손돼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를 신속히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 표지판 등을 세워 교통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자치단체와 국가는 도로 및 맨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에 산재해 있는 맨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맨홀 상태를 구분하여 구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수립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선 6기 도정 첫해가 앞으로 제주도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지난 도정의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고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큰 제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모든 사안을 지속가능한 제주 차원에서 평가하고 도민에게 진정으로 이익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신 후에 일을 차분히 추진하신다면 진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고용호 의원입니다. 올해는 세월호라는 국민적 참사와 잦은 폭우 등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만 새롭게 시작된 10대 의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도정과 함께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행정과 지역 활성화의 핵심 현안인 소학교 살리기, 그리고 제주 관광 1번지 성산 일출봉 현안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의 특성화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농업을 사양산업처럼 여기며 대기업의 제조업이나 특정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당근책으로 우리의 농업을 해외에 내 주고 있는 볼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협상도 몇몇 제조업의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하는 모습이 나올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조업만큼이나 농업 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나라가 특화된 농산물을 통해 농업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닌 선진강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력산업이자 보호산업이라는 점을 지사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제주 농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한정된 토지 혹은 축소되는 경지면적에도 불구하고 유럽 강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특화능력의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대 도의회에서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별 특화품목 지정에 의해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물론 조례가 지난해 7월에 제정되어 집행부 사업으로 진행되기에는 짧을 수 있으며, 기존 농산물 관련 지원 사업이 일부 이런 정책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FTA 등 많은 농업의 위기 속에서 지역특화품목 지정과 지원은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진행해야 할 사안이며, 사업 성격도 명확히 하여 목표와 실천 방향이 분명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농산물의 산지폐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비, 도비, 농협자금 등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208억 원가량이 소모되었으며, 연간 2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농산물 산지폐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 양배추, 양파 등은 거의 매년 산지폐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농산물 공급 예측이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타 지역 생산량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공급조절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년 20억 가까운 돈이 산지 폐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특화품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별 재배 농산물 특화와 명품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조례에 따른 2015년도 본예산을 책정하여 관련 사업 진행을 시범적으로라도 진행하는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에는 네 곳의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의 현장을 지원하며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주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먼저 언급한 지역별 특화사업에 있어 현장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제주 농업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민들로 호응을 받고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더불어 이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활용 횟수를 봐도 지난해 4,242농가에 4,877대를 이용하여 높은 활용도를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임대사업과 함께 농기계 안전 교육 및 마을별 순회를 통한 농기계 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우수하고 현재 제주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 진행에도 불구하고 농민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에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동부 지역에는 구좌, 제주 지역에는 애월, 서부 지역에는 한림, 서귀포 지역에는 남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에는 성산, 표선. 제주 지역의 조천 같은 경우는 센터와의 접근성이 멀어 농기계를 임대하고 반납할 때 이동거리 및 운송수단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련 사례로 동부농업기술센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간벌 시기에는 표선농협에 파쇄기를 비치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농기계 관련하여 고장에 따른 책임 그리고 수리 지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항구적인 방편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접근성이 특히 불편한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작은 규모의 지역 사무소 설립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지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의 최대 현안을 말하라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제일의 문제는 다름 아닌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단지 학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구심체이자 소통의 장소이며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자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만들어 주는 소중한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간의 도정도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건립에 6개 마을 35억 원이 지원되었고, 빈집 정비도 15개 마을 2억 2,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등 소규모 학교 주변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 입장의 노력을 보인 것은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학교 지원이 정주환경에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과 마을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특히 농촌 복지라는 개념으로 경제, 교육, 문화가 되살려지는 형태의 농촌재생의 관점의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농촌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와 문화에 대한 해법이 없기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이주민의 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 정주 지원 사업이 효과를 일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소규모 학교 지원정책은 이주민 유입에 따른 단기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주민이나 원주민이나 모두 지역에서 경제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촌 재생사업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의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마을 지원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 자부담 50%가 되고, 빈집 정비인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 효과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에 적극적일 수 없는 마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빈집 정비의 가구당 1,000만 원 역시 좀 더 상향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빈집 정비 사업인 경우 대체로 1,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재정이 열악한 마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작은 학교 총 17개교 중 5개교가 속한 마을에서는 재정 문제로 단 한 건의 사업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며,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50대 50의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단 1개의 마을에서만 신청,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재정이 어려운 마을은 결국 더 움츠러들고 사라져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자발성이 이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이 자발성과 의지를 마을 재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제주 건축 물가를 고려할 때 좀 더 현실적인 지원과 마을 재정을 고려한 선택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출봉 관련해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성산 일출봉은 제주 관광을 이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로 그 위상이 확고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0% 가까이를 기록하며, 2013년도에는 무려 31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 137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산 일출봉 관광지의 세계적 명소화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함께 지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 일출봉 지역 주민들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에 의한 생활불편과 지역주민들과 무관한 관광지 현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은 성산 일출봉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자동차 매연과 극심한 교통 체증만 감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제주도 용암동굴 전문가이며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이기도 한 김범훈 박사님의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성산 일출봉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학위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성산리 마을회는 2004년 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훨씬 이전부터 성산지역 관광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자원 의존형 관광개발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 및 관광상품 부족,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차질로 관광객들이 체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미흡, 관광기반시설 부족, 경유형 관광지화에 따른 역효과 및 부작용 대두, 자체 홍보 노력의 미흡, 지역에 적합한 개발 철학의 부재를 제기하였다. 문제는 이 같은 마을회의 진단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당시의 상황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산 일출봉 방문객 급증에 따른 주차난이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을 태운 대형 전세버스들과 렌터카 차량들이 마을 내 일출봉 진입도로를 장기간 점거하는 바람에 도로 자체가 완전 불통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 매연 발생 피해에다 교통 안전사고 우려, 일상생활 불편 등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주민소득사업 추진에 앞서 성산 일출봉 주차장 이전 등을 포함하여 유산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당국에 요청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적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제주도청이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제주도청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주차장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사전 통지가 내려왔고, 이에 따른 지방비 편성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현장 실사 등의 과정에서 주차장 관련 사업이 올해 1월 2014년도 세계자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에서 미선정되었고, 지난 7월 추경 시 이미 확보되었던 사업예산 20억 원을 반납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후속사업은 홍보관 사업이 긴급히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홍보관이 아닌 주차장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올해 다시 국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지난 국비 사업에서 탈락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비 사업이란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내정되었던 사업이 취소된 만큼 그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국비 사업 신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반드시 국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주차장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주차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산 일출봉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관광지 주변 마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제주도 대부분의 자연 관광지는 후속 콘텐츠 및 문화자원 개발 미숙으로 관광객이 한번 들러보고 지나가는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온다 해도 관광지 입구에서 시작하여 관광지 입구에서 끝나 전세버스나 렌터카를 타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 증대가 지역주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물론 주변에 관광상품 판매나 음식점 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광객은 결코 그런 것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문화 콘텐츠를 찾아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연 관광지 주변 환경은 이러한 문화시설이나 자연환경과 연계된 콘텐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등은 만들어 두었지만 그 무대를 채우며 공연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이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인데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보다 콘텐츠가 먼저인 세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문화 거점이건 문화시설 사업을 보면 가장 먼저 보도블록 교체가 나온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연 관광지를 자연 관광지 자체로만 둔다면 결국 입장료를 받는 기관이나 그 주변에 장사하는 상점 그리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대기업만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지속될 것입니다. 자연 관광지는 틀림없이 관광객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했듯이 성산은 270만 내국인, 130만 외국인이 방문하는 엄청난 수요 창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산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들을 그 주변에 반나절 또는 두 시간 정도 머물 수 있게 하는 문화 콘텐츠가 있다면 이는 곧장 관광객의 문화 향수의 확대와 지역주민 수익 창출에 많이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잠재적 유효 관광객을 이렇게 쉽게 흘려보내고 있는 현재의 우리 문화관광 정책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며 주요 관광지와 지역공동체의 단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에서도 제주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이나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 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에 투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 보조율 90%짜리 좋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의 근본 취지가 마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수익 창출 사업 발굴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대 의회와 6기 도정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반드시 제주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감하는 부분은 바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란 결국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원희룡 도정 내내 이루어진다면 처음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주 발전에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가장 큰 소명처럼 지사님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계속 남아 도정의 길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귀어초심(歸於初心)이라는 말로 오늘의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경용 의원, 고용호 의원, 두 분 의원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그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뭐랄까요? 디테일에 강하신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카지노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카지노를 신규냐 기존이냐, 이렇게 단편적인 것을 끄집어서 논의하는 자체가 자꾸 논의의 초점이 큰 숲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자꾸 나무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숲을 주로 지적해서 이것을 제대로 궤도를 올리자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도민들이 신규 카지노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카지노가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후에 진행되면 당연히 그것은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에 논의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카지노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허가할 거냐, 말 거냐로 갈릴 텐데 지금 이미 8개가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카지노 전체에 대한 감독 기구와 수익 환원 체제, 조세 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큰 틀을,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 한편으로는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순조로우면 몇 달이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기구의 정비와 이미 있는 카지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빌려 주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제대로 거두고 국제화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확보 방안이랄까 아니면 어떤 요건에서 카지노가 제주도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논의와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좁혀질 내용일 것이고요. 그것을 도지사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이경용 의원님께서 상세한, 그동안의 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차 계획이 시한이 다 했고요. 2012년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때에 현재의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내용으로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서 객실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은 시행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종합계획 자체 전체를 무효화하고 신화역사공원만 새롭게 세우는 것은 계획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사업 승인이 나가 있는 내용으로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 사항의 문제의 심각성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국가적으로 의사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 드림타워에 대해서도 취소도 가능합니다마는 취소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잘못된 투자, 그리고 기존의 잘못된 문제점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 제주도가 투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그 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신화역사공원의 측에서, 람정 측에서 9월 1일 날 일단 철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자의 속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설사 그것을 안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행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입장을 발표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저희는 저희 권한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합당하게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신화역사공원의 투자자인 람정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의 겐팅 사 같은 경우에는 가감 없이 제주도정 입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항의할 것은 항의하면서,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진지하고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물 밑의 무슨 주고받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점이 있을까 봐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이미 큰 원칙을 공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그것을 벗어난 밀실의 타협이랄까 주고받기는 없다는 것을 제가 도지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 위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 밑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 밑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물 위로 얼른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지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 절차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타워 관련해서 동화투자개발의 언론 자료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느냐 하셨는데, 답변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동화투자개발의 입장은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언론들, 특히, 일부 중앙 언론들을 통해서 이것을 키워서 원희룡 도지사를 중앙 언론을 통해서 때리자는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요새 중앙 언론에다가 뭐 어떻게 해서 자꾸 나오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동화투자개발이 이미 여러 언론사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입장들을 많이 했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서, 사실은 드림타워가 뜨거운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화투자개발과 도정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중앙정부, 그리고 언론을 둘러싼 나름대로의 씨름이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도 오전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화투자개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완곡하게, 소상하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아마 중앙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제주도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이런 반대 여론을 만들어 내면 도정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현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내, 예를 들어서 언론이랄까 여론 주도층들을 아마 동화투자개발에서 바꿔 보겠다고 저한테도 간접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이나 도정 주변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일관된 사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사인 또는 다른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경용 의원님께서 만약에 정말 우리 도의회에서 중간에 주민투표까지 붙이겠다고 했던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없는 것처럼 그 입장에 동조하는 게 아니냐 정 걱정이 되신다면 의회에서 소상히 해 주셔도 저는 오히려 감사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대신 왜 행정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느냐? 제주도지사의 투자와 관련된 발언은 오늘 이 발언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국의 언론에도 거의 매우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말은 줄이고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그리고 명확한 사실 관계와 저희들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려고 가급적 축약되고 절제된 입장을 내되, 대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분명한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앙 언론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계와 중국 정계와 중국 언론을 설득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설득 작업들을 도정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도로 안전, 맨홀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은 매우 감사드립니다. 요즘 다른 지역에서는 싱크홀, 이런 걸로 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대로 된 계획도시라면 공동구를 통해서 그 안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 통신, 전기, 그다음 가스,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시설 속에 관리되는 게 맞는데 이미 과거에 다른 시기에 다른 주체와 다른 기술 수준에 의해 가지고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관리 업체들, 그다음 통신 관리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하의 시설들에 대한 매설도를 저희들이 도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 관리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전부 도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협력을 통해서 상세한 현황 파악과 일관된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로 보수비용이랄까 앞으로 신설하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공동구로 갈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국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맨홀이 튀어 올라와 있다, 아니면 시장 같은 경우에 도로가 패어 가지고 공사를 해 놓으면 사실 업체는 그것을 덮고 철수를 해 버리면 이것을 덤프트럭이 지나가 버리면 바로 패어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 소재를 알면 그 업체들에다가 하자 보수를 저희들이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가 있는데 책임 소재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도가 할 수밖에 없는데, 도가 하려면 이미 특별자치도로 오면서 도로 관리 예산이 전부 도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도로 관리 예산과 관리 상태가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중앙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지방도로로 인정을 하면서 이에 따르는 유지 보수 예산까지도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예산 절충을 해 나가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크고 어떤 위험도가 제주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과 관광객들의 제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 정도가 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비 부담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경용 의원님의 강한 디테일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사실은 특히 성산읍 주민들의 오랫동안 묵은 사업들을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귀포시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심의 소리라고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조그마한 지적 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순서들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 농업의 명품화 지원 조례를 활용한 특성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3개 사업에 대해서 한 60억 정도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빼떼기라든지 아니면 구좌 당근이라든지 우도 땅콩 명품화, 이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명품화 지원 조례에, 2013년도에 제정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지역의 특화 품목을 명품화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귤이니 다른 작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조직화, 그리고 유통에서의 조절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맞춤형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우도 땅콩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실은 당국이나 농협의 수매, 얼마 되지도 않는 수매 가격에 의존해 있던 것을, 이것을 직접 튀기는 땅콩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들, 장비들을 도입하면서 이제는 제주도의 명물로 등장해 가지고 성산 일출봉 앞에 가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가는 이런 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작은 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명품화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실질적인 명품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참여와 역량 강화, 이 부분들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성산읍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김녕, 제일 가까운 데가 남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성산이나 표선에서는 많은 불편 사항이 있으실 것이라고 절실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직 1명, 기계직 2명, 이렇게 해서 농기계 임대 파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고장 난 거 수리하러 가고 한 사람은 사용법, 또 농가 지도를 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은 사무실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다 보면 사무실 지키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빌리러 가 보면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미 있는 농기계 센터들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고 이 운영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가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소규모 농기계 임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있는 농협과 영농조합 법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 성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져야 제주도 전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성산읍 지역의 농민들의 불편을 가급적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짜서 의원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빈집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을 1,500만 원으로 실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건립비는 5억 원을 한도로, 지금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어디입니까? 신산입니까? 아무튼 이미 모범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가지고 여기의 임대료가 월 20만 원 정도로 매우 싸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 가지고 짓는 대로 입주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살아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급적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 50%를 어떻게 할 건가인데, 성산읍과 관련해서 하면 부자 마을과 예산이 없는 마을에 마을 사이의 빈부 격차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부담을 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요. 제가 마을 방문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제주도에 이백몇십 개의 마을을 전부 전수조사와 통계를 내 가지고 정말 제주 지역 마을의 최소한도의 갖춰야 될 시설이랄까 예산, 이것에 대해서 최저선 밑으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조례에다 특례 조항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너도 나도 다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허물 수가 없고요. 명확한 기준과 국한된 것을 해 준다면 빈부 격차로 인해서 영원히 볕들 날이 없는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도정도 고민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은 성산 일출봉을 핵심자원으로 해서 앞으로 성산읍 전체의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고성리 혼자 갖지 말고 성산읍 전체에서 예산이 부족한 마을에도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기도 명분이 좋고요. 왜냐하면 낙후된 곳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그런 마을 만들기 내지는 지역의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앞 순위로 당연히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봐야지, 현재 아무리 고용호 의원님 절실한 사항 저희들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허물기에는 뒷감당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산 일출봉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세계 유네스코에서 지질공원 평가하는 분들도 와 가지고 속된 말로 뿅뿅 가더라고요. 일출봉이 정말 남아프리카의 테이블마운틴이라든지 아니면 왕관, 성산 일출봉을 보면 무슨 왕관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온갖 스토리와 감동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어서 저것을 잘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마을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만 전부 사 가 가지고 언제 팔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올레 재단이라든지, 지난번에 성산 일출봉 관련 지역 발전 연구 용역이 아마 전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마을에서 하는 것들을 그냥 비슷하게 베낀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성산 일출봉의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 그리고 그 지역 산업과 연관들을 최대한 살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점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 계획이 내수면을 매립하는 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재부에서도 반대이고 사실은 문화재청에서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장에다가 일단 다급한 대로 부지 2필지를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땅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차장을 도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면 아마 그 주차장 사업만 갖고도 성산읍 전체를, 아까 말씀해 주신 자부담 다 부담시키고도 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예산으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마련해 뒀던 예산들이 취소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산 일출봉을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구체적인 방안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을이 어떠한 소득 창출 방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와 성산읍이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용 의원님 없으시죠?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신화역사공원 부지가 원래 곶자왈 지역 아닙니까? 곶자왈 지역의 주민들이 신화역사를 테마로 한 테마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모든 것을,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도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사실은 기만을 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이 서귀포에 있는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부지도 헬스케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서귀포시민들이 부지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대한 중국 자본에게 결국 빌라, 분양 콘도를 분양한 부지로 제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종전의, 이전의 도지사님들께서 어떤 제주도민들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론화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미래 예측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바람에, 더욱더 밀실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제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의원님, 보충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