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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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동안 더위에 지쳐있었던 몸과 마음에 상쾌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보건,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당면현안 사항과 18일 현장활동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후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이경신·이병도·이미숙·장태영·김진옥·양영환·이완구·서선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의원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명지 의원입니다.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조례안이 상정되게 허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전주시 관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게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2쪽부터 세부 첨부되어 있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나,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 다,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배출소음의 상시 측정과 측정 방법,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소음·진동 저감 사전심사를 명시,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 층간소음 관리, 교통소음, 진동 관리 지역의 지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및 연차보고서의 제출 명시,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 바, 소음진동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가 되겠으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7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부 내용은 2쪽에서 6쪽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전년도 의회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주저주저 했던 조례 발의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 있어가지고 전주시도 발 맞춰서 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의아가 되는 것이 상위법 저촉 여부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조례를 봤을 때 저는 이 진동 예방 관리해서 만약에 사업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제재는 없는가, 그럴 필요없어요?

김명지의원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안건별로 각 사항별로 상위법에 다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시는 되어 있는데.

박병술위원

상위법을 모른다고 물어봤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러면 여기 사업자의 책무가 있어요. 사업자 책무를 보게 되면 책임을 협력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조례는 시민들에게 소음·진동 피해 예방을 주기 위한 조례인데 과연 그러면 사업자가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위반한다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행정은? 또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김명지의원

그것을 강력하게 4항을 집어넣자고 요구를 했는데 답변인즉슨 상위법에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조례 발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해서.

박병술위원

그러면 집행부 누가 담당이시죠? 예, 과장님 말씀해 주셔봐요.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저희가 상위법에 위임내용인지 또는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일단 조항별로 보면요.

박병술위원

조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제5조 사업자 책무에서.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제11조에 보면 소음·진동 저감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위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층간소음관리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박병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사전심사를 다 할 계획입니까? 해가지고 오라고 지시할 거니까요. 사업자에게 소음·진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겁니까?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 거예요?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라는 얘기예요?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조치를 할 수 없다니까요.

박병술위원

저희 조례는 시민들이 편하고 또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조례의 정의는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이 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는 부분이 어떻겠냐해서 집행부에 물어보는데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막말로 얘기해서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박병술위원

아니, 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사실상 권고에 불과합니다.

박병술위원

권고를 해야죠. 권고한다면 상위법에 따라 권고한다고 넣으면 어쩌냐는 거지? 수정하면.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상위법에도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상위법에도 사전심사가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재조치. 만약에 이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어떤?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조치가 되겠죠. 그러나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은 조례 내용은 조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에 소음·진동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위반한다거나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뭔가는 책임소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까?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 수록하게 되면 그 자체를 저희가 조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김명지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술위원

예, 말씀하시죠.

김명지의원

이게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으로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5분발언도 했던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럴때마다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각종 소음·진동에 관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강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두루뭉술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김명지의원

있고 저희도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물론 권고에 불과하지만 미리 분란이 커지기 이전에 사전에 불란을 잠재우고자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행정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기초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발의하신 분들의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제5조를 봅시다.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진동 관리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형원

이형원환경과장

층간소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층간소음은 작년 말에 주택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미 수록이 되어 있고 현재 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는 주택법에 의해서도,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좋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거라도 했으면 쓰겠다는 거죠. 수정을. 법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무라는 것은 그 양반에 대한 뭔가 책임을 주는 건데 그래야만 조례가 조금 더 강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지의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강하게 문구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냉철히 판단하셔서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김명지 부의장님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관심 갖고 방금 김명지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있게 느끼게 되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 조례까지 발의하게 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고나 선언적인 의미에다가 조금 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는 게 그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손치면은 기존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몇 군데에서 있을 거예요.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김명지의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예, 그것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후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 말고는 뭐가 또 있냐면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일부 15년 이상 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확보, 편안한 생활 영위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노후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 붙여서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요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후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다른 도 시책추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어떤 방식으로 관에서 지원하는 어떤 비용들을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곳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재조치 사항을 첨부시켜 준다면 조금 더 살아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미처 다 검토를 못해서 그런 건데 8조 2항에 보니까 사업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해서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소음측정기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하지 않고 시장이 하면 되겠고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고 그에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사업자가 져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문구수정이나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매 조항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라도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서 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문구수정도 하고 전주시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구수정을 하게 되면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계속해서 상위법에 저촉, 상위법에 저촉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서울시 층간소음 문제 조례안하고 다른 타 도시에 층간소음 문제로 조례가 개정된 곳은 서울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올 여름에 층간소음 문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하루빨리 심의위원회라도 구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명연위원

법률자문 안 받아 보셨나요?

김명지위원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 이야기가 계속 나올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여기에서 번지는 것에 대한 상위법 저촉은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이 자체가지고 법률자문 받았다면 믿고 같이 가는 거죠.

김명지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구수정 같은 부분은 또 그런 오해가 생기기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김윤철 의원 발의)(소순명·고미희·이병하·서난이·강동화·이완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의원

안녕하세요.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수당 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을 계속 1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자 자격요건 수정이 필요함, 안 제3조 제1항 1,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전주시에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대상자로 한다. 나, 전주시 조례에 의한 보훈수당 지급액은 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어 수당지급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망위로금도 사망 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유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함. 안 제3조 3항 및 제3조 4항. 3.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5만 원으로 한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한다.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나, 예산 조치, 비용은 비용추계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개정 지시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2. 신·구조문 대비표도 뒤에 있습니다. 3. 입법예고 필요없습니다. 의원 발의라.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계속 1년 이상을 삭제한다. 제3조 3항 중 월 3만 원을 5만 원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국가보훈대상자 결국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우리 전주에서 생활하시면서 자긍심 이런 것들을 더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양영환의원

사망 위로금까지 6억 1000만 원입니다.

이명연위원

현재 대상자는 2500분이시죠?

양영환의원

예.

이명연위원

6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양영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매년?

양영환의원

예.

김현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이젠 한풀 꺽여서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 날씨를 느끼는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새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들께서도 알찬 결실 거두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 관리 운영협약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3년이 만료되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이용시설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로부터 95년 12월 29일부터 20년간 무상임대받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완산구 모악로 472-6의 1번 즉 평화동 2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지 495제곱미터 건축연면적 2022제곱미터입니다. 이용인은 연 인원 14만 3847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관장 포함해서 11명이며 주요사업으로써는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제공, 자활 등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조직화 사업, 사회복지를 위한 연구계획,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범위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며 2008년 12월 29일부터 제4차 민간위탁 시부터 3년씩 5차에 걸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 설명 마치고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죠?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5개.

박병술위원

5개가 따로따로 동의안을 거쳐야 하나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학산하고 전주종합복지관하고 동의안을 해 주면 체결을 언제하죠?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기간이 만료되면.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만료가 언제예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12월말.

박병술위원

재계약이 언제냐고? 이 동의안 받는 것은 12월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월에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5개 복지관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돌아본 다음에 이 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본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해야지 한 번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동의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큰 실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재계약이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재계약 아닌데 이 명칭을 가지고 누가 하냐 달려 있잖아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심의는 나중에.

박병술위원

복지관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민간위탁을 공고해서.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남아 있는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하는 사람만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나는 복지관를 가보자는 거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관을 가서 복지관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10월에 동의해 줘도 하자 없잖아. 이의 있어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수탁자 모집과정이 있으니까.

박병술위원

수탁자 보니까 모집공고 11월에 하는고만.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것은 민간위탁을 극복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박병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겠네?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겁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요. 동의절차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복지관을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에게 복지관 5개를 다 간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자 모집여부를 동의해 주면 안 되겠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11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자 접수하잖아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10월에 동의안을 올려도 하자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하자는 없고요. 선너머하고 전북종합복지관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화하고 전주, 학산 세 곳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박병술위원

전주사회복지, 평화, 학산 또 하나 어디예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두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선너머하고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고 있고.

박병술위원

아는데 지금 복지관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가 보았기 때문에 이 안을 지금 안 하고 10월에 동의해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상임위 기간 동안 잠깐 다녀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병술위원

저는 그 안만 만들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상의하세요.

김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만약에 현재 기존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재위탁 공고만 내게 되나요, 조건을 완화해 주고 다시 끌어 모으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나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보조금 플러스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부담 20%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모으는 거잖아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 싶은 거야. 그 법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학산 같은 경우도 동암법인에서 3회에 걸쳐서 민간위탁 받았다가 못한다고 했을 때 다시 공고했을 때 한기장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공고를 했을 때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고. 없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복지법인도 여유가 있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돼. 그런 마음에 해 주는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하겠다고 손을 놓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전주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그때 가서는 직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명연위원

최후에는 그러겠지만 만약에 정말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영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에 물론 그분들에게 특별히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뭣 때문에 여쭤보냐면 그분들과의 협의체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법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끌고 갈 입장 아닌가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이런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 또 자부담 20%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심사하게 되고요. 또 자부담 20%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세한 법인이 와서 위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운영을 부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 자부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넣었고요. 또 현재 하고 있는 법인들이 대부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잘 하고 있고 운영도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전에 봤어요. 노인복지관에서 기존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너무 힘든거야. 이제 그만 놓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복지관을 전주시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놓고 싶은거야. 그런데 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어요. 결국은 나중에 다시 '그래 힘들어도 하자'고 끌고 가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사전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운영주체, 운영대표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의 교감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운영자들하고만 협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힘이 없어요. 그 수탁 운영주체 대표 그 분들이 힘이 있죠.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이사진이 되었든, 대표가 되었든 그 단체에. 그런데 그 분들과의 교류관계는 어떻게 했냐 궁금했던 거죠.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복지관 한 곳이 운영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주최 측하고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재단이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설득한 결과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후에 그렇게 한 것도 수고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교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네.

이명연위원

그런 노력은 뭘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죠? 없어요, 거기까지는 쉽지 않나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실제로 행사 때나 가면 그런 법인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운영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의도는 알겠죠?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행사 때 말고 그때 만나는 것은 누구나 가서 잠깐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게 수탁해서 수탁 운영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수탁하기 전까지 그 분들의 마인드, 마음들을 우리 다시 추스려주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나 못하겠다. ' 손 놓아 버리면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시설은 사실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법인들은 사실상은 좀 있어요. 신규시설은 초기에 힘도 들고 자립할 때까지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선호하는 법인이.

이명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요는 제발 평상 시에도 운영주체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 대화의 창구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은자

최은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교감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물론 수탁업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한 번 가보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금방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성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보자는 것이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첫째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처우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의하면 우리야 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저희들은 우리 지역구에 두 개나 있어요. 전주복지관하고 평화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봤고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동의안을 만들고 복지관에 관한 것을 질의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들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추계비용이 정확히 맞는가. 과연 얼마만큼 인상된 부분에 의해서 2015년, 16년, 17년이 올라왔는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필요없다고 한다면 안 해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왜 급하지 않다면. 10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올려서 추계비용을 확인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 그 부분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도 10월에 동의안이 올라와도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