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김상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국별 일괄 심사를 진행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고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해
백승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4년 6월 3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3,401억5,800만 원, 세출 1조1,031억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103.4%, 세출은 85.1%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1.1%, 집행률은 2.3%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예년대비 다소 늘어난 것은 지방세 수입 증가, 부동산 매각, 국도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부문을 보면 미수납액이 607억6,700만 원으로 전년도 597억100만 원 대비 10억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은 35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 43억300만 원보다 7억1,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571억2,700만 원으로 전년도 553억9,800만 원보다 17억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등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과오납금 발생방지 등 철저한 관리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2,960억5,700만 원으로 이 중 1조1,031억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1,314억8,40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614억4,600만 원입니다. 이는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조사업비 교부 지연에 따른 동절기 공사 지연,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철저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의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불합리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 법령의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3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김정미 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등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내역은 2억 원의 예산 중 1억9,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아울러 정책기획실 소관 5개 부서 및 2개 사업소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1,517억 원 중 1,235억 원을 집행하고 220여 억 원이 이월되는 등 6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사업부서에서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등 다소 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감사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실 46쪽, 기획예산담당관실 46, 50, 53, 56, 61쪽,녹색정책담당관실 46, 50쪽, 문화예술담당관실 37, 46, 50쪽, 정보통신담당관실 46쪽, 홍보담당관실 46쪽, 시립중앙도서관 37, 40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허복 전 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우리 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실장님.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잘 못해서 그래요,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또 과다 편성해 줘서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상반기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되고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상에 조금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된다든지 사업처에서 어떤 주민과의 어떤 보완문제 이런 것도 좀 상당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로서는 하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314억이라는 이 많은 돈의 예산이 이월되고 할 때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문제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많은 또 페널티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 검사위원들께서 또 한 달간 심도 있는 검사를 하셨고 우리 또 산업건설,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양일간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서면으로 심사를 동의를 합니다.
김상조위원장
허복 위원님 제안에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이고 또 예산을 좀 많이 했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전 의장님이 지적하셨고 또 기획 상임위, 산업 상임위에서 이틀간 또 걸렀고 또 결산위원회에서 또 20일간 걸렀기 때문에 대체하시는데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서 예산현액은 1,424억5,831만 원으로 1,310억2,986만 원을 집행하고 95억4,813만 원을 명시․사고이월시켰으며 18억8,0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건수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소 발생했는데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46, 49, 50, 65쪽, 안전재난과 46, 49, 50쪽, 새마을과 37, 47, 49, 50쪽, 세무과 40, 41, 42, 46쪽, 체육진흥과 37, 46, 50쪽, 회계과 46, 47, 50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기획에서 뭐 없었어요?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또 저만 또 얘기하게 되는데 안위원님, 하이소.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하세요.
허복
허복위원
총무과장님, 또 금방 부임하셨고 총무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주로 구미시청에 우리 행사를 주관하는 게 총무 부서입니다,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총무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부서가 또 제일 많을 거고 우리 시․도 의원님들 행사장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바로는 도의원들은 구미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해도 이름을 다 불러줘요, 왔다고. 없어도 불러주고. 다 왔는 시의원은 또 소관도 안 불러줘요. 또 누구 외 의원님 오셨다, 이런 행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도의원 도단위 행사, 또 시단위 행사가 있는데 방금 허복 위원님께서 설명한 거 참고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이게 매년 보면 잘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죽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많이 들어봤었습니다만 또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서도 우리 총무과에서 지침을 주셔서 어떻게 확실히 시 행사인데 시의원님들이 소개가 안 되고 할 때는 행사 갈 힘이 또 좀 빠집니다. 그렇다고 행사장에 가면 의원님들 개인 지역구 사정으로 인해서 다 가시는 것도 아니라, 또. 어떨 때 보면 숫자가 도의원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해 주는 도의원과, 우리 시 행사에. 누구 한 명 부르고 나머지 또 오셨다는 이야기하고 소개하고는 너무 소개가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나 총무과장님께서 각 행사 부서에 그렇게 어떻게 모여서 제가 말씀을 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임춘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정리추경에 전액을 반납했는 게 총무과가 많아요. 주로 교육비, 위탁교육비, 그리고 방호관리, 기타 보수 이런 게 전액 하나도 안 쓰고 정리추경에 했는 거를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정리추경에 반납했는 거는 여성역량강화 교육하고 위탁교육비 몇 가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위탁교육이 많네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거는 당초에 계획보다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장기교육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각 시군별로인데. 그래서 그거 교육비하고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동시에 이렇게
임춘구위원
정리추경은 그다음 연도 본예산 다음에 세우잖아,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일 마지막에 세우면서도 불과 이거 한두 달을 못 보고 이렇게 세워갖고 예산을 전액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정리추경에, 아니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를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임춘구위원
삭감했는 겁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허복 위원님은, 저는 견해를 달리 생각합니다. 앞에 쭉 앉히지 말고, 행사요. 내빈들 중간 중간에 앉혀버려요. 행사 쭉 가서 소개하는 부분 말입니다. 도로 욕 얻어먹지 싶은데. 행사간소화, 의식전환 이런 거 해서 시장도 중간에 앉히고 경찰서장도 중간에 앉히고 왔는 참석들하고 같이 섞여서 시․도의원들 같이 섞여서 행사하는 게 맞지, 내가 이래 가보니까요. 앞자리 쭉 비워놨다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쭉 앉았다가 시작하려고 할 때, 마치고 또 쭉 나가버리고 끝까지 앉아있는 것도 없고. 중간 중간에 자리배정을 한번 국장님, 그래 한번 해 보이소. 한번 우리 구미시는 자리 배정을 우리 행사하는 내빈하고 같이 섞여서 한번 그런 배정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래 해 왔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전체 큰 데 하기, 당장 그래 하기에 국장님, 어려우면 적은 동 단위, 읍면 단위부터 그렇게 한 번씩 해 보시면 오히려 그게 다 시장, 시의원, 도의원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같이 섞여서 이야기도 듣고 행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허복 의장님,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항상 사회자들께서 우리 시 행사는 구미시 간소화 행사방침에 의해서, 이 말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 놓고 소개를 또 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소개를 또 시키더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럴 바에는 우리 같이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너무 차별화두지 말고. 아까도 행사장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많이 가보셨겠지만 안 왔는 사람도 소개 다 시켜줘요. 우리 왔는 사람도 안 시켜줘요. 그거는 너무 형평성에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김정미 결산대표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몇 달 동안
김상조위원장
20일.
기만
권기만위원
20일 했어요? 20일 하셨고 또 상임위, 양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고 이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본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 제가 연구를 못해서 모르니까 질문할 부분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으로 해서 여기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새마을과 소속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바르게살기라는 이 단체는 뭐하는 단체예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 단체는 법정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단체인데 그야말로 옛날에 전신은 사회정화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변해와가지고 지금은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내용을 좀 정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 단체가 전국적인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상북도나 뭐 다른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됐는 단체입니다.
안장환위원
법에, 법이라면 어떤 법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단체는 무조건 우리 혈세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인건비라든지 여기 어디 사무실이 있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에 관해서 이때까지 우리 혈세가 나갔는 부분 운영에 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한번 서면 제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성희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허복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 부분이 각 과별로 많은 데는 새마을과 같은 데는 우리 41억이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도 민방위하고 이래가지고 3억이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시켰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사고이월은 41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큰 걸로 이래 본다면 선산읍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이게 계속사업이 죽 오다보니까 연차적으로 5년간 계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7억8,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고 선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게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가지고 11억6,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추경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에 하면 공기가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안전재난과는 민방위하고 예비군 쪽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우리 안전재난과는 지금 우리 특전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그게 작년에 도비,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작년에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중지했다가 이월해서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한성희위원
체육진흥과도 매나 그러한 사례들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동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당초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농기계 임대센터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지만 또 도 단위 협의사항도 하나 있고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부족해갖고 사고이월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금방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 한성희 위원 질문에.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사고이월이 41억7,0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이 자료 세입세출결산서 243쪽을 보면 지금 여기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해가지고 지금 10억이 사고이월 돼 있고요.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40억 나왔지 않습니까? 10억, 10억씩 해가지고. 금방 답변하신 거 하고 여기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성희위원
이거는 10억 항목인데.
김인배위원
10억, 10억 해서
한성희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위에 항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243쪽에 있는 이 10억 관계는 새마을테마공원에 있는 내용이 10억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승인이 되는 바람에 공기가 짧아가지고 그 해에 집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다음 해에 집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10억 관계는. 그게 포함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 선산읍소재지 정비사업, 청소년수련관 사업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는데
김인배위원
이거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체육진흥과장님. 이거 하나 설명해 주이소. 명품체육도시 조성. 예산 남은 요약서 보시면 29쪽에 체육진흥과 명품체육도시 조성한다 하는데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 설명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몇 쪽에요?
김상조위원장
그냥 어디 명품체육도시 조성한다 하는데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명품체육도시 말 그대로 체육을 어느 다른 시군보다 활성화시켜서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활성화시키는데요. 일회성 행사 좀 하지 말아 봐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일회성 행사라 하기보다는 사실은 매년 이래 각 우리 엘리트체육이 단체가
김상조위원장
구분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좀 구분을 둬가지고 일회성 행사성 좀 하지 마시고 낙동강물이 4대강 발전하면서 물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물에 대한 활성화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생성된 후에 하셔도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지금까지 했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내년 예산에는 일회성 행사, 동 대항 특히 크게 싸움을 유발하는 행사가 돼요, 매년 보시면. 요새는 동호인 클럽에 자발적으로 하라 하면 충분히 잘 합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실제 우리 구미가 수원이 풍부해진 게 사실 한 2년 정도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상조위원장
그래 기간이 그렇잖아요. 저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발족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별 그걸 해서 읍면동 단위부터 해서 좀 분위기라든가
김상조위원장
그래 따지면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런 걸 좀 활성화해서
김상조위원장
제가 할게요. 그래 따지면 그래 야구 동호인은 많은데 야구장 있어요?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은 또 여러 시설이 안 있습니까?
김상조위원장
그래 그렇게 따지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동호인 많은데도 안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구미가 지금 건설과가 하지만 구미 체육공원은 맡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가 달라서 전반적으로 해서 구미에 명품체육도시 조성한다면 구장 1개라도 정식 구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자발적으로 생성되면 그때 활성화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를 하시니까 모양새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저희 동호인 위주로
김상조위원장
그래 활성화되고 난 후에 하시면 되는데 동마다 하니까 그걸 동에 동장님들이나 주무 공무원들도 주말에 좀 쉬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노박 거기 불려 나와가지고 못해요. 그래 제가 여기 보니까 명품체육도시 조성 해 놨으니까 말 그 자체로 명품을 좀 해 달라 이거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체육회 국장님 하셔가지고 어려운 점 많이 알잖아요.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권기만 부의장님이 제안을 서면으로 하자 그랬는데 나도 한 스무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 전제가 그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공기 연장 이유가 동절기나 이월 이유가 동절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됐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보면 조달청 계약이 연기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연기 됐는 경우입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CCTV 설치공사입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6월 10일 날 그때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또 각 읍면동하고 경찰서하고 어디에 어떻게 어느 걸 설치할 것인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행정예고도 하고 이래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는데 11월 달에 조달청에서도 많이 또 계약 건이 많이 오다보니까 12월 말쯤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CCTV가 관건입니다. 현재 현안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차기연도에는 이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기하겠고 사전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체육진흥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구협회 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인배위원
야구협회 지금 동락공원에 그게 지금 야구장 폐쇄 들어가죠? 공사 때문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용하는 게 엘리트 팀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엘리트 팀도 하고
김인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 들어가면 엘리트팀이 어느 구장에서 연습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에 야구협회가 다시 정식 체육 업종으로 해갖고 종목으로 다시 도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낙동강에 있는 거하고 지금 또 우리 동락공원, 동락공원보다는 낙동대교 밑에 있는 그 구장하고 해서 조금씩 조율을 해서 지금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체육회 이래 보면 야구협회든 축구협회든지 간에 조직의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협회가 있으면 협회 밑에 예를 들어서 엘리트 팀, 동호인 팀, 직장인 팀 이래가지고 협회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면 되는데 서로 이기주의로 가다보니까 구장을 서로 안 빌려주고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역에 우리 직장인 팀도 중요하고 동호인 팀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팀도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구장이, 전용구장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그 많은 낙동강 구장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거를 안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끼리 갖다 붙여놓으니까 끼리 안 빌려주려고 해서 거기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 그런 걸 갖다가 체육진흥과에서 잘 좀 조정을 해서 이견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경비 한 293억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난 이후에 교육경비 사용에 대한 실태를 총무과에서 리필하는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거를 전체적 교육경비에 대한 게 보통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학교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전에 그거를 신청 들어오는 그거를 내년 예산부터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지금 교육경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금 점검이 시에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미 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경비 나가는 금액은 금액 단위가 작다보니까 소규모 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직접 관리함으로 구미 있는 업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외부에 나가는 업체가 아닌 구미 업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입니다.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2,841억7,100만 원 중 2,548억8,200만 원 집행하고 211억7,800만 원 이월로 81억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370억1,5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0억4,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1억4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에 17억7,7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 복지지원 사업 21억3,600만 원 등 352억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4,800만 원 이월로 집행잔액 9억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1,925억8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및 화장장 건립에 361억1,400만 원, 장애연금수당 지원 및 시설운영비 136억9,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저소득아동 급식 72억7,700만 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1,060억7,500만 원 등 1,681억2,000만 원 집행하고 184억8,100만 원을 이월하여 59억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은 433억4,900만 원으로 시가지 환경정비에 70억7,000만 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40억3,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 68억9,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09억9,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차입금 상환에 78억9,000만 원 등 425억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5억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예산은 81억4,400만 원으로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11억4,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8억1,4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8억6,800만 원 등 60억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 4건에 15억9,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은 5억8,200만 원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1억4,200만 원 등 4억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 예산은 6억5,800만 원으로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업무 추진에 1억5,9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3,200만 원 등 6억4,300만 원 집행하여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예산 19억1,500만 원으로 각종 시설 관리비용 및 시설 운영지원에 5억4,557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교육지원에 3억1,830만 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에 6억8,470만 원 등 18억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건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29억4,4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부담금 23억4,500만 원 등으로 27억1,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1억1,800만 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9,2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5억7,6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65억1,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23억4,300만 원 등 95억2,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37쪽, 39, 46, 47, 49, 50쪽, 사회복지과 37, 46, 47, 50쪽, 청소행정과 37, 46, 47, 49, 50, 63쪽, 환경안전과 37, 46, 50쪽, 위생과 37, 57쪽, 시민만족과 46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제가 위원회 소속이 아니다보니까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종합복지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도 사실 집행 아주 예산이 소규모고 예산액도 적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집 503페이지에 보면 복지재활사업 추진비하고요. 5쪽에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용도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안장환위원
아니 관장님, 자원봉사자를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찜질방에 두 사람을 지금 쓰고 있고요. 또 다른 도서 대출하는 데 도서실에 또 하루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섯 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크게 쓰는 게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복지재활사업 추진이라는 이거는 뭡니까? 추진이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복지재활사업은 우리 물리치료실, 또 체력단련실, 또 노인들 한방 및 한방 의사를 불러가지고 촉탁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지금 복지관에 이런 시설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언제 한번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결산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장환위원
1년에 한 몇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26개 과목 오십……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56개 강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56개 강좌가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강좌를 통해서 6개월 과정도 있고 1년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 얼굴을 알고 단합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야외도 가고 단합대회도 가고 버스를 맞춰서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런 단합대회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련의 한 번 그런 문제점으로 복지관장님이 한번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네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 그걸 떠나서 우리 관계되는 사람을 떠나서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어르신네들이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 포항을 간다고 할 때 우리 어르신들 아무런 보험도 넣지 않고 그대로 가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보험 들고 가라고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큰 보험회사 그러니 삼성생명이나 LIG 같은 데는 개별적으로 안 가면 안 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한 군데 우리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농협 형곡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일련의 지난번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버스로 1대 가는데 보험을 든다고 인적사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넣지 않아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갈비뼈가 두 대 나가고 팔목이 부러졌는데 관장님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물며 강사들이나 같은 회원들이 병문안까지 가는데 거기 뭐 하러 가느냐, 못 가게 말리고 이런 운영이 제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복지관장께서도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운영 과정에서 관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르신들 보험이라도 넣으면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병원비도 물고 또 가족들이 어떤 대책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복지관에 보낼 때 우리 시에서 안전하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걸 믿고 거기에 보냅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버스를 또 하물며 버스를 타고 공동으로 가고 그에 강사가 인솔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강사들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제가 그렇게 당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소신입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 그거는 오해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도 관장님한테 저는 어떻게 어르신들을 보험도 안 넣고 그렇게 보냈으면 예를 들어 대형사고가 나서 전부 예를 들어갖고 사망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고 났는데 우리 피해자 자녀들은 구미시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디 보험도 안 들고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 피해 책임자를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보험을 들라고 강력히 지도도 하고 합니다만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개별적으로
안장환위원
아니요. 관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세월호 사건 뒤 큰 사건이 터져, 예를 들어 구미복지관에서 예를 들어갖고 무슨 프로그램에서 갔다가 버스를 타고 단체로 야유회를 갔어요.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시에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적어도 어르신들을 먼 길 위험하게 솔직히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어르신네들이 먼 데 야외를 갈 때는 최소 안전장치가 뭡니까? 그래도 최소한 보험이라도 가입시켜 놓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거를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노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안장환위원
아니 노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프로그램에,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보험 처음에 예를 들어 6개월 과정 정도하면요. 첫 달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사인 안 하면 그래서 한 달 정도로 해서 보험 넣은 사람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안 넣어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귀찮아서 그렇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보험료는 일인당 한 1,200원 내지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 관장을 관장님이 그런 안전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거를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소신을 바꾸지 않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안장환위원
그래 앞으로 그런 어르신들 어디 갈 때 일일 보험이라도 넣어서 출발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래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계속 형곡 농협에서 단체보험에 들어가가지고 여행자보험이 들어가서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그런 경우가 생겨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어르신들이 가서 아무런 사고 사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 이후로도
안장환위원
그 이후가 아니라 보통 어르신들이 그런 과정에서 야외나 가는 과정에서 사고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아까 지적한 거 그걸 간단하게 서면으로 사용 내역하고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저는 박호형 과장님한테, 저희들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포동 예전에 3년간 저희들 임시야적장 했는 걸 거기에 백현 쪽으로 다 옮기지 않았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때 당시 옮겼는 거 지금 몇 % 정도 정리를 하셨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상당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각을 약 향후 한 20년 이상 또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성희위원
3년 모았는 쓰레기를 20년간 처리를 하면 거기에 지금 이것 매립장 당초에는 몇 년간 쓰려고 준비하셨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50년입니다.
한성희위원
근데 지금 생각보다 줄어듭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들어오는 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이렇게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기존 처리하는 기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분으로 그쪽 구포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게
한성희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들러서 보니까 그 부분이 3년간 저희들 매립해 놨는 걸 비용을 들여서 그 자리에 옮겨놨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20년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게 처리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동 매립을 어떻게 상황을 봐서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쭙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쓰레기 매립에 좀 신경을 과장님 좀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 좀 정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이 앞으로도 계속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기계도 굉장히 당초 설치했는 게 가동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한두 개를 봤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저희들 지역에 쓰레기가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좀 걱정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상조위원장
평생교육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디 야유회를 가시면 보험을 명단을 보험 들라 해서 보험을 넣지 않으신 분은 아예 탑승을 시키지 마세요. 이제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거는 또 그래 안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어디, 잠깐만. 이제는 바뀌어져 가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잠깐만요.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 옛날 습성이 있어서 그냥 강제로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는 세월호 때문에 많이 지금 구조가, 대한민국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 하루 전에 쉽게 말하면 보험 명단을 달라 해서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탑승을 시키지 마시라고. 그걸 규제를 자꾸 강하게 가야지 지켜진다고.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산악회 이래 가는 거는 못해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렇게 거기에 강좌하신 분들 그룹으로 어딜 가거든, 아니면 따로 모여가지고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모인 거는 특히 그거는 보험을 넣어서 관리를 해서 담당자 보고 보험을 안 넣으면 탑승을 아예 시키지 마시라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만
김상조위원장
그거는 어르신도 이제는 규제를 따라주도록 만들어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고가 나고 그 뒤에부터 일정을 정해 놨었는데 보험을 안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넣어줄 것 같으면 우리 각서라도 쓰고 그래 가겠다는 그런 식의 고집을 그래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탑승을 못 시킨다 하는 거 이거는 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고 동아리 별로 가는 횟수가 1년에 한 10건 이상 됩니다. 잘 지도해가지고 꼭 형곡 농협에서는 지금 단체별로 명단을 적어가지고 가면 받아준다 그러니까 꼭 그래 해가지고 다 보험 넣도록 해가지고 그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안위원님 말씀하신 처음 할 때는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서 안 오면 안 받아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각 동에 어르신들 1년에 선진지 견학 다 가잖아요. 또 모임별로 통리장은 통리장별로 단체별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데 보험을 다 넣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관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내일 버스가 출발하는데 오늘 보험 넣어 달라 하면 보험회사서 돈도 안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6개월 과정이면 애초에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사인을 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야외 갈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험을 넣고 가도록 합니다, 기간은 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을 한번 오라 해서 단체로 받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무슨 변명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농협에서 한다면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곤란하다는 식으로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아니
안장환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면요. 사고나면 구미시에 와가지고 책임 전가합니다. 구미시의 프로그램에서 갔기 때문에.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단합대회 차량으로 가는 거는 못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보험 넣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장
지금 그 문제도 많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운행하는 차량도 어르신들 정수에 정원 오버해서 다 또 하잖아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금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오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래도 그래 오버하잖아, 그죠? 좌석이 없어서 서서 또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또 입찰 보는 거까지도 우리가 또 분할해서 구미 업체 주라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아직 도에서 입찰보고 하잖아요, 그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구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런 거까지도 관장님, 하나 하나 바꿔 가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받아들여 줘야 되지, 위원이 지적하는데 관장님은 아니다, 아니다 이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서 지적을 하는데도 관장님, 그거 개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상조위원장
자꾸 사고방식이 옛날하고는 이제 달라져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좋다, 이래 됐는데 이제는 딱 규제, 규제대로 가시라 하니까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보험회사한테 우리가 사정을 해서 그래 들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안 그러면 그래 거기에 강좌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아예 노인복지회관에서 말고 따로 해서 주선하면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니까 강좌를 하니까 그 모임에서 가니까 그거까지 관리를 좀 잘 해 달라, 보험을 잘 해 달라 하는 거를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 안 한다, 그건 잘못됐는 거잖아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보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화장장 건립에 142억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3억8,000 됐는데 이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전체적으로 16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화장시설하고 경로당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은 대형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다년간 이렇게 해야 되고 경로당은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체적으로 전체 다 설명을
양진오위원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남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장님한테 말씀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고치면 되고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는데 어르신전당의 운영 만족도가, 갔다 오시는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설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에 비해가지고 여기 18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좀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소견에는. 저도 자주는 안 가봅니다만 한 번씩 들러보면 어른들 계시는데 환경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 지은 지도 조금 됐고 하다 보니까 시설 개선도 좀 필요한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또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 같고 우리 어르신전당 사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양위원님 아시다시피 만족도는 정말 노인들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창호공사를 통해가지고 올 추경에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창호공사를 통해가지고 노인냄새줄이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것이고 또 프로그램도 새로 또 좀 손 볼 건 좀 손을 봐야 되고 또 낡은 시설물들을 좀 도색이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거는 우리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고 다시 더 추가로 버스를 더 투입해야 될는지, 아니면 노선만 조정해야 될는지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만족도가 높다보니까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설이 가면 항상 복잡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어르신전당 분점을 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분회, 분회 관계는 제가 의견은 피력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담당계나 또 아니면 기획실에서 좀 노력해서, 지금 우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노인 인구가 4만 명에 우리 65세 이상이 28,000명, 우리 회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8,500명입니다. 그리고 일일 이용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 정도 같으면 거의 포화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정 인원이 한 750 내지 한 800명 정도가 적정 노인수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면 선산지역이나 인동지역에 분관 정도는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양진오위원
예, 복지회관 관장님의 의견 감사드리고 사실 어른들이 많이 즐기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밀집해가지고 어른들이 불편함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관장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하여튼 분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의회에서도 논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보건소까지 하고 10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보조금 수입 35억9,3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15억1,100만 원, 사업수익 2억9,2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53억2,300만 원이며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수입 7억7,2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2억5,400만 원, 사업수익 7억3,300만 원 등 총 수입액이 20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46억4,500만 원 97.2%인 142억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인 4억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시민건강 기반구축 사업에 38억7,0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55억8,000만 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9억2,400만 원,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에 1억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1억5,100만 원 중 98.8%인 64억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인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보건의료 인프라구축 사업에 6억7,800만 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4억1,100만 원, 시민평생 건강증진 사업에 7억6,4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3억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심사에서 구미․선산보건소 행정홍보물 통합제작 활용 검토 의견제시가 있어 향후 구미․선산보건소 업무 중 동일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사전 합의하여 통합제작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 선산보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근아부위원장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구미보건소 47, 58쪽, 선산보건소 5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업무적으로 좀 생소합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후반기에는 제가 기획에 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경상북도가 우리 첫째 아이 출산 축하금을 우리 구미시가 왜 주지 않고 있습니까? 담당 누구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조영인 건강증진과장, 손을 듦) 왜 주지 않습니까? 유독 경상북도에서 타 시군은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왜 주지 않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첫째 아가 구미시가 1년에 한 2,500명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이런 게 관련돼가지고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예산은 지난번에도 지난번 의회 6대 때 동료 의원 한 분이 해서 예산이 그렇게 주면 예를 들어가지고 50만 원을 주면 연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30만 원 정도 주면 한 5억 정도면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 타령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 13명의 발의로 규칙을 시장 임의로, 집행부 임의로 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법적으로 이제는 주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의원들을 회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부서 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일단
안장환위원
예산 확보는 해 준다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예산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지금요, 임산부들이 낳으라고 국가 정책사업이에요, 이거는요. 국가 정책사업이고 구미시만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첫째 아이 낳을 때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30만 원이고 5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의 그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회유했습니까? 못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담당 부서 아닙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회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의원들 찾아가서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왜 그렇게 좋은 일인데 왜 못하도록 설명을 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조례 개정 이러면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출생아 현황이라든지 예산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예산 현황은 예산은 확보, 기획실에 이야기해갖고 다 주기로 이야기가 다 됐는데 왜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사람이 필요하고 업무 분담이, 분담한다는 그런 이유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 일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이유를 달았다면서요? 그런 안일한 태도로 어떻게 공직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올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 그렇게 할 예산이 있다면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전년도,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일단 시비 확보하는 문제는 시에는 아직 첫째 아 준다는 조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면 일단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규칙으로 정해 있는데 언제 조례보고 돈 그거 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 조례에는 셋째
안장환위원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업무 부서가 뭡니까? 조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규정이 이렇게 해서
김상조위원장
안위원님.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상조위원장
어디, 잠깐만. 보건소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봐요.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말고 우리 보건소장님.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갖고 지난번에는 조례가 없어 지급을 못한다는데 그러면 규칙이 뭡니까? 규정이 뭡니까? 우리 다른 시군에는 다 주고 구미시민들 줘야 되겠다 해서 규정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시간 걸립니까?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일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청산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공직에 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총체적으로 보건소장님, 저도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복지가 많이 가다보니까 또 우리 외곽지는 보건소 때문에도 지금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지만 지소한테 먼 지역도 또 지소를 옆에 하나 더 지어라,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르짖었는 게 영유아는 이제 됐어요. 구미가 한 1년인가, 1년 더 빨라졌어요. 그거는 빨라졌는데 저도 제가 주장하는 게 65세 이상 아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보건직 인원을 좀 늘리든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미시청도 저도 이래 보면 보건직도 좀 약하고 사서직도 약하고 이게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저걸 직급 따라, 직렬 따르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는데 또 안 채워요.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도 보면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경상경비나 보조는 많이 하는데 감사담당관실도 인원이 부족해요. 다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진짜 총체적으로 65세 이상도 모든 예방접종을 모든 병원에 갈 수 있는 쉽게 말해 예산 낭비하는데 이 목을 변경해서 갈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줄 수 없는 문제인지 이걸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줘 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지적하고 김상조 위원장님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언급 더 할게요. 지금요, 구미에 인근에 안동, 김천에 임산부들이 그리로 주소를 옮겨요. 구미는 돈 하나도 안 주니까. 김천은 100만 원인가 주고 안동도 100만 원 이상 120만 원인가 주니까. 이런 구미시가 이렇게 구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가서까지 출산 축하금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라고. 30만 원, 50만 원 아이들을 낳는 그 최소한의 구미시의 예의라고. 올해 예산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지적에 고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어떤 보건복지 쪽에 예산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있어가지고 특히 이래 출산 인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있어가지고 신생아의 유아의 어떤 복지예산도 많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복지예산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 일면 지정하는 형태의 모든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어떤 저희 예산으로서 모든 것을 스텝 바이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지 단지 차이의 방법이지 그걸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당장 내년 잠정적 예상으로써는 영유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는 것이 유일하게 총 14개 필수접종 중에 빠진 것이 A형간염인데 A형간염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실행하려고 했고 또 김상조 위원님이 늘 지적하셨다시피 노인성에 있어가지고 지적이 있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노인성 독감 문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차에서 정부 차원에서 있어가지고 A형간염하고 독감 문제는 내년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행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래 신생아에 있어가지고 아까 조례 문제인데 지급 문제인데 맞습니다. 구미시, 전체 경상북도에 있어가지고 첫째 아가 지급이 안 되는 거는 구미가 유일하고 경산이 한 10만 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형태에 있어가지고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출산금을 따라서 안동 인근 시군으로 이동한다 하는데 그것도 일면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선행된 데이터나 연구 단계를 보면 출산 장려금 자체는 출산 분위기에서의 어떤 격려금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기반조성이라든지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는 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돈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 갔는 거 풍선효과처럼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자체는 물론 구미시 자체에서 좀 강력한 형태에 있어서 출산 의지를 표명하고자 첫째 아이에 있어가지고 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폭넓게 있어가지고 의견 공유가 되면 조례가 지정되면 그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의 어떤 출산 장려에 있어가지고 실질 효과 있는 거는 조례 제정, 돈을 지급한다는 그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맞춰 가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반대 로비 했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물론 하는 현 시점에 있어가지고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알았고요.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도 만일 영유아나 어르신들이나 이게 쉽게 말하면 보건소 하나 더 지으려고 하면 그 예산이 더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마다 남부, 서부, 동부 다 하려고 하면 또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발맞춰서 저도 65세 했는데 저번 주인가 정부에서 하매 먼저 나왔더라고, 보도자료가. 보도자료 나왔는데 하여튼 요구하는 사항은 다는 못 들어주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주셔야 한다 하고 또 보건직이 모자라면 실국장 회의 가서 좀 강하게 시장님한테 해요. 그걸 왜 못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다 가서 그럼 하라고 다녔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에는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그래 우리가 결산 우리 심사를 하는 중인데 또 우리가 누차
김상조위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야기를 또 드렸고 다 이래 했습니다만 또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래 부연된 설명이나 이 자료는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각 부서에 과장들한테 좀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고 우리 하면 좀 빨리 빨리 우리 회의 진행상 좀 안 되겠나 이래 싶고 예,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은 다 또 설명을 들었고 다 우리가 누차 또 상임위에서 다 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며칠 전부터 담배 말입니다, 담배. 지금 그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금연클리닉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미나 선산이나 우리 인동보건소에서는 그런 약품이 지금 많이 비축돼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담배 쪽으로 금연상담실은 저희들이 주로 내소자보다는 찾아가는 형태로 기업체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있어서 내년도에 있어가지고 담뱃값 인상되면 당장에 어떤 일시적으로 금연 희망자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금연할 수 있는 어떤 보조품을 예산을 좀 증액하고요. 또한 어떤 기타 가격 외적인 형태에 있어가지고 금연 정책으로써 저희들이 경북에 있어가지고는 좀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단속도 저희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형태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채찍도 가지고 나름대로 상담소라든지 기업체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제반적인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서민들은 지금 만만한 게 보건소 아닙니까, 그죠? 병원보다도 또 금연에 대한 모든 기구들도 지금 불티나게 이래 문의가 들어오고 팔린다 하는데 그 염려의 걱정입니다. 염려의 걱정이 우리 보건소를 막상 우리가 서민들이 찾았을 때 우리 금연하겠다고, 물품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다 충분하게 비축이 돼 있는지, 또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고 또 지금 당장 그런 거는 다 문제 없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약간 넉넉하게 해 놨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분야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원의 예산액은 34억3,400만 원이며 그 중 33억5,700만 원을 집행하여 7,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강사수당 등 교육과정 운영비, 평생교육 예산 14억9,100만 원, 리모델링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억3,0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7억3,300만 원입니다. 예산 잔액 대부분은 인건비로써 직원 결원 및 육아휴직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의 예산은 시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충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관련 예산과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471쪽에서 477쪽, 요약서 33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475쪽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하는 거 이 내용이 뭡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이전에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이 공단에 있고 그러고 나면 또 읍면지역은 정말 찾아갈 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찾아가는 여성 교육이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읍면동을 전부 찾아가기 때문에 여성에 한하지 않고 그냥 이동교육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을 1,700만 원 다 하셨는데 8개 읍면 고르게 했습니까, 아니면 한 지역을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읍면동 가는 것도 있고 이동교육도 있는데 그거 형평에 맞춰가지고 이동 가는 데는 맞춤형을 읍면동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안배를 다 했습니다. 이동교육 가는데 다시 또 맞춤형이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한성희위원
내용은 그러면 주로 무슨 내용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주로 읍면에는 면지역은 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 관련 강좌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 지금 수강하는 신청자가 몇 명쯤 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3개월, 정기과정은 3개월 과정이 있고 저희들 한 5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5개월 과정은 아마 악기라든지 금방 이렇게 좀 안 되는 서예라든지 이런 게 11개 과목, 나머지 50여 개 과목은 3개월 해서 1년에 정기과정만 한 5,0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수료를 하는데 신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해서 마감을 해야 되고
김인배위원
강사가 몇 명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강사는 저희들 원에 강사 3명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한 57명 정도 정기강사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강사수당이 우리 평생교육원에 교육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강좌를 열어서 하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근로자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교양강좌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아마 선산 쪽에서도 할 것이고. 근데 내가 알기로 이 강사비가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강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평생교육원에서 이게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전체 구미시 센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럼 구미 근로자문화센터나 선산 쪽에 있는 문화원 이런 데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강사비나 이게 수강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왜 평생교육원보다 비싸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강의료 이런 거는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지원을 여기는 평생교육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른 기관보다 좀 많이 지원되거든요.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기관에서 강좌하는 걸 거기는 민원 발생이 강의료가 좀 비싸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강사료, 강사들이 받아가는 강사료는 저희들 시 산하는 똑같습니다. 시간당 4만 원 해가지고 8만 원. 작년에는 35,000원 이래가지고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는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거는 자체의 어떤 그걸로 인해가지고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료도 받는 수강료가 저희들 같으면 월 5,000원이거든요. 근데 도서관은 또 하나도 안 받습니다, 도서관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도서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수강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또 아니니까 그래 저희들이 5,000원 받는 거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도서관은 안 받으면서, 근데 저희들 평생교육 상위법에는 또 받지 않게 해 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월 5,000원을 정해 놨는데 아마 청소년수련관이나 근로자센터나 여기는 또 좀 수강료가 좀 더 비싼 걸로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마 또 위탁을 주고 나면 조금 수강료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정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민원성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시 입장에서 전체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좀 있겠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거의 공통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 강사 수강료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또 불만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유관기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번 지금까지 유관기관이 모인 적도 없죠? 그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행복나눔박람회나 저희들 네트워크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수강료 문제는 조례나 법에 묶여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기가
김인배위원
도서관도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아니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 일단 거기 좀 신경써가지고 유관기관들끼리 이런 정례적인 회의체는 아니더라도 모여가지고 한번 잘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모순되는 점은 해결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그거는 좀 우리 원장님 좀 신경 써서 관심있게 하여튼 해결책이 있으면,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 3,150만 원이 있습니다. 아, 476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그 이자가 원금하고 같이 상환되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박노유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담당
서무담당
박노유 예, 2006년도 10억을 차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자는 2006년도부터 계속 0.35% 3,500만 원을 계속 갚아 왔습니다. 왔는데 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1억씩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억, 2013년에 1억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1억을 갚았기 때문에 9억에 대한 이자 때문에 3,115만 원으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원래 3.5% 정도 쓰지요? 재경부입니까? 여기 보니까 시․군․구 지역, 그러면 도로부터
담당
서무담당
박노유 예, 예. 그렇죠. 예, 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래도 여기는, 그러면 이것을 차관할 때 어느 건축물 지을 때 차관을 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박노유 평생교육원 리모델링도 하고 32억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2006년에 차입하고 2007년부터 공사
안장환위원
계획대로 하면 상환 완료 연도가 언제죠?
담당
서무담당
박노유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7년 정도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예.
안장환위원
이게 도에서 상환해서 쓰는 거다, 그죠?
담당
서무담당
박노유 예.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포괄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하고 이것 인프라 구축하는 측면에서 예산액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인지 사업을 하다보니 그런지 그 내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마 작년에 인프라 구축에는 도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 좀 거기 포함이 많이 됐습니다.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면서 거기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사실 비슷비슷하지 않은데 작년에만 공교롭게 그렇게 됐고요. 아무래도 강사료 이게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마 인프라 구축이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을 좀 배우고 듣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미코에서 경상북도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를 해서 많은 자녀들과 아동들, 부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아, 평생학습을 이런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저희들 보고 배운다고 보시는 그런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늘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32억2,767만 원으로 1,050억6,224만 원을 집행하고 128억6,640만원이 명시․사고이월하여 52억9,8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9억9,663만 원으로 66억7,829만 원을 집행하고 3억2,029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9,805만 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인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서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보시고요.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과 고견 및 의견을 주시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투자통상과 37, 46, 50쪽, 과학경제과 46, 50쪽, 노동복지과 37, 46, 50쪽, 교통행정과 37, 40, 42, 45, 46, 47, 50쪽, 차량등록사업소 54, 6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지난해 불산이, 일어나서는 안 될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24억2,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다고도 시장님부터 해서 전 의장님,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 산정을 한 결과가 보험 가입한 거는 또 보험에서 충당을 하고 이래 되다보니까 대당에 200만 원씩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나 예측되는 걸 미리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과하게 잡힌 건 사실인데 대신에 예산 절감을 상당히 좀 했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방범, 방범이 아니고 우리 차량단속카메라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진짜 뜨거운 감자라. 한 쪽으로 생각하면 좋고 한 쪽으로 생각하면 경기 침체되고, 그 시스템을 좀 이래 좀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갖고 좀 상가 좀 활성화 시간에는 좀 안 하고 이래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합니까, 그거? 이게 전부 다 이게 민원이 엄청스럽잖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카메라 단속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이게 상권하고 직결되다보니까 그런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현장을 가서 어떤 대안도 지금 찾아보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지역이 현재 도로 구조상 한 쪽이 회전을 하는 회전각에 보면 1차선이고 저쪽에서 오는데 2차선인데 버스가 노선이 되다보니까 차량이 코너에는 차를 일절 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대는 사람도 있고 상권이 있다 보니까 대는 경우는 이해는 가는데 사실 회전을 할 때 차선을 넘어가는, 그래서
김태근위원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카메라 설치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해놨는데, 또 사고가 안 나야 되고. 그래 해 놔 놓고 가만히 깊이를 들어가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크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연구를 해서 탄력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거를 구미 전반적으로 다 잘된 데가 있는 반면에 거의 또 잘못된 데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런 민원은 전화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 점을 언제 또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의논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좀 탄력적으로 좀 심도 있게
김태근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간제를 활용한다든지 그래 좀, 지금 하기는 하는데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버스 노선운영에 대해서 용역 나가 있죠, 지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못 찾겠던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8,000만 원, 이거는 올해
양진오위원
올해 예산이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안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벽지노선에 버스 운행은 수익성을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복지로 봐줘야 됩니다. 외곽 노선에 지금 있는 분들은 사실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동네마다 리마다 보건소를 다 못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보건소라든가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하루에 2대 내지 3대 정도 이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일전에 부탁했는 거 하나 노선 하나 늘려준 거는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우리 벽지노선을 큰 버스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서 마을버스로 운행을 한다면 무을, 옥성, 도개 이쪽 권역을 선산으로 봐주고 그다음에 해평, 장천, 산동, 옥계 이쪽을 한 권역으로 봐줘가지고 마을버스를 돌린다고 하면 마을버스 한 2대 정도만 해도 벽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병원가고 일상 생활하는 데 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노선 개편에 꼭 이 부분을 넣어서 검토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니까 수익 얘기하던데 이거 수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복지로 봐줘야 됩니다, 복지. 우리 복지예산은 그 큰 예산을 쓰는데 교통 이거 얼마나 큰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지로 보시고 꼭 좀 검토 대상에 넣어서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어제 뉴스입니까? 염산탱크 교통사고 나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했는 내용 봤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다시.
김인배위원
방송에 염산 싣고 가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염산, 예, 예.
김인배위원
탱크 교통사고 나가지고 주민들하고 피해가 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미 톨게이트에서 롯데마트 앞으로 해서 거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지적하셨죠.
김인배위원
예, 지적했는데 내가 매일 그리 매일 갑니다. 가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주차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분명히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던데 그거 좀 제대로 단속을 하든지 그걸 하셔야 될 거고 만일 밤에 그쪽에 야간에 갖다 박고 하면 이게 또 제2의 불산사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하니까 다시 한 번 좀 관심가지시고 그쪽에 한번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언하면 지난번에도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차선이 백색 차선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금 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일반 화공약품 차량도 거기 주차가 가능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다 차가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화물 들어가는, 화물 들어가는 입구까지 횡단보도까지 코너기 때문에 절대 주차 못하도록 빨간선을 황색 실선을 긋도록 지금 경찰서에, 또 저게 우리가 임의대로 바로 못하고 경찰서 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일단 그래 의뢰를 해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덧붙여서 우리 노동복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예산 올라온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노동계가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공공성이 있고 이런 게 있는 행사는 예산 세우는 거는 집행부가 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이라 해 봐야 예산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우리 과거에 근로자 금오산 올레길 건강걷기대회하고 이런 행사를 주관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 동원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배과장님?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합니까? 거기 주민들
김인배위원
참여하는 인원이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참여하는, 예. 건강걷기대회는 노동계 사업비로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는 꽤 많습니다. 참여를 못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천 명 왔는 걸로 그래 지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미니멈 6,000명에서 10,000명까지 집계가 나온 적도 있는데 우리 구미 지역이 인원 동원이 가장 힘든 도시가 구미예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공단지역은 특히 해서 3시프트, 4시프트 막 돌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2부제하고 있는 사업장도 참 많거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는 농촌지역뿐만 아니고 근로자들, 가족들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성이 있고 시민들 참여도가 높은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우리가 진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저희들 구미에 화물종합터미널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화물공영주차장입니다. 터미널은, 터미널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남권 화물복합터미널하고 이거는 차를, 화물차를, 지금 차를 밤샘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공단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구미가 화물차량이 수출입 물류 관계에 봐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밤샘 주차를 해가지고 단속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용역을 지금 줘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줘놨는데 이게 당장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단계도 아니고 타당성용역을 줘놨는데 이게 국가공단 내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외곽지, 또는 IC인근 이런 등으로 해서 어느 권역에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이 단계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이제 시작한 지가 그렇게 그게 지금 현지 조사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다음에 중간보고회 때 우리 더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걱정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일전에 강원도하고 어디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주차장만 조성을 해 놨지, 즉 말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니 입고를 하고 출퇴근을 하는 거리가 멀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미도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만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또 한 군데보다는 가능하다면 두 군데를 해서 구미에 주차장이 원만히 화물차가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대형화물차가 꼭 좀 필요한 주차장 장소를 선택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열의를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변두리에다가 쓰지 못하는 장소에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한성희 부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6개 과, 1개 사업소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04억6,500만 원으로 1,014억7,900만 원을 집행하고 346억7,200만 원을 이월하여 43억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치수사업 등 6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75억6,000만 원으로 879억6,9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1,300만 원을 이월하여 75억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추경편성사업과 장기계속사업, 보상, 타 기관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공사 입찰잔액 및 예비비 등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37쪽, 46쪽, 47쪽, 49쪽, 50쪽, 54쪽입니다. 도시과37, 40, 45, 46, 47, 50, 54쪽, 도로과 37, 42, 49, 50쪽, 건축과 37, 50쪽, 공원녹지과 37, 50쪽, 도시디자인과 37, 46, 50쪽, 공원관리소 5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준비하는데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집행잔액 중에서 불산사고가 있어가지고 불산에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조경수 여기에다가 우리 26억을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받아놨습니다. 근데 불산사고가 발생 이후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5억2,000만 집행됐습니다. 그래 그 잔액이 21억이 발생됐습니다. 때문에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그래 있는데 건설과는 그렇죠? 이게 이래 보면 하천, 낙동강 이거 주인 없는 어디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많이 좀 그런 건 있죠? 다른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은 주 업무가 하다보니까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낙동강에 관심이 많은 지산체육공원, 둔치 관리, 이래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번에 입찰잔액은 한 3억4,0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입찰잔액이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이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거 보면 추경에 확보라든가 국가하천에 협의 과정이 이래 좀 하다보니까 좀 그래 사고나 명시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는 고아네, 고아. 다른 과는 그래도 지역구가 있어서 좀 이래 챙기는데 건설과는 주인 없는 지역구가 돼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낙동강, 전부 다 이런 사업들 하여튼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제가 과는 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에 지금 남아 있는 자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 지금 일전에 모래 적재해 놓고 나서 모래는 나가고 아마 자갈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갈이 한번 가보면 흉물처럼 적치돼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쪽에서 사업이익 얼마 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업이익으로 봐서는 우리가 투자비가 현재까지 조성비가 70 몇 억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50억 정도 지금 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우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그게 적재돼 있는 게 당초에는 430만 루베인데 현재까지 160만 루베를 판매하고 남았는 게 모래 100만 루베, 자갈이 한 160만 루베가 남았는데 사실 이 자갈이 강자갈이 되다보니까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 가공해가지고 모래로 가공을 해야지 판로가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 업체가 모 업체가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내려고 하다보니까 또 인근 주민들이 약간 반발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자갈이 만약에 샌드밀 해가지고 하면 그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거기에 160만 루베 정도가 적치돼 있는데 일단 처음에 모래 들어갈 때는 사실 안에서 재어 나오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갈 가보면 한 쪽 가로 이래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너무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 한번 정도는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채취 하천 정비 쪽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맹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모래 채취하면, 채취하면서 그쪽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민지역에 피해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옥성에 골재 반출할 때도 하루에 차가 한 2 내지 300대가 다니고 새벽에 소음문제, 과속문제 이래 있다 보니까 하고 지금은 감천지구에 116만 루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추경에도 감천지구하고 선산하고 고아에 지금 한 6건에 3억 정도 지금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모래 채취하고 하다보면 그쪽으로 농로라든가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피해가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에 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작다는 지역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하천에서 우리 파내는 모래는 우리 수익사업으로 우리 다 안 잡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 수익사업의 다문 몇 %는 그쪽 피해보는 지역에 보상하는 그런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 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울면 떡 하나 더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번에 지금 더 추가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는 이런 행정보다는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몇 루베 떠내면 수익 예산이 얼마면 거기에 대한 몇 %는 지역 간접 작업하는데 보탠다라든가 이런 룰을 만들어서 하면 이후에도 차후에도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밥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41억5,500만 원으로 946억3,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30억2,300만 원, 사고이월 51억7,100만 원, 집행잔액 113억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 농산물도매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민원봉사과 46, 50쪽, 농정과 37, 46, 49, 50쪽, 유통축산과 37, 46, 47, 50쪽, 산림경영과 37, 46, 5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김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심사할 때 우리 여기 출장소, 선산출장소 워낙에 질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앞에 예비심사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좀 이래 검토해서 앞으로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심도 있게 하셨는 모양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79억3,000만 원으로 65억5,8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분야에 1억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47, 50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기술센터 과장 두 분 다 교육 갔네요, 승진하시고. 전부 계장님들 오셨는데 궁금한 거 나중에 서면으로 묻고
김상조위원장
묻고, 1회 추경 예산 때 다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 내용은 예산총액 1,309억7,131만 원, 수납액 1,303억7,914만 원 중 지출액 1,117억9,022만 원, 이월액 185억8,89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06억6,903만 원, 수납액 599억5,445만 원 중 543억8,053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은 55억7,392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703억228만 원, 수납액 704억2,469만 원 중 574억969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 130억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3,953만 원 중 90억7,206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190만 원, 집행잔액 4억1,5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37, 50쪽과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개보수로 우리가 약 11억입니까, 12억입니까?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며 무엇을 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구미하수처리장이 지금 준공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일부 기자재입니다. 기자재고 배관자재 같은 거 삭았는 거하고 이런 소소한 부분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구미 전 지역이에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하수처리장 내에. 상세한 거는 내부적으로 저는 돈이 전부 적은 금액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관자재라든지 기계 또 밸브 같은 거 고장 났는 거 고치고 그런 예산입니다.
안주찬위원
이것도 우리가 어떤 보수 기간이 있는가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하수처리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고장 났는 거라든지 노후된 걸 보고받아가지고 예산 수립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때그때 말이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게 어떤 파이프는 몇 년만에 교체하라, 이런 거는 없고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삭아가지고 사고 났는 지구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는 부서라서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매 다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