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 검토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대로 진행 할까요? 아니면 자체 검토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에서 다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고 질문했던 내용인데 내일도 기금 결산 검토가 있는데 오늘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조례안 검토는 자체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건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정확한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상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인 KG 엔지니어링의 안덕현 상무님을 모셔 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의원님께 드리고 나중에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상세한 설명은 안덕현 상무가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KG의 안덕현 상무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G 엔지니어링 안덕현 상무 2020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KG 엔지니어링 안덕현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의 시의회 보고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계획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실만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PPT 보고”)

그것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민선식 과장님이 생연 2동에 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이 그거를 가장 관심 있게 그냥 다 물어보고 엄청나게 많이 물어 봤는데 답변이 그때도 역시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의장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지역 주민이 관심이 많다는 걸로 아시고…….

현재 도로과에서 중앙역 주변 개발 사업으로 해서 갖고 있는 국비가 다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비를 보태서 거기서 결정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지션을 가져오려면 시설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도로과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길 양쪽을 동시에 3.5m씩 넓혀서 하다보니까 양쪽 집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여기저기 내야 될 게 약 500억이 들어갑니다. 양쪽 집 다 영업보상에, 건물보상에, 토지보상에 한 쪽이 나갔을 때 보다 5배까지 들어간다고요. 주변에서 거기 보시면 동백장 또 제일산부인과 중앙역 바로 옆에 큰 건물, 광명연립 이게 지금 헐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쪽도 저는 그래서 양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주민들이 저항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하는 게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쪽으로 넓혀 놓으면 보상비가 엄청나고 공사도 엄청 힘이 듭니다. 길을 향해서 계단이나 출입구가 나뉘다 보니까 전부 다 헐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한북대가 있잖아요. 지금 차가 신천을 빙 돌아가서 저쪽으로 해서 죄회전, 우회전 몇 번 틀어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중앙역에서 신천교까지 가면 나머지는 4차선이니까 시 발전에 중앙로 가운데쯤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그 문제는 저희가 변경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만 일단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문 하시죠.

여기 안흥동에 보면.

몇 쪽이에요?

20쪽이요. 신흥중학교, 신흥중고 뒤에 보면 도로가 폐지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지금 190, 196, 16, 104, 102. 아, 102는 존치하는 거로 있고. 네. 이게 지금 폐지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4m나 6m 도로가 아니어도 지금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4m 도로를 최소한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 행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현장을 가 봐야 알겠지만 도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을 짓기에 4m 도로로 도로가 확보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또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 진입로를 사거나 아니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그런 불편함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해서 4m 도로가 없어도 집이 지어져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에 또 나중에 안흥동 쪽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폐지하고 나서 나중에 또 도로계획시설이 잡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유난히 이쪽이 지금 폐지되는 도로가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내지는 폐지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에 앉아서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면 이거는 정말 시민들하고 밀접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변경까지는 몰라도 불가피한 사유, 적치물이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모르지만 폐지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흥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개별주택 건축문제는 틀림없는 현황사항으로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라는 것이 국토계획법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상 이쪽을 만약에 2020년까지 뚫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이건 자동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이 도로가 폐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때까지 시 재정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지 조사를 나가서 꼭 도로가 필요한 곳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기회를 한번 갖고요. 현장 답사 일정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날짜 잡아서 하루 이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주택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지금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흥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자연발생 도로를 놓고 거의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을 경우에도 지금 사유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혼란이 다소는 좀 우려는 됩니다. 다만 그동안 길로 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과 큰 다툼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3쪽에 보면 아이스링크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이스링크 공사는 하고 있는 중이죠?

이미 지어져 있는 건데 안에 내부만 바꾸는 겁니다.

내부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는 그냥 축소 변경만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근린공원.

여기는 공원 내의 설치 가능 시설물로 과거에 빙상장 만들 적에 이미 변경 조치는 다 했고요. 그거를 특별히 컬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아이스링크장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재봉 과장님의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10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2014년 9월 16일 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제3차 본회의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