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제1회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 전북도정은 우리 전북이 간직한 우수한 자원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도정지표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5대 핵심과제와 123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각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삼락정책과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SOC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한 3개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선6기 주요 핵심과제와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이들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궤도에 올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탄소산업 육성,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 등 14개 사업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일부는 금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지난해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시기를 2015년으로 유예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재정은 일시적으로 호전된 상황입니다만, 내년에는 혁신도시 공동주택 공급물량 감소와 함께 교부세 정산분 감액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무리한 재정확대 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2015년 재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고금리 채무의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여나가고, 올해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를 전액 삭감함과 동시에 내부거래 차입금을 줄임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재정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하게 될 공약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 등 필수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수요에 대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1,817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 8,267억원보다 3,55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조4,544억원, 특별회계가 7,273억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조4,544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1,650억원보다 2,89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322억원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429억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648억원, 중앙보조금 1,431억원 등 의존재원 2,079억원을 증액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1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180억원을 감액하는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4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 수입 400억원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액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708억원이 증가한 6,034억원으로 시·군 지원 재정보전금 475억원, 교육청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억원, 2005년 호우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조기상환 80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지원 6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조성 12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5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81억원이 증가한 1,188억원으로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 31억원, 물놀이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61억원이 증가한 2,157억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원, 문예진흥기금 조성 15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9억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10억원, 도민 체육공간 확충에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73억원이 증가한 1조3,960억원으로 긴급복지 및 자활근로사업 22억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104억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26억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75억원, 서남권 화장시설 설치 25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이 국비가 일부 조정되면서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66억원이 증가한 8,365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 279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억원, 숲가꾸기 사업 12억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39억원, FTA폐업 지원금 155억원, AI살처분 보상금 1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1,581억원으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22억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40억원, 주력산업분야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14억원, 탄소산업 육성 관련사업 11억원, 전북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용역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18억원이 증가한 4,258억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6억원, 군산 도시재생 선도사업 21억원, 전주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75억원,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전출 27억원, 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71억원을 증액하여 2,885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273억원으로 당초예산 6,617억원보다 6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동부권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군의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 14억원을 증액하고, 시·군 지원예산 4억원을 삭감·조정하여 17억원은 의료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559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83억원을 증액하여 시·군 융자금 19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48억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에 3,130억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4개의 개별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 4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시·군 출연금 3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한편,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을 18억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억원은 농수산발전기금 이차보전분 부족분에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53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새로운 전북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도적인 대응과 치밀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민선6기 핵심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도정 주요 현안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더욱 건승하시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