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정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금부터 회의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활동보조요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로 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역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업무보고 또는 현안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시 보고서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보고서나 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에 제9조의 5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32쪽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동 규정 개정안은 의회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자격기준 및 수당지급 기준을 기존 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계약직공무원 연봉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위 준용규정의 폐지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제·개정안의 원활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일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고요? 이번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상위법상 지원 근거가 있고 또 이미 국회와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동조례 별표와 비고 내용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고서 제출기일을 정하고 나아가 업무보고서 및 현안보고서 등 구성요건을 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률고문 등의 자문결과 조사기간 이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징계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은 허용함이 타당하다는 자문결과와 또 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은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아까 제출기간을 7일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주말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공휴일을 포함하자는 수정안이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저는 공휴일이 보통 우리가 토, 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기간이 공휴일이 길 때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7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절 같은 때 그런 공휴일이 긴 상황에 대해서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7일을 지금 하자는 말씀이시고.

예.

지금 두 개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휴일 주로 토요일, 일요일로 생각해서 공휴일을 포함을 하자 그리고 이호근 위원님께서는 또 그 여타의 공휴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7일 전으로 하자라는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안 되나요? 명절을 제외한 휴일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개정안은 의회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자격기준 및 수당지급 기준을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계약직공무원 연봉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왔으나 이 준용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도록 전라북도의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무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최인정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자로 제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9일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심채만 특별전문위원이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이조승 운영전문위원이 교육전문위원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999만9천원보다 1천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04억119만1천원 중 99.2%인 103억1,34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8,77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8억9,703만5천원 중 8억9,204만7천원을 집행하고 498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38억2,314만원 중 37억6,291만7천원을 집행하여 6,026만3천원이 남았으며, 인력운영비는 53억569만2천원 중 52억8,413만9천원을 집행하고 2,155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액 3억7,528만4천원 중 3억7,434만4천원을 집행하고 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8,774만4천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49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5급 이하 일반직직원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458만9천원은 관용차량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용 소모품 구입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0만8천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액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예산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한 결과 6,02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잔액 4,322만9천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회, 특위, 의원연구단체 등의 활동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잔액 499만1천원은 5개 상임위원회 의원 국외연수에 6,31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도의회 대표단이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가고시마현의회와의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고 이시카와현의회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합의서 조인을 추진하는데 3,367만6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 403만5천원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으로 2억9,291만4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 448만9천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잔액 172만원은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단 초청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타보상금 잔액 52만원은 위원회의 안건심사보조를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전문가 활용보상금으로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위 운영시 위촉한 전문가에게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잔액 127만5천원은 각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와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수행하는 직원과 사무처 직원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2,15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각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변동 등으로 인한 실지급액과의 차이로 발생된 것입니다. 기본경비 잔액 94만원은 우편요금, 전화요금, 문자발송 등의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퇴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질의할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심채만 전문위원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외부에 출장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혹시 출장 끊고 출장여비 받고 그런 적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신청하셨을 때요?

예.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막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원종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원래 갈 수가 없고요. 의장님의 허가를 받든 공무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미리 출장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절차는 원래 해당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의장님이 득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출장계획서를 미리 내가지고…….

아니 공무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공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여성의원 네트워크 세미나를 가려고 한다. 그럴 때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임위에서 하고 있어요,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 예산을 저희가 싹 상임위에다가, 원래는 운영수석전문위원실로 주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배분을 해요, 각 상임위로. 그러고 나면 상임위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영 모자랄 적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시면 아마 적부, 그것이 일종에 공익성이 있나 없나 따져서 출장처리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남에서 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경우에는 출장을 거의 안 내고 개별적으로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채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결산을 집행부에 항상 할 때 중간에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할 때 미리 계약을 한 계약잔금이랄지 선집행하고 남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저희가 바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다음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항상 주문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쭉 사용해가지고 100% 사용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일반사무경비 이런 것은 잘 썼어요. 그러나 위원님들 관한 경비나 위원님들 도와주는 경비들은 아마 12월달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도 미리 각 상임위원회하고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사용처가 없다 하면 과감하게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깐만요, 결정을 하기 전에 공무원님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방금 질의답변한 의견 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