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텐데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백 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 소신은 물론 감사관님한테부터 나와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행자위에서 끊임없이 쳐다볼 것입니다, 감사관실은.

어차피 감사관님 임기가 끝나면 감사원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신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감사관실의 가장 지적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음주운전을 경미하게 처벌했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음주운전 지금 291건입니다, 4년 동안. 전라북도. 도청 빼고 시·군만. 성범죄도 있고요. 성범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1건이라도 있으면 이 사회는 공무원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10건 있으면 안 되고 2건 있으면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감사관실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지적해야 될 사항은 우리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는 지적이 돼요. 그거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넘어간 거. 감사원 감사에서는 내려와서 딱딱 지적을 하고 가요. 감사관실이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은가요?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건 여기에서 처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넘어가게요. 자,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시라 지금 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감사관님이 내려오셔서 근무를 2년 동안 하시는데 2년 동안 전라북도 공직기강이 어떻게 달라지겠다 그런 말씀을 이따가 하세요, 준비를 하셨다가 마음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다음에.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관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공무원생활을 하시다가 4년 6개월만에 승진을 하는 사례도 극히 적어요, 사실은. 속을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하십시다. 왜냐면 승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급수가 올라갔잖아요, 4급에서 3급으로.

돌아가실 적에는?

그것도 불합리하네요.

감사원 인사적체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원래 감사에 관한 법률이 바뀔 적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 사실은 전문가는 전문가시니까, 감사원 직원분들도. 그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법의 취지가.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눌려서 이러는지.

아무튼 감사관님, 오시긴 잘 오셨어요.

오신 분한테 잘 왔네, 못 왔네 이거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오셨는데 오셨으면 최대한의 성과를 내주세요,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 점 꼭 부탁을 드리고 또 이를테면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문제 됐던 감사 고무줄 감사,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사실은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관실의 위상도 생각하고 도의 위상을 생각하시려면 시·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위상 있게 지적하시고 위상 있게 처벌하고 또 위상 있게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고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은 미약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요, 제가 일전에 감사관실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의 불합리한 규정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 살펴봤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14개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처분양정이 달라요. 이를테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사느냐. 전주에 살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고 남원에 살면 안 받아도 되고.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나 군산은 행정처분, 형사처분 받고 익산과 남원은 한 달 이상이 아니면 안 받고. 그러잖아요? 다른 시도 사례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 감사관실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처분 안 했냐. 저는 상당히 그런 점도, 각 시·군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들이댔다는 표현은 좀 그러고요. 각 시·군마다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도감사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해 봤더니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 혹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관할 처분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전주에 살면 형사고발까지 되고 익산이나 남원에 살면 형사고발 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없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틀을 마련해 주세요. 다시 말한다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당한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하루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송지용 위원님께서 한 말씀…….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 주신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