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14-09-15

회의 전체 보기 972턴

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9월 22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10시02분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2014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내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을 운영하는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10시1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95쪽입니다. 2014년 6월 13일 성추행 혐의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행정직공무원이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에서

거기에서강선경위원

징계회부내용, 징계대상자 진술,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참석자 명부와 2013년 6월 26일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은 기능직공무원과 관련하여 징계회부내용, 징계대상자 진술,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참석자 명부,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은 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회부내용, 대상자 진술,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참석자 명부 이 3건에 대한 자료를 지금 즉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로 관리·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렵고 의사전달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페이지 295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중대결함 방치 및 안전관리 소홀’에 2014년 6월 17일 훈계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중대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 중대결함 종류가 어떤 시설이며, 중대결함을 알면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텐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강선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한빛맹아원 중대결함 방치 및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적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점검을 매월 1회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훈계조치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중대결함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매월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받은 것이란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문제는 한빛맹아원이 D등급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등급으로 분류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법령이 바뀌고 그런 와중에서, 훈계를 받은 직원의 경우는 한 달인가 근무하다가 일어난 사안이라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통보받아서 훈계조치하도록 되었던 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훈계조치를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세월호 참사는 각자의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입니다. 아시지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강북구내 주요 안전시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셔서 감사한 내용을 10월 15일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가능하시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 저희가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위험시설들을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강선경위원

페이지입니다.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직원이 몇 급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7급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고등학생 성추행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더욱

더욱강선경위원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1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성추행이나 성매매 등 성추행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일단 사건이 생기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징계의 내용 중에는 감봉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구한 내용 중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일단 징계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기능직공무원,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아무개씨와 행정직공무원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적이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선경위원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징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 견책이라는 징계밖에 할 수 없었나요?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로 공무원의 기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삼진아웃제도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오래된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고 2012년도 저희가 개정한 그 시점 이후부터 3번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일단 조사를 받거나 하게 되면 배제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에 한해서는 이런 정도의 경징계 정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경징계 중에는 감봉이상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이중에는 인사사고가 나서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한다든가 죽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를 가정해서 적어도 견책 정도를 주는 것은 적당하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연휴라든가 명절 전후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공문을 보내서 전 직원들이 열람을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까지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선경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규정을 강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규정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들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규정은 저희들이 물론 만듭니다만 해당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상급기관이 정하고 있는데 테두리 안에서 물론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 상급기관이나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의 강력한 규정을 저희가 만든다면 그것도 법규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거의 상급기관의 상급법령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를 그대로 원형해서 저희도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본 위원은 기강이 약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봅니다.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봅니다.

원의

공무원의강선경위원

기강해이는 강북구민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로써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좀더 상위법령 등을 검토해서 적어도 그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의

공무원의강선경위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실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정산 부정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시

당시강선경위원

김영춘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업무는 굉장히 많은 단체나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 공문을 집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해결책으로는 IT기반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면 부정한 방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앞으로 같은 내용의 지적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강선경위원

금년도에 본 위원의 감사담당관 요구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이 같은 내용의 지적이 또 있더라고요.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왜 이런 지적이 자꾸 나왔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6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만 애초에 지적 받고 첫해에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양이 많아서 30개 단체 정도,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만 애초에 감사를 1차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회단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장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회로부터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잘못된 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당부서에 감사결과를 보내게 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단체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본 바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만 단체들을 가지고 저희가 강하게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단체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첫해부터 강화하게 되면 대단히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봐서 첫해이니만큼 많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지적사항들을 각 단체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단체들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만 감사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적어도 보조금 부분이 정산이 잘 될 때까지 매년 감사를 하겠다, 그것까지도 함께 해당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세 번째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한 결과 이미 위반된 사항들은 환수조치도 하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해당단체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권고장 같은 것을 보내서 앞으로 다시 더 한다면 더더욱 강한 제재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다음에 조치하는 등의 강한 제재조치가 따를 테니 잘 지켜 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행정 같으면 사실 강한 징계를 준다거나 또 반복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걸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도와 지도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T기반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를 연계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어떻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산을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또는 은행과 연계시켜서 카드를 쓰게 한다든가 단계별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부터 5개 분야에 걸쳐서 IT기반 상시모니터링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연계됩니다. 상급기관과 각 부서 간에 연계가 되어서 정산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도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선경위원

그런 지적은 안 나오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100%라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체들 중에 참으로 영세한 단체도 있어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는

다시는강선경위원

이런 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을 보시게 되면 1번과 15번에 ‘자전거보관소 및 대여소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것인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현황에서 보면 ‘민원처리 체계의 안전성 도모와 고충민원 적극해소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를 하시고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있는 15건의 기획순찰내용과 관련한.

이정식위원

그 중에서 같은 내용인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1번하고 15번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정식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담당관 김영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대여소) 및 전용도로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은 그것을 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댈 수밖에 없어서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설치돼 있지 않는 곳에, 예를 들어 구청 앞 8번 출구 앞이라든가 구청 앞 나무주변에 자전거를 대는 것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심하게 정리를 해서 한동안 잘 따라줬었는데 요즘에 와서 또 느슨한 가운데 다시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미아사거리역 옆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아침에 놓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의 95% 정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는 영훈초등학교, 영훈중학교 셔틀버스가 10 몇 대가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셔틀버스가 그곳으로 못 다녀요. 그것은 꼭 없어져야 한다고 세우고 얼마 안 있다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하는데 흉물덩어리가 됐어요. 보관을 오래하다 보니까 먼지가 잔뜩 쌓이고 타이어 공기압이 빠진 것도 있고 정말로 필요가 없고 셔틀버스가 못 다니고 있으니 그것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감사’에 있어서 조치내역 중 재정상이란 환수조치를 이야기하는데, 교통행정분야는 워낙 넓고 포괄적이라 환수금액이 많다고 보는데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강선경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왜 계속 거기를, 보조금 운영 지원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데를 계속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해당부서마다 기준과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소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지적들을 보내서 교육시키고 또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도 반영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응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규정에 따라서 잘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마다 나름대로 사회단체와 더불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60개 단체 135군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년도 것을 봐도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여러 번 받은 데를 계속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원하고 있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무원 입장에서 왜 단체를 겁을 내세요? 감사담당관님 선거 나가실 것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님이 왜 단체를 의식하셔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제해야지요. 몇 번 정도 그랬으면 배제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구청장님이 해야 될 것인데, 조례 제1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은 앞으로 반영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단체들 눈치 볼 것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 저희가 눈치를 보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는 감사결과를 해당부서에 보내지만 해당부서의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든 해당 사회단체하고 서로 발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말하자면 보조금을 삭감한다거나 아예 지원을 안 하게 됐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은 갑니다마는 좀더 강도 높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이정식위원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는 알아요. 큰 단체를 등한시하면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동원의 문제도 있는 것은 아는데 적어도 50% 삭감을 하든지, 그래서 “앗, 뜨거워” 한번 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무기기 PC구입 방법’에 예산절감방법을 예를 드셨는데 제3자 단가계약방식이 있고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경했을 때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결과 적어도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니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고 해당부서에 권고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고를

권고를이정식위원

하셨으면 이 방식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방식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보면서 이런 개선방안이 있겠다고 해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본 적도 없고 또 타구나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없는데 감사하면서 조금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 방식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에 새로 생긴 방식이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권고를 하신 것이냐, 둘 중 어떤 것이냐고 여쭙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발견이 돼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구매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냐, 올해 처음 생긴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방식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으면

있었으면이정식위원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없는 강북구에서 3,700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의 직무유기이지요. 그 분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런 데에다 신경을 쓰셔야지 그것을 몰라서 감사담당관실의 권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매담당하시는 분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보시거나 자꾸 보직이 변경돼서 몰랐다든지 여태까지 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업무담당자들의.

이정식위원

고유권한이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적당하지 않아서 다른 방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정식위원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줄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몇 % 정도를 삭감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백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1%대 정도로 그동안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을 했고 올해는 조금 높아져서 2%대 조금 넘을 정도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2% 정도 하고 나머지 재무과에서 한 5% 정도 하고,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조건

무조건이백균위원

재무과에서 5% 정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올라온 예산, 물품구매 등등 공사 건은 한 7% 정도가 삭감된다고 알고 있어요. 12쪽에 보면 ‘원가심사로 예산절감’ 해서 합계 절감율이 2.8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3% 정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어요.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적정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계약 이런 것을 할 때 만약 A라는 물건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B라는 물건, C라는 물건 이런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로 집행하기 전에 해당사업이나 공사, 용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는 중에 저희는 규정이라든가 단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삭감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등이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과소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적어도 원가에 맞게 증액도 시켜줍니다. 그래야 적정 품질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시킨 경우도 금년만 따져도 0.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무과에서 5% 정도 무조건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떤 실적 때문에 그랬는지 큰 공사의 경우 그렇게 삭감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 위주로 하지 마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너무 실적으로 하다보면 모든 예산이 적절치 않다.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는 실적이 많아야만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또 재신임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실 제가 계약심사하면서 실적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심사하면서 오히려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품질이 나빠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방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소 좀 높아진 것은 대가, 기준표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돼서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것이지 그 전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선된 바가 없어서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심사하는 직원들한테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못 적용된 것은 증액도 과감하게 하라고 하면서 증액된 것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백균위원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증액도 시켜준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액도

증액도이백균위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꽤 됩니다. 0.3%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수의계약이 얼마부터인가요? 얼마 이하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00만원 이하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홍보담당관 자료를 봤는데 소식지계 편집용역계약이라고 소식지 2,156만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사유가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재무과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재무과에서 하지만 이런 것을 왜 지적을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온 부분들만 주로 하고 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확인 안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이 무슨 수의계약 건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떻든 수의계약 건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수의계약과 입찰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관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급가액 플러스 부과세까지 포함했을 때는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10% 플러스해서 2,200만원까지는 가능하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171쪽 2번에 ‘법인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또 5번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과소입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이 경우 저희가 세부자료를 찾아서 확인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법인카드 사용절차 미준수’라는 부분은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법인카드를 과다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고 식품을 구비했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통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과 자산취득 해야 되는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잘못 적용했을 경우도 이런 미준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우리 직원들은 오랫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매월 1회 자치단체 내부 행정전상망에다 50만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50만원 이상이면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또 1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158쪽부터 설명이 들어가 있고 과소입금 부분은 159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직원분들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행정을 잘 해주셔야만 강북구 행정이 잘 돌아갈 것이고 구민들 민원에 있어서도 최대한 해결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담당관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정부기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원래 국회 입법부에 있어야지요. 그래야만 청와대 눈치 안보고 행정부 눈치 안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이백균위원

우리 의회에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법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례, 규칙 이런 것들로 다 돼 있지요. 자치법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면 이것은 애초부터 감사원, 감사담당관이 입법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동의하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이 일종의 상급법령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상 집행하는 바이지만 제도들이 저희가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직원들 한 과에 발령받으면 몇 년 몇 개월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통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행정직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행정직이 대부분이고 기술직이 세 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 직원들이 과연 2년 6개월 이후에 다른 과로 발령나기 전에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도 의문입니다. 전문감사 직원들로 해서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고 봐요. 부구청장이나 직원들 눈치 안보고 독립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직원들로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위원입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일단 팀이 4개팀이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주로 하는 감사팀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조사팀, 민원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공무원이 부당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민원조사를 하게 되고 또는 구청장님의 청렴사항이 있으면 또 그 부분들을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 쓰레기라든가 무단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제대로 단가적용을 했는가 등등을 검사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 각 과별로 시정조치가 내려오잖아요. 시정조치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사항, 물론 틀린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갑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또는 구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받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면서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시정요구를 보내게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집행 전말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시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데도 역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1년에 2번 정도 반복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이런 것을 신경써서 반드시 해 주기 바란다 이런 교육도 실시를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번에 저희가 방침이나 규정을 손을 봐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지난번 3년 전에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담당직원이 이번에도 또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주의나 훈계를 받았다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개정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사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해당부서가 됐든 동이 됐든 감사를 하고 나서 주요한 사안들이 자꾸 반복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나 동에서 해당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적어도 반복 지적되는 일이 감소되도록,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감사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면책, 견책 그런 것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주의, 훈계, 경고 여기까지는 저희들 수준에서 합니다만 그 이상인 경징계 이상, 견책 이상은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경징계 또는 중징계 사항이면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단계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징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잘못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혹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잘못 감사를 해서 해당직원이 억울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청이라든가 재심청구라든가 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하려다가 다소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면책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그 규정에 맞게 징계수위나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김영준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저하고 이름이 점 하나만 틀려요. 저는 ‘김영준’이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김영춘’이고. 감사담당관님은 왜 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과거에는 내부 행정직원들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사관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등 모든 데를 다 커버를 못하니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체감사 역량을 발휘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잘해서 적어도 부정비리나 업무태만 이런 것들이 감소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11년도부터 개방형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공개모집해서 거기에서 적당한 분들이 선정이 돼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2년 이상 보장을 해주되 능력의 평가를 받게 되면 5년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라 그런 의미 때문에 개방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김영준위원님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몇 년 동안 민원심의위원회가 전혀 열리지가 않은 점을 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약속을 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회를 열만큼 사안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난 2012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2013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그럴 것 같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심의위원회 또는 이름은 다릅니다만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하고 있고, 단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무슨 특별한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질민원, 특별하게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로 그 부서에서 아주 처리하기가 힘든 민원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라, 또 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따져보겠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에 2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회의내용을 제가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겠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회의자료 중에 말하자면 회의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회의에 썼던 참고자료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위촉직 보통 5명에서 10명 이렇게 위촉하시잖아요. 그 위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시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조례, 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자격에 맞는 그런 분들을 주로 선임을 합니다만 저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해당분야에 관계있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부구청장이나 청장님까지도 보시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도록 해서 위촉을 합니다.

김영준위원

10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결과를 주셨는데 총 6,500만원인가요? 여기에서 남은 금액이 재정보전금을 교부 받으셔가지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남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1,300만원은, 그러니까 인센티브금액을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그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포상을 한다거나 격려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가지고 아래 항목처럼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준위원

총 6,5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예산에 편입을 합니다.

김영준위원

구 예산에 편입을 했다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구 예산의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총괄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쪼개서 보지를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희도 사실 청렴인센티브를 받으면 이 금액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청렴도를 더 높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3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아까 하신다고 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건의 경우 완전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5,000만원 이하까지 법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특허가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으로

법령으로김영준위원

규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영준위원

강북구에서 작년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제가 봤더니 꽤 많아요. 많은데 강북구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임기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의회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예산을 기왕이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우리와 상관없는 데를 주느냐, 그 점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우리 관내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업자들 내지는 중소기업한테 안간 이유는,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 공개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포털에다가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내업자들이 들여다보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관계가 되겠다 싶은 업자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건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하지만 거기에 어떤 조건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 애석하게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실적이 많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부러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같은 값이면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실시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25개 구청 중에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어요? 전부 다 법령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우리 서울시 산하.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이 25개 구청에서 몇 개구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중에서 규정상 내부직원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임기 2년 끝나고 나면 바로 개방형 모집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내부직원 중에서 도입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추세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개방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춘

김영춘장동우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전직 시에서도 근무하셨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에

적성에장동우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떻게 살다보니까 저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선출직까지도 해 봤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국회보좌관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공사, 지금은 서울매트로입니다. 거기에서 또 2년 동안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문인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이력을 보니까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번에

저번에장동우위원

업무보고 이어서 오늘 감사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아서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전에 행정직들이 대부분 감사담당관을 할 때 보면 장단점이 있지요. 저희가 보면 같이 근무하다가 그 자리에서 또 자체감사를 하려고 하면 부담도 있는데, 아까 이백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자료를 몇 가지 훑어보니까 몇 가지 정도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서도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감사가 철저히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파악될 수도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공사와 관련된 것은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연간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1년 단가로 계약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하도급이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몇 군데 업자가 넘어가서 결국은 나중에는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뀌거나 보완할 것이 없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이미 주요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제도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행정참여관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설계내용을 검토하게 해 가지고 시정하게 한다든가 또는 시설공사 사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단계별로 주민들의 편의에 흡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저희 구민참여 옴부즈맨을 통해서 계약심사청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이상 정도 되는 사업들을 골라가지고 저희가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내용도 들여다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적어도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지자체가 20여년이 지났고 또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해서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와서 행정을 하면서도 이 과정을 보면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여기 위원님들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겠지만 공사현장에 가면 몇 단계 걸쳐 맡은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하도급에 또 하도급까지 1차 하청이 돼 가지고 이미 10%씩만 수익금을 떼도 어마 어마한, 2∼3군데만 거쳐도 20∼30%가, 현재 우리 공무원들 쪽에서 보는 시각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답변이고, 그래도 많이 주신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변화를 좀 가져야 될 텐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고 감사담당관 제도를 영입해서 하는 것도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2, 3, 4대 구의원을 할 때, 한 15년 동안 할 때 그 상황이나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나 변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하는 우리 의원 쪽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쪽에서도 그렇고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우리 주민들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라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하도급 이 문제는 그야말로 오랫 동안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저도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정하도급신고센터 이런 것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하도급 제한 등 불공정한 사례가 있으면 전부 접수를 받아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는데요, 규칙,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감사담당관 혼자서 과거부터 내려온 큰 덩어리의 이것들을 헤쳐 나간다는 것이, 변형시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쉽지는장동우위원

않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쨌든 위원님께서 혹시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장동우위원

질문을 더 드릴게요. 아까 구청장 방침을 제가 컴퓨터에서 지난번 아주 오래 전 것을 봤는데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직속민원을 구청장실에서 받는 것도 제가 봤고 또 우리한테 제출한 것도 봤고 또 구청장 방침계획 이게 변한 것이 똑같아요. 정상추진, 정상추진, 계속 90% 이상 100% 추진이 됐는데 이것들이 뭔가 변화를 가져오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구청 내부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방침 중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계획 정상추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계획을 자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계획한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우위원

327페이지 ‘구청장 방침사업 점검목록’에 2013년도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노인복지과 정상추진이 거의 다 90%인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상추진이냐.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노인복지 경로당활성화사업을 2013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무엇이 정상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획대비 진행되는 성과를 보면서 정상이다,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노인 경로당추진사업 무엇이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활성화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물론

물론장동우위원

7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 방대하기 때문에 기억은 다 못하겠지만, 그 뒤에 보좌가 안 돼요? 궁금한 사항은 답변이 돼야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일렬번호 16번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발주’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발주는 우리 직원들 힘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으로 하여금.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아는데 노인정이 강북구에 96개 되는데 변한 것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과, 지금 무슨 활성화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자료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사업이라는 목표치가 있으면 목표대비 현재 진행된 것이 몇 %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상추진이다, 아니다 저희는 그런 것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장동우위원

이런 추진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지 좀 생소해서요.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자살시도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 중에, 여기 민원내용이 없는데 통장님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자살시도와 관련해서 거의 통장들이 하는 일들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살예방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그 동네의 사정을 잘 아시고 집집이 어떤 사정인지 잘 아시니까 그분들을 동별로, 말하자면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가중이 되는 그런.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의도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살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질문은 통장님들이 기존 업무량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업무량이 있는데 그 외에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회의 때 더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같은 경우는 늘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타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통장님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또는 단체회원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만만하게 통장, 반장들만 그러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청결강북하면서 청소나, 이를테면 여러 가지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통장들이 얼마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를 펴서 알아보고 시정할 것은 담당과에 시정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더 한 가지 환경순찰대에 대해서 아침에 환경순찰차량이 지금도 다닙니까? 지금도 환경순찰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직접적으로 날마다 돌기보다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부분들을 해당부서에 배분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항상 순회를 합니다.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감사담당관실에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기획순찰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매일 돌았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매일 돌기는 돕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돌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의회에 들어오기 전 평민이었을 때 느낀 것이지만 열심히 순찰을 하시는데 그 구간만 일정하게 동선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청소행정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노점상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상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 외에도 공원이라든가 거점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지금 순찰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순찰하는 것은 꼭 어디 정해 놓고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한 곳은 자주 가보고,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봄철이 다가온다거나 가을철이 된다거나.

별할

특별할장동우위원

때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럴 때 한 번씩 돌아서 시설이 고장 난 것들을 개보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찰할

순찰할장동우위원

때 지적사항이 어떤 유형들이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주로 쓰레기 적치는 기본이고 고장이 나있다거나 안전에 유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주로 지적해서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월 건수가 많습니까?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한 20∼30건씩 됩니다.

많이

많이장동우위원

나오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에 보내면 시정하고 나서 그 결과가 팔로우 됩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청결강북이 100이라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10일, 20일, 30일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괜히 구청장 낯만 세운다, 구청업무도 있는데 피곤하게 과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따라다니게 시켜서 빗자루만 들고 다니고 쓱 가면 그냥 뒤따라 다니고, 어디 초상난 집에 문상 가듯이 쭉 따라 다닌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해 본 적 있어요? 괜히 구청장이 하는 일이라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청결강북을 시작하면서부터 전년도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결과보고도 하고 개선점을 찾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년에 두 번 청결강북에 대한 평가회를 합니다. 그럴 때 되면 말씀하신 단체라든가 통·반장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동원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돌아다녀 본 것하고 청결강북을 하고나서, 벌써 2, 3년 됐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깨끗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사 동원을 해서 했든 공무원이 나가서 했든 간에 해당 동별로 늘 지저분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데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니까 역시 쌓이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자발적이냐,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이런 것들도 사실 서명운동을 받고 했지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순찰차량도 그렇고 여기 순찰팀장도 옆에 있는데 형식이에요. 그것을 내가 선거 때 봤으니까 4달 된 거예요. 공원에 크레인이 가있는 것이에요. 어디냐 하면 영어마을 앞의 공원입니다. 그리고 구청 간부회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13개동 거의 다 환경순찰, 청결강북 보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고 있구나, 종합적으로 제 질문이 처음부터 감사담당관께서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적 했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에 불가피 한 것이에요. 구민들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김명숙의원 통장 건, 또 김도연의원 칭찬 건이 상반되는 의견이지만 검토해 보셨을 것예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구태의연해 보이고, 특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이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구청장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참여해 봤지만 따라다니기가 민망하고 한심스럽더라고요. 직원들 버젓이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빗자루,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1시간 하고 가면 구민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시정해서 바로 측근인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이 측근이니까 감사담당관을 뽑아줬을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제치고 감사담당관으로 뽑아줬으면 그런 이야기도 과감히 얘기해서 안 되면 시정해서 없앴어야지, 벌써 몇 년 동안 끌고 나가고 또 업무보고 할 때도 동장, 팀장이라는 사람들 나와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왔다갔다 기름 없애면 되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럽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감사평가할 때도 가볍게 이야기하겠지만 감사담당관님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서 시정시켜야 돼요. 청결강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몇 가지 염두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서 안될 것도 없지만 그것은 구청장을 위하는 일이에요. 34만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고요. 자기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실 안에만 있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종전에 그런 구태의연하게 했던 방법은 바꿔보세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지적이나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일이 적어지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장동우위원

지금 직원들 중에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팀한테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관부서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부서.

장동우위원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교육도 하고 또 그때그때 지침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모든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체크하시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구청 민원실 창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구청장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를 찾는 구민들 거의 다 연세가 들었거나 대화 소통이 잘 안되는 분들인데 정말 정성으로 맞이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결국 구청장을 욕 먹이는 경우, 구청을 불신임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원 접견부서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모두 다 구청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잘 해야 되는데 더러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인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고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저희한테로 민원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엄격하게 따져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고향인 지방에 가서 민원서류 떼러 선거 때 가보니까 일어서서, 은행가면 금융계통에는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에요.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지적했던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라도 틀리고 소홀했기 때문에 재원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꺼냈던 것이 김영춘 감사담당관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횟수가 3년 되셨으니까 뭔가 변화하는 그런 업무를 개시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있으려면 우리가 도입할 필요도 없고 감사담당관님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뭔가 변화를 주고 변화가 와야 지방자치의 의미도 갖는 것이고, 구태의연하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권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가져오는 행정을 감사담당관으로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아쉬운 것은 구청 내 부서가 많아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2008년 6월부터 2013년까지, 교통행정과도 2008년 11월부터 2013년, 이미 지난 것들을 감사하다보니까 바로 바로 감사 지적사항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감사범위를 가능하면 전년도 것을 할 수 있도록 부서간 돌아가는 횟수를 짧게 하더라도 바로 바로 전년도 것을 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부서 말고 사회단체보조금과 사회복지시설보조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지급이 되고 정산을 하잖아요. 보니까 11월이나 10월달에 전년도 보조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감사를 해서 연중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동안 초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텀을 둬서 하다보니까 하반기 11월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3년째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이면 이제는 주기를 3년 만에 한번, 2년 만에 한번 이렇게 한다든가 바꿀 때 가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반기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두 가지는 질문사항인데 부패방지 청렴교육 관련해서 구 본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말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주관해서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의회도 그렇고 공단도 있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단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공단은 자체이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의회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의회는 저희가 관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들만 저희가 같이하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구립시설 위탁체에 대해서는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내부 공무원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실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이 돼서 실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더라도 시설자체나 서비스나 이런 내용들이 다 공적서비스이기 때문에, 와중에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발생 했을 때 위탁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의회도 공적활동을 하는 기관이고 구의원들은 당연한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봤을 때 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부패방지 청렴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안과 협의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구립 위탁시설 위탁체의 대표나 어느 정도 국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청렴관련교육이라든지 부패방지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어떠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민간단체나 이런 쪽을 상대하는 부분은 법규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요, 가능한 범위에서 하자면 교육을 저희가 직접 안하더라도 관련 주무부서로 하여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차원에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지요. 위탁을 준 것 뿐이지 실제 서비스 내용 모든 것들이 공공적인 것이니까 충분히 청렴시책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각종 감사 관련돼서 이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감사담당관이 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와 다른 부서에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일단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감사결과를 해당부서로 보내게 되면 집행 전말이라고 해서 집행결과, 말하자면 시정이면 시정, 아니면 개선이면 개선 그런 것을 언제까지 우리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 규정에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는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권고 또는 제도개선 내지는 수범사례로서 요청을 했는데 해당부서가 충분하게 이유를 말해서 우리는 수용을 못 한다는 경우는 참고를 해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일단 여기 감사자료에서 감사담당관이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수용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홍보담당관)

13시31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김호식 ㅇ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13시33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먼저 제18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구정과 구민을 잇고 구정과 언론을 연결하는 소통의 중추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온라인공간도 구민을 위한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부서의 1년 홍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원 정도 됩니다.

구에

타구에장동우위원

비해서 홍보담당 하는데 10억을 투자한다면, 얼마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구가 서울시 산하에서 재정자립도가 24위더라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장동우위원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지금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저희 구처럼 홍보담당관으로 단독 홍보부서가 나오는 데가 대략 절반 정도 되고 인접구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산디지털홍보과라든지, 하여튼 전산부서와 합쳐져 있는 부서가 있는데 홍보예산만 저희가 따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료를

자료를장동우위원

만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종합평가가 월요일날 있는데 그 전까지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이 소개했듯이 소식지, 다정다감TV, 인터넷방송 이렇게 중복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기타 홍보방법들이 발달돼서 그런 매체들을 요즘 이용을 잘 하지 않는데 이것을 구태의연하게 질질 끌고 10억씩이나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라 하면 크게 외부매체와 내부매체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매체라고 하면 소식지를 비롯해서 강북구 인터넷방송, 다정다감TV, 그 외에 매체가 있고 우리가 통상 언론매체라고 하면 외부매체인데 외부매체 예산으로 저희가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내부매체와 우리 기본운영비 예산이 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것은 다 아는데 본 위원의 질문요점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되고, 아까 홍보담당관이 소개했듯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선전하고 PR하고 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런 소식지도 있고 다정다감TV 운영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했나요? 시청률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러나 내부매체는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이고요.

저는

저는장동우위원

아니다 이거지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채널4번에서 구정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시청률이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지방방송에서 다정다감TV 예산이 얼마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000만원인데 지금도 계속 추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중앙지나 지방지 예산이 포함돼서 구청장이 하는 일을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중복되고 또 계속 중복되고.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다정다감TV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홍보가 잘 된다, 못된다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운영을 하면 그 사후에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지요.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해서.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방문자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여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30여만명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장동우위원

무슨 통계에요? 보는 사람이 계속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강북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방문자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조회건수이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소식지나 지방지나 중앙언론매체에서도 PR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 실적으로 봤을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예산 때 우리가 참고를 하겠지만 주무담당관으로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2012년도, 2013년도 넘어오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나름대로 홍보예산 거품을 많이 뺀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소식지 같은 경우도 2010년에서 2013년도 넘어오면서 2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현재 2억 정도 예산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를

소식지를장동우위원

14만부?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13만 9,000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종이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중질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요즘은 인터넷매체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인터넷을 독립해서 2억이라는 돈도 깔고 그러는데 이렇게 굳이 중복적으로 자꾸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일반 외부매체인 언론매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정보하고 소식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소식지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또 구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나가는 것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것이

이것이장동우위원

2억인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소식지 예산만 1억 9,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 포함해서 2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반회보로 세대별로 나가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장동우위원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장동우위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전 세대는 하지 못하고 매월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안 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최근에 크게 아직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아니지요. 못 받는다고 그런 민원이 크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귀가 어두운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동 담당이 어떤 수단으로 해서 통장에게 가면 통장은 반장한테 주고 그러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차피

어차피장동우위원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안 되면 이것은 변모해서 받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목조목 동에서 하는 문화교실 같이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이중, 삼중 기재가 된다는 얘기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 구소식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 정책과 구민들에게 필요한 교양, 건강 그런 강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그것을 보면 상당한 유익한 정보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소식지 하나만 갖고와 보세요. 또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글씨가 작아서, 지금 그것을 보는 연령층이 어르신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글씨가 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글씨를 좀 키울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자료가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누구한테 우리 구소식지를 의뢰해 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구태의연한 방법이에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홍보담당관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밖에서의 얘기를 잘 못듣나 봐요. 효과는 보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장동우위원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4월인가 5월인가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동주민센테 소식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잘 나오는데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즉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지에 나가는 기사들하고 소식지에 담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물론 구 정책 같은 경우는 중복될 수 있는데 여타는 우리가 신문으로 해서 나가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강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문을 통해서 소개가 안 됩니다.

아까

아까장동우위원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광고 수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일이 기재를 해서 광고를 하나요? 하단에 광고하는 것.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 발행 16면을 예산관계로 분기에 1번씩 해서 4번 발행하고 있고, 여덟 달은 12면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면이 있을 때는 최고 광고가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지면이 적은 때는 1개 정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물론 그 광고는 공익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 된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578만원인가 그렇게 세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광고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광고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유료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런데 공익광고라야 가능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광고는 안 됩니다.

인은

개인은장동우위원

안 되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조례라도 법령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게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홍보담당관님, 보시지요. 저도 지금 나이가 60인데 연세 들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종이는 몇 질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업자 선정할 때 공모해서 할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장동우위원

재질도 주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것이 중질지라고 해 가지고 종이 질이 7종 있는데 6개 단계에 해당됩니다.

장동우위원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공모해서 연초에 단가 1년 계약을.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1년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장동우위원

공개하면 업자들이 몇 명이나 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보통 4, 5개 정도 응모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지난번에 한 사람도 계속 참여할 수 있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영업자는 틀려도 인쇄는 같은 데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두었어요. 뭐냐 하면 윤전기를 갖고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입찰자격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반 작은 업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 낼 능력이 안 되면 또 계약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오자나 탈자를 발견했을 때는 인쇄소측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정보지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데 인쇄는 다 나와 있고.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오자, 탈자 같은 경우는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쇄업자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임은

책임은장동우위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인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리가

우리가장동우위원

전문직이 있으니까 따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알고, 보시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기획하고 편집 전문업체하고 기획디자인은 따로 합니다.

것을

이것을장동우위원

하는 전문가공무원이 있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전문가공무원은 없고 저희가 기획편집업체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매월 그 업체가 기획편집을 하고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인쇄로 들어갑니다.

의한

심의한장동우위원

후에 가는데 우리 구청이 이것을 검증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느냐 이거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이 안 돼서 기획편집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을 맡겨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 홍보지가 장정식 전 구청장부터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택 세대마다 한부씩 찍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북구 세대별로 14만부를 찍는데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이 자체를 내년도에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제가 지방이고 서울시이고 몇 군데를 인터넷에서 봤더니, 물론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오래 전부터 하던 틀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가격도 저렴한 데로.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글씨크기라든지 사후관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장동우위원

좀 하시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을 충족시키게끔 많이 선전을 하는데 요즘에는 SNS 이런 것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라인공간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종이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경우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데도 양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공간들은 조금 보완적인 것이지 아직까지 종이를 없애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예산 관련해서 중앙에서 홍보담당관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그런 얘기가 항간에서 들리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은 주민용과 부서용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지와 지역지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어떻게 보면, 제가 홍보를 한 4년 맡아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서울신문은 어떻게 보면 약간 큰 범위의 지역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구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통·반장들한테 들어가는 문화일보라든지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보다 지면 두 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독을 많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다 아는 사실인데, 저도 지금 서울신문을 받아 봐요. 저 같은 경우를 본다면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굳이 유료로 구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무료이니까 받아보는데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름대로 예산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어려운 구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5개 신문사가 서울신문사는 얼마이고 문화일보는 얼마이고 예산지원이 분류된 것이 있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5,000만원 예산 중에 대부분 통·반장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지 5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문화,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 5종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지인 강북, 동북, 북부, 서울포스트 이렇게 4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4종인 지역지들은 말 그대로 우리 강북구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그런 부분들이 통·반장들한테 전달이 되고 중앙지들은 말 그대로 시정이라든지 국정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약간 실리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보셔서 그분들한테, 통·반장한테 구독 지원해 주는 사유가 어쨌든 간에 통·반장들이 동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구정이라든지 시정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독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지역지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장동우위원

구분이 되고 다르기야 다르겠지요.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이 바뀐 것이 있나요? 자료 20페이지에 지역신문 4개사 집행내역이 5,168만원.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한 2,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장동우위원

왜 줄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동안에 노인정까지 구독지원을 해 줬었는데 2011년도에 주민감사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노인복지과로 가서 노인복지과에서 강북구노인회로 예산이 지원돼서 현재 노인정으로.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그 부분이 신문대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장동우위원

2,000만원이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래서 각 노인정당 3부씩 구독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결국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줄었지만 그 예산이 노인복지과로 갔네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장동우위원

예산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요? 다 받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현재 예산부서로 저희가 올린 상태입니다.

변동

변동장동우위원

없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지역신문지에서 무슨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가 없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언론사에서는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사정상 일단 동결로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구나

성북구나장동우위원

인근인 도봉구 같은 데는 어때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신문구독 같은 경우 타구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출입하는 지역신문이 3개종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신문사 외에 강북문화신문이라든지 노원에 있는 지역연합, 또 우리 강북구에 있는 도전신문이라든지 출입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예산규모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한 군데이면 예산이 당연히 적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상대적으로 출입하는 지역신문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

출입이야장동우위원

자유롭게 되지만 결국은 지역의 배포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우선이지요. 우리 구청이 노원구나 다른 구는 신경 쓸 것 없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가

범위가장동우위원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구민들한테 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 배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타구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창간도 오래 됐고, 어쨌든 간에 창간이 오래된 데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2013년,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을 수합 중인데 2015년도에도 변동사항 없이 이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요구사항은 있는데?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요구사항이 있으면 관철돼야지 그렇게 맨날 변화가 없으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반상회보도 중요하지만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1면에 다 내잖아요. 말만 민간이니 지역신문이지 하지 사실상 구청 PR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데에서 절감되더라도 예산을 올릴 것은 올려야지, 변동사항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담당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만

말만장동우위원

하지 말고 한번 참고하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에 이어 소식지사업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내용은 강북구정을 소상하게 제작하여 강북구 전 세대에 배포하는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 247만원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발간주기는 매월 반상회날 하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에

소식지에강선경위원

대한 홍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홍보라 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강북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과 소식지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구정정책을 비롯해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교양이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들,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려주고, 또 우리 지역의 미담사례들을 전파함으로써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문과 소식지는 다르고 또 소식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이 사업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크게 2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기획·편집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편집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월 발행할 때 그 소식지를 우선 기획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거기에다가 맡기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강북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인쇄업체는 연초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인쇄함으로써 끝납니다.

강선경위원

공개입찰을 하신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계약방법과 계약회사, 계약단가를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 계약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편집업체는 2012년도에 계백폭스라 해서 면당 단가가 13만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었고, 2013년도에는 메인기획으로 해서 면당 단가가 13만 3,000원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2014년도는 메인기획과 해서 14만 9,720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인쇄는 2012년도에 포시즌아트라고 해서 면당 7.06원, 2013년도에는 삼립인쇄라고 해서 7.47원, 2014년도는 양정인쇄라 해서 7.68원해서 제한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편집능력이 돼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기획·편집능력이 있는 곳에만 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메인기획밖에 없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2012년도에 처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바꿔봤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2개 업체가 응모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계백폭스와 체결을 했고, 2012년에서 2013년을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소식지 예산도 5,000여만원 정도 삭감돼서, 기획·편집부분도 상당히 삭감된 부분인데 2012년도 기준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받아보니까 2개 업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2011년 이전에는 메인기획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속 업체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본 위원은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쪽 홍보담당관실 인력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17명이에요. 그리고 현원이 14명이고 과부족으로 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선경위원

6급은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은 4명으로 1명이 초과되었어요. 그렇지요? 6급 1명이 초과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제가 인사업무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직을 못 받은 6급 직원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몇 명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90여명 정도로 제가 어렴풋이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다 배치를 시켜야 하는 그런 형편 때문에 저희 과에도 1명이 더 배치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계직은 1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 전체 인력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공근로를 신청받아서 업무를 보좌하게끔 했고 공익도 1명 더 받아서 직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꾸려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정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속히 개선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을 늘리라는.

정원

정원강선경위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시라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자료 15쪽을 보시면 ‘신문구독 현황’에서 주민용신문은 서울, 문화, 경향, 한겨레, 매일해서 1,755부가 되고 지역신문은 강북, 동북, 북구, 서울포스트해서 3,600부가 되는데 2014년 현재 통·반장이 3,148명이고 구청의 각 담당부서와 동주민센터까지 나가면 이 부수로는 통·반장한테 다 골고루 배치가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은 주민용으로 통·반장신문하고 부서용으로 직원용 신문으로 크게 구별합니다. 통·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간지 1,755부, 그 다음에 지역지가 3,600부 이렇게 구독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역지 4종이 있는데 통·반장들이 대략 한 3,5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격년제로 해서 한 종씩 다 돌아가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통장이 올해 강북신문을 받았으면 내년에 동북일보를 돌려준다든지 동장 책임하에 격년제로 해주고 있고요. 다만, 중앙지인 4개 종은 1,755부이기 때문에 통·반장 모두를 충족 못시킵니다. 그래서 통·반장 387명한테는 4종 중 한 종씩을 똑같이 1년 단위로 교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남는 신문들은 반장들한테 한 부씩 돌아가는데 반장들도 1년 단위로 해서 올해 받았던 반장들은 못 받고 내년에 못 받은 반장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특별히 불만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물론 중앙지를 못 받는 분들은 받았으면 하는 건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고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불만을 해소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 18쪽을 보시면 구민아나운서가 12명, 구민VJ가 18명, 객원아나운서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원래는 구민아나운서하고 구민VJ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아나운서 같은 경우 모집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내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작년부터 타 자치구에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위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체 구민아나운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주 이직이 돼서 계속 인력이 감소되어 운영이 어려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민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터넷방송 경우 뉴스진행을 맡기고도 하고 또 리포트, 행사사회도 보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VJ는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취재를 해서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그분들이 모두 방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에 따른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민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구민VJ는 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구

타구이정식위원

사례를 보면 구민VJ는 적정하다고 보고 구민 객원아나운서 사례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라든지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례비가 한 10만원 정도, 적게는 7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상 계속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객원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직접 차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교통비라든지 또 아나운서들은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의상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그분들 수고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힘드시겠지만 다른 것을 좀 아끼시더라도 그런 분을 대우를 잘 해드려야 양질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높였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높여 놨습니다.

실한

성실한이정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시청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대략 연간 30만명 내외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이백균위원

30만명 방문한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별로

월별로이백균위원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월별로 하면 한 2,500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방문하시는 대상이 우리 강북구민들이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방문자가 우리구만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그 홈페이지를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월 2만명 내외입니다.

실은

사실은이백균위원

인터넷매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우리 강북구민들이 과연 많이 시청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들어갈까 정말 궁금합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30만명 중에 강북구민이 얼마나 방문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예산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방금이백균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월 2만 5,000명 정도 시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700∼800명은 시청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게 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물론 타 자치단체 구민들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을 하겠지만 대부분 강북구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북구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전체 25개구 중에 5위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동영상 한 건을 제작하면 그 건이 며칠간 방송을 하게 됩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은 날짜로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5개 메뉴에 25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기성이 없으면 저희가 바꿔주거나 빼지요.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한 건을 얼마 정도나 방송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딱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이백균위원

예산을 얼마나 증액시킨다는 것이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답변과정에서 증액을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주 경미한 예산입니다. 아나운서 5만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 지금 450만원 정도 예산에서 한 2만원 정도 꼴로 올렸으니까 불과 한 100∼2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이 어떻게 충실하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구의원들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외부매체인 언론매체를 빼고 우리 내부매체인 강북구방송이라든지 다정다감TV, SNS 다양하게 저희 자체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가 사실은 많이 알려지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신문에 알려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백균위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식지

소식지이백균위원

홍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매월 홍보는 못하고요, 소식지에 실린 홍보사례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안 실렸는데 그 부분이 실린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 잠깐 볼 수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준비하시고요. 자료 15쪽 보시면 서울신문이 1,255부, 문화가 200부, 경향, 한겨레,매일이 100부이거든요. 서울신문하고 나머지 신문의 부수 차이가 많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타구에도 이 정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식이 실리는 면이 2면이나 있기 때문에 타 신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통·반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서 구정 이해도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해 주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이백균위원

문화,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들은 어떻게 해서 구독을 하게 된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서울신문하고 문화신문은 저희가 계속 구독을 해오고 있었고 경향, 한겨레, 매일 같은 경우는 직원용 신문으로 구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용으로 2011년도부터 넣었는데 이 신문들도 지방소식 지면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부씩 한 것은 어디로 가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통·반장들한테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통·반들한테 가는데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단위인 격년제로 해서 교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가령 통장이.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통장 같은 경우는 한 부씩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5종 중에 1종이 들어가는데 그 5종을 A라는 통방한테 서울신문을 넣어줬으면, 물론 서울신문이 많으니까 서울신문이 2년, 3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 통장한테도 경향도 한번 넣어주고 또 문화도 넣어주고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식으로 들어가면 경향, 한겨레, 매일신문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구독만 많이 한다면 그분들 원하는 대로 다 넣어줄 수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

무엇이백균위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100부씩 이렇게 구독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통·반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쩌다

어쩌다이백균위원

들어오는 것이 무슨 다양한 매체에요. 보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 구독자이지만 조선일보 보다가 경향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니까요.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무슨 봐주시기 식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100부, 200부 이렇게 봐주기 식.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문구독을 해주는 목적이 공무원들하고 통·반장들한테 시·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것과

그것과이백균위원

관련해서 15쪽과 20쪽을 비교해 보면 왜 15쪽은 지역신문이 900부씩인데 20쪽은 985부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줄어서 그렇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20쪽은 2013년도 집행내역이고요.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또 서울포스트 보면 부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다른 신문과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서울포스트 같은 경우는 2013년도만 해도 매월 둘째주에 발행을 했고 나머지 3개 신문사는 매주 월요일날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 3개 신문사는 52주가 되고 한 개 신문사는 53주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끊기는 시점이 월요일날 끊겨버리면 포스트가 한 주 줄어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자료 준비가 다 됐습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보기로 하고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준위원입니다.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이천변에 음악방송을 계속 보내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오동근린공원 내의 음악방송이 요즘 안 나오는 것은 아시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방송을 우이천하고 오동근린공원에 방송하고 있는데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우이천과 오동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스피커를 통해 CD를 구매해 틀어주고 있고, 우이천 같은 경우는 설치 자체를 안전치수과에서 설치를 했고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동근린공원에는 아마 그것이 고장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쪽은 음악방송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20쪽, 지금 신문부수가 985, 985 다 똑같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5부는 평균을 낸 것이고요. 왜냐 하면 통·반장들은 위촉이 잦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촉이 됐다가 위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예산규모로 집행한 평균치를 985명으로 한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김영준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강북구소식지에는 홍보 소식만 전해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사성이라든가 고발 이런 내용들은 소식지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소식지 발행은 구정정책을 비롯해서 각종 미담사례들, 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구의회 소식, 지면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다루고 있고요. 우리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기고도 실고 있고 또 어린이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학교소식도 전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고발성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지 소식지에서 다루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배부해 주시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소식지 4면 하단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동영상으로 만드는 강북구하고 동영상 강북구 시청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소식지 지면이 할애되면 지역신문들과 수시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인터넷방송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백균위원

준비할 수 있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가능합니다.

잠깐

잠깐장동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보충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홍보담당관님, 이것을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깎아서 격월로 하면 안 되나요? 6개월만 제작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소식지를 무엇으로 제작하신다는 것인가요?

산을

예산을장동우위원

1억 삭감할 때니까 1억 가지고 6개월만 하라는 말이에요. 검토를 해보라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또 배부하다 보면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장동우위원

구청장이 예산 없다고 많이 걱정하는데 이런 데에서 삭감해야지요. 노인정이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참고하라고요. 홍보담당관 소식지 예산은 1억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격월로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제가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대에 배부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보담당관이 관리도 안 되고 전부 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요.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사진 찍은 거 보여줘요? 보여주면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재활용센터에서 사진 찍은 것 보여주면 이 자리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이 총책임자로서 직원이나 누가 문책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런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고려한 것이니까 1억 가지고 내년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 민원을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전 세대에 다.

장동우위원

구청장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님, 예산심의에서 다룰 문제이니까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참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산 때도 다시 검토할 테니까요. 위원님들이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강선경위원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계약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자료 9쪽을 보시면 ‘강북구 사이버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맞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애초의 추진목적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배경을 설명하자면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가 되면서 그 전에 좋은 우리 강북구 사진들이 다 소실이 돼 버렸습니다. 저한테도 얼마 전 SBS에서 전화가 와서 옛날 강북구 전경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사이버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의 일상들을 소재를 담아서 하면 구민들이 우리 강북구에 대한 애정도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귀중한 자료들을 후세에 남기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심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첫 번째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사진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번 진행했고 올해 2회로 확대됐는데, 한 3회 정도 진행하면 사진 확보라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제를 달리 해볼까 합니다. 왜냐 하면 2회를 했더니 대부분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배경, 또 북한산에서 바라본 강북구, 너무 좀 단순해서 조금 더 주제를 늘려서 정말 우리구에 필요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남겨져서 상당히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일단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있겠는데 일단 횟수가 작년에는 1회였는데 2회로 진행되고 예산이 사례금하고 심사비까지 합하면 두 배가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계획도 검토하면서 내년도 예산사항을 고려하면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라도 예산심의 때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과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겸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방송을 직원을 통해서 봤는데 기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구민 아나운서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선하고 괜찮네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우리 구민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800명 정도가 시청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민 34만명 중에서 800∼900명 시청한다고 했을 때는 그 프로테이지수가 너무나 미약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티브로드가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가 매일 같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7시 되면 이 문자가 와서 보게 되는데 혹시 구민들한테 전체는 아니더라도 문자를 보내서 티브로드 같이 홍보를 하실 수 없을까, 물론 문자로 보내는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문자 보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SNS, 즉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가입자 7,000여명한테 저희가 구정소식을 수시로 보내주고 있고 e-뉴스넷트라고 해 가지고 메일링으로 해서 가입자가 4만 8,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매주 주요기사 4개를 발췌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구에서 이런 것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문자서비스가 한 건당 한 11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만명한테 다 보낼 수 없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분들한테라도 보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자로 보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방송국, 즉 방송3사를 비롯해서 티브로드 우리 지역방송이 있고 또 강북구 인터넷방송하고는 조금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주로 보도가 주이기 때문에 매일 기사를 취재해서 매일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그때그때 구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매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사거리가 있을 때 그때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일단 방송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면 좋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계속.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을 다른 각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 생각이 괜찮아요, 어때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자꾸이백균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15시10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김상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 문화체육과장 이진호 민원여권과장 백남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 행정지원과장 임재홍 ㅇ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

15시12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과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부서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3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수의계약 업체들을 보면 부득이 전문성에 의해서 타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런 것은 전문성에 의해서 타 지역업체 선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강북구 기록관 제3종합문서고 내부수리공사’인 경우 어떤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강북구에도 그런 업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기록관 제3종합문서고 내부수리공사는 계약당시 기록관을 수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없어서 조달청에 전자수의계약을 요청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소를 재무과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기록관 방수건물공사는 관내업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답변

답변이정식위원

감사드리고요.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고 느낀 것인데 4번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 제증명발급 건수가 1만 6,000건으로 가장 실적이 많은데 여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발급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계가, 호적업무인 등기부등본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부동산정보과가 주 업무부서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여권과 안에 무인발급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당직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행정망이 설치가 돼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법원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7개의 발급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미아사거리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우선적으로 신형으로 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실한

성실한이정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민원발급기가 어디 선까지 발급됩니까? 가령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을 제외한 민원인 등·초본, 호적 이런 것은 다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감증명을 제외하면 어떤 것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 토지대장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이백균위원

몇 가지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학생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재적등·초본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 당직실과 민원실을 뺀 다섯 군데가 이것을 다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는 다섯 군데가 돼 있고, 구청 당직실과 민원여권과 안에 있는 그 2대에서는 법원에서 발급할 수 있는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이런 종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군데에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우리 행정에 관한 서류만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구청 당직실하고 민원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까지 가능한데 나머지 다섯 군데에서는 어떤 것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거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니다

됐습니다이백균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되는군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기에 관한 업무만 안 됩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강북구청역에 2014년도 3월달에 설치를 했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사거리역도 2013년도에 하고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기계가 노후돼서 전부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순차적으로.

산이

예산이이백균위원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지금 신형기계로 해서 한 대당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5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년 후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요, 교체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으면 5년이고 6년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수리해서도 쓰고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발급건수는 1년 것을 통계적으로 낸 것이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사거리과 수유역 두 군데가 역시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미아역도 꽤 되는데 또 다른 곳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다른 데에 설치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앞에 있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오래돼서 내년에 예산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미아동복합청사에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미아동복합청사에 설치는 안되어 있고, 동청사 안에는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지.

청사

동청사이백균위원

안에는 안될 것이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업무가 마감되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미아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역하고도 거리가 있지 않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미아역이 바로 앞이니까요.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미아역에도 돼 있지만 동 복합청사이니까 그곳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미아동복합청사에서 만약에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진정서 및 유기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민원유형별로 보니까 여러 가지 건이 있네요. 지금 강북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된 건이 유형별로 나온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에

뒷장에장동우위원

과별로 보면 감사담당관 11건 접수 중 완결 10건에 1건이 취하돼서 10건을 해결했는데,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민원이라는 것이 집단민원이 될 수 있고 고질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감사담당관실로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리가

우리가장동우위원

감사 중이니까 감사담당관 것만 보면 1건을 취하하고 완결이 10건인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뒷장 22쪽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1년 것이라 그런지 양이 꽤 많네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이 유형별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 생활민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보완등, 무단투기 단속, 생활보호에 대한 책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장동우위원

전화상으로 민원접수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할 수 있고, 민원120응답소에 할 수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1년이면 4,400건이 접수돼서 처리한다고 진행사항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앞에 총 4만 3,000건.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4만 3,900건이니까 약 4만 4,000건 되잖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거의 다 완결됐다고 보여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90% 이상 그렇게 되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다 관장해서 처리 결과를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한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각 부서에서 처리가 됐다고 보고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받아서.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는 접수만 받아 타과에 배당해서 처리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해서.

수만

접수만장동우위원

받고 배당은 따로 해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처리과로 넘겨줘서.

용이

내용이장동우위원

유사한 것인데 혹시 민원인들 맞이하는 민원대 창구에 앉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창구에 민원처리 직원이 5명, 가족관계 직원이 두 명, 민원여권 관계직원이 4명 앉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하루에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이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안내데스크가 입구에 있고 안에도 안내하는 분이 있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안내데스크에서 하고 민원인이 많이 있을 때는 뒤에서 팀장이나 부서장이 나가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업무분장이 따로 된 것이 아니고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업무분장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입구에 있는 분들은 인사만 하는 거예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입구에 있는 안내데스크 요원이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안내원이 안까지 들어와서 어디에서 발급해야 된다는 안내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도 알려주고 그분이 한계에 미쳐서 저희 직원한테 얘기하면 직원이 나가서 해결해 드리고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안내를 한다는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분이나 돼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안내데스크 하시는 분들은 네 분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그분들은 입구에 있지 민원실 안에는 있지 않잖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분씩 해서 안에서 교대, 정문에서 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방하는장동우위원

민원인들한테 과장님 보기에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혹시 민원인들하고 시비가 붙거나 불만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어쩌다가 목소리가 크게 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그런 것을 위해서 업무처리하는 직원들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오시기만 하면 업무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장소나 가면 다 발급해 드리니까.

명을

제증명을장동우위원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합적으로 다한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방객들한테는 별로 시비가 없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장동우위원

다행이네요. 동도 그렇고 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불편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장동우위원

민원여권과, 하루에 여권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한 90명 정도 되십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며칠 걸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4일 걸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접수비가 얼마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접수비가 종류에 따라 다른데 10년짜리 신청하시면 5만 3,000원이고요.

장동우위원

5년짜리는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5년짜리는 3만 3,000원.

장동우위원

타 부서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타 부서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다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인지대 나가는 소요예산 5만 3,000원이 그냥 여권대 증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수수료에서 80%는 외교통상부로 가고 저희가 20%만.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20%만 제발급하는 경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장동우위원

90건, 처음에 민원여권과 개설했을 때에 비해서는 떨어지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설할 때는 여권의 업무가 전 구가 했던 것이 아니고 몇 개구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민원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지요. 그러니까 교부라든가 수수료 받는 것이 컸으니까 많이 있었고 지금은 전 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어서.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여권을 취득한 후에 국제면허증 따려면 안내하는 제도가 있어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면허를 신청하실 때 저희가 그분한테 서류를 같이 받아서 면허시험장에 보내서 그것을 받아다 여권 교부할 때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건이 많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이 1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예산액이 15억원입니다.

강선경위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3개, 유치원 19개 등에게 교육경비예산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지원내용을 살펴보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심하다, 어이없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강북구민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하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별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화가 나고 실망하실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님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2014년도의 경우 2013년도 말에 각 학교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할 것이니까 각 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이 지원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 강북구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 54개교에 32억 3,3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전체 다른 학교보다 특별하게 많은 사업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제휴해서 그 지원의 폭이 다른 타 학교, 유치원보다 많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2억이 들어온 것을, 배 이상 들어온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나머지는 뒤에 보시면 교육경비위원회 심의를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14억 9,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물론 강선경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좀 미흡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진 예산이 15억밖에 없다보니까 이렇게 소폭으로 정해서, 이것이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2013년도의 예산 교육경비 신청은 2012년도 말에 들어올 때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4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제척하지 않고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강선경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같은 판단력 없는 무능력한 국장을 강북구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영어마을 수유캠프 6개 학교에 최하 30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영어체험센터 초등학교 2곳에 걸쳐서.

강선경위원

영어캠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에 금액이 각자 다 틀리지요.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입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삼각산초등학교에 영어마을 수유캠프와 관련해서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선경위원

. 적게는 300만원도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300만원 지원받은 학교는 혜택을 받은 학생 수가 적을 것이고 또 1,300만원 지원받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삼각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또 유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배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게 지원을 한 곳이면 적은 학생이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많게 지원한 곳이면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차별인 것이지요? 구민이 낸 세금으로 사교육에 가까운 교육지원을 구민의 혈세로 마구잡이로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균형 잃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각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조금씩 틀린 것은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 때 저희는 이 인원만 하겠다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차등배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제가 다른 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의 특별활동 극소수 학생에게 악기까지 사주는 예산을 지급하셨어요. 아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북구

강북구강선경위원

예산이 행정관리국장 개인 돈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온 것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52개 학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배분을 하고 또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의

구민의강선경위원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주시면서 학교에서 원하면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34억원, 배에 가까운 예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15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는

강북구는강선경위원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지원이 10월달이면 소진되어 지출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교육지원 예산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수, 학급 수를 계산하여 분기별로 연간 2억원까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그 운영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예산들입니다. 교육청에서 대부분 학교 운영비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했다는 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일단 접수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교육청의 간부 두 분이 나와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기 전에 성북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을

보조금을강선경위원

지급하실 때 선과 후가 있습니다. 급한 사업과 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급식환경 개선사업이 단 2개 학교에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북구내의 급식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살펴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의 경우는 2013년도 말에 각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각 학교에서 수요조사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그 우선순위를 봐서 검토한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무조건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전에강선경위원

지원학교과 지원대상자 예산지원이 맞는 것인지 학교에 요구를 해서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 하시고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고 또 타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1차로 보조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원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넘지 못하고, 저는 예산을 줌에 있어 학교에서 지원을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학교에서 무엇이 급한지 교장선생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은 본인이 필요한 것만 먼저 이야기하세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별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보조기준액의 제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본인들이 학교장께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학교의 급식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교에서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각 학교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교에 또는 교육청에, 우리 행정 또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적은 돈이지만 학교에서 올릴 때는 1,700만원, 600만원, 1,300만원 그렇게 올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15억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지원요청이 30억원 이상 오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정기준 또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검토가 될 수밖에 없었고, 2013년도, 2014년도에 그런 내용을 보더라고 각 학교에서 오는 학교의 대상자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54개 학교에 대해서 배분한 사항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든강선경위원

학생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또는 신청접수 시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본 위원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개 유치원에 일괄하여 500만원씩 9,500만원을 지불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유치원이강선경위원

사립입니까, 국·공립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사립이 19개, 병설이 3개해서 총 22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강선경위원

한심스럽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에 유치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가 초등병립으로 해서 국·공립이고 나머지 20개는 다 사립입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24쪽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가 있는데 기간이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산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4,000만원, 학생수가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선발기준과 어느 학교 학생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4,000만원, 60명이면 1인당 66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6번 산행을 하니까 한 번 산행할 때 11만 1,000원 정도가 한 학생한테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데 비용이 너무 많지 않은가, 산행을 그렇게 어디 멀리 가는지, 4월달에 발대식을 하고 6월달에 북한산 보국문을 갔고 8월달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월 1회 산행이고요, 거기에 산행 2회라고 표시된 것은 7월말 현재까지 산에 다녀온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선발기준과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영훈국제중학교를 빼고 12개 중학교에서 각 학교장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5명 정도로 해서 60명을 구성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정될 때 내부기준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학업이나 품행, 우수학생, 타의 모범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적극적으로 참여신청을 하신 학생들, 그 다음에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생들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소수 있었고, 12개 중학교별로 대충 말씀을 드리면 5명 내지는 더 적극 신청한 학교는 한 1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월 1회 산행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여름방학 때는 2박3일 병영캠프를 가고 겨울방학 때는 1박2일 태백산으로 저희들이 야영을 떠나고, 또 우수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지난번 7월달에는 38명 적극 참여한 학생들을 데리고 케리비안베이를 또 갔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중간에 저희들이 문화공연 플러스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12개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5명 정도가 선발돼어야 고루 선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많은 학교는 학생이 8명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있을 텐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로 60명을 넘어서 75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번동중학교가 제일 적게 4명이고 그 다음에 화계중학교가 가장 많이 10명까지 이렇게 학교마다 약간의 소수의 편차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60명으로 되어 있지만 75명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7개월동안 컬러프린터소모품 수령 112개, 1,24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014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현황을 보면 컬러프린터소모품 277개, 2,38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당을 따지다 보면 2013년도에 구매할 때에는 개당 11만 1,000원 정도가 되고 2014년에 구입할 때에는 8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밑에 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도 2013년 당시 구매할 때에는 9만 9,000원이 되고 2014년도에는 5만 8,700원이 되는데 같은 컬러프린터 소모품이고 2013년이고 2014년이고 연도만 다를 뿐인데, 물론 더 쓰고 덜 쓰고 크게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컬러프린터와 흑백프린터를 구매함에 있어서 저희가 단가의 차이가 규격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너 중에서도 재생토너로 해서 만들어서 쓰는 부분은 또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구매요청을 해왔을 적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프린터 성능과 같이 맞물려서 폐토너를 갖고 오면 맞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했을 적에 아까 단가 말씀하신 부분은 규격의 차이라든지 재생토너라든지 그런 차이에 있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개수로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위원님께 이 구매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면 이해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것을

이것을이정식위원

보신 위원님들은 다 자세히 보셨겠지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같은 7개월을 사용한 것인데 2013년도에는 크고 비싼 정품만 사용하고 2014년도에는 작은 것만 많이 사용하고 사제품을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사제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격용품인데 규격용품 중에서 신품과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폐토너를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금액차이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구매금액이 전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다 쓰게 되면 모자라서 쓰게 되면 일단 상반기 쪽에서는 하반기 예산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 그런 형국이 되고, 그래서 예산형편상에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구매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구매내역서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식위원

별도자료는 필요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2014년 7월 31일 이후에 구매할 때에는 단가가 2013년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을까요? 지금 사용한 것 정도 이상은 안될까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이 구매단가는 사실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프린터 규격에 따라서 토너의 가격이 달라질 뿐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2013년도에는 큰 것만 썼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작은 것만 쓰고?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내역서를 제가 지금 일일이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단가차이는 규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격의

규격의이정식위원

차이 같으면 2013년도에는 큰 규격의 것만 사용하고 2014년도에는 작은 것만 사용했느냐는 얘기이지요. 골고루 썼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품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단가가 낮아졌다고 하면 2014년 7월 31일 구매 이후로 새로 구매할 때에는 지금 단가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예산을 낮춰주신 것이니까 열심히 하신 것이고 감사하고 수고하신 것인데 크고 작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큰 것만 쓰고 지금은 작은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것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줄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4쪽 ‘제5회 강북가족글짓기대회’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를 위하여 매년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5회째이니까 2009년부터 시작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매년김영준위원

이 글짓기대회를 하실 때마다 예산은 비슷했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거의 이 금액으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저희 새마을문고에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권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저희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산 한도내에서 책을 매년 구입을 하시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마을문고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회성으로 글짓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마을문고에서 대여를 해서 학생들한테 그날 당일 줬다가 다시 또 회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 행사자체가 참여하는 학생이 한 800명에서 1,000명이 되고 행사진행은 일단 동일한 도서를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일정시간 후에 읽은 책의 독후감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14개의 문고에 동일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동일한 도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부류의 도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행사 진행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문·답변을 잘 들었고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최근까지 우리 강북구청이 지원금 30억까지 한 해가 언제쯤이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네요. 확인 안 됐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자꾸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그 전 6대 때도 이영심의원이 질문을 했네요. 맞아요? 국장님, 15억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자체심사에서 삭감됐나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돼서 2013년도에 15억원, 2014년도에 15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전에는 30억원씩 했잖아요. 국장님은 너무 잘 아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된지 얼마 됐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당선돼서 학교를 방문했어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교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교로 가게 된 동기부여는 어느 상가에 갔더니 서울시 교육위에 있는 분이, 관심이 많은 분이 강북구를 막 비판하는 거에요. 국장님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비판하느냐 하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교육여건이 안 좋다 이거에요.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워서 그런 것을 잘 못느꼈거든요.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분이 말한 것이 100% 옳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맞아요. 학원여건도 안 좋고 학교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다 이거에요. 우리가 도봉구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어울려서 좀 괜찮았었는데, 그런데다가 30억 기준으로 한지가 여기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당시 박겸수 구청장 전에 30억씩 김현풍 구청장이었을 때 몇 년간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교장들 하는 얘기가 그와 준해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여건도 나쁘고 여러 가지 학교 진학여건도 나쁜데, 아까 법을 따지는데 법으로 다 정한 지원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은 못시켜도 50%이상 깎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보세요. 답변 후에 제가 또 보충질문할 테니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예산액이 33억이었다가 2011년도 28억,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 15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5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원인을 일단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경제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가 다 재정이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2012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다보니까 이것이 복지비로 상당부분 매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해서 평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끔 각 학교를 도와드려야 되지만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갑자기 30억대에서 2011년을 비롯해서 이렇게 20억대, 작년과 올해 15억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어때요? 내년도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나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의 전망을 보면 금년과 별다름이 없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장

학교장장동우위원

얘기들에 의하면 그분들이 많이 있어야 3년∼4년 있다가 전근 가고 공무원들 다 그렇게 순환보직을 가는데 옆 인근 구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기존에 30억씩 주다가, 더 주는 것은 몰라도 덜 주면 이것이 구간에 차이도 되니까 이런 것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드림스타트 같은 것은 국·시비 받아가지고 30억씩 또 들어와 있잖아요. 특정학교를 지금 보니까 학교와 틀리게 동에서 발굴해서 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드림스타트 맞습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해서 총 3억입니다.

장동우위원

교육지원금과는 전혀 틀리는 말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아까 이정식위원이 질문했던 청소년 희망원정대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3개 중에서 영훈중학교를 빼고 12개 학교에 골고루 지원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희망원정대 관련해서요?

장동우위원

희망원정대 외에 교육지원과에 지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두 가지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교장들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많게는 70억 정도 요구할 때도 있어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심사에서 깎여서 27억 나갈 때도 있었고, 자꾸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줄었다고 하니 이해는 되나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내년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12개 정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더라고요.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해서 구청 당직실과 구청 민원실에서만 뗄 수가 있는데 아까 거기에 무엇이 설치되어야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 내에 있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주민센터는 어때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주민센터도 행정관청이니까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아까 미아동복합청사도 미아동이니까 구청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거기는 가능하겠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행정관청 내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주변분들은 다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면 그 주변뿐만 아니라 미아역을 이용하시는 분도 가서 발급 받을 수가 있겠지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물론 예산이 한 대당 2,000만원씩이니까 예산 때문이라도 당장 힘들겠지만 각동 주민센터에도 이 발급기 말고 수유역이나 미아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가 있겠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센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홍보만 되면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인력 절감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각 동에 한 대씩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예산 때문이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인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토를

검토를이백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19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물론 정보화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북구 관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해 달라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의계약 건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가 아닌 다른 구나 다른 광역시에 한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19쪽 ‘강북구 드림스타트 가구 해충방제 및 방역용역’ 이런 것만 봐도 인천광역시에 1,150만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방역용역은 강북구 관내에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의계약은 되도록 관내의 업체를 많이 선정하려고 노력하는데 드림스타트라고 해충방제용역 같은 경우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 대상가구가 상당히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그래서 반지하이고 대부분이 지층이고 저희들이 그 안을 보면 상당히 살림구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반업체가 들어가서 방역을 하기가 단가상으로나 어떤 기술상으로나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광역시 여기 이 업체는, 이 드림스타트가 전구 관련된 사업이고 12세 미만 영유아를 케어하는 사업인데 인천에 있는 이 업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가격대비 상당히 방역이 뛰어나다고 많이 권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범위와 그 다음에 전문성으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 뒷장을 보면 전기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도봉구로 되어 있거든요. 730만원 인데 도봉구 맞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업체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수유동 277-2에 있는 부성시스템 저희 강북구 관내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왜 수정을 안 했습니까? 거짓말 하는 것 아니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거짓말은 아니고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을

수정을이백균위원

하셔야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보화지원과도 마찬가지에요. 9쪽을 보시면 한 업체와 4개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다 강북구는 아니고 다 노원구인데 이것도 다 강북구는 없고 노원구에만 있는 겁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을 새로 재배치하고 통신망을 하고 그 다음에 미아동주민센터 이 부분에 임시청사 통신공사 이 부분인데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1년 단가계약한 유지보수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보수업체와 계속해서 해야 다음에 하자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유비아이티 이 업체가 유지보수업체입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유지보수업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유지보수업체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 업체가 맡아서.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연간 단가계약한 업체를 해서 저희 구청 전반을 하는 그 유지보수업체입니다.

찰을

입찰을이백균위원

해 가지고 된 업체이다 이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긴급하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부분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 왜냐 하면 결국 그 부분을 설비하고 통신설비를 하다보면 그러한 하자부분이 있는 부분은 계속 우리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유지보수업체 1년 단가계약한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런 보수 말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 업체하고 얼마에 했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연간단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2억 5,000만원?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25쪽 용역계약 업체현황을 보시면 다섯 번째에 2억 1,600만원으로 단가계약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억 5,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아니요. 맨 밑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2억 1,600만원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 부분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업체이름이 틀리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유지보수업체가 바뀌었지요. 이것은 전년도이니까 차이가 있지요.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아니고 지금 성진정보통신과 2억 1,600만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비아이티 이 예산은 보수업체이고, 최근 3년간 유비아이티가 보수를 한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유비아이티는 2011년, 2012년에 유지보수업체이고 성진정보통신은 2013년, 2014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성진정보통신 유지보수비용 2013년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현황에서 최근 3년간 말하면 2014년도 6월말까지 하고 2013년, 2012년 또 2011년 7월 1일 이후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 부분만 3년치를 한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3년 것을 했는데 성진정보통신은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보수업체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올해 유지보수업체가 성진정보통신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왜 안 나왔느냐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수의계약하고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뒤의 자료에 용역업체 현황에는 3년이 아니고 우리 부서 현재 용역업체 현황만 자료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3년간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유지보수업체인 성진정보통신은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성진정보통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5쪽 2억 1,60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유비아이티가 그동안 유지보수 129만원, 795만원, 33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2012년도 그때 당시의 저희 유지보수 용역업체였습니다.

음에

처음에이백균위원

이것을 얼마에 한 것입니까? 총 단가가.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뒤에 2억 1,600만원은 입찰이고 그러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시지요? 그러면 2억 1,600만원도 수의계약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아니지요. 지금 24쪽, 25쪽에 있는 내용은 용역업체현황이 현재 시점의 자료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3년치 것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3년 전 2011년도, 2012년도 것을 별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함을

포함을이백균위원

시켜놔야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공사이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성진정보통신은 올해 것이고 유비아이티는 최근 3년 동안 입찰로 하고 나서 나머지는 공사 수의계약한 것이고요. 맞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유비아이티는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입찰한 부분은 연간 용역계약을 하느라고 입찰을 12월달에 했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해에 조그마한 소액공사를 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공사로서 자그마한 공사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한 업체가 입찰을 하고 나서 보수공사한 것도 그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유지보수는 맞는데 이것은 새로운 부분의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든지 공사 아닙니까? 재배치를 함으로써 공사를 하고 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공사를 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속자가통신망 신규하는 부분은 공사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공사를 시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넘어가지요. 업무보고 31쪽을 보시면 ‘강북구 다목적 CCTV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북구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유지보수는 도봉구도 용역을 주고, 유지보수가 아니라 운영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도봉구와 우리 강북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관제요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제요원은 시간선택임기제를 쓰고 있고 저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8명 전원을 용역의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시간 단가계산을 해서 시간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도봉구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제요원 월 예산액이 1인당 200만 1,562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들어가는 행정적 소요경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저희는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금액은 월 수령액이 퇴직금 포함해서 128만원에서 133만원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1인당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받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봉구에는 복리후생비 쪽이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도봉구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복리후생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세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지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도봉구에 자료를 요구해 보면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경비에 한 10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시작했을 때 우리 강북구의 교육경비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3억원을 배정했어요. 3억원 배정한 것은 강남구에서 우리 강북구에 3억을 지원해줘서 우리 강북구가 처음으로 3억원을 교육경비예산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한 30억원도 배정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30억원을 배정했을 때는 우리 강북구 한 학교에 돌아가는 예산이 많게는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적게는 한 8,000만원∼9,000만원 정도 이렇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자꾸 줄어서 10억, 15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기하셨던 필요한 곳에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기 같은 것에 지원해 줬다고 해서 몹시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다른 학교에 더 많은 사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백균위원

데는 한 3,800만원에서 3,9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송천초등학교만 1,000만원 이상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도 약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이라는 총 교육경비보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대상학교들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54개가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이백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을 평균적으로 안분해 주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반대편을 보면 지금 이것처럼 너무 한 학교에 치우쳐서 지원해 주다 보면 각 학교의 민원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다듬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송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강북중학교도 마찬가지로 4,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충분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학교 도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구의 공공근로나 일자리추진 사업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신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색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재료만 구입해서 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번에도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 10명을 채용해서 각 학교를 돌아 도색을 다 했습니다. 재료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1인당 3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인건비를 도색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쓰고 있는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어차피 그 일을 안 해도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그 용도의 목적으로, 학교 도색하는 작업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도색요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미아동청사 지하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통합관제센터는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사실 처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부서별로, 목적별로 CCTV가 운영됨으로써 돈도 돈이고 인력도 분산되어서 그만큼 국민의 혈세로 활용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침이 세워졌고, 또 그 방침을 세움으로써 결국 주민들의 방범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목적별로 분산돼 있던 것을 한곳에 모아서 결국 주민들의 제일 어려운 부분인 방범 쪽에 활용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전

얼마전강선경위원

삼양동에서 도둑을 맞은 주민이 CCTV 부착된 기둥에 비상벨을 눌러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하고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근무경찰관은 주민에게 경찰서로 신고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CCTV 설치와 비상벨 부착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은 신속하게 출동해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사실조사를 한번 해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그 민원인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비상벨을 운영하면 바로 112로 연결돼서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선경위원

. 저는 그 시스템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계돼서 된다는 것이지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지금 된다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비상벨을 눌렀을 때에는 구급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급하게 그 즉시 일어나는 부분을 해달라 해서 누르는 것이 비상벨의 용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 간혹,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부분을 비상벨을 눌러 해결해 달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전달이 됐을 때 그러한 부분으로 답변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파악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벨을 눌렀을 시에 당연히 경찰서와 연계돼서 바로 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종료됐음에도 그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으면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바로 처리해 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대응방법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사실 파악을 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단독으로 개선을 강구할 수 없다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 일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협의를 하면 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내용의 매뉴얼에 바로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사후에 이루어져서, 사실 관제센터에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그 즉시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 일의 목적이 바로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누가 월담을 해서 훔치러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건사고 대응하는 것이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어휘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만 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자료 24쪽을 보시면 ‘가족글짓기대회’ 주관이 강북구 독서동아리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동아리협의회는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그런 소위원회에 있는 학부형님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시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운영횟수가 있지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독서동아리협의회는 현재 매월 한 번씩 정례회 점심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지난주에 점심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집행예산액은 따로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체 회비로 지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강북가족글짓기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김영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글짓기를 하실 때 배부된 책을 꼭 읽고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꼭 그 책만을 읽고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한 700명∼800명 정도가, 사실상 4월달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개최될 것이 연기돼서 지금 9월달에 되는 것이거든요.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할 때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동일한 도서로 일단 읽은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모든 대상자를 해서 시상을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글짓기대회라는 것은 독후감을 읽고 글을 쓰는데 더 치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고 꼭 상을 받는다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쓰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받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일회성을 위해서 그 책을 구입해서, 물론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문고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도 시키면서 일석이조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올해는 이번 주에 진행이 되니까, 강선경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읽은 책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 수종의 책을 한다고 하면, 물론 강선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독후감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저자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내려서 판단이 돼야 심사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사업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사항도 집어넣어서 내년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질문사항입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2013년 10월 정보화지원과 감사결과를 자료에 의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컴퓨터PC 구매방법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방식에서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방식으로 바꾸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개선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 컴퓨터 1,100여대 구매가 계속 회전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사후 AS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일반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AS부분에서 조달물품하고의 균형된 부분이 없는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대기업은 조달청에 구매가 들어오지만 일반업체가 하게 되면 도산이 됐을 때 저희가 도산된 부분의 부품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물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AS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컴퓨터 PC이니까 퍼스널컴퓨터 수리담당하시는 두 분이 상주하신다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맞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용역을 해서 하지만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항상 부품자체도 조달물품이 계속 조달이 되는데 아까 조달되지 않는 업체의 가격이 싼 PC를 구입하다보면 그런 부품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AS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권고개선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어렵다는 회신을 했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쪽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오거나 어떤 처리된 결과를 달라고 했으니까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9쪽, 10쪽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이 나와 있고 10쪽에 위원현황이 7명이 쭉 나와 있고 구민대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정보공개 성격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또는 공개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은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렇다면 구의원들 중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때문에 예년보다 정보공개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 여성 두 분을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되고 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성변호사 두 분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여기 4명 중에 7번.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5번에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7번에 차현주 구민대표 이 두 분을 여성변호사 두 분으로 교체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법률전문가가 3명이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세 분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례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라고 되어 있지만, 모르겠어요. 구의원들 중에 1명 정도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돼서 중요성과 주민의 권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변호사 3명이면 복수로 한 2명 정도 되는데 실제 남성, 여성 성비도 30%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30% 규정돼 있어서 여성 두 분으로 교체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부분은 구의원의 어떤 역할을 고려해서 추후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좋으신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11쪽에 인센티브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9,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이 1,800만원인데 이 집행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내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센티브사업에 참여했던 각 실과, 그 다음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유공 있는 직원한테 포상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 1,800만원을 어떻게 포상을 했는지 그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감사자료 24쪽 3번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문화활동지원 케리비안베이 38명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전년도인 작년에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케리비안베이 데리고 갔다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더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우수 남녀학생 1명씩 히말라야 등반을 시켜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은 아니고 휴먼재단에서 우수학생을 남녀로 해서 지금 1기 2명, 2기 2명 갔다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원정대를 모집하고 추천을 받아서 참여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이 참석률을 봐서 인센티브로 해서 줘야 되고, 특히 엄홍길 대장 그쪽 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세금으로 옥상옥을 또 지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현실적인 판단으로 해서 지출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나서 매월 산행을 갔을 때 좀 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고 그 학생들이 적어도 시작할 때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센티브차원에서, 참여자를 좀 더 자발적으로 더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모집한 것인데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제재할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라면 학교관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성인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노력들을 펼치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청소년들한테 이것도 어떤 학교 외의 교육이라고 보면 시작했을 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회성이라든지 뭔가를 시작했을 때 끝내야 된다는 인성적인 교육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접근을 했고요. 또 하나 발대식을 할 때 엄홍길 휴먼재단과 강북구청, 성북교육지원청과 MOU협약을 체결했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심의과정에서 다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넓게 청소년들 교육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만큼 수료를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치로 확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산아카데미 관련돼서 제가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 하면 박겸수 구청장께서 다산아카데미의 기획위원이다, 다산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구청장께서 다산연구소의 기획위원이신 것은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초창기 때 기획위원으로 계셨고 현재는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난 선거공고문에는 기획위원으로 경력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현직이 아니라 그 전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법에,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 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의 업무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기획위원이고 그런 속에서 다산연구소 관계자분들이 다수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그렇게 펼치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제기를 해온 바가 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더러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획위원이 아니시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언제부터 아니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언제부터 아니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30쪽 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학교별로 지원사항에 대해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30쪽 중간에 신일중학교 ‘학교생활알림 학부모 문자발송’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보조사업 범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문자발송비용 300만원 편성한 것이. 조례 제2조 어느 사업에 해당돼서 이것이 선정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례를 보여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2호에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학부모 문자발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정보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요즘 SNS가 많이 대중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냥 문자발송인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단순히 문자발송이 아니라 기존에 가정통신문이나 그런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을 IT산업 SNS 그런 사회적 IT에 대한 욕구증대 거기에 맞추어서 학부형들한테 알림서비스를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정보화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보화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문자발송을 정보화사업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300만원 문자비, 실제 우리가 정보화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그 시설장비 등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다수의 인식인데 문자발송비를 정보화사업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저는 우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속에서 지출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34쪽에 194번부터 197번 ‘성북교육지원청’, 우리 관련조례 제4조에서는 학교장이 이 보조금 관련돼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성북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지원이 됐나요? 조례에 따르면 신청 주체도 신청자격과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사실상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잘 아시겠지만 성북교육지원청의 국장들이 심의위원으로 일단 2명이 들어오고요. 여기에서는 교육청사업으로 표시가 됐지만 이것이 다 개별 학교로 보내지는 사업이고요. 조례 제2조7호에 보면 ‘기타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 범주에서 일단 성북교육지원청의 사업을 지원신청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조사업의 범위를 그렇게 잡아준 것이고요.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에 대해서는 그 보조사업을 신청한 그 절차를 규정한 그 조항에서 누가 이렇게 한다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제4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장’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장이 이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것까지 포함해서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신청서류가 접수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이라면 194번부터 197번 성북교육청에 대한 사업신청서는 어느 학교로 신청이 된 것인가요? 각 개별학교에 학교장 명의로 다 신청이 된 것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됐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일람표로 정리할 때 성북교육지원청이 신청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 절차가 일단은 성북교육지원청에다가 해당학교장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성북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일단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걸러서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 것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이것도 결국은, 지금 교사공부방 같은 경우는 강북중학교이고 독서토론캠프는 수유초등학교이고 교사학습동아리 운영은 화계초등학교이고 행복수업 지원사업은 삼각산중학교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체는 맞습니다. 학교장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형식만 조례에 따라 빌려가지고 한 내용이고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교사 관련된 등등 이것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라는 자체가 어차피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재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법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뒀고 각 자치구마다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1순위는 일단 성북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저희 감사자료는 수정해 주시고요, 성북교육청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기 4개 항목에 대해서 학교별로 신청서 제출한 그 내용을 다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성북교육지원청 여기 표시된 그 4개 사업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4개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구청으로 신청서 내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이 문서는 다 수정하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신 것 다 학교별로 다 수정하시고 컴퓨터파일 각종 자료도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조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58쪽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쭉 나와 있고 59쪽부터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장, 강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와 있는데 이 수련관하고 인공암벽장, 상담복지센터가 다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시립시설로 청소년 관련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라든지 그런 모든 안의 내용들이 일단 청소년의 전문적인 것을 많이 해온 업체이고 경력경험이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학교법인 광운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타구 같은 경우도 센터 몇 군데가 청소년수련시설과 분리돼서 있다보니까 그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려고 이동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결정을 할 때 이러한 운영자체를 전문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이 다 개별로 위탁이 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에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