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은 ….

실무부서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쪽 지역의 계획이 바꿔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도로부분쪽으로만 선이 그어졌는데 실무적인 바람에서는 그냥 공원지구로 되어 있던 부분만큼은 그냥 두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개발문제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가능한 일이지만요.

부서간의 의견제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부서에서의 역량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말씀하신 뜻은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해서 담았으면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십분 이해하고 그런 부분도 챙겨나가겠습니다.

8억입니다.

예.

근린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 부분 지적을 잘해주신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장면 신두리에 기존에 있는 티센트루프 엘리베이터코리아가 기존 공장에 입주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현재 이게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 내에 이 부분이 지구단위 안에 포함이 안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중에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당초에 되어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 부분을 농림지역을 편입시키고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편입시켜가지고 티센트루프코리아 엘리베이터 공장의 부지를 정형화시켜주는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현재 보면 토지가 이렇게 안에 일부가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로 이게 지구단위가 90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토지를 정형화시켜서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토지를 편입시키는 겁니다. 모양이 현재 보면 일부 구간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펴주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로 해서 지구단위에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6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이거는 이 회사의 전 회장님 땅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풀지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을 때 농림지역이라도 이거는 쓸모없는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회사에 애초에 창업자의 땅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법인으로.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기 운영 중인 공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함으로써 보기에 편한 거는 있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실효가 없는 거잖아요.

실효성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여기가 야적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공장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요건이 보면 면적이나 이런 게 소소한 변경인데 의견청취 대상은 어디까지가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바꾸다 보니까요, 이게 농림지역을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공업용 산업용지로 하다 보니까….

작은 면적이라도 전부 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용도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농림지역 일부가 편입되니까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식품과장 안동욱입니다. 131쪽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가축 사육에 대한 민원, 악취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를 해서 가축 사육에 따른 시민들과 축산농가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가축의 사육 제한사항과 제한지역을 규정을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세분화해서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는 내용을 갈음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35페이지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그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뒷장에 제2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이번에 신설되는 일부제한지역은 내용은 10호 이상의 주택, 폐가는 제외하고요, 있는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 경계와 축사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제한거리는 축종별로 달리 소, 말, 사슴, 양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지, 개, 닭, 오리는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비고란에 3번에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수로 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50미터 이내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다음 138, 139, 140 관련법규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기관단체 의견 및 검토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가구수를 10호로 했는데 10호에 대해서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회원들의 얘기는 10호보다는 20호로 좀 완화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또 대다수 시군이 환경부 기준안에 대한 20호 중에서 5 내지 10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주거밀집 가구수를 10호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한돈협회, 즉 양돈협회 천안지지부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양돈 같은 경우 500미터로 거리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250미터로 완화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대다수 시군이 500미터로 정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2,000미터까지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42페이지 천안시낙우회연합회의 의견은 이 내용을 축종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규모, 두수별로 해서 거리 제한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50 내지 200두는 50 내지 100미터로 한다든가 축종별, 규모별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축산법에 축산업 허가시에 축사관련시설은 500미터, 지방도 이상은 30미터 거리 제한이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게 책정이 돼야 맞지 규모별로 하면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는 의견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우리 도내에 타시군 가축사육제한조례는 현재 환경부 권고안에 의해서 대부분 정해져 있고 현재 사육제한조례가 없는 데는 태안군, 서산시가 현재까지 거리제한이 없는 조례로 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8쪽 타시도 가축사육제한조례 내용은 현재 저희 시하고 연접된 데는 세종시, 안성시, 평택, 진천, 청원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평택시는 축산농가들의 약간 반발이 있어서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49쪽, 50만 이상 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는 대부분이 제한조례가 있고요, 용인시만 거리 제한을 두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가축사육에 대한 민원이 집단화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세분화하여 전부제한 및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축사육 금지 등 필요한 조치 규정과 가축사육자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는 바 조례안 부칙 제1조에 시행일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규정을 명확히 하여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도 가축사육이 제한받도록 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려있는 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필지….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저희 시보다는 시세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저희들하고, 대부분이 보면 경기도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있잖아요. 그쪽은 저희 시보다 축산 자체를 할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에 대해서 아직 크게 심각성을 못느끼는 거 같아요. 다만 아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알박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자꾸 얘기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지자체에서 또는 도 단위에서 아마 권고로 해가지고 시 자체 조례로 제한을 두는 걸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개발이 많이 되는 데는 사실상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걸로 파악했어요. 어차피 개발예정지로 포함돼있다든가 오래 못갈 거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거 같아요.

예.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에 악취 민원 관련해서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전국에서 제일 악취 민원이 많은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세종시예요. 개발이 되면 될수록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황을 왜곡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개발이 되면 이전하는 농가가 많으니까요.

세종시라고 하는 곳이 과거에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이라고 봤을 때, 과거에 연기, 조치원이 되겠죠. 세종시로 해서 개발이 증가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양축농가들하고 자주 부딪쳐서 그 민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예요.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 질문에 답변하신 게 담당 과장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이 됨으로써 축사가 없어지는 형태,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 지금 말씀하신 게 개발이 많이 되는 데가 이런 민원이 없습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왜곡된 사항을….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현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왜곡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담당 과장님은 지금 위원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50만 이상 시에서 유독 천안시가 다른 데는 거의 안했는데 이번에 왜 해야 되느냐, 천안시하고 다른 기존에 거리제한이 있는 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예정지로 포함이 돼있어서, 기존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예정지로 포함이 돼서 그쪽에 축사가 들어올 땅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저희하고 틀린 게.

아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취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 내용대로만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김영수 위원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여타 도시들은 왜 안하는데 천안시는 하느냐고 질문을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일수록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위원장이 개발 압력이 높을수록 이것과 관련된 민원은 더 증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는 제 말씀이 맞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농촌지역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테지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쪽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일부 제한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요 근래에 급증하고 있고.

과거 타 시군 사례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하천 주변에는 부락 형성이 덜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하천 주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일부 발견이 됐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부 경지쪽으로 몰리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거기가 주 원인은 종말처리장 위쪽에 500미터 그 정도에 양돈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옛날같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쪽도 원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 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남쪽으로 양돈장이 있었어요. 양돈장이 폐쇄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두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지형도면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근거로 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용역을 줘서 전산화 시스템까지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배출시설 신고, 허가, 신고는 신고수리가 되는 거고요,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축사 인허가가 난 거죠.

현재 지어있을 수도 있고요, 준공이 안됐으면 신청이 됐을 수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신고 내지 인허가, 두가지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농장은 실질적으로 안되는 거죠. 아까 보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는 그대로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고 고시된 이후에는 현재 있는 축사도 증축이 안되는 거죠.

고시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 이후….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증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시점이 이 조례의 적용 시점이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안으로는 신‧개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제출하신 안의 범위 내에서는 신‧개축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점이 지형도면 고시된 시점 이후에 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상관없죠.

아, 신축은 별도로 짓는 게 신축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축, 증축이 있죠.

지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점을 말씀드리잖아요. 지형도….

예.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지형도면 고시된 이전까지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능하고요.

변칙은 아니죠.

아니에요. 용어가 헷갈리는데, 제한구역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확정고시하면 그 안에서 신축은 안되는 거죠. 다만 영위하던 사람들이 증축이나 개축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천안시장이 제출한 안은 그것이 허용돼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후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아까 있었던 거 참고해주시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된 그 시점 이후에는 신·증축이 안되죠.

과장님이 헷갈리시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동안 논의하면서 서로간에 토론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 천안시장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고시라는 거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려면 고시해야 되는 거니까 고시 이전 이후를 따지지 말고요, 고시됐다는 전제 하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기존에 있던 축사는 당연히 신축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제출한 조례에도 다만 증·개축은 되는 걸로 제출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이 조례가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그러한 것이 빠져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보고가 된 겁니다.

아, 아까 여기 추가로 넣는다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저쪽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나가셔서.

부칙 2조가 되겠습니다. 부칙 2조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인데요. 이거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또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돼있습니다. 이 뜻은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시행된 이후에 기득권을 인정해준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연히 신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도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당연히 신축은 의미상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했을 경우 그 경우도 적용하지 아니할 거냐 적용할 거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한구역 안에서는 신축은 당연히 안되는 거죠. 다만 증‧개축이….

당연히 안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저희가 부칙에 신축하고 증축을 할 수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거기, 예.

부칙에 내용이 있잖아요.

부칙 2조에 앞에 거는 신청한 경우에는 제한구역 적용을 안받는데 다만 신축과 증축은 안에 들어있는 거를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낸 거예요.

그게 신축하고 증축은 안된다는 얘기죠.

예.

예. 신축이라는 정의는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거는 안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 뜻은 알겠고 취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데 그러려면 이렇게 정의하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부칙 2조 하단에 보면 3조의 규정을 앞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3조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당되는 거는 그거의 문제점을 전문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내용좀 확인하고 가셔. 자, 보세요.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넘어가자고요.

자, 이 조례가 공포됐다고 칩시다. 지형도면이 고시됐다고 쳐요. 그 이전 이후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신축은, 이 제한구역 고시되고 나서 신축은 당연히 안되는 거예요. 조례 취지도 그렇고 이 내용으로도. 다만 증축이나 개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천안시가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안에는 그것이 허용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럼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 여기 조례안 입안할 때는요,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정확한 도면이 나올 때 그때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모든 것은.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 이쪽에서 검토할 때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없을 때는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 내용에 삽입해서 하자.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 안이 들어온 걸로 본다면 증‧개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 축이나 개축도 안되게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조례의 뜻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단서로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신축 내지 증‧개축이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을 하려는 사업자들도 문제가 없도록 같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관계 때문에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돼서 이런 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예.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단서조항을 안넣었을 경우에는 이 조문 해석이 기존에 기득권에 대해서 전부 그냥 다 인정해주는 걸로, 증‧개축까지 포함해서 인정해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개축도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사항이 그동안에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어느 정도 거리 제한에 대한 범위가 확정이 돼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까 얘기한 밀집지역이 어디어디 산재되어있는지 도면에 명확히 기재를 해서 그게 공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고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용역 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견만 들었습니다. 해당 단체의 의견만 정식으로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종전의 규정대로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6 내지 8개월 걸린다. 예산 성립이 된 이후에 시행이 가능한 이후에.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동일합니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 규약으로 했습니다.

당초 양 시가 협의할 때 천안아산행정협의회 규약으로 되어서 아산시는 의회 의견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7쪽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16개 기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기금 중에 7개 여유자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 따른 타당성 검토, 재정융자에 따른 타당성 검토하는 심의절차를 바로 27쪽 개정안에 마련해놓았습니다. 1항, 2항, 3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기왕에 저희들 기금이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16개 중의 하나가 통합기금이잖아요? 7개 기금 중에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업유치기금 등등 해서 7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게 109억 됩니다. 109억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27쪽 제5조 3항에 보시면 총괄관리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마련해서 통제를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줄 수는 없죠. 각 기금에서 받았으니까 각 기금별로 줘야죠.

그게 아니고 자활기금이나 성평등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유자금을 받았는데 각 기금에서 필요하다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줄 때 그런 타당성 검토나 심의절차를 마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융자시 절차를 강화해갖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거니까요.

예, 결국은 투명성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없었죠. 없었는데 그런 절차를 더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현행은 국장으로 되어 있었죠. 총괄기금관리관이 현행은 국장인데 이번에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통합관리기금을 109억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줄 때는 별도 계정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금에 세입세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서 갖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회계로 줄 수 있다. 그 기금의 세입세출안이 아닌….

그동안에도 가능은 했었는데 절차를 마련하는 거죠.

기금에서 우리가 받은 적은 없어요.

일반회계로는 안되죠. 4H진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중에 농업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세입세출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통합관리기금은 그 기금이 갖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 외라도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놓은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게을리 했는데 다시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다 연찬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역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받았고요. 주요내용은 3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조항 중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문구를 ‘전문적’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지식이 있거나’로 수정해서 차별적 성격의 문구를 수정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비율을 한쪽 성비가 6할이 넘지 않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을 반영코자 성인지위원회의 구성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의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 임기를 시의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일치시켜서 운영에 원활화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단 임기도 2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예산정책제안대회 개최하는 것을 조례로 명시했고요. 시 위원회는 수당지급근거조항에 의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지역회의 위원들은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지역회의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지급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실비 1만 원 정도로 식사비 정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조항 수정 및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 신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조항 수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준칙안이나 이런 것이 각 과에 내려와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개별조례마다 다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내용 받아가지고 준칙안이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괄 개정을 한 거예요.

그 과에 준칙안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일괄정비에 포함을 한 것이죠.

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국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제명이 바뀌었다거나 용어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단순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각 과에 있는 것을 제가 다 정비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8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 고생해주시면 한 번에 다 일괄정비가 되거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뀐 거잖아요? 법명이 바뀌거나 제명이 바뀌거나 그런 것만 단순하게 한 것이니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을 일괄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되면 조례도 그거에 따라서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럴 때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단순하게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바꿨으니까 당연히 우리 조례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이 만들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현행 2항에 나와 있는 그 긴 내용이 개정안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개정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그 내용만 바꿔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과장님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라는 게 효율적인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명칭이라든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외 개정되는 내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별도로 가지 않습니까? 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법령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일괄개정 요청을 못합니다.

하다못해 담당국장이 담당과장으로 바뀐 것도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다 안행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5쪽 의안번호 제2031호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요. 천안시 조례에 별지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필요가 없으면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취합했고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받았고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천안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87쪽입니다. 천안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21건의 조례에 따른 별지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31호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자치법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필요가 없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이런 개별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때는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 것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못하니까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에 이런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다시 우리가 독려를 한 거예요. 부서에 다 독려를 했더니 이 많은 건수가 들어온 거예요. 일괄정비로 총무환경위원님들 고생해주시면 한 번에 많은 조례가 정비될 수 있거든요. 58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