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제
성찬제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과 2014년 9월 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이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페이지 105쪽 의안번호 제2033호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 중복 가능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회계 공무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천안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회계 공무원 변경으로 기금운용관을 옥외광고 담당 국장에서 옥외광고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이며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2033호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몇 차례나 되었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금년은 1회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년 1회, 작년에는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1회를 했는데 서면 심의를 했고요, 2012년도에 1회, 2011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 한 번 정도 하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광고물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다음에 위원장으로서는 부시장님과 부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그다음에 광고물협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 자체도 별로 열리지가 않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을 시켰을 때 어떤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결산심사 경우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에 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잘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면 의욕을 가지시고 바꾸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회의도 자주 열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가지고 우리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환경개선사업 자체보다는 광고판 정비사업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난해 1월달에 보니까 용산구청에서 해방촌이라고 하는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한 5,000만 원 정도 합쳐서 계단 그래픽, 담장 벽화 등 공공미술을 활용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모범사례로 해서 소개된 적 있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데 용처를 몰라서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구도심 같은 데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또 모범사례로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주말되면 불법현수막이 온 도시를 도배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과태료가 보니까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광고업자라든가 시행사라든가 건설업자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는 거 같은데 이런 거에 꼭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광고업자 등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금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헛갈리는데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하고 천안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둘 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례가 따로따로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따로따로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아니 두 개의 조례에 따로따로 있는 심의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조례가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헛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을 천안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 그러면 당연히 천안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조례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올라오거나. 그래서 제가 이걸 상당히 헛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안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또 개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거나 저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헛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 보니까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보니까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나 2013년에 똑같이 다 글쎄요, 작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행감 끝나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위원회나 저 위원회나 똑같이 2013년에 서면으로 한 번씩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도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지금 사실 답이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두 가지 조례에 해당되는 따로따로 위원회인데 한 가지를 개정하는데 하나만 개정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정회하고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검토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조례마다 거의 정해져있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중복 유사한 위원회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의수당도 지급해주고 어쨌든 예산과 모든 것이 수반되다 보니까. 아주 저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는데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듯이 두 개 조례 중에 한 개 조례에서 위임만 해도 가능한 건지, 안한 건지는 검토하신 건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광고물 관리나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통합부분은 한 쪽, 2개 위원회 된 부분을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회에 대한 기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취지는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기능을 합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례안도 합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 의정활동 4년 하고 5년째 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상당히 저도 헛갈려하는 거예요.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기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천안시 공공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조례가 각각인데 지금 그렇게 재작년인가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가 통합해서 하는 사례가 몇 개 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혹시 지금 파악은 안 하고 계시죠? 지금 뭐뭐뭔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이거는 추후에 만약에 여기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조례에 어떤….
천순
황천순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이게 별 문제가 없는지, 이것이 특이한 사례예요. 잠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위원님 마저 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 조례가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되어있는 조례인데 일단 심의위원회만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양쪽 조례 서로간에 상관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조례는 통과가 되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비슷한 조례라고 하면 아예 조례 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말씀은 이제 위원회 통합 차원을 넘어서 이 내용이 유사 중복된다면 조례 자체를 한번 통합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좀전에 황천순 위원께서 얘기했던 문제 제기했던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대행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위원님 답변 되셨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117쪽 의안번호 제2034호 천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천안시 경관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 조례 36개 조문으로서 천안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사회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천안시 경관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일관된 체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시 제시된 조례안 제14조 제8항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조직 및 운영과 제33조 수당, 여비 지급기준을 삽입하였으며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감독 기능 관련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시 제시된 조례안 14조2항에 대하여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2034호 천안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천안시 경관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 검토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시 공공 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경관조례하고 특별한 큰 차이가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공공 디자인하고 경관하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관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어떤 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는 특정 건축물 위주의 경관계획을 세웠다면 경관조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어떤 그런 계획적인 경관계획을 펼치고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신 안을 보면 그런 어떤 게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심의 대상을 보면 특정 관리지역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관 심의 같아요. 심의를 어차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인데 136쪽에 보시면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서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5층 이상이고 또 2,000㎡ 이상 같이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심의 대상이 되려면. 그래서 ‘and’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하는 거 보면 ‘or, 또는’ 개념으로 해서 5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만 가지고 규제가 되어 있는데 부지 면적 있잖아요. 중점 관리구역 내에 몇㎡ 이상의 부지에 건축되는 건물은 경관심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지가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기준 그것이 지금 빠져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도 보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도색작업 같은 거 할 때도 경관 심의 이 규정을 통해서 규제가 가능한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색상까지도.
선태
김선태위원
이 경관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도로변에 천안도 도시가 지금 확장되면서 대로변, 소위 몇 미터 이상 대로변에도 건축물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대로변 전체적인 이런 특정 건축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이상의 대로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법에 명기된 부분은 없고요, 136페이지에 보면 별표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분이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기타 건축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경관 심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정말 스카이라인 정비라든지 건축물 고층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안 일을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경관법,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천안시 현황에 맞게끔 정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면 이것도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도 131페이지 30조 경관조례 자체로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말한다. 기존 디자인위원회를 활용하면서 경관 조례에 정한 사항들을 흡수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조례를 넘어서 경관조례라는 새로운 술을 담는 거니까 새로운 푸대를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좀 앞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롭게 이거를 좀 급하게 통과시키는 거보다 좀더 촘촘하게 해서 다시한번 심의를 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좀 드릴까요. 경관심의 제28조에 보면 사회기반 시설이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하천시설 사업이나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의 심의 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자문 결과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이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136페이지에 건축물의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를 저희들이 쌍용지구, 안서지구, 매봉지구, 광덕지구로 나눴지만 쌍용지구에 봉서산 또 안서지구에 흑성산, 매봉지구에 매봉산, 광덕지구에 광덕산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두정동에 두정5차 푸르지오 아파트나 두정역 주변, 그다음에 아라리오광장에, 방죽안오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이런 부분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이게 아까 3등급 이상인 것은 이게 도로라든가 철도시설 이런 쪽이지 건축물 관련된 거는 아니지 않나요? 3등급 이상이라는 게 도로라든가 철도시설, 하천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니 건축물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교량건설을 하는 부분도 경관부분에서 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젓번에는 기 설계된 부분을 재심의 요청을 내서 설계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실정이죠. 주변 경관하고 비례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이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설치물들이 있겠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건축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건축물 관련되어서. 어차피 한번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한번 개발이 되면 다시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태
김선태위원
경관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조례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조례는 경관법에 위임된 부분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5층 이상 2,000㎡ 이상 이것도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빠진 부분을 다 여기에 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일일이 지정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현황에 맞는 거를 정하라고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조례에, 그러니까 상위법을 떠나서 그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게 지금 해야 될 사항인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죠. 저희들 지금 경관심의는 경관법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선태
김선태위원
조례 없이?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이번에 제정을 또 하는 부분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조례가 지금 있는데 이제 전부 개정이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전부 개정을 하는 이번 기회에 좀더 심도있게 해서 한번 법이 통과되면 탄력적으로 이것이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건축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촘촘한 그런 규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완화 자체가 정답은 아니니까 좀더 이렇게 세세하게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경관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관 조례에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더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심의 대상 같은 것도 자세하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되다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 쪽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 대상 같은 거를 조례 대상에 명시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심의 대상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거는 경관심의 대상도 있고요,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미관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관지구, 그다음에 중점 관리구역 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김선태 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그러면 심의 대상에 대해서 김선태 위원님 의견은 전부 개정을 하면서 심의 대상에 대해서 좀더 우리 천안시 도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요, 관련 법령 내지는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서 결론을 맺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대로 일단 지금 이 조례가 제정안이 아니고 전부 개정안인 관계로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과도 크게 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일단 이 조례는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드리고 추후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천안시에 전체적인 도시의 품격제고 차원에서 경관심의 대상을 좀더 규제와 도시미관에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선에서 심의 대상을 좀더 연구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추후 심의 대상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개정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161쪽 의안번호 제2035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21일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고 천안시 공공디자인 현황에 맞게 공공디자인 협의대상의 범위 및 별표1을 수정하며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용어의 정의,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규모와 범위를 총 사업비 3억 원 미만 사업을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개정하고 천안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부칙 제2조 삭제 및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수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 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169쪽 의안번호 제2036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경제․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의 목적과 정의,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및 책무 및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운영 및 업무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등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177쪽 2항을 3항으로 오타가 발생되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36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원만한 추진지원과 시행을 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각종 도시재생 사업과 예산 등을 총괄 조정하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행정과 민간의 지원조직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에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요, 17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이거는 다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1페이지 비용추계서가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재원이 필요없다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조성을 해나가야 되고요, 현재 재원 조성 관계는 기금을 확보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세에 15%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금이 적립된 거는 15억 원 총 되어서 일부 도시재생대학에 그 기금을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정 말씀드릴게요. 그 주거환경 정비기금 자체로는 15억 원 확보를 했고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비용 추계서가 없다라고 한 거는 조금…. 비용은 어쨌든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재원이.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야….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조례 제정, 특히 개정안도 그렇지만 제정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예산이 수반되느냐, 아니냐, 예산이 수반된다면 얼마의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냐, 사실 상당히 조례 심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센터 운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센터 운영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71쪽에 비용 추계서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잘못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잘못 검토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계 작성이 여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만 답변해보세요. 171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당없다는 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산 자체는 필요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작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추계 작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비용 추계서에 비용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황기승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추계서를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지금 황기승 위원님이 저는 올바른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을 저는 센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의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별법에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그냥 센터가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거기 주민센터라든지 어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특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센터를 하려면 당연히 또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센터라는 것이 재생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향후에 재상사업이 만약에 완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재생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도시에 대한 활력을 넣고 그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 재생이 100년, 200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 완료를 시키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재생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법에는 민간위탁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어쨌든 저희 조례 내에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만약에 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위탁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재생이랑 관련해서 전문분야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전문분야보다는 주민들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문화여가생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센터에 대해서 약간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센터를 바로 진행을 해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동남구청 4층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하면서 올해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앞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활발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단 그러면 지원센터 자체가 얼마 전에 선도지역으로 천안시가 선정이 되면서 국비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급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맞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경비는 어떤 형태로 해놨어요? 그거를.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금 운영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만들어져서 이게 지원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추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해가지고 한 2억 4,600만 원 정도 추계를 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개 반 정도 이렇게 인력을 선발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올라와서 센터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답변 자체가 ‘센터가 벌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사실 없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 내용에 비하면 주로 주민 관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과연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어떤 정책적 기능까지 담보하는 센터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센터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더 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천안시 조례상에서는 주로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글쎄요,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 외에는 그렇지 않은 거라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 조례 제정안이잖아요. 상위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골자는 여러 가지 조례에 업무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 설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설치를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인건비, 사업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좀 주시고 검토를 하셔야지, 이거 조례 제정하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최소한 아까 연간 얼마라고 하셨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2억 4,600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된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별도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조례인데 이거 보면 비용 추계서에는 ‘해당없음’ 써놓으시고 그러면 그 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물론 당연히 조례 제정안이니까 이게 핵심일 수는 없어요. 그거야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예산 승인하면서 심도있게 다룰 수도 있는 시간은 있지요. 그러나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 센터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 예, 운영 관계는 동남구청 4층에 사무실을 만들어놓았고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신청할 때 선도사업 신청을 할 적에 용역파트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선도사업 신청 때 용역비에서 그거는 지급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도시재생….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구체적인 운영비나 인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도시재생센터를 하려고 지금 장소만 지금 확보해놨고 지난번에 선도지역 현장확인 왔을 때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거를 많이 따졌었어요. 그래서 단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센터가 설치되면 거의 시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고려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주도형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민간한테 완전히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좀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다른 지역에 어떤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내용도 파악을 해서 저희는 관주도형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관주도형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센터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나 이런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특별법 제정되면서.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센터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법이 지금 시행된 지 1년도 안되지 않았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천순
황천순위원
이제 막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부산이나 청주, 그런 쪽에서는 이미 활성화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도.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튼 그동안의 천안시의 상황을 봤을 때 센터를 처음에 신설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그랬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센터를 신설할 때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조례상에서도 두루뭉술하게 갈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센터를 설치할 때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 단지 사람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구역은 지금 정확히 정해져있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할 예정이신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는 선정이 되어있고요, 60억 국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역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안시 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특별법으로 만들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률들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지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관련해서도 이 특별법에는 아마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특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국비를 확보할 때도 그거를 안분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를 또 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야지 중복되지 않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도 저기지만 좀 부담스러운 거는 공설시장하고 자유시장 건물 안전이 지금 D등급 이상 받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재생사업 관련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고 이런 상황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자유시장 부분은 주거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니까 재래시장 관련 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등급이니까 건축과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거기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재생사업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나서지는 부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살고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셔야 돼요.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지금 거기 상당히 너무 위험합니다. 언제 지금 대형사고, 더군다나 지금 안전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재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자유시장 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어요. 현장도 가봤고. 저희들이 안전시설 등급상에 지금 D등급으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점검은 동남구에서 계속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진짜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진짜 강제 퇴거명령이라도 하고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작업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 일부 지원해서 안전진단도 해보고 그러고서 실제로 그것이 당장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까 자유시장 관련 문제는. 하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싶었던 거고요. 국장님께서 어떤 간부회의라든지 하실 때 종합적으로 한번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재생지원센터 설치의 목적을, 근간을 만들기 위한 조례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조례가 늦은 거죠? 조례는 늦은 거죠? 시행을 일찍 했더라도.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시행을 일찍 해서 결국은 선도지역 역할을 할 때 국비확보는 되었던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해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개발식에서 이제는 도시재생 쪽으로 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생센터의 설립이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른 네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다 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은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수없는 지구단위 어떤 그런 재개발 재건축법에 수없는 말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재원이거든요. 이 기금 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재산세 15%는 말씀하셨고, 기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의 최소한도 15%만 기금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연 한 40억 정도 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기금이 저희 부서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도시재생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기금운용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서른네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지원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 조례가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민간 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른 네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도 실제 관을 믿지 민간을 믿지는 않거든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조례에 어떤 그런 규정을 넣더라도 민간단체의 그런 위탁이나 이런 거보다는 관 주도로 계속 주도해 나가고 나머지 어떤 의사라든가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 이런 부분의 충분한 의사를 듣고 반영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현재 총무과에 조직진단 안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조직진단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정도에 가능한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 1월경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저희가 아마 구본영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금년 용역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조직개편안 속에는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것과 같이 이 도시재생센터가 그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고려하신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하신다는 조직개편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 하면 참, 각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큰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나오면 인치견 위원님은 신부동, 문성동 이쪽 지역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도시재생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쵸? 도시재생.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처음 저희들도 시도하는 부서고 또 도시개발과라는 명칭도 도시재생과로 처음 바뀌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장님 혹시 이번 연말에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조직개편 시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뭐 논의되었던 게 있었나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도시재생센터가 수족에 불과한 거고 거기서 정책결정 입안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어떤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직개편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 게 있냐고요. 지금 그냥 과로 되어 있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줬어요. 줘서 거기에서 참고해서 기능을 또 확대하는 걸로 의견을 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재생 참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이게 지원센터 하나 마련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거 같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예산이라는 거는 적소에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과연 그 설치해서 또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날까 이런 우려가 많으신 거 같고 또 기왕에 설치할 거라면 정말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센터가 설치되어서 지금 공동화 되어가고있는 원도심의 재생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심리들도 또 계시다고요. 지금 60억 국비가 선도지역으로 되어서 언제 오는 거예요? 지금 와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금년에 12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가지고 지금 일명 명동거리 그쪽 정비하신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명동거리하고 지금 맞은 편이요. 맞은 편이 자유시장 그쪽 공설시장 가는 쪽 그쪽 부분 일부 금년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 임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상위 법률이 의원발의하신 거죠? 정부 발의가 아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서병수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도심이 지금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좋은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해법을 누구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동화되어가는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로서도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면 효율적으로 정말 쓰여져서 그것이 원도심의 활성화에 정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법 제정되었으니까 뭐 만들고 돈 왔으니까 그냥 어떻게어떻게 쓰고, 이런 거보다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대학은 저희들이 1기, 2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3기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더 깊이 다룰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신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사업계획이 그러면 현재 센터 운영에 대한 거는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조직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설치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205쪽 의안번호 제2037호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과 예산 절감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천안시 교통 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를 천안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난 2014년 8월 2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가결된 천안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거 설치된 천안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도 천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기능에서 신설되는 제7호에서 9호는 폐지되는 천안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본 조례에 삽입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2037호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령상 유사 중복성이 있는 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과 예산절감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입안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을 시장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회에서 시장이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교통안전법에서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위원장을 할 리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시행이 되었던 거죠? 명칭만 바뀌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예. 명칭을 바꾸면서 두 가지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주로 여기 심의회 하는 사항이 뭐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여기 제2조 기능에 보면요,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사업용 자동차, 여기 부제 운영에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경찰 쪽도 들어오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경찰서 교통 관련 과장이 참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경찰서에도 교통 관련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하고는 기능이 다른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하고는 틀리죠. 안전시설 쪽이라든지 이쪽만 하는 거고 이거는 교통정책이라든지 안전정책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법령에 의해서 경찰서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법에는 그 관련 저기는 없는 거라고 우리가….
천순
황천순위원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경찰서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 안전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조례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실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교통과 관련되어서 안전 내지는 교통 체증 관련되어서 민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교통과나 관련 부서에 우리 시청에 얘기하면 대부분이 다 경찰서 무슨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의 의결되는 사항들이 또 거기에 가서 실무적으로 경찰서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경찰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범시민 교통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7월 부의안건 책자 241쪽 의안번호 2015호인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장래 인구증가 및 시가화 확장에 대비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검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지역균형발전 도모, 계획적인 도시발전 방향설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역은 면적은 636.1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242쪽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증감에 따라 기정 139.66㎢에서 140.44㎢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219.485㎢에서 219.85㎢로 변경되었고, 농림지역은 274.10㎢에서 273.965㎢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팽성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2.873㎢에서 1.857㎢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변경입니다. 용도지구에 자연취락지구는 48개소로서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44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1개소가 폐지되어 87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조정으로 3개소가 변경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88개소에서 신설 및 폐지로 191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43쪽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간선도로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광역교통시설은 계획의 일관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외관순환도로, 근린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신설 및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3년 5월 6일 과업을 착수하여 2014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 재공람 및 의견청취, 2014년 5월 주민 재공람 의견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7월 전체 의원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용역준공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때 전체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호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2년 5월 25일자로 승인된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장래 인구증가 및 시가화 확장에 대비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하여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도구역 등에 대한 변경사항과 간선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은 행정부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마련한 계획안이므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확하고 전반적인 변경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천안지역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 있고요. 또 현장방문도 다녀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검토는 다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도 와계시고 또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문을 건건이 할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그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순서 없이 궁금하신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건건이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 위원입니다. 2종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자투리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종주거지역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1종주거지역을 지정을 하다보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천안시 재정상태로 과연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놓고서 도시계획 도로를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종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민간제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1종주거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민간에서 2종으로 변경이 들어와서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는 변경을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변여건이라든가 상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종 상향을 시킬 수 있는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1종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쉽게 아마 민간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1종 갖다가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2종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지역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18페이지 병천 가전리 일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찾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도면 설치하려함)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다 놓으면 가리니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괜찮습니다. 그거 설치 안 해주셔도 돼요. 다 아니까, 책자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상층부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지금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양성화시키는 차원이고요. 아래쪽 부분은 나름대로 정형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정형화시키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형화시키려면 자연녹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도 1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종주거지역을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2종으로 변경을 해서 지역의 개발을 이끌어야 되는데 보면 도로 하단 쪽에 있는 부분의 일부가 2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종을 제외한 나머지 1종만을 봤을 때는 이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공동주택을 짓기에는 상당히 땅이 적습니다. 면적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국에 가서는 저는 1종주거지역은 2종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밑에 자연녹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도 어느 정도 1종으로 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를 거쳐서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보전관리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약간 무리수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천리나 지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전녹지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지금 하려고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또 한가지는 전체적인 틀에서 생산녹지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냐면 면지역은 모르겠으나 동지역에 있는 생산녹지들은 대부분 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에 있는 생산녹지만으로도 향후에 바로 이런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산녹지에 대해서 규제가 강한 부분이 있었고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토지 상향에 대해서 부담스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도심지역에 있는 생산녹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면 상당히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내쪽에 토지소유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농림수산부에 민원도 제기해 보니까 지자체에서만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아울러 주민들도 지금 어느 지역 상관없이 도심쪽에서는 청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과장님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된다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본계획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따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진흥구역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천안지역만 봐도.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비가 26억이라 그랬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회 설명자료 나눠주신 7쪽에 보시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243만 7,000㎡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80만평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주거지역이.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맞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주거지역이 거기에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 그다음에 2종일반주거지역, 그렇게 해서 243만 7,296㎡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부분은 감소되는 것이 녹지지역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녹지지역이 200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미세분관리지역에서 23만㎡가 주거지역이니 일부지역으로 포함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주신 자료 7쪽에 보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공업지역이 41만 8,000㎡가 늘어나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위원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이번 관리계획변경 안으로 따지자면 240만㎡면 약 한 70만평 이상이 증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70만평 하면 감이 일반인들 잘 안 오실 텐데 참고로 하자면 우리 신방통정지구가 30만평이죠? 대략. 그리고 청수지구가 한 35만평 정도 되고 그러면 70만평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건데요. 지금 신방통정지구의 전체면적과 청수지구 택지개발한 거 전체 합친 면적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주거지역 늘어나는 곳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거지역 증가부분이.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이 주거지역이 어느 한군데만 집중이 되어서 선점을 해서 집중을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거기에 여건에 맞는 그러한 용도상 지정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예전에 지정을 해놨다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빠졌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부 밖의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의 우려사항은 그런 거예요. 뒤에 용역사 관계자분도 좀 들어주세요. 이쪽 방면에는 제일 전문가시니까 여기 자리하신 분 중에. 현재도 지금 우리 천안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 많이 있죠? 과장님.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 1종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230만㎡ 정도가 지정이 되면 이 안에도 도시계획시설까지 같이 고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도로랄지, 공원.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금 기정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다 못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매입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양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지정만 하면 다 능사냐, 이런 밖에서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래요. 이게 도시계획이 과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장가도를 달릴 때는 관주도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 성장가도에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성장가도에 있을 때는 바로 뒤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민간이 됐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나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줬을 경우에 구체적인 개발계획, 민간이 됐든 관주도가 됐든 개발계획이 뒷받침 되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70만평, 80만평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시설로 또 영원히 남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과거를 답습할 것이 아니고 요즘 도시계획변경도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시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인 것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즉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후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관리계획변경은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관계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봤을 때 부정형화된 기존시가지를 정형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신도시로 선점을 해서 지정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자면 유량동 일원이 가장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유량동 일원이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게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유량동 일원이 74만 9,000㎡인데 약 75만㎡면 이게 23만평 되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3만평 정도 되는데 이걸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면 이 23만평 안에는 각종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따라서 고시가 될 거예요.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가 변경시켜주고 도시계획시설 고시된 대로 이게 즉시즉시 개발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큰 거죠. 만약에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놨는데 23만평이란 작지 않은 면적을 해놨는데 이게 5년 내, 10년 내 개발이 뒤따라주지 않고 이게 20년, 30년, 40년 장기 표류되면 그것에 대한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종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1종주거지역으로 해놨는데 앞으로 개발압력에 의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1종주거지역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앞으로 개발압력 하시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단 한곳이라도 이거 고시만 되게 되면 바로 무슨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개발을 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한 지점을 지정해놨다 그래서 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러면 당신 들어올 테니까 여기다 1종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건 변경시켜놓는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전혀 전무한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냥 관념상….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관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교천리 있잖아요. 목천읍 지산, 교천리 일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에 신계리 일대에 시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와 연접해서 주거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밖에 일반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교천리가 지금 약 12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줬을 경우에 어떤 자족기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냐, 또는 거기에 12만평이면 적지도 크지도 않은 그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것이 또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기존 시가지와 어느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을 거기까지 도로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교천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교천지구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존도시하고 연계를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도 좋지만 그 인근 지역에 한 지역을 선점을 해서 기존도시와 연계를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러한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원지역으로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거기를 지정하므로 해서 목천 지산리 그쪽지역은 앞으로 발전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지정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천면 병천리 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병천리 일원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에 대표적, 자연발생지역이면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이미 전국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병천순대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그 병천순대의 브랜드 가치를 따진다면 감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저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한 식품관계부서 이런 부서에서는 천안의 어떤 명품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투자하고. 그런데 이곳을 지금 1종도 아니고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 병천 먹거리 순대가 없어지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병천순대 탄생지고 아주 발원지면서 근원적으로 병천순대의 본고장인데 병천순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대로라면 병천순대를 포기하자는 거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거기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별로 개발을 많이 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2종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올리는 만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과장님 생각이시고 일단 2종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건 행정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당장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는 주관적인 요소고 객관적인 것으로만 평가했을 땐 어쨌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쨌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이 입안을 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또 뒷받침이 돼야만이 그것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물론 지금 이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도심 관련 지역구에 있는 위원으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34군데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이 70에서 80만평으로 확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더더욱 원도심이 공전하고 더 어려울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한 어떤 부분까지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근본적으로 좀 확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거용지를 확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은 거기에 맞춰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물량은 맞춘다 하더라도 원도심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인구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량동지역 같은 경우는 원성동 재개발, 재건축지역하고는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있는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또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공람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에, 이런 차지하는 어떤 민원에 재개발, 재건축쪽에서 들어왔던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공람을 하면서 본인의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재개발 그 지역하고 또 연계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거의….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부서에는 민원이 없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개별토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수립되기까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지역 시민들의 염원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또 저희 지역구지만 용곡동이라든가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지금 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 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이 반영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산녹지 지역 내 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또 발췌를 해서 검토 및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건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산리, 교천리 일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보전녹지 계획지역이었었어요. 그렇게 꼭 보전녹지까지 포함시키는 주된 원인이 있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치견
인치견위원
용역사에서 좀….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사 관계자가 답변해 주시죠.
치견
인치견위원
아, 용역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미리 검토가 됐더라도 거기 하천이 있었죠?
그러면 하천을 경계로 한다든가 해야지 하천을 넘어서 보전녹지 산지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도면상으로 봐도 좁은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전녹지지역이, 현재.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용도지역 지정이 아까 위원장께서도 신계리 아파트 단지 지금 도시화 형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가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 안 해보시고 그냥 용역하신 거예요?
연계가 되겠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교천이라든가 지산리쪽으로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다. 그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의회에 의견제시를 올렸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미 추진했다가 중단된 5년의 시효가 지나서 중단된 곳이 지금 몇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주리 같은 경우도 LH에서 하다가 중단한 곳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5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가다가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난상토론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론은 LH에서 수익성이 없다해서 포기하고 손들고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거에서 오색당, 저리 그 일원도 마찬가지 우리 시에서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5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해지했던 부분이고 결론은 주거지역이 한 80만평이 풀리거든요. 지금. 풀리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지역만 풀어놔요. 다 실패한 지역만, 그렇죠? 여기서 이미 우리가 성환이나 이미 성거에서 우리가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5년 동안 한번도 못하고 있다가 결론은 80만평을 풀어주는데 유량동, 삼룡동 빼고는 전부 다 읍면지역에 한마디로 풀어줘도 되지도 않을 곳 이런 데만 다시 주거지로 풀어주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 그냥 민원사항, 민원인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풀어주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취소된 지역에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은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만 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기존에 용도로 되돌아가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무슨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지 지가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는 걸로 보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LH에서 할 때 자연녹지에서 공사 들어가면 주거지로 풀리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풀리는데 ….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 못 한건데 이걸 지금 풀어놓는다고 됩니까? LH에서 할 거랍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가가….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80만평이라는 주거지로 풀 때는 그 지역이 과연 풀어서 개발업자가 나와서 활성화가, 지역이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이미 지금보다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다 그냥 5년 만기 차가지고 다 그냥 포기하고 업자들이 다 물러난 곳인데 이렇게 해놓은들 이게 무슨 우리 천안시에 득이 되고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룡동도 마찬가지, 이거 삼거리공원 바로 앞에 거예요. 그렇죠? 10만평. 일반 자연부락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계속 업자가 들어와서 했다말다 했다 말다하고 이러고 끝난 거예요. 여기도 결론은. 그 지역입니다. 그때도 성무용 시장이 그랬어요. “업자만 데리고 와라, 내가 풀어준다.” 주민들 시장실에 와서 면담하고 갔던 지역입니다. 이거 33만 4,000㎡ 딱 10만평. 이게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 실패한 데만 갖다가 다 이거 풀어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구를 지금 몇만으로 계획해서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88만요.
상국
안상국위원
88만명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88만명의 인구가 늘려고 하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공단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이 유치가 돼야지 거기에 따라 인구가 따라 들어오는 거지 지금 주거지역만 풀어놓는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렇다고 우리 천안시가 지금 주거지역이 없어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공업지역을 푸는 곳은 많지를 않아요. 지금 성성동 일원 사라마을, 여기만 십이삼만평, 공업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머지는 옆에 있는 공장에 자투리 붙어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붙어서 해주는 거고,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업지역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주거지역으로만 우리가 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재정비하는 이러한 수립을 했는데 이거 다 그냥 사업하다가 취소된 거 민원 들어온 거 그거 딱 적용시켰어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성거 오색당리 같은 경우는 사업취소로 인해서 전체면적을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일부만 지정을 해서 민원의 발생을 억제를 하고 또 지역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해서 이거를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룡동 일원은 거기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에 인접해 연계돼 있는 지역이라 어차피 그 지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글쎄 이거 시장님이 해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롯데건설인가 어디에서 와서 한다고 할 때 “해라, 다 풀어준다” 그냥 취소되고 취소되고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러한 지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다 포기하고 나간 지역을 민원이 생기니까 시에서는 마지못해서 “그냥 풀어줄 테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다 성무용 시장님 있을 때 민원사항이었어요. 집단민원으로 다 들어오고 그 내용입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민원의 해결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접근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어느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선정해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이거 수십억 원 들여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주거지역 민원인들 들어왔던 거 이것만 그냥 거의 다 해주고 공업지역은 성성동 일원 옆에 2공단, 3공단 사이에 공장 거기 말하는 거죠? 이거. 2공단, 3공단 사이에 있는 거.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2공단, 3공단, 4공단 그쪽 가는 것은 이미 그쪽이 다 공단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연부락이 몇군데 있다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어디….
상국
안상국위원
2공단하고 3공단 사이에 지금 성성동 일원 사라마을이 끼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사라마을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거기 지나면 아산하고 경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 일대 자연부락은 아예 지정하는 길에 다 공업지역으로 일대를 다 지정해서 거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단만 유치한다. 자연부락은 이전시킨다 하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지 그 뒤에 자연부락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이것만 딱 공업지역으로 해놨더라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만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공업지구로 잘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공단에 끼어서 자연부락이 있으니까 연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자연부락이 몇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자연부락으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거의 중단된다. 그렇다면 이 일대는 전부 다 공업지역으로 해서 우리 천안에 핵심공단으로 만들면 하는 길에, 그 뒤에도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 지역까지 해서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산이 경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놨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만 또 딱 해놓고 그 뒤에 있는 마을은 그냥 자연녹지상태로 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앞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88만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주거지역을 80만평 푼다고 하면 공단이 유치돼야 한다고 공단이. 공단이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88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61만에서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단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머지 해봤자 이것은 옆에 있는 공장에 부수적으로 자투리 있는 걸 꽂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안서동 일원에 각원사, 성불사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거든요. 여기 이미 절이 다 지어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절이 선 상태인데 굳이 이거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상국
안상국위원
절이 다 되어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있는 상황대로 그것을 변경해 주는 것이 ….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냥 현재 상황으로 놔도 이거 절 뜯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가 되면 20% 정도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면적의 20%는 그렇죠?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 때문에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현황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자연공원 전체 내에서 자연녹지만 떼어놓으니까 무슨 의미로 이걸 한 건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상 그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가 공원지역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원 지역을 ….
상국
안상국위원
전체로 볼 때는 공원인데 그것만 떼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떼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미 각원사, 성불사 절 다 지어있고 절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면, 자연녹지로 하면 20% 정도를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절 용도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연녹지로 가면 20% 훼손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상 거기가 또 자연녹지로….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내가 봐서는 도시자연공원이 더 어울릴 텐데 이걸 굳이 왜 자연녹지로 해서 이걸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전체를 공원으로 두면서 현재 절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잘 이용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잘못하게 되면 절 다 훼손해버리고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내가 주지라도 이거 잘못하면, 이거 풀어주면 내 권한으로, 이게 총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평수에 20%는 내가 손을 댈 수 있어요. 뭘 짓든 지을 수 있다고요. 이 안에다가.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 도시자연공원 전체가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다. 공원 속에서 절을 지을 수 있죠? 안되나요? 이게 이미 전에 지은 거예요?
「공원지정 전에 생긴 겁니다」하는 이 있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 확장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까? 그럼.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맞게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황하고 변경안을 딱 보면 현황이 더 좋은데 왜 자꾸 변경안을 뒀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기존에 절이 입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보전녹지지역으로 계속 나머지 부분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각원사하고 성불사가 입지되어 있는 부분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절이면 그냥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절이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이걸 자연녹지로 바꿔놔버리면 뭐든지 훼손할 수 있는 이 절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조금 보전녹지지역보다는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요, 그건 부지를 활용하는 절 측에서 무리하게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럴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건물을 안 지으려면 굳이 이거 자연녹지로 갈 이유가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동 배수지 일원을 한번 봐주세요. 26쪽. 여기 쌍용배수지에 왜 보전녹지 일부를 갖다가 포함시키죠? 자연녹지에서. 이 상태로 둬야만 나중에 쌍용배수지 확장하더라도 이거 그냥 둬야 될 거 같은데 내가 봐서는, 26쪽 한번 봐주세요. 이 배수지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쌍용동 지역 시민들의 생명의 줄인데 이게 확장을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또 풀어야 될 걸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일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그냥 더 축소시켜버리면 나중에 이거 배수지 확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배수지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충분한 걸로 되어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다만 쌍용동 쌍용배수지 거기 일부가 배수시설 일부가, 우리가 제척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미집행 토지로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거 할 때 그럼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이거 줄여도 이상 없다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을 다 수렴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의견수렴 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다 협의가 돼서….
상국
안상국위원
배수지 더 이상 늘릴 필요 없다? 쌍용배수지는 안 늘리고 그냥 이 상태로 간다? 다음은 병천면 병천리 거기 좀 봐주실래요. 어디 있더라, 다른 데하고 같이 붙어있던데, 12쪽에 붙어있네. 지금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바뀌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연녹지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 모형을한번 봐주세요. 모형을 봐주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여기가 기본계획상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거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주거용지라도 생산녹지에서는 못 짓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생산녹지에서는 농가주택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건축행위는 그렇습니다만….
상국
안상국위원
건축행위가 못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줘버리면 완전 동네로 바뀌는데 이게 농토로서 역할이 안되고 ….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의견청취, 주민들의 의견 이의신청을 받을 때 순대거리 앞쪽 지금 현재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병천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주거지역으로 해주게 되면 오히려 순대거리가 오히려 건물만 들어차기 때문에 주차난도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지금 상태보다도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기존에 최소한으로 해서 주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꿔주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쪽을 똑같이 그냥 자연녹지로 일괄적으로 해놓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일부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거기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개발이 돼서 있는데 그거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오히려 더 거리가 복잡해지고 또 주차장 같은 것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척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병천 순대거리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곳을 굳이 주거지역보다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정말 넓은 주차장을 갖게 그렇게 건물을 딱딱딱 지어놓으면 차라리 그게 어떻게 보면 순대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일 수도 있어요. 이걸 주거지역으로 풀어놔버리면 건물 올리지 누가 이거 하겠어요? 나 같아도 건물 올리지.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건물을 증축하려해도 건물 증축을 못하니까 ….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지, 주민들이야 뭐 다 내 재산권이니까 내가 주거지로 올려서 세라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죠. 그렇지만 주민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최소화해서 일부분만 넣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 같이 그냥 이걸 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그냥 자연녹지로 해버렸으면 이 지역이 더 어떻게 보면 순대거리로서 활용도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내용을 쭉 보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결론은 안 되다가 마지막 가서는 우리 시가 풀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고 2종은 조금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큰 틀에서 조정을 하신 거 같은데 저희 16페이지 삼룡동 일원을 보면 이쪽도 역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개발압력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주거지역이 없고, 아직 초창기 개발단계 있잖아요? 초창기, 그때 주로 1종,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룡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적에 보면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두군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전답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지금 생활터전으로 살았던 곳이잖아요. 이 지역 주민분들이 그동안 이런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 최근에도 도시계획변경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게 또 1종으로 바뀔까봐 상당히 지금 걱정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어차피 이게 웬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를 1종으로 바꿨을 때는 당장 아파트가 들어올 상황도 쉽게 예상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1종주거단위 지역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더 유도리 있게, 당장에 아파트 들어서서 크게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대단위 개발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살아가면서 집을 나름대로 짓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또 유도리있게 지정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또 상당히 이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1종으로 바뀌게 되면 집단행동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상당히 개방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27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각원사하고 성불사 있는 부분에요, 거기 밑에 딸랑 음식점은 왜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공원 결정 이전에 기 허가를 득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애.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쪽에 부성지구 있잖아요. 공주대 아래쪽.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도로를 하나 사이에 놓고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하고 있는데 형평성 부분에서 이거 많이 바꿔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 어쨌든 현황이 다 저번에도 현장 가봤지만 집들이 많이 지어져있고 현황상, 그런데 밑에 지금 부성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 내에 포함된, 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현황상으로 보면 사실 부성지구랑 같이 한 구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성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은 감보율이 대략 한 50%씩, 우리 국장 건설사업소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부성지구 안에 있는 분들은 토지를 반씩 내드리는데 이분들은 그냥 하나도 내놓는 거 없이 그냥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주차장이든 도로부지를 좀 받을 수 없나요? 이번에 변경해 주면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용역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하시죠?
지금 14쪽에 보면요, 공주대캠퍼스 아래 보면 자연녹지 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꿔주잖아요?
바꿔주는데 지금 그 도로 아래 남쪽방향으로는 지금 우리 천안시 건설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도로 하나 놓고 아래에 있는 분들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감보율이 한 50%씩 된단 말이에요. 토지가. 그런데 거기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대상지는 감보율 하나도 없이 그냥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한테는 도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라도 받을 수 없냐는 얘기죠. 앞에랑 형평성 원칙에서 봤을 때. 도시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지주들은 50%를 땅을 내놓는데 ….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방법 그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상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기 때문에 “50%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구단위 들어오면 기부채납 하라고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현행법률상 할 수 없다면 어쨌든 이분들은 앞에 바로 도시개발구역 내의 지주분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앞에 분들은 50%씩 땅을 내놓는데 여기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도로도 또 우리가 돈 내서 다 사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면 조건으로 기부채납 조건을 걸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기에 앞서 몇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설명자료 17쪽에 교천리, 지산리 일원 주거지역 변경건에 대해서 하천을 경계로 한 보전녹지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외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두 번째로 배부해주신 자료 18쪽에 보게 되면 병천면 가전리 일원에 한기대앞쪽은 대학앞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장래를 위해서 정주여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번 계획은 오히려 주거지역이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가전리 일원의 주거지역은 금번 기회에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기승
황기승부위원장
부위원장 황기승 위원입니다.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첫째 천안시 최대숙원사업인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면적을 최소화하고, 둘째 인구유입 정책을 위하여 공업지역은 확대하며, 셋째 도시지역 내 개발수요가 높은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넷째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주여건이 성숙된 취락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해 주시길 바라며, 다섯째 기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여섯 개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