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종입니다. 의안번호 2026호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사상자가 되거나 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었을 경우 이 조례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의사자 7명, 의상자 3명 등 총 1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국가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 외에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복지지원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