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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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전략기획단을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단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단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전략기획단장 황병관.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단 소관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규직 2명, 기간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모두 영주시청에서 파견한 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정규직 2명은 전략기획단에 소속된 비전협력팀의 직원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1명은 서울에 있는...

이재욱위원

현지 채용했나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시에서 직접 채용합니다.

이재욱위원

예, 채용을 하는데 현지인을 채용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주소는 영주로 되어 있고요. 영주와 관련이 있는 연고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숙식비도 영주시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2명에 대해서는 숙식비는 아니고 숙박관계... 거소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요. 살면서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식비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얼마정도 되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운영비는 2014년도 예산을 기준을 보면 총액이 약 7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약 1천3백4십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 임차라든가 이런 비용해서 약 5천5백에서 5천6백 정도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7천4백에서 급여가 나가네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재욱위원

파견 직원은 공무원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정규직 2명은 전략기획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재욱위원

그 분들은 식비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일반 식비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단지 숙소 임차 관계는 관사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주도 파견한 분이 두 분이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두 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분은 행정6급, 그리고 한 분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한 분은 간호6급이 가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간호6급이 왜 서울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금년 2월에 갔습니다. 첫째 본인이 희망한 것도 있었는데요.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고요.

이영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간호6급은 보건소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게 적정하지 싶은데, 서울사무소에 간호 쪽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간호6급이 직렬상으로 사실 안 맞습니다. 전문적인 직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맞는 내용인데, 업무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서울사무소는 근무여건상 일반적으로 많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가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공무원 세계에 기피한다고 해서... 인사를 내면 당연히 가야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천 여명 되는 시청 공무원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는 곳으로 모두 보내면 기피부서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영호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간호6급이 서울사무소에 가있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를 단장님이... 인사부서가 어디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영호위원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빨리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과가 감사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비전협력팀장

비전협력팀장 정병갑입니다.

이영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 향우회 명단, 출향인사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의회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받은 자료가 7월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맞는 게 잘 없어요. 요즘 010으로 거의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017, 011, 019, 018 제가 도저히... 서울사무소에 2명이나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병갑

정병갑비전협력팀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하익씨 알죠? 지방노동청장한 영주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분?

병갑

정병갑비전협력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 분이 여기 직급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지금도 지방노동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갑

정병갑비전협력팀장

7월 1일자로 한 거는 그때까지 정리를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이 7월 현재인데 이걸 검토를 안 해보고 1년 전에 한 걸 저한테 준 겁니까?

병갑

정병갑비전협력팀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모두 제외시켰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직책이 바뀐 분, 이종우 대령이라고 있어요. 계엄과장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1군 사령관에 가있어요. 전화번호도 틀리고요. 제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안 받는 전화예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세 분이 계시면서 출향인사 전화번호도 안 바꿔가지고 무슨 운영이 됩니까?

병갑

정병갑비전협력팀장

그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게 7월에 저에게 준 겁니다. 불과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서울사무소에서는 업무를 보시는데 이런 전화번호 정도는 기간제 직원이 계시면 맡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이 하는 업무가 뭐지요?

병갑

정병갑비전협력팀장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명부 정비를 하느라고 향우회에서 맡겨서 그걸 정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출향인사 중에 제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해달라고 하셔서... 7월 인사이동이 끝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호위원

명부 같은 거는 바뀔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언제든지 서울사무소에서 출향인사들한테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는 한 두 건이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한 번 가져가서 보세요. 얼마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를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간호6급 이분은 부서에 안 맞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관계는 명단은 확보가 되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관리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영주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단지 개발방식은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물류단지 민간개발회사는 주식회사 영주물류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민간개발방식에 의해서 투자의향을 나타낸 개인회사는 주식회사 영주물류입니다.

신수인위원

영주물류 회사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자본금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사업종류, 대표자 등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저희한테 주식회사 영주물류에서 기업체 현황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영주물류라는 회사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 파악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자본금 현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업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영주종합물류단지조성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그 회사 소재지는 어디인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그래도 대충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소재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있기는 있는데요.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상계획 등은 우리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단지 위치가 우리시 쪽에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책이 있나 찾아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수인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합해서 총 12만평입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40만4천㎡ 정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12만평이면 우리시에서 본다면.. 또 거기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든지 농수산물공판장, 도축시설 및 육가공 공장...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시에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고 책자에 소개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면 이거 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거는 파악이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영주에 이런 큰 게 들어온다면 우선 시에서 확인해야 될 곳, 점검해야 될 곳을 판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시에는 주식회사 영주물류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개별적인 자본금이 얼마라든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물류단지조성사업은 종전까지는 총량제로 해서 지역별로 한도 양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규제개혁을 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민간이 참여 의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실수요자 검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8월26일인가 KT오성역에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수요자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현재까지 추진상황도...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KT오성역에서 8월말 경에 실수요자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명칭이 없이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사항은 특정 사안, 특정 어떤 거에 미비하다는 말없이 포괄적으로 보충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9월11일에 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전체적인 자료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물류단지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총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거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일단 실수요자 검증이 되고 나면 영주시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게 맞다는 권고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현재 40만4천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 검증을 하면 영주시 쪽에 하는 거는... 영주, 예천, 봉화 권역이 됩니다. 세 개 시군을 묶어서 영주권역이 되는데 여기에 규모가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든가 자본금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든가 이런 식의 권고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빨라도 10월쯤에 알 수 있지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개발로 하나 국가지원물류단지조성 전국 3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꼭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시범사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처음에 영주물류가 시작할 때는 민간개발로 시작을 했다가 얼마 전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전국 국가지원물류단지조성 시범사업을 금년에 3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서류라든지 신청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꼭 거기에 맞춰서는 아니고요. 물류단지 관계는 경상북도에서도 계획을 보면 영주지역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시범지역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지원하고 한 실적이라든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직 없습니다. 시에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없고 저희들은 단지 행정적으로 절차상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지 현재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주겠다, 뭐를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영주물류하고 영주시청 전략기획단하고는 대화가 서로... 상호 협의되고 하는 건 없네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단을 통해서 신청서라든가 저희과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꼭 선정이 되어... 이게 전국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부지조성비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물류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물류단지조성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현재 민간부분이 하게 되면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상수도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관계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입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신수인위원

단장께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국가지원 물류단지조성 전국 3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단지 조성비는 국비로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영주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가공 공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에 준 책자에도 보면 향후계획에 모두 있는데...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보고서 안에 나와 있는 육가공시설은 이 단지 내의 육가공시설입니다.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거기에 육가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2014년도 7월에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받은 게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게 아까 말씀 드린 8월7일에 실수요자 검증자료로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로 제출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영주물류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소개라든지 대표자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안에는 내용이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내용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까는 전혀 받은 게 없다고 그랬는데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12만평 부지에 이런 시설을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투자의향서고 사업예산 규모는 얼마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부지면적 규모라든가 총괄적인 사업비 관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약 4천억 정도... 부지조성 관계는 4, 5백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가공 관계는 종합물류단지 내에 조성코자 하는 육가공 시설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선도사업으로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고 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것과 물류단지는 달리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신수인위원

육가공 공장 사업에 대해서 혹시 시청에 민원 접수된 사항 알고 계십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모르세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직접 답변을 하거나 관여할 부분까지는 못 되지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전체적인 관련이 없다면 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이 왜 전략기획단으로 소관부서가 되어 있을까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단지조성 관계는 사실 현재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 관계 쪽으로 사실 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경에 시장님 과제업무로 전략기획단에서 수행해봐라 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전략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신문기사에 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가칭 종합물류단지조성과 관계해서는 신문기사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한국일보 9월4일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민원행정 혁신한다더니 민원행정 혁신의 뜻을 담아 ‘된다 영주’를 구호로 외치고 있는 영주시가 한 중소기업 창업자의 시유지 매각요청에 어설픈 규정으로 퇴짜를 놓자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싸늘한 반응이다. 이 창업자는 2만여㎡ 터에 60억원을 투자해 80여명 채용규모에 공장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시유지 매입에 실패하자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제조공장 설립시 부지매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엉뚱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내밀며 시의회 심의조차 거부해 뒷말이 무성하다는 이런 기사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장욱현 시장이 취임하고 들어와서 기업유치, 행정 원스톱, 민원행정 간소화, 기간단축 구호로만 내밀고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여쭌 얘기 중에 육가공 공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시유지 매입을 안 하고 반으로 축소를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상위법 내용에 보면 시유지를 매각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 제11조 1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국제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법 제43조 3에 따르면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법 제36조에 일반재산의 매각,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28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영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장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임야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재산에 대한 필요여부를 판단할 거고, 절차상에서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수인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이 적든 크든 시청에서는 법률상 법규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 간편, 행정 간소화, 기간단축,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업을 하려는 분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기업이 두 개, 세 개 모이면 큰 기업 되는 것 보다 낫고 자주 작은 거라도 유치를 해서... 또 이 물류단지조성사업은 영주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산물판매장이나 전체적인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는 분이 영주에 허가서를 넣고 이런 걸 넣으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전하고 변한 게 없다고 하소연을 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된다, 안 된다 라고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공무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공적인 공공질서 분야에 우선적으로 염려를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무튼 영주시에서는 법률,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모든 행정적인 지원 등을 철저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부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다시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영주에 들어오는 크든 작든 모든 기업들이 영주에 기업을 하려니까 정말로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철저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영주시 미래기획위원회가 있지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가 각 2천만원씩 보조되고 있는데요. 목적과 하는 일 등 차이는 무엇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안 가져왔는데,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지역발전협의회는 운영 규정에 보면 기능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하고 기초생활권, 행복한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 시책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미래기획위원회와 이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주시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 자체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통․폐합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나 검토를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봤을 때 여기 면적이 40.61㎡이면 다시 말하면 11.3평 안에 직원이 3명이나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고 봅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 현황은 있는데 지난 1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적이 나타나있지 않아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서울사무소가 2012년 3월 5일 개설되고 개소식을 2012년 4월 26일에 했습니다. 2년이 갓 지났습니다. 종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중앙부처하고 전혀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예산계장을 할 무렵에도 보면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 직원 중 영주출신 인력 파악이 5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20여명 이상이 파악되고 있고, 곳곳에 보니까 주요 요직에 있는 영주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네트워크구축 관계입니다. 그때도 설명했지만 개량화 되지 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다니면서 인력 네트워크구축이라든가 사업추진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닌다든가 또 지금 서울의 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황윤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화 된 숫자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화 된 실적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이유가 실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데 실적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추진이라든지 기대효과만 해가지고는 우리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이 정도 구축해놨으니까 실적을 좀 쌓을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자료 관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략기획단이 전략적으로 잘 기획되어지고 해야 영주가 발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략기획단에서 영주발전과 비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단은 2011년 8월 1일에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시장님이 거는 기대라든가 외부에서 보는 전략기획단의 기구 명칭을 봤을 때 거는 기대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깨도 무거운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업무와 중첩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업무 분장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싶어요. 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사업을 발굴 위주로 갑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용역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좀 파격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런 전략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단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단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투자유치단장 김교영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에는 사회복지과 출신 팀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잘 되리라 봅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각종 공원조성이라든가 휴식공간, 주차장 조성을 할 때 턱이나 계단을 만들지 말고요. 휠체어나 유모차, 보행기를 밀고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공할 때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서 품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턱이나 계단이 없이 해서 휠체어가 쉽게 다니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십자 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십자 병원 협약서라고 해서 운영비가 적자가 나면 영주시에서는 50%를 분담을 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적자 난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났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병원 개원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병원장 선임도 적십자 병원하고 시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추천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라도 어떤 관리․감독 차원이라기보다 같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협약서에 보면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재투자 한다는 그런 협약은 되어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영호위원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시에서 분담을 50%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났는지, 어떻게 해서 50%의 얼마가 되는지 그런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운영을 1년 동안 하고 2월말이 연도 폐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결산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적자분이라든가 흑자분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는 시에서 정확하게... 왜 적자가 났는지, 적자 액수를 정확하게 해서 50% 분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약서라든가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0월에 착공이죠? 착공이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10월에 착공 계획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 문제 때문에 오늘도 적십자 병원에서 별도로 총재가 주관해서 지금 현시점에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시에서 요구는 5억 미만은 영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5억 이상하고 10억 미만은 대한적십자에서 부담한다 이런... 10억 이상 될 경우에는 50대 50 이렇게 적십자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이것 때문에 올해 1월부터 계속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십자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간부회의 때에도 적십자 안을 수용하되 3년 동안의 운영결과에 따라... 일단 3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재협상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시장님이 별도로 전에 적십자 사무총재가 왔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일단은 그 기간을 정하고 난 뒤에 다시 재협상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안을 줬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의료진 숙소 건립비라고 해서 30억을 반영한다고 해놨는데, 그럼 이 30억은 적십자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잘 아시다시피 MRI 문제가 선행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MRI기기 20억이 올해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MRI기기 20억짜리는 안동병원보다 수준이 조금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부다 같이 확정을 해줘서 2차 심의까지도 안 되었다가 얼마 전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숙소 부분은 1년에 한꺼번에... 사실상 숙소도 빨리 필요합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을 빨리 해야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이 숙소가 있어야 오는... 유명 의사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예산 자체는 보건복지부에 편성을 해서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적십자 병원은 운영만 하지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30억에 대해서는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480억이나 들어가는 병원을 짓는데, 숙소는 먼저 지어 놔야 의사가 와서 편리하게 숙식을 할 수 있는데 병원을 다 지어놓고 2016년도 숙소를 준공한다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적십자 병원 480억 안에는 다섯 개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적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m가 500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30억하고 MRI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50억을 모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0억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무리다. 이 MRI기기도 될까 말까한 기로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자료는 올라갔습니다만 20억이라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걸 해서 관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숙소는... 지금 영주에 타병원도 보면 간호사 부족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사들 숙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도 숙소가 있어야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숙소는 먼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준공되기 전이라도 먼저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빨리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온천휴양단지 안에 한여름 야간 힐링 피서 운영을 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8월 20일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8월 24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온천휴양단지.. 날짜로 따지면 38일 동안 여름에는 시가지가 많이 덥기 때문에 열대야를 피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루 평균 14명 정도, 가장 성수기에는 하루에 25명, 30명도 거의 자리 없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하루에 13명, 14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용객은 주로 우체국 관할의 우정센터, 그리고 일우공영의 숙소 부분...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사실상 반 정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시민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또 알아본 바로는 시설을 해놓고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접근자체를 자연휴양림 데크가 돈이 안 들고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큰 비용이 안 들고 시민들이 피서를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지. 다른 의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도 깔고 이렇게 해놔야 앞으로 분양하는데도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매일 저녁에 2명씩 가서 오물이라든지 고성방가라든가... 투자유치단 직원들이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 하여튼 차원자체가 비용을 덜 들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면 홍보를 좀 많이 하든지요. 사실 시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홍보를 해도 이용객이 없으면 폐쇄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60쪽 위원회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산하 위원회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출자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모두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보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을 어떤 것을 심의하세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가... 예를 들면 풍기온천 휴양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시유지가 현재 12필지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분양을 할 경우에는 또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거나 했을 때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 투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뜨레봄이라든가 두전일반산업단지, 흥원인삼제조창이라든가 어떤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영주시에서는 민자 유치와 기업투자 유치가 활발히.. 많은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올해는 특별히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성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진행 중인 것도 많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 동안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한 번도 회의 실적이 없어요. 안 한 것입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적이 있었으면 자주 하고.. 사실 자주해야 투자유치도 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소홀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사안이 없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부분이 생기면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조례가 95년도, 2002년도, 2004년도에 제정․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위원회들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요구해서 소집해서 열리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위원회별로 의원님들도 한 두 분씩 전부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빠짐없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도 좀 구하고, 보고도 좀 하고 심의해서 되도록 이면 좋은 의견을 많이 모아서 기업과 민간투자자들이 영주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66쪽 봐주십시오. 소백산온천휴양단지 잔여부지 매각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도에 매각을 완료해야 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계획대로라면...

신수인위원

그런데 애초 온천휴양단지 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천휴양단지 자체는 그 전에 다 보셨겠지만 진입도로라든가 석축 이런 거를 쌓아서 그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대지 비슷하게 평탄하게 해놨으면 비용이 얼마 안 들었을텐데 제가 그 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약 30억 정도... 국비가 39억입니다. 도비 9억6천, 시비가 7억9천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여쭤본 이유도 부지를 평탄 작업을 하고 진입로나 도로만 해놨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지 않았을테고 그리고 그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온 분도 영주시에서 구획을 결정해서 해놓으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이 어려워서 안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래서 현재 감정가도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신수인위원

많이 올라가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조성한지가 년 수로는 상당히 오래됐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년 수로는 2002도... 하여튼 오래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10년 이상 되었는데 들어온 것은 4곳이지 않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년 이상... 거기에 미리 투자를 해서 가고 있잖습니까? 분양이 완료되고 일찍 했었더라면... 또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들어와서 편리하고 유익한대로 하도록 했으면 국비나 시비가 안 들어가서 분양이 빨리 완료가 되었다면 우리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매각 추진계획 중에 지금 들어올 호텔부지나 숙박시설, 상가시설 중에 협의하고 수의하는 거는 있습니까? 업체라든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삼가 쪽에는 일부 문의는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 자료에도 작성을 해놨지만 지금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올해 감정가는 15.6% 하락을 시켜놨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감정가 하락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정사에는 최대한 올해 낮춰서 한 것이 15.6% 하락했는데 어느 정도 주변 시세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만 높으면 앞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정가를 낮춰서 분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매각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주위의 시세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어서는 안 되고, 조금 저렴하게 하는 거는 시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홍보나 다른 데 많이 알려서 매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공고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때 당시 매각할 때 ㎡ 가격을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평당 단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평당으로 하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로 하면 20만원 초반대지만 평으로 따지면 70만원 이상 됩니다.

신수인위원

초반대보다 지금까지 인상된 거는 별로 없네요? 이 가격에 매각을 한다면 오히려 하향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년도별로 따지면 하향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 판단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가격을 하향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애초 매각을 할 때 금액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금액하고 인상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위의 다른 땅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온천 주위 그쪽으로 보면 상당히 땅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당초에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먼저 조성을 해놓다 보니까 감정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영주에 리조트하고 골프장하고 호텔하고 투자의향을 한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호텔과 리조트사업을 영주로 한다고 하는데 풍기온천단지에 호텔이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굳이 물도 좋은 온천단지에 호텔부지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한데 이 사업자에게 풍기온천단지로 호텔 유치를 한번 설명이나 권유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처음에 여기에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 후보지를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번으로 온천휴양단지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는 시가지에서 5분 이내 거리로 밤에 잠깐 나와서 시내에서 술이라든가 좀 즐기다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현재 가흥동 교차로 일원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사업하는 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어쨌든 소백산 인근 쪽으로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다면 여기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하여튼 저희들도 호텔부지가 약 3천5백평 정도 되는데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참고로 매각현황에 보면 정보통신부 우정교육센터가 있어요. 준공일자가 2009년도 2월 20일이고, 애플모텔을 보면 준공일자가 2011년도 12월 26일이에요. 그런데 부지규모가 5,334㎡이고, 이거는 1,984㎡ 3층인데 건축면적도 1,984㎡이고 이거는 5,044㎡인데 공사비를 보면 71억이고 60억이에요. 층수도 6층이고.. 이거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작성이 되었는데요.

신수인위원

자료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보통 3층...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모텔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신수인위원

우정교육센터 안에는 텔레비전나 냉장고나 안 들어갔습니까? 시설비가 들어가도 이렇게... 객실 23개.. 영주시내에 모텔 3층을 짓는다고 해도 10억이면 되잖아요? 땅값이 비싼데도...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신수인위원

아니, 자료에 나온 거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단장님이 보셔도 맞지 않는 것 같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풍기온천단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매각을 빨리 추진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추진계획도 말씀하시고 인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공고를 하고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매각한다면 공고를 내어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신수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지역에 시내 부동산 사무실도 많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아무리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단가라든지 부지평수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만들어서 부동산 사무실 쪽으로라도 알려서 문의가 좀 많이 오고 매각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방법도...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부동산 쪽에 아직까지는 시도는 안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도 이런 자료를 배포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풍기온천단지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고 입주분들이 모두 들어오셔서 명실상부한 온천휴양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주 장수에 국도 우측에 보이는 두전일반산업단지가 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입주가 되지 않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는 풍년식품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전일반산업단지는 호정산업은 식생토, 사면에 풀이 나는 이런 업체가 와서 올해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풍년식품이 주 업체인데 거기에서 골조만 해놓고... 제가 추석 전에 시에 와서 상의를 했는데 추석 이후에 바로 가봤습니다. 현재는 골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내에 풍년식품이 공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양계농업단지하고 영주2동의 도라지 사회적 기업하는 그 업체도 계약은 지금 다 끝냈고, 양계협업단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약 3천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게 국도 옆에다 보니까 보기가 좋지 않고 개발을 좀 빨리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타시온리조트는 시내에서 소문은 경매에 들어갔다 등 별별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판타시온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표님이 마음을 안 비워서 10월달까지 공사 재개를 위해서 자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까지 많이 속아왔는데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측의 회장님 얘기로는 현대증권에서 공사 재개 사업비를 9백억에서 천억 정도 대출을 해주는 걸로 하고 하나자산신탁에서는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포스코 A&C에서 공사시공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사 재재 계획으로는 신탁사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채권자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융사 대출심사하고 신탁계약과 소유권 이전 부분도 점검하고 공사 준공 후는 E&C TMS인데 박찬성 회장님 회사 명칭은... 바로 운영권을 안 주고 1년 동안 운영을 하면 대출 미상환이 되면 현대증권에서 바로 인수 하는 쪽으로... 그러면 손을 완전히 터는 걸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확률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10월까지 해보고 안 되면 박찬성 회장님 말씀은 완전히 손을 떼는 쪽으로 더 이상 노력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경매 쪽으로 넘어가서 경매가 한 번 진행이 되면 현재는 30%가 감이 됩니다. 한번 할수록... 그렇게 해서 최종 낙찰자가 정해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기간이 14년 10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박찬성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10월 중에 모든 결정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많이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내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말이.. 경매가 붙는다 등 낭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물어보고, 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내년에 옮겨 온다고 하는데요. 유관기관의 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청에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도청에도 방문하고 갔습니다만 도에서는 도청 부지가 자체 내에서도 부지 안에 유관기관을 넣으려고 했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원이라도 혹시 길이 없는가 아니면 TBC가 아직까지 도청 신부지에 바로 앞의 부지를 사서 한다고 했는데 영주시로 올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길로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도청 부지 내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산하기관을 전부다 도청 부지 안에 오도록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도청 때문에 예천이나 안동은 많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영주는 이렇게 유관기관이 오지 않으면 몇 년 후에라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을 같이 합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