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도시디자인과장 60년 12월 25일 서병규.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2013년 저희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보고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 자료하고 좀 거리가 먼 것인데 가흥택지지구에 도서관 부지 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소유권 등기말소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청구소송 중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가흥택지 조합에서 완공을 해가지고 택지지구 내 공공용지 유상 귀속에 따라가지고 그 당시에 교육청에 통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별로 매입할 의사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지가 공공용지인데 개인한테 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조합에서 개인에게 환지를 했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게 입장 차이가 어떻게 되었냐하면 소유주는 감정가가 50억이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처음에 택지 조성할 때 원가, 28억1천만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2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재형위원
혹시 공원지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이 그쪽으로 같이 묶여있었던 것 없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공원지역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서관 부지 일부가 공원지역 이였던 것이 편입이 그쪽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공원지역이 있었다면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현재 공공시설로 따로 다되어있거든요.
이재형위원
도서관 부지가 공원지역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원지역 편입이 그쪽으로 조금 일부라도 되었다면 다른 부지에 다른 쪽으로 해서 공원지역이 그 사용한 만큼의 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질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해주시고 개발행위 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신청에 대한 부담금이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개발행위에 따른
이재형위원
신청 부담금이 별도로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은 없고요.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농지에 주택을 짓게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불허가 처분된 것이 2개 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지금 저가 알기로는 위에 부석면 감곡리에 것은 영주시에서 폐소 판결되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1심에서 저희들이 폐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의견이 일단 도시계획 의견은 반영을 하고 주민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항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항소하는 것으로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회에 보면 옥외광고물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하고 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심의회가 있는데 지금 정비기금이 얼마정도 예치가 되어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잠깐만요. 약 1천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있답니다.
이재형위원
혹시 광고물로 그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도시행정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네, 담당 주무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한 건 이었습니까?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보면 광고물하고 주요사항 심의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 사고이월사업인데 주거환경사업 부용대하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이게 전부 보상비입니까. 집행 잔액이?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것 올해 집행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되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부용대에 근 현대사 박물관하려고 하는 철도관사, 거기 4번 항목에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철도관사 1동은 협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국은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 집행 못하면 결국은 2개다 불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불용이 되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협의 안돼서 불용처리하면 이게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인가가 되면 연말에 토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금연 예산하고 합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73쪽에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공사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업체명이 기후건설이라고 도내업체입니다.
장성태위원
지우건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우건설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집행을 얼마 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3천8백만원 정도를 내일 타절 하는데 3천8백만원은 그 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타절 금액으로
장성태위원
아니 그럼 지금 1억3천 집행했는데 공사한 금액 1억3천보다 더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계약금액이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계약금액은 그 만큼 안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2억6천6백만원이고 그 중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1억3천이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들한테 직접 집행했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없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51쪽에 보면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센터 건축공사에 지우건설하고 2억6천6백에 계약을 했고 그 집행액이 1억3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집행했는 것은 보상비하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하고 이런 것은 있거든요. 실지로 이 사람들한테 집행했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했는 51쪽에 지우건설하고 2013년 12월 23일 날 2억6천6백7십5만3천원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2억6천6백7십5만3천원 중에서 집행을 1억3천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이것 집행했다는 얘기는 공사금액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선급금을 지급했던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급을 1억3천만원을 했는데 실지로 공사했는 것은 3천만 밖에 안했거든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일 타절 검사를 하면은 3천만원을 삭감한 나머지는 보증회사에서 다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성태위원
환수 조치하는데 문제없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회사가 있고 보증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사람들 다 나오기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공사하면 보증서를 넣지요. 보증서?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 명칭을 뭐라고 그러는지?
전영탁위원장
공사이행보증서
장성태위원
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한 금액 1억3천에 대한 것, 언제 집행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타절할 때 공사 진행이 얼마큼 되었고 지급해야 될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자전거 시범도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상황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주 중에 일단 포장을 하고, 제일고등학교 쪽에 보차도 경계석도 하고 해가지고 9월 30일 전으로 일단 토목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 반대하는 부분은 주차장 관련은 저희들이 뒤편에 옛날에 공공용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장성태위원
전부 몇 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면?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7면인가 정도 나옵니다.
장성태위원
7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 조성하고자하는 주차장이 몇 면이 되느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옛날에 거기가,,, 그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대책으로 그 전에 자전거 시범도로 현황보고 그래서 이 문건에서 상시주차장 2개소를 설치 예정이다. 제일고 앞에 노상하고 국공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몇 면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는 딱 한번 했지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주민설명회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을 텐데 그때그때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직접 대면해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하고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 거기 차선이 3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줄어들게 되면 우선 주차, 지금은 노상에 주차를 했었으니까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교통흐름에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민원에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성분석하고 체계개선을 의뢰를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왔어요. 이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는 것을 많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보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통공단하고 협의가 되었는대로 일단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의문이 가는 것은 물론 답변 중에 국도 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가흥동에서 상망동간 국도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면 교통이 교통흐름이 거기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여도 교통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자전거시범도로, 지금 여기 설치하면 연결이 어디서 어디로 된다는 것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비상활주로 옆에 있는 제방도로하고 결국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남원천이 아니고 서천이지요.
장성태위원
서천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서천 쪽으로 남원천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접속하기가 좀 힘들어요.
장성태위원
지금 남원천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는 서천이지, 서천 옆으로 계속 내려오면 되잖아요. 연결이?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현재 옛날 국도유지 쪽에는 지금 끊겼는데 물론 연결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우리 비상활주로 대체 우회도로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서천정비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어느 구간에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죽계천으로 올라가는 쪽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중간에 비 포장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풍기에서 남원천을 따라서 죽 내려오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안정을 거쳐서 내려오면 그 부분하고 지금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천을 따라서 서천정비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이것은 미래 좀 계획을 해놨고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자전거도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사실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는 것이거든요. 물론 자전거도로도 해야 되지만
장성태위원
학생들 안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학생들 안전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차선을 줄이면 교통속도가 줄여드니까 학생들 보행자들이라든지 횡단하는 보행자들이라든지 일단 지금 현재 안행부나 이런데서 자꾸 차선이나 노폭을 줄이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영주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안행부에서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보행자 중심으로, 그러면 당초에 안행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제안서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제안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안서 내용을 한번보고 이게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 자전거도로를 지금 자전거시범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고로,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거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 제안 공모사업에 제안할 때 제출한 제안서를 한번 제출헤 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것이 관련되는 내용인데 예산이 당초에 총 예산이 9억8천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9억8천인데 그 중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영주여중에서 목현주유소 간에 인도정비공사 2억8백7십4만원 중에서 집행을 했는게 7천3백7십4만원을 집행하고 1억3천5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이게 그지요? 9억8천원 중에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예, 1억3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3천5백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이것과 같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예산 맞아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 시킬 때도 과목 경정을 일방적으로 해서 영주여중에서 목현주유소 간 바이크 탐방로 조성공사라고,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아예 사업명을 바꾸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1억3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9억8천만원으로 시범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쓰도 되는 것 맞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공사를 하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면 1억3천5백만원은 자전거도로 안쪽에 인도정비공사 하는데 사용할 예산이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렇게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으로 하기위해서 예산 편성했는 것은 맞거든요.
장성태위원
아니 처음에 인도정비공사 예산이 자전거시범도로 하는데 사용하려고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과 별도로 2012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영주여중에서 목현주유소간 인도정비공사하는 사업이라고 그 이전에 이미 예산이 2013년 본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있던 것입니다. 성립이 되어있던 것을 그 중에서 일부를 집행을 하고 1억3천5백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4년도에 자전거시범도로 사업과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3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 규정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이나 행정대집행권은 혹시 없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73쪽요?
송명애위원
아니 개발행위가 75쪽에서 계속 이어지잖습니까.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대집행 했는 것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없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럼 보통 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하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허가를 하고 바쁘시겠지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도시디자인과에는 결원이 5명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출산휴가가 3명하고 장기 투병으로 1명, 부인이 아파가지고 1명, 그래가지고 휴직자가 5명입니다.
송명애위원
국 주무과로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원들 고생을 좀 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인사부서에 충분하게 전달했고 이번에 조직 진단하는데도 하여튼 저희들 건의하고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개발행위 허가가 체류기한이 15일인데 저가 이렇게 보니까 75페이지에 권오영씨라든가 76페이지에 권영삼, 백찬식씨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사십 며칠이 있는데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분과소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보완하거나 다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중간에 중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처리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 단시간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완사항은 즉시 보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자문을 할 때 그 자문해서 특히 건축부분에서 제가 자문해서 지은 건축물을 이렇게 보면,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정된 사업비로 외부디자인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내부에 소홀해서 굉장히 사용자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을 저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앞으로 자문하실 때 그런 부분 유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시에 보도블럭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규덕위원
보도블럭을 매번 내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수시로 교체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69페이지하고 71페이지하고 보도블럭이 수명이 얼마나 가고 1년에 교체 시키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럭 예산이 1년에 2억에서 3억정도 됩니다. 수명은 위치에 따라 다른데 옛날에 시멘트 블럭으로 해놓은 데가 파손된 곳도 있고 특히 가로수 나무뿌리 때문에 일어난 곳이 있는데 우리 영주지역 시내에 점토블럭을 해놓은 데가 좀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데 점토블럭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촉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요구가 상당합니다. 다닐만한 시멘트블럭에도 교체를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지금 보도블럭을 일부에서는 멀쩡한 것을 왜 바꾸느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갈아달라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처리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보도블럭이 보면 매번 공사하면서 주민 불편한 것도 많지만 예산도 많이 소비되고 좀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곳은 돌로 해가지고 40년 50년 가는데 우리는 매년 보도블럭 교체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기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규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사업비가 넉넉하고 이러면 대리석으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비 때문에 첫째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고 좀 어떤 특징이 있는 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한번 고안을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후생시장 쪽에 건물들이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규덕위원
거기에 보면 일제시대 때 건물도 있고 한데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쪽이 구역통이 많이 낙후가 되어있거든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신영주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형태라서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낡은 건물들을 정비계획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옛날의 모습을 살려서 그쪽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후생시장은 뉴 시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판하고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각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도시재생사업이 후생시장하고 건너편 중앙시장이 이번에 도시재생선도사업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구성마을하고 우리 후생시장은 전 근대역사를 담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중앙시장은 현대식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하여튼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요. 저가 생각하기는 좀 그쪽에 광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마 이 구역통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부지 보상의 일을 추진을 해보면 결론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못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전에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질의 드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저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회계과, 주택지적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좀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뭘 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도 지금 보면 재산 전수조사 한 것이 다나와 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작은 자투리는 빨리 처분을 하고나서 그 돈은 미집행액, 지금 우리가 개인도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이자도 많이 내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것 매입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꼭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만 하기에 좀 거북해요. 그러니까 3개과가 이렇게 좀 합동으로 해서 하면은 자투리 시내에 보면 10평, 3평 이런 것은 그 주위에 공고를 해서 참여자가 없으면 바로 인근에 번지 있잖아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공시지가 보다가도 저렴하게라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 돈으로 정리해서 자투리땅을 정리하면 충분히 저가 볼 때는 도시 미집행 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하여튼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꼭 좀 어렵지만은 한번 유능하시니까 시행을 한번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야 영주시 전체에도 보면 하나의 재산 관리가 결론은 안 됐단 것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각종 인허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즘 규제가 많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규제개혁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보면 개인재산에, 물론 법령이 잘 못되어서도 시행한 것도 있어요. 그지요? 개인이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규제개혁을 이번에 국가적으로 하니까 개인재산에 불이익이 안 갈수 있게 탄력성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보면 도시계획관련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가흥로 165, 92쪽입니다. 영주교육지원청에 있는데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교육지원청이 이것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무조건 낮춰달라고 해요. 우리시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교육지원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청 관련 예산 반영 자체를 해주지 말아요. 그리고 돈을 찾아줘요. 돈 주고 깔끔하게 해서 교육지원청에 우리 사업한 것이 많잖습니까. 그지요? 이번 일을 관련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 해주지 말아요. 그런 조건을 내 걸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시에 기부체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원청 자기네들 것은 아주 예민하게 전부다 요구를 하고 우리시에 하는 것은 안하려고 하고, 그런 3가지를 참고해서 과장님이 좀 업무에 물론 중복되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1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건설과장 박흥복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201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하고 단산간 도로 있잖습니까. 포장공사?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8년간 계획으로 내년에 완공이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내년에 완공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내년에는 보상을 지금 협의를 거의 95%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알아보니까 노력은 한다는데 기간은 내년까지 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이 공사가 너무 길어서 풍기IC에서 내려서 관광버스들이나 이런 여행하시는 분들이 순흥하고 부석 쪽으로 관광을 가시다가 교통사고라든지 도로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사고 우려가 있어서 관광운행하시는 기사 분들도 그쪽으로 다니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빨리 조치를 위에 건의를 좀 하시든지 하셔서 그냥 놔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국비라고해서 그냥 뒷짐만지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영주로 봐서는 어쨌든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건의를 하셔가자고 무슨 대안을 마련하시든지 15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으면 완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이번 22일날 저희들이 도 사업부서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풍기하고 도계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것도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사업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산부석 간은 국토 공심위를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회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되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같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국립공원의 심의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 1차 공사했는 업체 있잖습니까. 풍기 희방사간 도로, 지금 확장공사 하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희방사 구간입니까?
이재형위원
제가 얘기를 잘 못했네요. 희방사 간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도계간
이재형위원
그 공사가 지금 1차가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되어서 정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영주시민들이거든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부도로 하도급 관계로 문제가 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북도 북부종합건설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을 저희들이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안 되고요. 지금 자꾸 업체간에 떠밀기 식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시비가 들지 않은 공사이지만 피해는 영주시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기 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계약하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인근에 보면 식당하시는 분도 식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데, 도로 사용료 체납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2년도에 징수 전체 총 건수가 몇 건이며 체납 납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체납된 금액하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29필지에 부과했는 것이 2억1천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재형위원
부과 금액이?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되는데 2억1천7백만22만4천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체납된 액이 2천7백8십5만4천원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12%정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013년도는 얼마 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2013년도에는 필지가 2,17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568필지에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3천3백7십만5천2백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3천3백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3천9백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3천3백7십만원 정도 해서 13.5% 정도
이재형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천9백4십4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재형위원
추가로 변경된 것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요? 2014년도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올해는 체납액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544필지에 4천3백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어떻게 해마다 늘어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게 지금 9월 달이고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좀 체납액이 많을 것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5월 15일 날 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되어있고 팀장하고 일부 관리팀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는 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모 업체에 보면 3년간 체납액이 근 2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것 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12년도에 체납을 했으면 체납태만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받아내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13년도 마찬가지로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한 50만원 이상 지체되는 분이 7명 정도 되는데 객지에 계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데 납입을 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독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규제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경제활성화실 감사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도로부지뿐이 아니고 나머지 영주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하천부지나 이런 쪽을 사용을 하시면서 체납된 금액이 연도별로 따지면 이게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체납했는 업체나 개인적인 특히 업체 쪽으로 봤을 때 영주시에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냥 숫자상으로는 2012년도에 2천7백만원, 2013년도에 3천3백만원 하시는데 이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면 해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체납액에서도 과년도 분하고 같이 하는데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문을 해도
이재형위원
저희들도 주민세 안내면 독촉장 날아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근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한 업체 한 회사 아니면 개인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재형위원
제가 받은 것은 2012년도 자료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한 5년간을 다 받아보려고 하다가 12년도부터 받은 자료가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왔다는 얘기에요? 이런 하나하나는 좀 관리부서에서 그냥 납세태만으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조치를 취해주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우리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가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세금조차도 안 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치러져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용납을 하잖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한 개라도 앞으로는 집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상습 체납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 하반기부터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독려 하셔가지고 꼭 받아 내시고, 세금 못 받아 내시면 그럼 다른 사람들로 선정을 하시든지 지금 진출입로로 해서 하든지 기타 아니면 경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래야 우리 혜택을 못 보는 일반 시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꼭 개선사항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보면 이산면 신암3리 신기평들 암거설치공사가 이게 7천만원이 2013년 정리추경 때 7천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설계를 해보니까 2억8천이 되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요구 사항과 접속도록 같은 것이 포함되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7천만원 해놨는데 설계해 보니까 2억8천만원이 나오더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차이가 판단 착오로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그것도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2억8천이여서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집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도로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여기 명단에 보면 그지요. 전화한통화만 하면 내실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업무 집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내고 추가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냅니다. 추가로 보내고
장성태위원
아니 고지서는 한번 발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을 하면 독촉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독촉장을 보내고 그럼 체납담당을 지금 어느 직원이 한명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 담당자가 원래 담당자가 전출을 5월 달에 갔어요. 도로 가가지고 지금 결원이 되어가지고 대신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 많아가지고 납세태만이 아니고 업무태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담당자가 전출 간 이후로 도로사용료 체납정리와 관련해서 집행한 업무, 업무내용, 기안한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 제출한번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 명단을 죽 다 봤는데 여기 체납을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또 어떤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명단에 보면 알 수 있는 알만한 사람들이 명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체납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명단에 이렇게 체납되어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 할 사람도 많이 있단 얘깁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고지된 내용을 몰라서 도로사용료를 안 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든지 담당자를 지정하든지 해서 체납 납부하라고 전화라도 한통씩 하면 도로사용료 체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냥 업무를 납세태만이 아니고 업무를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독촉장 보내고 내면 다행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집었던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이산 신암리에서 문수, 장수, 평은을 거쳐가지고 안정 내줄리까지 44㎞인데 지금 그게 1980년대 후반부터 503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2002년까지 41.5㎞를 완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가 남았는데 41.5㎞가 십몇년 걸렸는데 지금 2.5㎞가 12년이 도래가 되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 하는데 이 문제를 2012년도 김현익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이 단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그냥 넘어가고 2013년도 1억9천6백, 2014년도에 1억9천8백인가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속 2억정도 이렇게 세운다면 지금 앞으로 추가해야 될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이 되는데 6년 이상 지금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2015년부터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남부순환도로는 시도 5개 노선 총 45.8㎞입니다. 대부분 포장은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구간이 문수에서 장수 넘어가는 그 구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체가 되고 민원도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남부순환도로 연결을 우선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농로 같은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선 신경을 쓰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그 순환도로가 그 만큼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자면 2.5㎞가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 싱크홀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우리지역에는 싱크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싱크홀에 대해서 9월 달에 일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시도하고 지방도하고 일부 농어촌도로에 조사를 9월 말일까지 하고 있고 지금 크게 발견된 곳은 없습니다. 일부 시내에서 발견된 것은 하수관이라든지 수도관 일부 훼손이 되었는 곳에서 일부가 싱크홀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하여 즉각 보수하고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당일에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난해인가 문수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내려앉아서 외부에서 보면 직경이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데 내부에 들어가니까 거의 1m이상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응급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농어촌도로가 중앙선 부분에 아스팔트가 균열이 된 곳이 많잖아요. 계속 빗물이 스며드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목격을 하니까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도로유지보수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싱크홀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부서별 관련 타 기관 사업 관내 추진현황에서 풍기 단산간 도로공사 기간 지연 많이 되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풍기 도계간 공사도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시에 사업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풍기 도계간 도로, 그리고 풍기 단산간 도로구간에 지역민들의 소규모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내 전답 주변에 배수로가 미비하다거나 또 전답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미비하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전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파악, 집게된 것은 없고 들어오면 즉시 그 건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같이 민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 통보가 되었던 것도 아직까지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지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들이 풍기 도계간 공사현장에서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서로 공문으로라도 보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풍기 단산간 도로 부분도 똑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실 기존의 2차선 도로였을 때는 전답에서 바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도로를 위험해서 못 내주겠다고 하면 그 옆이나 도로 옆으로 농로를 개설해서라도 사실 그 전답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개설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민원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든지해가지고
전영탁위원장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다. 절개지를 해놓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해주겠다는 얘기들은 들었는데 벌써 2년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시에서 조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차후에 민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 한번 세워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민원 들어왔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수집해서 해결하도록 방문을 하든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꼭 하여간 차후에 공사 준공이 되거나 이랬을 때 시에 민원이 들어와 해결 불가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공사 중이니까 먼저 민원해결부터 선공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지금 봉화 가는 도시가스 관로매설 도로굴착허가 내주셨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지금 휴천동 쪽으로 해서 이산 쪽으로 넘어 갑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주민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필요 없이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굴착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산면에 소재지 같은데 그리로 지나가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관료매설하는 도시가스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성에너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목적이 여기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로매설 할 때에 병행해가지고 대성청정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수익성 관계인지 협의에 옳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사실 도시가스가 지하에 매설해 간다는 것은 사실 위험물을 안고 사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맞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굴착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지요. 이산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해주시고, 또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풍기에도 넣겠다고 풍기까지 관로를 매설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 한다고 했을 때 지역민들이 굳이 위험한 것을 우리지역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봉화 도시가스 지나가는데 영주가 득보는 것은 없잖아요. 손해면 손해지요. 위험물을 우리 영주지역에 묻어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 부분 굴착허가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건이 안 되면 앞으로 해 주시지 마십시오. 이것 이산 주민들 몇 명 안 된다고 도시가스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지역으로 도시가스 지나가면 해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 위험한 것을 한번 사고 났다고 그러면 대형사고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득하고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 업무관계가 굴착허가 시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전영탁위원장
그건 경제활성화실 소관인데 도시가스 관련은 굴착허가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이런 민원이 솔직한 얘기로 있다. 그래서 우린 이게 해결을 안 되면 사실 못해준다. 지역이 집단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해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그냥 굴착허가 나왔다고 해서 허가 내주고 나면 사실 위험물을 우리가 안고살고 혜택은 봉화사람이 본다는 것은 영주시민이 봉도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앞으로 경제활성화실하고 협의하셔서 꼭 지역민들을 위한 쪽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3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