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현재도 지원하고 있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비,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농협에서 제가 알아봤어요. 18%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자부담이 1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17%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별도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제 자신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재해가 우리 지역만 잠깐 스쳐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재해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또 재해라고 하면 몇 %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업무적으로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점도 생각해서 미리...... 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 해에 조례를 만들면 내년도부터 당장 예산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그 계략적인 수치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일단 조례를 만들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그냥 예비비로 쓴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되면 예산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나 국가에서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계룡시 자체적으로만 피해를 봤을 경우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재해라고 하면 항상 의뢰하는 곳이 기상청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자료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의 판단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싶어서 한 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금 전에 제15조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매년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1회 이상이니까 2번도 할 수 있고 몇 번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조금 더...... 그래도 전반기와 후반기 2회 이상이라고 하면...... 1회 이상이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전·후반기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계가 없지요? 1회 이상이라고 하면요?

저는 혹시 안 할까봐 그래요. 괜히 심의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간 위원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