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절연휴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중계를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고해 주실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3일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3일간 나누어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있을 경우 시정 질문 마지막 날인 9월 17일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이종윤 의원님, 김기재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황선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고, 질문내용은 가급적 다른 의원님과 중복됨이 없이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에는 당일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날 예정된 총괄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이재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각계각층의 방청객 여러분과 취재를 나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모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진시 나선거구 고대, 석문, 송산 지역구 의원 새누리당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제2대 당진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당진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며, 진난 6ㆍ4 지방 선거에서 당진시장으로 당선되시어 7월 1일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시면서 2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김홍장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17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ㆍ4 지방 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로서 시민과 공약을 약속하고 당선되어 시민들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제2대 당진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여 시민의 뜻을 마음에 담아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7만 시민의 대변자인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진시 기구조직을 이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기구표에 의한 감원이나 증원 계획도 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당진군 당시 2011년 기구표를 보면 18실·과 85팀으로 조직되어 15만 군민의 행정을 해왔습니다. 2012년도 시 승격과 함께 2국 2담당관 95팀으로 기구 조직을 개편하여 시 출범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국 3담당관 105팀으로 조직이 증설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3국 1단 3담당관 121개 팀으로 구성되어 무려 3년간 3국 1단 3담당관 36팀이나 증설, 업무가 분산되어 행정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금년 7월 31일 기준 3년간 1천 886명 증가한 16만 1천 866명인데 증설된 조직은 면사무소 1만 명당 기준 20명 정도 근무하는데 시청에 증설된 조직으로 보아 공무원 수도 많이 증원된 것으로 봅니다. 어느 시민이 물었습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 시민이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아마도 공무원들만 혜택 본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장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부서 간에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데 행정조직 개편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님 공약 실행 계획에 당진시 농업기반시설인 농업용수로 시설개선과 경작로 포장 예산이 적은데 더 편성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농업용수로인 삽교천 수로가 3,132km이고 수로관 등 정비수로 구간이 약 1,300km입니다. 흙 수로가 1,800여km로 관수로 노후와 흙 수로의 누수 현상 또, 분수공 관리 허술로 하몽리 농경지는 모내기철에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농민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용수로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대호지구 농지면적은 1만 1,258ha이며 농로 총길이가 331km인데 포장률이 23%정도에 불과합니다. 갯벌 땅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농기계가 운행이 불가하여 시간낭비는 물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없어 소득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삼농혁신 정책에 농로 보수 및 농로 포장 공약을 살펴보면 2015년도 45억 3,400만 원정도 계획하셨는데 이는 1년에 약 35km정도의 포장량으로 대호지구만도 7년 정도가 걸립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삼농정책의 최우선을 편농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삼농혁신 정책에도 농업기반시설에 예산을 더 편성하시어 시민들이 더욱 편한 환경에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즉, 관광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바다를 이용한 해양관광산업 육성과 삽교, 대호, 석문호의 내수면 관광개발과 문화유적지, 종교 성지, 농촌체험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테마 관광 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천만의 수도권 인구와 당진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인구가 약 200만 명이 거주하므로 인적 자원은 충분한데 이들이 당진시를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체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당진시 관광산업 육성책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 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과 부속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난지도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은빛모래 해변과 해당화가 피고 지는 아름다운 조용한 휴양지로 우리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낭만이 넘치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당진군 당시 2000년부터 난지섬 관광지 개발이 시작되어 해수욕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해변과 모래를 걷어내고 그 해변에 6단의 대리석 돌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밀물과 썰물의 조력을 바꾸어 놓아 모래 유입을 막고 또한 썰물 시에는 이안류 현상이 발생하여 모래유실이 5년간 약 1m 20cm 정도가 유실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망대 운영 및 관리방안과 난지도 대합실 운영방법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용 원예단지 및 양식업 육성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동서발전소에서 하루에 연탄 사용량이 1일 5만 4천 톤, 현대 1만 7천 톤, 동부가 예정입니다만 가동될 시는 1만 톤으로 합이 8만 1천 톤을 사용할 텐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열과 폐수를 이용한 하우스 단지와 양식 사업이 가능한지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 결과 당진시가 제일 조건이 좋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충남도와 당진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주시고, 동서발전소에서 신당진에서 북당진까지 신설 예정인 345kw 철탑은 몇 기 증설계획인지 철탑선로 예정지와 지중화 구간선정은 확정 되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안으로 한전과 협의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읍 산업단지 유해가스 및 기름유출 사건으로 당진시민 건강 위험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산산업단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117만 5천 평 대지위에 1980년대 중반부터 공장이 건립되어 석유화학단지로 크고 작은 20여개의 공장이 입주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약 30년간 공장이 가동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척의 유조선과 수백 대의 유조차량이 우리 당진해역과 당진노선을 통해 전국으로 배송 되는 바 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유조차는 소음과 전복사고로 기름유출이 되면서 시민이 피해를 본 사고도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바다오염 및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유해가스로 인해 인근 지역 시민과 관광객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추가로 건설될 대죽산단 약 60만평의 준설 및 매립을 할 경우 해안의 모래 유실과 바다 생태계 변화 등 당진 해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화학분야 11개사 입주 확정이 되었는데 환경오염 방지에 대하여 무슨 대책을 제시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관내 초ㆍ중등 농촌지역 학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ㆍ중등학교의 과소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이 축소되고 도시화에 따른 이농과 탈농으로 농촌이 텅 비고 활력을 소진해온 현상은 농촌 문제의 핵이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폐교는 복합문화 공간의 명분으로 외지인에게 내어주고 반면 도시지역은 학생 과밀현상으로 학교 신ㆍ증축으로 지역은 균형추를 잃고 쏠림과 공동화 현상의 역습으로 농촌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내학교 상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13교 중 7학급 이하인 학교가 8학교이고, 도시지역 5개 학교에서 전체 학생 수 82%가 재학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도 관내 30학교 중 100명 이하가 12학교, 100명 이상 18학교가 도시에 집중되었고 초등학교 내년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데 농촌의 초ㆍ중등학교 살리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도 휴양단지 폐쇄에 따른 당진시 대응방침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도는 난지도의 관문이며 당진시 9경 중 6경으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며 해양레저와 바다체험 등 연중 몇 십만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인데 1998년 농촌공사가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27명의 지방민에게 임대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16년간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명분으로 휴양단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금년 6월 30일 폐쇄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입니다. 16년간 같이 살아온 임차인 즉, 당진시는 100여명의 생계가 달린 삶의 터전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쇄하여 그간 상업을 해오던 상인들은 생계를 잃게 되었으며, 당진시 9경 중 6경인 도비도는 흉물스럽게 변하게 될 텐데 도비도 휴양단지 폐쇄에 따른 당진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경기도와 공동 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당진시와 경기도 해상 도계는 일제 강점기에 확정된 도계인데 조업하기 위해 2분 정도 항해하면 경기도 도계를 침범하여 이에 따른 행정처분 어업정지와 사법처리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05년 충남도는 서산시와 당진군 어업인들은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의 입하도, 국화도 등 주변의 해상 도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기도 어업인과 함께 공동으로 낚시어선업을 함께하는 어업 상생하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해지하며 국민이 편리한 생활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지금 어선조업 구역도 공동 조업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지자체의 연접해역 어업분쟁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시발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어선 공동 조업구역 설정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12월 7일 태안 해역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서해안은 온통 기름바다로 범벅돼 다시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진해역은 타르가 유입은 안 되었지만 서해수산물 판매 저조로 어업조업을 못해 어민의 소득이 없었으며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식당, 숙박 및 지역의 상가도 매출이 급감하여 정부는 어민과 상인에게 생계 안정자금을 대부하여 주었고 당진시 민간 피해 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어 유류피해 배상청구 사정재판을 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 판결결과 당진지역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여 대부금 약 9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으로 정부에 기부하여 수협중앙회 에 예금된 2,900억 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추후 지급되는 200억 원을 분배 지급할 경우 당진시도 해당이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진시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공설묘지 4곳으로 매장 가능한 묘기 수는 8,400기이며 기 매장된 묘기 수는 3,900기인바 앞으로 4,500기만 매장하면 새로운 공설묘지를 신설해야 하는데 시민의식이 묘지는 혐오시설로 인정하므로 많은 민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바 추가 신설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 공동묘지는 몇 백 년 전에 조성된 묘지로 무연고 묘도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도 있으며 잡나무가 우거져 매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묘지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분야별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획도 좋고 예산편성도 좋지만 시장님이 민선 6기를 취임하시면서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셨습니다. 시장님, 행복한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우리 곁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작가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의 시간이 5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행복한 변화는 공직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으며 살기 좋은 당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김홍장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헌법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과연 시민을 위한 봉사자인지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의 시대를 열어가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시정 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 를 방문해주신 합덕 윤재관 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방송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행정과의 통로 역할을 하며 주민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여 시민들에게 의회 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쌓아 시민들이 의회 를 지원하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연구 노력하면 당진시 발전이 한걸음 앞당겨 질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자질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호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호제는 합덕에서 몇몇 안 되는 문화재입니다. 그동안 연호제 정비사업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매년 공사를 하였으면서도 공사의 진도가 조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공사 진척이 부진하다 보니 먼저 진행한 사업도 묻혀 표가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합덕의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젖소 송아지 생산 지원에 대한 안정자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는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 중 일부를 보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젖소는 우유 및 분유를 먹인 생후 7일된 수송아지 마리당 가격이 1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7일을 먹인 먹이 값만 해도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구상에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돈을 부쳐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젖소 농가도 한우농가와 같이 생산 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와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했습니다. 옛날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한 물량과 금액 그리고 국가별로 수출한 실적 또한 수출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답해주시고, 농산물 수출했을 때 수출하기 위한 득과 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합덕, 우강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노령화 현상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곳이 합덕, 우강 남부권이라 생각합니다. 땅값도 저렴하고 공기도 좋은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수백세대는 충분히 분양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합덕 산단 내 공장에서는 직원들의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타 면에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에 임대아파트라도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덕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덕공영버스터미널은 남부지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문 앞에 걸려있는 꼴불견스러운 플랜카드며, 빈 상가며, 너무나 흉물스럽습니다. 서원과 당진시의 관계, 우리 시에서는 서원에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공사 진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흉물스러운 남부지역은 물론 우리 시 이미지 관리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며, 철거 후 착공과 준공기일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남부문화스포츠센터 필요성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지금 세대는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세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지역 시민들은 주거 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전전긍긍하며 인주, 도고, 당진 등 인근지역으로 체육문화시설을 찾아 떠돌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부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덕산업단지 인더스파크, 예산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야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장은 남부지역에 있으면서 2, 3년간 합덕, 우강지역에서 타 읍면으로 이사 간 젊은이들이 6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거 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남부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포츠센터 부지는 2009년 26억 원을 들여 5,400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남부문화스포츠센터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황선숙 의원입니다. 벌써 제가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 석 달이 되어갑니다.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동안 함께 했던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4년이라는 시간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당진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 와 행정이 함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밝고 희망찬 당진시를 만들어 당진이 행복한 당진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대해 봅니다. 당진시민은 시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과 의회 가 함께 힘을 모아 소통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는 자리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회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천읍성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천은 백제시대에는 혜군, 통일신라시대에는 혜성군, 조선시대에서는 면천군 이었고, 1914년 당진군에 편입하여 지금의 면천면으로 개칭했습니다. 면천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최남단에 위치하고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가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면천면은 면천향교, 천년이 넘은 은행나무, 군자정, 영탑사 금동삼존불상, 면천 두견주, 진달래 축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러한 면천의 대표적 문화재인 면천읍성은 도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읍성 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면천읍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이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이주민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된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읍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천읍성 복원 시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천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하여 모텔에 있던 목욕탕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합덕이나 당진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는 45개를 목표로 18개의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진안군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1층은 목욕탕 2층은 체력단련실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민들 활용도가 높고 인기가 좋아 행복목욕탕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면천에서도 기존에 운영하던 수질 좋은 목욕탕이 문화재 복원으로 인하여 없어진 만큼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성복원으로 인해 평생을 살고 있던 주민들마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저작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읍성 안에는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가구 수로도 100가구가 넘는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생활터전의 사업도 구멍가게조차 장사가 안 되는 실정이라 한분한분 다른 곳으로 돌려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천읍성 복원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천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으로 볼 때 면천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낭비와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에는 학예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해야 할 것에 대비하여 시립박물관에 1명, 기지시 박물관에 1명, 합덕 수리박물관에 1명으로 3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비슷한 상황에 박물관을 건립한 타 시군의 사례와 운영실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통일신라의 철제 창,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유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만약 시립박물관이 지어진다면 유물은 몇 점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난을 많이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지원과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2% 지원하고 있는데, 당진시 소상공인은 2003년도 통계에 의하면 9,860명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혜택 받은 인원은 275명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당진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없는 관계로 서산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진시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당진시도 1호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도 1호선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면천 IC에서 당진시 채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시도 1호선은 기상악화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사고가 잦은 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직선도로로 변경한다면 교통 혼잡을 해소함은 물론 사고위험을 줄이고 낙후된 면천으로부터 10분 거리에 단축되는 산업도시로 물동량과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면천은 주택단지로서 최고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여 당진시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시도 1호선은 시비로 완공할 수 없다하니 국도지선 32-1호선으로 지정하든지 국지선 70호선으로 변경을 해서 국토부와 충남도하고 협의하여 국비와 도비를 요청하여 제1호 시도선을 직선도로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선포와 여성종합복지타운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 본 의원도 서울에 1박 2일 양성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당진시에는 여성이 충족할만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선포 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토론회 가 4명의 후보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성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여성단체유권자연맹과 지역사회 복지 계획수립 욕구 조사에 이르면 여성들이 경제, 사회 , 문화 분야에 적극 참여를 원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성쉼터가 27.3% 등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소화병원, 여성병원 등이 40.6%의 결과로 많은 여성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일자리 문제해결, 출산교실확대, 여성주민자치, 키즈 카페, 영유아 보육센터 등 여성과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 행복도시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성종합복지타운 설립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당진시 관내 중요한 사항으로 관계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꿈이 있는 당진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1일차입니다만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열심히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권오성 감독님, 충청신문 김윤진 국장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 고정호 기자님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석문자치위원회 홍락표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분 또 시민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과 시민자치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정 황명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3건 중 이종윤 의원님의 조직개편 사항은 17일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김기재 의원님의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과 황선숙 의원님의 면천면 소재지 소규모 목욕탕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이 질문주신 현대제철 동서발전 등 기업체에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관내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해대교를 통한 수도권과 인접하고 당진 항을 끼고 있어서 기업하기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최근 6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최근 3년 동안 37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현대제철에서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5명이 사망하는 등 19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던 한해였으나 다행히 올해에는 현재까지 5명으로 대폭 감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시장님의 관내 기업체에 대한 사 업무 발송과 격을 개최하는 기업대표 간담회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주문하고 있고, 산업재해 예방 책자 발송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외의 산업재해는 국가업무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권한이 없어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기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현대제철에서 당진기업 안전책임자를 초청해서 산업재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 번 연말 조직개편 시 이원화 돼 있는 안전행정과의 안전 기능과 건설방재 과의 재난방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기능 확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면천면 소재지에 소규모 목욕탕 설치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욕탕은 자유 업종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개인이 시설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경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작은 목욕탕을 설치 운영 중인 지자체가 있습니다. 장수군 산서면의 경우 시설비 7억 원으로 복지회 관을 리 모델링하여 남녀 격일제로 일반인은 3,000원, 65세 이상은 1,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매월 250만원의 운영 적자 발생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님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지사 공약은 현재 45개에서 50개를 공약을 해서 지금 18개의 작은 목욕탕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250만원 적자라고 하셨나요?

산서면의 경우 월 운영비가 매월 309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이 약 80만원으로 집계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론 적자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활밀착형이나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신지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면천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없어지는 목욕탕이잖아요. 다른 데처럼 개인사업자가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현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천면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서 나간 사항이라고 관련부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면천면뿐만 아니라 목욕탕이 없는 다른 지역까지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사업과 연계해서 다방면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구입니다. 이종윤, 정상영,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 시 관광산업 육성 계획은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난지도 해수욕장 모래유실 및 부속 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연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차원에서 조성부지와의 경계 구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해안가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식재료를 포함한 수변공원으로 호안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조성부지와의 높이 차이를 고려하여 6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도 수변공원 계단하단 까지 8월 백중 사리시 2∼3일 정도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고 평소에는 계단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 구조물로 인한 이안류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모래 유동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판단되어 해수욕장 해변의 현황측량을 작년 12월과 금년 5월에 실시한 결과 개략적으로 해안가 100m 지점을 중심으로 육지 쪽은 약4cm 정도 쌓였으며, 바다 쪽은 약10cm정도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체적으로 약9,400㎥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항로준설 및 해사채취, 자연 침식 현상이 추측되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현황측량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 유실 량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산지방항만청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준설량 약 60만㎥의 양에 대하여 항로 준설 계획을 갖고 있어 난지도 어촌계 등과 협조하여 항로 준설 시 해수욕장 양빈용 모래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망대 운영 및 관리방안과 난지도 대합실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전망대는 2013년 6월에 완공되어 현재 시에서 현지인 2명을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지도 대합실은 2012년 9월에 완공된 건물로 주 용도는 공중화장실이며, 부속으로 매표소, 대기실, 사무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매표소는 청룡해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고 대부료 년60만원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월 18일에 1년 계약을 하여 현재 청룡해운이 매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제외한 부분은 현재 시에서 현지인을 고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의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어 사용수익 허가가 불가능 하고, 매표소 대기실의 경우는 공공장소로 특정인에게는 수익허가가 어려우나, 번영회 등에서 자판기 설치 목적으로 일부분을 사용한다면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망대 및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현지인 고용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 난지 섬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이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도 휴양단지 폐쇄에 대해 당진 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토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가 금년도 10월 중 사업제안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제안 공고 등 토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개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사업시행의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시에서 협조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다양한 개발 시도에도 재개발이 어려울 시에는 우리시에서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관광지 지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도비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한다면 2012년에 수립된 제5차 충남 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충남도에 대한 이해 설득이 필요하며, 우리시는 기반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매입·설치 및 관리 의무만 갖게 됩니다. (공시지가 3배 적용 시 약 352억 원 소요, 건축제외) 현재 우리시에서 지정하고 개발 중인 왜목 및 삽교호관광지의 보상(약 440억 소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 시 개발 가능용지(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ㆍ문화시설, 운동ㆍ오락시설용지)의 분양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 및 개발이 장기화가 우려 됩니다. 이런 제한사항들로 인해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면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체납 등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상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합덕제(연호방죽) 정비사업 조기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덕제(연호방죽) 정비 사업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7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 196,933㎡(약59,570평)를 매입하였고 백련지(80,000㎡)와 홍련지(33,370㎡)를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버그네 순례길 조성사업의 예산 13억 원을 투입하여 호중도와 보행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농 식품 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42,786㎡)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수용 재결중이며, 설계를 완료하고 전시 사업부문 공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도비투자는 6억 9,000만원으로 충남도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투자에 집중해 후발사업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투자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내포권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가 예상되는바 합덕제(연호방죽)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에는 연호방죽 내 7필지 15,690㎡(약 4,750평)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정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천읍성 정비사업 주민이주대책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천읍성 정비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및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29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면천읍성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 163필지 79,623㎡(약 24,090평), 건물 58동에 대해 보상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38필지 20,293㎡(약 6,140평)와 건물 24동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면천읍성 정비기본계획은 충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국토 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면천읍성은 해미읍성처럼 읍성 내 민가를 모두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고, 112동 중 관아 및 성벽주변 민가 58동만 이주시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읍성 내 매입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2007년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수립, 기존건축물은 개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증축 시 충남도 현상변경허가를 받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한 계획은 없고 보상만 진행하는 상태로 현재는 보상받은 주민이 인근 민간주도형 연립주택으로 입주하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9년 면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고층아파트를 신축하고자 민자 사업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단된 바 있습니다. 목욕탕 복원 방안에 대해서는 목욕탕은 수요공급에 의한 민간사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사료되어 민간투자를 유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진 시에서는 경일파크에 대해 동남치성 복원을 위해 2013~2014년에 매입하여 2015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면천읍성 정비 사업에 대해 그동안 95억 원을 투입 추진한 상태로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특 사업, 도문화재 지원 사업, 내포문화권개발사업, 시비확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면천읍성이 1993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가구역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천읍성 정비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입니다. 그러나 면천읍성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아미산 및 원동지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천면 차원에서도 국가공모사업(100억 원)인 면소재지 종합 개발 사업 공모 등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 기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난지도 개발할 때에는 여기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해수욕장이 개장된 지 50여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의 특징은 아름다운 모래하고 자연경관 조용하고 가족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명소중의 명소였고, 각광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실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금년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 8월 10일 날짜로 의회 직원과 마을이장님과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결과 모래유실이 과거에는 난지도 해변이 사면으로 돼서 참 좋았었는데 수변공원을 한 이후로 모래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듯이 수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전적으로 모래가...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24계절 바다의 변화라던가 파도라던가 해일 이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시고 물 조수 표나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하면 현황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바람이 몇 미터 불면 물이 얼마가 더 밀리고 그로 인해서 조류의 변화가 오고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봤어요. 모래가 많이 유실된 부분이 자로 재보니 1미터 20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고 현실에 적응해야 됩니다. 난지도 해수욕장이 과거에는 해변이 수평선이 됐었는데 지금은 급경사로 돼가지고 니은자 형으로 모래가 유실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지. 공식에 의한 저수 표 마냥 그런 것만 제시해 가지고 모래가 안 나간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 그 전망대 넘어 있지요. 전망대 해안가서 사면을 보세요. 똑같았어요. 공사한 부분만 더 모래 유실되고 안 한 부분은 자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지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5년 동안 1미터20이란 모래가 유실됐는데 앞으로 몇 년 가면 해수욕장 폐쇄될 위기도 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앞으로 주무 과장님이나 주무부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로 준설 시 해사 채취 및 자연 침식으로 모래가 유실됐다고 판단됨. 이라고 자료 주고, 추진 계획에 항로 준설 시 모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항만청 및 당진화력에 기관 협조한다고 하는데 협조문 보내셨어요?

구두로만 했습니다.

구두가 통합니까?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도 그렇지만 공단이 주의에 산재해 있는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진시가 모래가 유실돼도 원인이 이렇다는데 말로만 하고 공문 하나도 안 보내고 찾아가지도 않고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난지도 해수욕장이 그전부터 계속 호안구조를 만들기 전부터 모래가 유실됐었습니다. 요즈음 호안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모래가 많이 유실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호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양쪽을 비교해보니 유실이 많이 됐더라. 하는 거와 대안을 보니까 공단이나 당진화력이 요청한다고 했는데 공장이나 공단 생긴 지가 한 30년 동안 그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줬어야 관계자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대안을 미리 확보 해주는 것이 할 일이지 말 안하면 안 하고 말하면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찾으실 수 있어요? 있다가 환경 과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할 거예요? 이것이 어느 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진 시 관계된 부서가 다 같이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가봤어요. 8월 10일입니다. 청소가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그래서 번영회 장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청소 누가 했습니까? 개장한다고 해서 소방차가 와서 딱 한 번 했대요. 이런 시설물 6～7억에 관광객한테 전망대 시설을 지었는데 이미 손잡이는 녹이 나서 거의 뜯어 낼 정도 됐고요. 그 주의의 텐트촌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시설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자는 의자대로 내던져 놓고 아무리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객한테 제공하는 당진 시 족구장입니다. 만들었지요? 잡초가 많은 데는 1미터 50입니다. 무슨 족구를 하고 청소년들한테 거기로 야영을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잘못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광지 개발이 좋고 시설이 좋지만 사후관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요? 거기 쓰레기장과 대합실 문제 등 수없이 많은데 그대로 넘어가고요. 모래 유실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짚어 주시고요, 시설물 관리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남문 옹성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일파크 목욕탕이 현재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범지역으로 누가 근무를 서야 될 정도로 우범지역이 됐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까지 둘 수가 없습니다. 빨리 철거 좀 부탁드리고요, 철거 되겠지요?

남문 복원공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2차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1차 조성 끝난 부분은 잔디를 심고 정리를 했습니다. 2차 공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덜 됐고요, 경일파크는 철거 비용이 약 6,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철거비용을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문을 해 놨잖아요. 전주가 그냥 있잖아요. 전주를 지중화를 시키고 경관을 조성하려면 야간 조명을 비춰줘야 하잖아요. 그 사업은 언제 하실 건가요?

남문 보면 앞 200미터 구간에 전주 한 10주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중화 10주 하는데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 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면천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에 한 집, 2년에 한 집, 3년에 한 집 이렇게 보상을 하다보니까 진도가 없어요. 일관성 있는 집행도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일을 빨리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주민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가 촉구를 한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비는 많이 투입되는데 국･도비 투입이 전혀 안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제문화권 정비 사업에 힘쓰다보니까 내포문화권 사업에는 거의 돈이 안 내려오거든요. 도비 사업 많이 필요한데요. 도비가 거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만 투입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 도비, 국비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시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해 주시면 데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제 복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연호제 복원사업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 물론 지속적인 사업비도 문제지만 그동안 77억7,000만 원 정도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올 봄에 조금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연호제 에다가 방류한 미꾸리라던가 붕어가 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전부 죽었어요. 또 인근 도랑에 잡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라도 배치를 해서 물 관리라던가 아니면 잡초를 제거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물을 가두지 못한 것은 호종도의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나보니까 풀도 많이 자라고 미꾸라지나 어종이 죽었는데요. 공사 끝난 다음에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잡초도 많이 죽고 했습니다. 앞으로 물갈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장 이중섭입니다. 체육 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정상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부 스포츠센터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스포츠센터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행정적으로는 2009년도 2월에 읍면 문화스포츠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여 2010년 3월에 완료한 결과 우선순위 결과를 보면 송악읍, 석문면, 합덕읍 순서로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인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합석 운산리 하운공원 대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3,900평방미터에 건립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안에 맞출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광특 회 계 보조 사업으로 실시설계 비를 확보하여 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투융자 심사 의뢰하는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도에는 남부 권을 아우를 수 있는 합덕 교육문화 스포츠센터를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별로 국･도비 확보 등 사업비 100억 원 정도 확보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합덕 산단 내 체육공원과 우강면 대포리 체육공원 등의 체육 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용지 등의 체육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남부 권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상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상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거지요?

예.

그럼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체육육성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체육육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이용 율, 사용료를 보니까 묘지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틀리지요?

각 지역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용금액은 공시지가라든지 조성당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공사비 나누기 몇 기 해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예.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0만원 인 곳이 있고, 9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안향정 하고 어성정도 더블 차이 납니다. 공사비와 연관돼서 그렇다.

예.

솔뫼 공설묘지가 진입로가 해결됐고, 3군데가 다 진입로가 해결이 안됐어요.

남부 권 공설묘지는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지가를 높이 얘기하고 있어서 9월말쯤에 다시 2차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된 곳이 10년 넘은 곳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가 상승도 많이 됐고, 공설묘지를 설치하다보니까 입구를 막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이런 것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안돼요. 공공시설물이 다 그래요. 먼저 시설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시비만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본론 적으로 앞으로 매장문화는 언제 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매장문화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 공동묘지 만들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본 의원의 대안은 면단위마다 있는 공동묘지가 몇 백 년 된 것도 있고, 무연분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가족들이 무연묘 벌초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형태만 묘지 봉문 자체가 없어진 것도 많고 경계선도 미 지정된 곳도 많이 있고 해서 잡목 제거라든가 정리를 잘 해주면 앞으로 많은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면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시 예산도 절약하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되겠고, 복지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는 매년 보조금을 줘서 묘지 정비 제초 작업을 하는데 잘 안된 곳 일부 잡목이 우거져서 묘지로 사용하기가 불편한데요. 그런 것은 다시 사전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없는 면은 없지요? 면마다 몇 개씩은 다 있지요?

예.

핵심적인 것은 어느 지자체도 무연분묘를 확인해가지고 이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묘지 매장 터를 확보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새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 조성돼 있는 공동묘지만 잘 해도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풀 수가 있다. 첫째, 예산절감 둘째, 민원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공동묘지를 다른 곳을 공설묘지로 하기는 어렵고, 일부 무연분묘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공동묘지로 개발해서 공설묘지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로 안 가도 공동묘지 지금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그런 기반 조성을 시가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만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양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리 하고 아찬리에 있는 공동묘지인가요?

남부 권 공동묘지입니다.

진정서 들어 온 것이 있지요?

상오리 쪽에서 올라오는 큰 버스가...

그거 말고 상오리 주민이나 아찬리 주민들은 매장도 가능하게 조례가 돼 있지요?

예.

이장하는 것도 조례가 돼 있나요?

이장하는데 다른 묘지에 매장이 돼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설묘지로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오리 주민이나 아찬리 주민들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매장했던 경우 다시 공설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장할 수 있던 게 160기였던가요?

예.

이장 분묘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 산소 쓸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빨리 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제가 김홍장 시장님 공약 중 실행계획을 보니까 여성전용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아 보육시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예.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 데 저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6.4지방선거 때도 시장 후보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성종합복지타운이 여성의 전당 옆에 현재 토목공사 하고 있는 곳 있으시죠?

예.

평수가 몇 평정도 되시지요?

2만4,923평방미터로 7,540평정도 됩니다.

현재 여성의 전당 있는 땅은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게 여섯 필지로 돼 있는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이든 아동이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해 주셔야지 지금 여성전용 쉼터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을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가 있는데 다른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각자하면 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소아병원이나 여성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병원이 없어서 천안이나 인천으로 밤에 야간에 달리고 있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한쪽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유지도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고 여성의 전당 옆에는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두 곳이나 있고, 그쪽으로 저희 여성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황선숙 의원님이 주문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전당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섯 필지에 2만4,923평방미터로 한 7,540여 평이 됩니다. 이곳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사회 복지 시설 설치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 필요로 하면 도시계획 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건축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성과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 , 행복도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종합복지타운 설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인재입니다. 저희 과는 총 1건으로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 시 관내 초･중등 농촌지역 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8월말현재 초･중학교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30개 학교에 419학급으로 학생 수는 9,055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3개 학교로 170학급에 5,002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의 경우는 당진 동 지역이 5개교에 4,496명으로 학생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당진동지역에 3개교에 2,972명이 재학하고 있어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도심지역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아파트, 공동주택 등 생활편익 시설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지유입 인구도 있겠지만 농촌지역 인구도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자연스럽게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도심지역이 인구증가에 따라 학생이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종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농촌지역 공동화현상이 지속된다면 농촌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는 전 지역이 일반 학구로 지정되어 있어 학구 외에는 진학이 불가하여 타 지역 학생 유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구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즉 광역학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4저ㅣㄹㅅㅈ 제로 운영합니다. 학구 지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당진교육 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농촌지역 학생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원어민 교사지원,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도심지역과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등 농촌 초･중등학교 살리기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시나 도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질문 드리기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상을 건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당진군내 신입생 없는 학교도 있나요?

예비 학생 수는 올 12월 달에 집계가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당진에 맞췄는데 당진, 합덕, 송악하면 도시 밀집이 80%넘어요. 지금 면 단위 학교가 7～8개 학교가 되는데 여기는 다 100명이하의 학생으로 있어요. 이럴 경우 다 도시로 가게 되면 당진시가 다시 학교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비도 오겠지만 시비도 줘야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교육부지가 개발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도시도 운동장이 없어서 공원을 빌려서 체육대회 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학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자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도시로 들어오는 것은 막고 나가는 것을 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면마다 특수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를 분산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 잘 된다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농촌이 인위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농촌에 지어진 학교가 학생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농촌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대지 희사,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등짐으로 지은 학교입니다. 이것을 폐교했을 경우에는 물론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한 돈을 그렇게 어렵게 지어진 문화공간을 기부 체납됐다고 학교 수입을 잡아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고픈 시절에 땅을 시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선조들이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등짐으로 지게질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물론 지금은 현대화로 다 개조가 됐겠지만 이것을 매매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을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문교부라든지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농촌지역의 학교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대안도 제시해 주고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농촌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전교생이 40명 미만인 학교도 서너 개 학교가 됩니다. 그동안 폐교대상이 학생 수로 결정이 돼가지고 60명이 폐교대상으로 검토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새로 선출된 뒤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의 제한 없이 폐교 없이 가는 것으로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폐교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학부모 동의가 60%이상 찬성이 있어야 폐지가 되는 것으로 방침이 교육청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학생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또, 교육경비 내에서 도심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교육지원청장님의 기자회 견을 보니까 학교를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났더라고요. 하기 전에 시에서 대안 좀 내놓고 농촌 환경도 좋고 당진 시내에서 각 면까지 가려면 15분에서 20분이면 다갑니다. 통학 버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농촌학교도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지금 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치니 10년이 됐네. 20년이 됐네.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설철입니다. 의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단지 시설원예단지 사업관련 입니다. 발전소 온배수 열을 이용한 시설원예단지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여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정부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열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여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 중이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 17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발전소 인근 복합영농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우리시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서울에서 있었던 발전소 온배수 활용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시설단지가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지열시스템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고 동서발전 또한 열 공급 설비 건설 및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단지 건설비용이 열 공급 시설 120억을 제외하고서도 1ha 당 약 30억 원으로 막대한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 국비 지원이 절실하며, 바로 내일(9.16) 우리시에서 산업통상자원 부, 충청남도, 발전사 등 관계기관 실무회 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국비지원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관기관과 수시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진화력-북당진 신설 예정 345kw 철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8.21. 제153차 전기위원회 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하면 당진화력부터 북당진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33㎞를 2021.6월까지 건설 할 계획입니다. 이 선로는 시점인 당진화력과 종점인 송악읍 부곡리 북당진변전소 위치만 결정되어 있으며 노선방향, 철탑 수, 지중화 구간 등은 협의 및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철탑간 거리가 약 450m정도로 70여개의 철탑이 예상되며 지중화 구간이 확정되어야 철탑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시의회 와도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층 어시장 구조를 의원임께서 개방형이 아닌 밀폐 형 구조로 설계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가에 접한 일부 상인들이 요구하는 개방형 구조는 어시장 재건축 전의 시장의 구조로서, 도로변 위치 점포에 위치한 일부 상인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고, 내부 점포는 침체되어 어시장 전체의 시장 활성화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매장 내부로의 고객 접근이 어려워 상품 간 시너지 효과가 극소화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어시장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시장 전체의 활성화 보다는 일부 상인들을 위한 시장 재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입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장 내부로 고객들을 유도하여 쇼핑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폐 형, 즉 시장 전문용어인 고객 집중 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고객 집중 형 구조는 점포 노출을 극대화하고 상품 중심으로 설계되어 상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점포 전체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층 마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현재 1층 먹거리를 2층으로 올리고, 1층의 면적을 자신들에게 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에게 시장 면적을 더 주는 것보다는 상품을 다양화 하여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이 농협 하나로 마트나 롯데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추고, 상품 간 시너지 효과, 즉 2차 구매효과를 내기 위하여 2층을 마트로 설계하였습니다. 2층 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고 원스톱 쇼핑을 가능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2층 마트를 운영한다면 자립형 전통시장 기반 육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과 융자금 이차 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12년 최초 시행하여 2014년까지 195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고, 융자금 이차보전의 경우 200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중기청 자금 지원자 527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 또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데로 특례보증 161명, 중기청자금 이차보전 114명 도합 275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수요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특례보증지원의 경우 현행 매년 1억을 출연하여 12억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는데 추후 출연한도를 높이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소 상공 사업자들의 자금걱정을 줄이는데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기금 유치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市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당진지점 설치를 건의(금년 상반기)하였으며, 현재 승인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황으로 ‘15년에는 우리시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우스 단지나 양식하는 곳이 있나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언제 적부터요? 잘 돼요?

예.

지금 세 번째 시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다도 발전소에서 온수를 이용한 시설작물이나 양식업을 할 수 있냐고 세 번째 했는데 그때 용역을 주자고도 몇 번 해봤어요. 여태까지 안 했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나섰다고 하는데 우리 당진시도 그분들 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요?

예, 지금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조건이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7월 7일 날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내일 우선 몇 차례 설명 드린 대로 세미나도 다녀오고 대화도 했는데 내일 산자부에서 저희 당진 시에 와서 설명 드린 대로 회 의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 회 의가 끝나는 대로 세부 사항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발전소가 되면서 미리 많은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루 5～6만 톤 때는 열량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몇 평을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미리 용역을 줘서 우리가 앞서 가면 당진 시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 제철에서도 하루에 2만여 톤의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병행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것도 행정이 좀 앞서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5대 공약 사항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시장님은 금년에 당선된 분이지만 발전소 들어 온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까지 설치를 못했던 것이 RPS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못했거든요. 지금은 RPS로 인정해주는 법 개정 뒤에 RPS로 인정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지원금 용역 발주시켰나요?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진행 속도를 내서 기 나오는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방안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탑 문제 좀 제가 말씀 드릴게요. 북 당진까지면 위치가 어디까지이죠?

GS-EPS내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아직은 선로 확정도 안 돼 있고...

노선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전기 철탑 송배전 계획만 돼 있지 현재 다른 것은 진행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주하는 지 아십니까?

그 사항도 3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어디서 발주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탑을 몇 개 준설할지 모르지만 76㎾는 초락 쪽으로 선로가 돼서 정미 쪽으로 갔고, 154만 볼트가 인입입니까, 출력도 합니까?

출력합니다.

34만5,000㎾도 출력하기로 하고 증설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탑에 관련된 것은 한전 아닙니까?

34만5,000㎾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가 해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좀 빨리 좀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가 대전에 있습니다. 여기 처장님이 도영희 처장님인데 먼저 있던 분이 바뀌었어요.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미 거기서는 전력수급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공문을 안주고 여기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미 선을 어떻게 가야한다는 것을 예상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뒷북치면 뭐합니까? 제가 그 분더러 여기 한 번 왔다 가셨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석문은 12호까지 발전소가 있고, 76과 154가 인입과 출력이 돼있다 이 말입니다. 154간 곳이 우리 아름다운 해안을 많이 거처 갔어요. 그러면 발전소 건립도 됐고, 기이 철탑도 있고, 앞으로 건설 될 3, 4, 5호가 다시 해안선으로 간다고 하면 제2밀항사태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 현지를 보고 이 지역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탑이 지중화로 돼야 한다든가 지상으로 되어야 한다던가? 당신도 한 번 생각해 봐라. 그 분들도 생업이 중요하지만 우리 당진 시에서 그런 건의서를 내줘야 돼요. 우리 당진이 이렇게 발전소로 인해서 철탑이 전국서 최고이고, 또 이런 해안의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로 다 신설된다고 하면 우리 여기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거 지중화 아니면 우리 절대 용납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 나가고 제안을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책위원회 가 구성되고, 여기서 출범식도 갖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했고, 그럼 그 역할이 무엇이냐? 미리 우리가 요구하고 건의하고 해서 그 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당진지점을 2015년도에 꼭 올거란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더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 과에서 했는데 그 자료를 기업지원 과에서 받았거든요. 기업지원 과에서 2015년도에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작에 하셨어야 하는 건데 서산으로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경제난이 어렵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 자료에 우리 농정과 답변하셨고 보충으로 답변하신 데가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교통과가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과장님 4개과 다 답변하실만 하죠?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11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이 농어촌휴양단지에 대해서 폐쇄했다는 조치를 당진시에 물었어요, 과는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농정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환경사업소에서 농어촌기반공사 당진지사장님이 설명을 와서 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현황을 물었습니까? 향후 대책을 물었고 현재 대응하는 방안을 물었지 농어촌공사의 현황 설명 들으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휴양단지는 농어촌공사가 유지 관리하고 운영자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현장방문계획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그런 사항일 것으로 봐서 농어촌공사...

아니 여기 현황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 저도 양해도 구했지만 그 사람 답변태도가 뭡니까? 핏핏 웃고 말이지,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한테 물었는지도 모르고 주무과장님들 오셔가지고 3명이 오셨었는데 시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누가 답변하고 누가 질의하는지도 모르고 뭐 순서도 모르고, 그것 잘못됐잖습니까? 당진시의 대응과 앞으로 방안을 요구한 것이지 농어촌공사 운영되는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분들 장래 뭐 계획 같은 것 물으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추진이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서를 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이 될 당시 환경농업부분하고 540헥타르하고 휴양단지 그 3만평하고 같이 인가를 받은 겁니까?

저희들은 농어촌휴양단지 승인과 지구지정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날짜는 지구지정날짜하고 환경농업을 지정해준 날짜하고 정확한 사항을...

그러니까 같이 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예,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폐쇄한다고 하면 환경농업부분도 같이 폐쇄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은 폐쇄를 않고...

아니 같이 인가를 받아서 환경농업부분 거기에 무슨 상가의 부분, 공공시설 부분 다 포함해서 휴양단지를 지정받은 것 아니에요?

지정은 농어촌휴양단지 내에 있는 부분만...

휴양단지 내가 어디까지냐 말이에요?

현재 상가하고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면 시범 단지는 인가 받을 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휴양단지로 포함이 안 된...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정받았느냐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 저희들이 휴양단지 지구지정만 이렇게 받은 것이지 그 친환경농업지구는 농어촌휴양단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휴양단지 조성할 때 540헥타르 포함 현재 3만평 상가 쪽하고 되어있는 그 단지와 같이 지정을 받았느냐? 휴양단지는 별개냐?

휴양단지만 별개로 지정받은 겁니다.

시범단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같이 받았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농어촌공사가 휴양단지할 때 환경농업단지는 아니다! 그렇죠?

예.

물론 지구지정해지 이런 것 법적인 문제인데 2년 전부터 상인들이 이런 우려 때문에 농어촌공사 본사에 가서 집회 도 하고 그 추운날씨에 20일 동안 많이 가서 거기 텐트치고 시위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단지 내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항의 집회 도 갖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당진시 대응이 뭡니까? 2년 동안 당진시가 대응한 게, 우리 집회 일을 하는 상가번영회 가 요구를 안했더라도 집회 하는 것 다 알았습니다,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었는데 2년 동안 한 대응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농어촌휴양단지가 전체적인 면적이, 지정받은 면적이 10.6헥타르가 되겠는데 뭐 상가가 물론 초창기에는 상가운영이 잘됐겠지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거기에 왜목이 있고 삼길포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또 저희 도비도가 상가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가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려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는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매년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도저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단지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겠다 그래 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광진흥법으로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농어촌공사가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했다 안 된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을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우리 시청도 많이 방문했었고 상인들이 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도비도에 가서 한번 모임도 있었고 또, 농어촌공사와 그 회 의실에서 몇 번 연석회 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상황 인지하고 우리 당진시는 어느 대응을 했냐 이거죠.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다든가 농림식품부에 공문을 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정서가 이렇다는 것을 피력했냐는 이거죠, 했습니까?

농어촌휴양단지 지구지정하는 문제는 충청남도...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2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 많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당진시는 우리 시민들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구지정이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것은 아까 확인이 됐잖아요. 자! 안 된 것으로 알고요. 이제 도비도가 당진시 9경 중 6경이라는 관광지입니다. 1년에 수십만이 왔다 가고 난지도의 9개 섬을 드나드는 입구예요, 누가 보더라도 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쇄를 하는 준비하는 기간에 자! 지금 건물 가보세요.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흉물이 되고 있고 간판하나 손대지도 않고 상가도 16년 동안 페인트칠한번 안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흉물이 될 텐데 이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공사나 농림식품부나 관계부처에 충남도나 여기에 대한 것을 거기 어떻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우리는 그런 제안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적자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건물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건물을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을 보수하고 또 도색을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죠 시가, 시민 사는 데가 무너지고 있는데 꼭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2년 동안 상인번영회 나 석문면에 그래도 기관단체들이 나서서 그분들하고 그런 일 할 적에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제스처를 취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녜요? 그리고 저렇게 흉물이 되고 폐쇄될 때는 당진시도 관리 소홀을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물론 우리 시가 돈을 투자 이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환경 공문이에요. 이런 것을 상부 기관에 건의해주고 시민들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시행정이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휴양단지에 대해서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관계되는 분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상가번영회 , 당진시가 지난 4월 23일 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새벽까지 이렇게 아주 열띤 토론회 를 거쳐가지고 상가번영회 에서 요구한 사항 7가지 사항이 있는데 7가지 사항을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서장이 직접 이행을 하기로 이행각서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사항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산증인 아닙니까? 수도 없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내 집 갖고 내 마음대로 문을 닫는다는데 단,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6년 동안 같이 살던, 생계를 같이 해오던 한 식구를 나 살자고 떼 내버리고 간 사람들 아닙니까? 막말로.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공기업이 도덕성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무조건 자본을 투자하고 뭐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시민들이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피력해 달라는 그런 하소연 아닙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상가번영회 하고 힘을 모아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보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아직 없어요?

농어촌휴양단지 이쪽에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농어촌공사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아니 과장님 농어촌공사 지금 대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대변이 아니고...

시는 할 거만 하라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할 거만 해주면 되지, 농어촌공사자본을 쓰거나 거기 시설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가번영회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미 이행각서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휴양단지 주요시설인 교육관하고 지금 숙박동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지역 상가번영회 하고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인데 제가 그런 사항들을 농어촌공사한테 뭐 다시 농어촌관광단지로 휴양단지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폐쇄한 것을 다시 열어놓고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주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그 상가번영회 에서 그 상가동을 운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직 농어촌공사의 그 휴양단지가 완전히 취소가 안됐으니까 취소되기 전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면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이 부분을...

예,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금방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확인 내용에 “난지도리 525 잡종지를 당진시가 공영주차장 용도로 최대 7천 평까지 장기임대” 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14년도 당진시가 요청한 면적인데 해놓고 임대기간 2014년도 7월 18일부터 14년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몇 달입니까? 3개월이죠. 그런데 임대는 무상이고, 이렇게 해놨어도 장기임대라고 여기다 분명히 해놓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단기로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임대로 해서 또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시가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것은 농어촌휴양단지 지구 외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 난지도 들어가는 분들이나 상가 주민들한테 불편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정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방재과인데요, 이분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상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주무부서가 정해져있는지? 어디 일할 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 하고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년 동안 주무부서 하나 결정 못하고 일할 부서가 없다는 게, 그것 당진 땅 아녜요? 당진시민이 사는데 아녜요? 이런 것을 좀 뭔가, TF팀도 결성 잘하던만!, “아니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땅을 B단지 2,500평을 시민이 사도 이 땅의 활용도 가치라든가 이용률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요청해 놨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되어 있는 행정입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9월 17일 날 추가 질문을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 우희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정상영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경기도와 공동 조업구역설정 대책,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1심재판결과 패소에 따른 당진시 대응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공동 조업설정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조업 수역의 법적근거는 수산업법 제6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도, 특별시도 사이 어업규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 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지만 충청남도에서는 당진시와 경기도 간과 서천군과 전라북도 간 도계 어업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경기도와 전라북도에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전라북도의 반대로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해상경계를 조정코자하였으나 자치단체 간 영유권 문제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어민반대 등으로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5년 낚시어업에 한하여 평택시, 화성시와 어업상생협약을 체결해서 해상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 단체의 건의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어업공동조업구역 지정도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충청남도와 함께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그동안의 사법부 대응 방법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오염사고로 인한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는 유류오염사고 당시 당진, 태안 등 6개 시ㆍ군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사항, 관내 어업권에 속한 4개면에 대한 조업제한조치사항, 관내 타르가 도달하여 방제를 한 사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5월 22일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6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송수행 및 지원을 위한 민사재판지원창구와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송대리인과 공조 2심 승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지역발전기금 2,900억 현금 출연과 200억 원을 사회 공헌활동과 지역 기업 사업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현행법상 수탁할 수 없다 하여 피해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수령할 것을 협의했으나 피해민 단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11개 피해단체가 합의되어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기금배분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실질적인 배 보상이 인정되어 기금수령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진시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와 협동하여 2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물량금액 국가별 추진 실적과 소요경비, 수출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농산물 수출은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실적은 2,858톤으로 1,439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국가별로 수출실적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이 347만 1천 불로 제일 많고, 호주, 대만, 중국,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물류비 2,500만 원, 수출포장재지원비 900만 원, 시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홍보판촉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에 따른 효과는 수출은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농산물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 농업인에게도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이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으며 각종 농업시책 평가 시 가점을 받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해나루 쌀 외에 수출주력품목이 부족하고 수출업체의 영세화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해외 홍보, 판촉 활동과 더불어 신평의 구운 홍삼, 순성의 그린비 김치, 당진 청삼, 배즙, 약과, 화훼류 등 수출주력 신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해외틈새시장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국을 겨냥한 수출전문 원예단지와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수출농업으로 전환시켜 당진 농업경쟁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우희상 과장님이 수산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경험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와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해달라는 것은 이건 뭐 사실 국회 가 하고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 시의원들이 결의해서 뭐 요청은 할 수 있으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심대평 지사님 시절이죠, 2005년도에 낚시어업 공동조업구역을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계를 넘나들지 못하게 되는 것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졌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어선업이 사실 우리 장고항이나 한진 앞에서 빠르면 1분만 나가도 경기도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조업하는 분들이 다 범법자들로 몰리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또 해상에서 범법행위하면 부과금액이 크더라고요, 몇 백만 원씩이에요. 그것 부과 받게 되면 그분들은 수협이나 수산업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임원이나 선출직은 출마를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 어민들이 거의 그런 지경에 와있는데 2005년도에 했던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경기도와 충청도가 한데 모여서 대화를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에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사실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와 같이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계속 해야지 만이 나중에 성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일단 충청남도한테 제안을 하고 충청남도와 공조해서 경기도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발전소주변지원금 심의할 때 시의회 의장님하고 화성시 의원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의제는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도 풀어보자” 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도 치어방류를 하고 그쪽도 하고 성어도 하고 같이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는데 고기가 경기도라 해서 거기서만 사는 것 아니고 충청도도 오고 충청도에서 방류하면 경기도로 갑니다. 라고 하면 고기도 왕래하는데 서로가 그런 수산자원을 방류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해주는데 경기도 게 충청도 안 오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또 어초도 같이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 또, 국화도가 당진 땅을 거쳐야 가는 것 아닙니까? 국화도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풀어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라고 해서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어요.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장님들하고 통화한번 해 봤습니다. 아주 거기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당진시가 적극 나서면 공동조업구역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한 번에 두드려서 열리겠습니까? 꾸준히 하다보면 우리도 줄 것 주고 또 받을 것 받으면서 서로 윈윈하면 이런 해상경계 분쟁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허베이스피리트호 7년차 넘어가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한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만큼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준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피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나? 후회 도 해봅니다. 지금 송산, 석문, 송악, 신평에서 몇 세대입니까? 대부금을 지급한데가 5,176 이것 6월부터 지급된 것이 총 건수입니까?

예.

약 91억.

예, 9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면 90억이라는 빚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서해안에 물론 타르가 당진에 안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태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서해안 수산물판매가 안됐잖습니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수산자원이 판매도 안됐고 관광객 감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패소했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 대응했는지 아니면 민간피해대책위원회 가 활동이 저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그 피해단체협의회 하고 변호사님하고 같이 공조해서 저희들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소해야 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 나라가 떠들썩해서 이 일을 언론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됐고요, 2,900억 원하고 아까 답변에 무슨 위원회 요? 기금 인수할 수 있는...

피해민대책 법인을 만들라고...

제가 지경석 계장님하고 몇 분하고 뵀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뵀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안 맞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각 시군의 피해대책위원회 가 협의만 되면 2,900억 원은 지원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대책위원회 가 기 구성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했잖습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이 재판결과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없습니다마는 6대 의회 때 유류피해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어서 활동했잖습니까? 본 의원이 그때 위원장도 맞고 했었는데 6대 의회 가 종료됨으로서 이게 해촉이 됩니까? 해산이 됩니까?

다시 재 협의회 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보고도 없고 결과가 없고 그렇거든요,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다시 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지 아닌지도 검토해보시고요, 위원회 와의 간담회 라든가 의원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자세한 사항을 어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시정에서 하는 일도 홍보해야 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잘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정상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수출하신다는 것은 저 역시도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다변화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 농민들의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한정되어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수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변화된 농산물로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수산유통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명환입니다.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젖소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의 안정 기준가격인 185만 원 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 중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정책 사업으로 지급조건 및 보전금 한도는 전국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단계별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한우농가가 1만 원, 지방비에서 1만 원을 부담하는 보험성격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6월말 기준 한우 가임 암소 두수가 119만두로 기준두수인 110만두를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정자금이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젖소 수송아지 3 내지 5일의 수송아지는 약 2만 원에 거래되고 암송아지는 7만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낙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참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우사용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용사료지원, 출하 장려금지원, 출하 운송비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낙농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내 아산시에서 젖소 수송아지의 가격안정 사업으로 수송아지 가격이 5만 원 미만으로 거래될 경우 마리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낙농가의 수송아지 생산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당진낙농축협과 연계하여 2015년 축산사업에 관내 낙농가의 수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지원되어 낙농가의 경영이 다소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명환 축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 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만 원 정말 갑니까?

실제 거래는 1만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암송아지 7만 원갑니까?

이것은 전국 평균적으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거래는 이 가격으로...

요새 공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 공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낙농가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쿼터 1킬로 가격이 얼만지 아시죠?

예.

1킬로를 팔아먹으려면 최소한도 30만 원 이상 주어야죠? 그게 보장된 가격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낙농인들이 지금 겁나게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차타고 다니고 하니까 아주 부자인척 하지만 강정입니다. 지금 낙농가들이, 우리나라 축산이 거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낙농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죠?

예.

그래서 모든 축산 분야에서 어떤 큰 대안을 제시해서 움직여야지 한시적으로 일부 조금 보전해 준다고 해서 그게 다 풀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축산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축산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축산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한광현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서산시 대산읍 석유화학단지 가동에 따른 우리 지역 피해 및 대죽산단 개발로 인한 바다 생태계변화와 당진해역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조차 전복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기름유출사고는 3년간 세 차례의 기름유출사고로 2012년 1월에 발생한 사고는 폐유운반선이 빈탱크 수선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폐유운반선과 구조를 위하여 접근한 소형선박이 같이 침몰하면서 운행용 연료인 경유 255리터가 유출된 사고이고, 2013년 4월 유출사고는 벙커C유 연료수급과정에서 에어벤트 이탈로 벙커C유 436리터가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최근에는 2014년 5월에 삼성토탈사의 부두증설 공사현장에서 배관밸브가 열린 상태로 벤젠을 투입하면서 2,400리터가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양유류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방제대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과 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단과 연계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해난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대죽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투입장비에 대한 오일 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체에 교환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 보관소를 지정하여 일정용기에 수집한 후 전량 위탁 처리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만일의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오일펜스 등 방재장비를 비치하고 공사 선박에도 방제 자재 및 약제 등을 상시 배치할 것과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축하여 비상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육상에서는 2012년 12월에 부생연료유를 실은 유조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약 8.2톤의 유류가 유출되었고, 2013년 3월에는 코크스를 운송차량이 전복으로 인하여 코크스 20여 톤이 유출된 사례가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차량에 의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시와 경찰서, 소방서에서 즉시 출동하여 2차 오염방지를 위하여 초등조치를 하고 전문방제업체와 화물공제조합에 연락하여 마무리 방제작업 및 수거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유류로 토양이 오염되면 양질의 토양으로 치환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발생한 유조차 전복사고는 사고 즉시 방제업체에서 오염된 토양을 치환하고 지하수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최근 사고주변의 지하수에서 석유냄새가 강하게 발생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운송회 사를 통하여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산산단에 물류이동 시 지금 노선은 사고위험이 높아 운송회 사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38호 국도가 2017년 완전 개통되면 우리 지역 안전사고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65만 3,543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이 매립되며 매립되는 토사확보를 위하여 펌프준설방식으로 355만 291세제곱미터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준설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와 준석구역에서의 지형변화, 퇴적물의 이동 등의 영향을 우려하여 각 기관별로 여러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사업지구는 대부분 조간대에 위치하여 유속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준설로 인한 침퇴적 변화는 적으며 그 영향범위도 사업지구 인근에 국한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 시 부유사발생 준설에 따른 조류 속 침퇴적 변화 등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면적을 당초 69만 9,544제곱미터에서 4만 6,001제곱미터를 감소하여 매립계획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대산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된 준설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환경영향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립면적의 감소에 따른 준설량 감소분에 대하여 대난지도 인근 항로 준설을 제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난지도해안가의 모래유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원인 또한 항로준설, 해안가의 인위적인 축조물, 주변 매립 등의 영향에 따른 조류흐름의 변화 등 종합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준설로 인한 모래유실과 같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 방안 즉, 해안가에 모래 포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2013년 12월 17일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한 어업피해영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를 실시하였으나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는 조사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는 지역대책위원회 , 어촌계 등의 의견으로 사업시행자가 석문민 어업인 보상대책위원회 의 의견을 수용하여 어업피해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협의 이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협의 및 승인기관에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검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산 및 대죽산단 환경오염방지 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서산시와 충남도에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우리 시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회 의 때 우리 시의 도비도 대기오염 측정망이 환경기준초과 사유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음을 제의 하였고 만약 대기 환경 규제지역이 지정될 경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산지역을 포함한 서산시까지 권역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대죽산단을 대산지역에 산업단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 번 추경에 편성되어 준비 중인 대기오염저감 실천계획 및 대기오염 예측 연구용역 시 대산산단지역으로 인한 우리 시 대기오염 부분을 추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로부터 서산시와 충남도에 대기오염 저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석유화학단지 중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즉, VOC저감을 위한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대산산단이 실제적인 대기 측정을 하는 측정망이 도비도에 있어 측정망이 설치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대기오염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용역을 토대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산시와 충남도에 공동으로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산산단 및 대죽산단이 행정구역상 우리 시 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산시와 대산 및 대죽산단 관리기관인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약을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과장님도 석문 분이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대산산업단지가 30년 전부터 조성되어서 사실 여러 차례 사고가 났었죠, 유출사건 또 공해유출로 인해서 두통호소 사건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름유출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거고, 유해가스는 보이지도 않고 신고하고 당진서 출동해서 나오면 깨끗했어요, 다 날라 가서. 그것이 꼭 어느 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유해가스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물론 그 공장에서 일부러 하겠습니까마는 작업도중에 유해가스가 유출돼가지고 난지도, 도비도 주민 및 관광객들이 두통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점 특별한 대안 갖고 있습니까?

대산산단이 아시다시피 석유화학단지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도라든지 난지도 주민들이 가끔 역겨운 악취 내지는 이런 가스 냄새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되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맡아봤습니다마는 거의 심증적으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LPG 가스냄새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온다 생각을 해서 충남도하고 또 거기가 우리 행정관할 구역 외 지역이라 직접 저희들이 점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지적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서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부곡공단이나 고대공단 같은데 지금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도 그런 쪽에 무슨 특별관리지역 악취라든지 이런 대기 오염 규제 특별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대안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 하면 굴뚝에서 이렇게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TMS로 인해가지고 전부 점검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기오염 저감 실천계획수립 시 여러 가지 여건을 둔 시뮬레이션을 할 때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영향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과제에 넣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충남도라든지 환경부에 건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죽산단이라고 하나요? 크게 부르면 대죽산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죽석유화학단지가 당진시와의 경계가 비경도 같은 데는 1킬로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소저도, 대저도가 그 정도 될 테고 나머지 도비도, 난지도인데 9개 섬에 무인도 빼고 유인도가 지금 4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서산 쪽은 다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피해를 볼 곳이 없어요. 사실 당진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충남도가 됐든 산업자원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위험이 내포되어있다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 줘야 무슨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루에 유조선이 몇 척 다니는지는 잘 모르시죠? 유조선이 원유를 수입하는 게 있고 수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빈 배로 다닐 때는 바닷물을 채워 가지고 와서 그 바닷물을 공해상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배의 선체에 묻어오는 기름이 많은 양이 묻어온답니다. 이것이 하루 수십 척이 다니는데 원유가 통으로 유출만 안 된 것뿐이지 그 큰 배 5만 톤, 20만 톤, 30만 톤 배들의 선체에 묻은 기름이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산항에 다 와서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난 그랬어요, “그러면 오일펜스를 한번 쳐봐라 해라” 기름 유출된 뒤에 치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미리 너의 해역에다가 오일펜스 쳐가지고 기름유출 되더라도 우리 해안으로 오지 못하게 해보자” 남서풍이 불면 1시간도 안 걸려서 우리 섬으로 다 유입 됩니다. 이럴 경우 난지도를 아무리 개발하고 좋은 관광지로 만들어 놔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대죽산단 환경영향평가에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당진시 종합의견이 어민들 피해부분은 많이 다루셨고 환경변화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데 전혀 기술을 안 해주었어요, 그러면 어느 과를 취합해서 시가 하는데 아까도 모래유출이 나왔는데 뭐 난지도는 “대난지도 앞에는 준설을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 제외하면 항로가 되나요?

항로준설을 기존에 기 허가난데 위주로 해가지고서 다시 확장하는 것을 최소화시켜가지고 4만 6천 제곱미터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켜서 기왕에 그러면 그 정도 축소됐다는 것을, 허가 양에 축소된 것에 대해선 대난지도 쪽을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환경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서...

저도 짧게 할게요.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진시가 항로가 서평택서부터 서해안 쪽으로 우리 북서쪽으로 다 항로이고 또 대죽산단 항로가 있어서 당진시는 이렇게 되면 항로입니다. 그럼 그 많은 항로준설 하면서 생태계 많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영향평가 이런 것 의견서 달은 것을 보면 단순히 어민들 피해보상만 조금 다루어 놨어요. 자! 그로 인해서 생태계변화가 와서 어족고갈이라든가 해안에 대한 모래유출 이런 것을 대안을 “그러면 너희들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니 치어 방류를 1년에 몇 톤씩 해라! 라고 하든가 ”모래를 너희들이 사다 유입을 시켜주던가“ 이런 피해대책 종합의견을 다루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담장어민들 피해, 그 사람 어민은 그래요, 자기들 어장에서 피해보는 것 수입은 잡으면 되지만 환경피해나 어족관리나 장기적인 것 큰 틀은 시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이제 협의승인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저희 당진시 행정에서 의견을 낼 것은 들어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협의기관에서 의견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주로 주민의견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받지만 당진시 종합적인 의견은 큰 틀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당진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뭔가?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만들고 그 기업한테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의견이 안 들어갔었다는 것과 대죽산단에 11개 화학공장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공장 그 공장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환경에 대해 전혀 당진시민들이, 뭐 환경이 얼마나 더 나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제시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보완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에도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선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종윤 의원님과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수로 보수사업과 삼농혁신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농로포장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된 용배수로는 총 3,132킬로로 이중 정비된 수로는 38%인 약 1,198.5킬로이며 기계화경작로는 총 863킬로 중 477킬로가 정비되었고 정비율은 약 55%로 아직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면이 포함되어 있는 대호간척기구 내 기계화 경작로는 총 430킬로 중 205킬로만이 포장되어있고 포장률은 약 47.7%입니다. 일반농로포장보다 아주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농업기계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통해서 영농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되어야할 기반 시설인 즉, 용배수로와 경작로에 대한 투자 정비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자 2030년까지 1,021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일시에 투입할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삼농혁신정책 추진 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단기간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호방조제 사업의 공사 진척이 부진하고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추진방안과 관련해서 합덕지구 농어촌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덕지구 농어촌테마파크 공원은 농촌특유의 자연과 문화, 사회 자원을 토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덕읍 합덕리 270번지 일원 5만 4,531평방미터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조성과 건축, 조경공사를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테마파크 공원 편입 토지 7필지 1만 5,260평방미터 즉, 2명의 소유주가 토지 보상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해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신청해서 지난 8월 25일 자로 수용재결이 결정돼서 현재는 이의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9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지금 현 위치에 작물이 묻혀있는데 작물 수확 후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당초 목표대로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합덕제와 카톨릭 문화를 연계한 농어촌테마파크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상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테마공원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사를 지으면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약속하신대로 해 주시면,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내환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기 내에 꼭 착공해서 또 준공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대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이종윤 의원님, 시간이 좀 길으신 것 같아요.

질문시간이 10분이고, 답변포함해서 20분 아녜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기반시설이 물론 과거에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이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삽교천에서 용수했을 경우 석문에 와서 종말까지 오는데 지금 흉관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무슨 흙수로로 되어있는데 흙수로가 누수율이 엄청 많잖아요, 용수로 어떻게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2030년까지 중기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 그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특히, 용수로 부분에 있어서 물이 끝에서 하몽리 쪽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 농어촌기반공사가 사실은 저희 관내 82%를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지금 밀어둬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같이 노력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 농어촌공사랑 대화하신다니까 대화하실 때에 그 수로 관리가 분수공, 물을 배수하는 분수공이, 분수공 키를 농민마다 다 갖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데로, 수로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작자서 하다보니까 자기가 물 대고서 물 용수를 하고서는 잠가주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계속 방류되다보니까 하몽리 지역은 물이 안가죠, 이런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농민들하고 대화하다보니까 수로원이 지금 70원 만 원이래요 월. 그런데 인원은 많은데 관리가 안 된데요, 그래서 아예 직업적으로 보수를 올려주고 관리를 철저히 시키면 이렇게 용수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서 대화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농로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을 보니까 정미면은 89%로 양호한 상태이고, 석문면이 28%면 제가 지역구 의원 어디서 얼굴 못 들겠네요, 다 50% 육박했는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저도 이번에 통계 내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석문이 28%로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것은 금액관계상 어렵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우리 농민들이 제가 대호 간척지를 긴 농로를 한번 가봤어요, 4킬로이거든요, 4킬로에 제가 가보니까 채 1시간 이상 가야 되요, 그 도로에 참 뒤뚱뒤뚱하고 떨어지지 않게 가보니까, 그래서 포장된데 보니까 10분이면 오더라고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 기계화경작로포장은 빨리 현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인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과장님 믿겠습니다. 되죠?

하여튼 단시간 내에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호입니다.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 1호선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질의번호 233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은 면천 삼웅리부터 당진 채운동까지 연장은 8.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자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코자 시도 1호선 4차선 확포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한 결과 B/C가 1.29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3억 원 중 각각 시설비 411억 원과 보상비 122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533억 원보다 앞으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으로 시도급 이하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지선 32-1로 공사로 지정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를 매년 수차례 방문하여서 건의도 하였으며, 시도 1호선 구간을 당진-서산 간 국지도 70호선 노선 편입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도 하였고 지역 국회 의원 및 도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또는 혼잡노선 개선사업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반드시 시도 1호선이 4차선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 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선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질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고갯길이고 굴곡노선이 많아서 항상 그 노선은 신설도로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토부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죠?

지난해에도 서너 번씩 갔다 왔고요, 또 금년 다음 달 안으로 한번 다시 가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70호선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굴곡이 심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면 도로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요, 교통사고가 아주 잦은 지역이어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확포장이 안 되면 신설도로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하고 같이 국토부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완 국회 의원하고 도의원님이 안 해 주시면 저도 국토부 가겠습니다. 가실 의향 있으시죠?

예, 같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정상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합덕, 우강 등 남부권 지역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은 2004년 홍인아파트 입주이후에 아파트 건설이 전무한 상태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신평 등으로 합덕주민이 이주하는 실정이며,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우강 창리에 임대아파트 4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토지주택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남부권 지역의 주택부족에 따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주택건설업체에서 내년 상반기분양을 목표로 우강 창리 지역과 합덕읍 운산리 지역에 아파트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에서 당진, 석문 등 북부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나 남부지역에는 계획조차 없어서 우리 시에서도 직접 건설하는 방안도 계획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400~500억 원의 건설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로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계획할 때는 우선적으로 남부권에 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상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것 지금 자료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이것 확실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것 아니죠?

예.

확실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지속이 안 되고 거짓말로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유진입니다. 교통과는 김기재 의원님과 정상영 위원장님의 2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중교통 관련 시민불편 및 불친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는 예비차 1대를 포함하여 총 63대로 당진서 출발하는 142개 노선과 합덕출발 39개 노선, 총 180여개 노선에 대해 하루 총 810회 정도의 왕복운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에 시내순환은 3개 노선 포함 7개 노선을 중형버스 5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 중이나 이중 일부 중복되는 구간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상버스 3대를 도입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시내버스 63대 전체에 대해서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좌석 시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흐린 날, 야간에도 목적 식별이 쉬운 LED전광판을 63대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친절생활화를 위해 당진관내 운수종사자 1,800명을 대상으로 교통과 자체 교통안전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여객은 연1회 자체 운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불친절민원이나 사고발생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자체 징계위원회 를 통한 징계는 물론 별도 수시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총 63대의 한정된 차량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욕구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 시내버스는 당진 여객 1개 업체뿐입니다. 당진여객버스회 사에 대하여 저희 당진시에서는 오지 및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한 운행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손실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행하다보니 시민들의 욕구에 100% 만족스럽게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거의 대부분이 당진 시내권을 경유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환승제를 이용하면 주민 모든 분들이 곳곳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동권 확보와 편익증진을 위해 택시 및 버스의 장점을 접목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제 일명 DRT사업이 2015년 중에 시범운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기존 3대에서 7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운전기사의 불친절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진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시내버스요금을 일반 1,000원에서 1,300원으로 도내 최저요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첨단 버스정보 시스템인 BIS구축, 벽지노선 안내양 승선, 야간자율학습참가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지연 연장 등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로 인하여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합덕버스공영터미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 사 서원에서 운영해오던 합덕공영버스터미널은 매년 적자로 운행하여 터미널의 사업운영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재정적자 누적 시 터미널의 존폐위기가 거론되어 주민불만과 교통체계 혼란이 야기된 사항으로서 당진시에서는 2010년 12월 16일 터미널 매수방법으로 결정하고 2013년 6월 18일 합덕공영버스터미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덕터미널 상가 건물이 공시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식회 사 서원에서 상가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2014년 7월 14일 당진시 터미널 재건축에 대한 사실 조회 회 신서가 접수되었고 원고, 피고 측의 변론기일 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합덕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원과 세입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합덕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통하여 총 5회 에 걸쳐 중재를 하였으나 서원 측과 세입자 간의 불협화음으로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판결 전에 서원과 세입자 간의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와 촉구를 추진하고 세입자가 패소하여도 서원을 상대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식회 사 서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합의사항은 총 12명에서 단 3명만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항소심재판은 금년 11월중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판결에 따라 건물 공시일이 되면 사업계획에 의거 2015년부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광 의장, 편명희 부의장과 사회 교대)

방금 김유진 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합덕공영버스터미널, 제 오늘 주제가 거의 합덕 쪽으로 몰고 가다보니까 타 지역 우리 의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덕 쪽에 아주 어떤 사업을 하나도 지금 까지 맺어진 것이 없다 보니까 합덕 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원이나 어디 세입자한테 잘못한 것 없죠?

잘못한 것이라면 그분들의 욕구를 해결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태죠, 다른 것은 크게 잘못 한 것은 없죠?

예.

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 추석 때도 우리 시가 크게 잘못한 양 동서남북에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걸어 놓았는지 보셨죠?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도 명절 때는 그 정도는 플랜카드는 떼어줬어야죠, 당진시가 온갖 그냥 당진시가 다 잘못해가지고 “누구를 죽일 놈 우리는 어떻게 그냥 내쫓으려고 한다” 는 등 동서남북에 다 걸어놨죠, 우리 남부지역의 얼굴인데 그 얼굴 속에 그 플랜카드를 아주 정문 앞에 그렇게 쭉쭉 걸어놨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명절 때쯤은 그건 걷어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다른 시정 질문 때 아니면 다른 질문 상황이 있을 때 두 번 다시 제 입에서 그 부분 거론 되지 않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교통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조성과장 박병선입니다.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립박물관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타 지자체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와 사례 그리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발굴유적과 시립박물관 유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진시는 급변하는 산업도시로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중 시립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 문화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인구는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했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라서 기존 시민들은 물론 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문화 사업은 비록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지역의 문화융성과 정체성,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립박물관 건립은 지금부터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강화역사박물관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좋은 유물을 확보하고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여 매년 23만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지자체인 천안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개관해서 건립비용도 460억 원이나 소요되었고 유물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발굴된 유적으로는 면천면 자개리 유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진에서 최초로 발굴된 선사시대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14년도 까지 충청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실시 청동기 중기 마을유적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유물 1,773점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을 통해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국가귀속이 원칙이라 현재는 1,773점 모두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충청 이남지방의 전형적인 선사유적으로 청동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약 1,00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의 유물과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굴된 약 8천여 점의 매장문화재 중 우수 유물 240여 점과 자난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향토사료찾기 사업에서 조사된 8,040여 점 중 우수유물 300여 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종가, 사찰, 성당, 학교 등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 540여 점을 기증기탁 구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함은 물론 국내의 대다수 박물관이 그랬듯이 공개매입을 통해 전국에 산재된 우리 지역의 유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방안으로 당진과 면천읍성에 대한 상설 전시는 물론 1년에 2회 가량의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박물관 운영과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면천 두견주 전수교육관과 면천읍성 등 문화유산을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선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박물관 때문에 사실은 면천주민들은 이슈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먼저 그 땅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의회 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이 향후 추진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의문점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시민단체나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영근 유물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 말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1월 달에 그때 당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초에 민영근 유물이 제안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공주에 있는 반포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확인한 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립박물관을 짓겠다는 최초의 계획에는 이 민영근 씨 유물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었죠?

2011년도에 최초 계획수립 시에는 지역의 어떤 문화를 보전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민영근 유물 제안이 있어서 그때부터 부각이 된 것입니다.

많은 의구점을 안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앞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우리 문화시설이 요구되고 또 시립박물관이 후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9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는 지역구 시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대표 또 박물관 전문가 또 언론사라든가 관계 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 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분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발전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하여 훌륭한 시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강화박물관처럼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생아, 소아 응급의료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병의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의원급 산부인과 4개소, 미즈맘 산부인과, 유명산부인과, 하산부인과, 유산부인과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5개소 문소아청소년과, 튼튼, 기린, 신세계, 미즈맘 소아청소년과가 있으며, 당진종합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포함 12개 진료과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응급의료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당진종합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5층에 소아병동 47병상을 별도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일반 및 신생아 소아 응급환자를 병행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남권 신생아 소아응급의료시설 운영기관현황입니다. 충남에는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신생아 소아청소년과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나 별도의 신생아 소아전용 응급실은 없으며 응급처치를 위한 진료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춘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및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당진종합병원의 응급실 소아병동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대학병원급 최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신생아 소아 전용 응급의료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의원과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생아 소아전용 응급시설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방금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여성가족과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종합복지타운 설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발표를 했고 오후에 답변을 여성가족과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소아병원하고 여성병원을 우리 당진의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좀 전에 소아병원이 지금 현재 당진에 없기 때문에 천안, 인천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합의를 하셔서 여성종합복지타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아동하고 여성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에 여성가족과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풀어 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병원에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쪽한테 제가 산부인과나 소아병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성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면 원스톱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함께 우리 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에 계획된 시정 질문 순서는 안효권 의원님, 맹붕재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늘 과는 반대로 직제역순으로 듣도록 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