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쳐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25일은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며 26일에는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경제국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521억 60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9550억 9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70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243억 9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610억 52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644억 46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33억 9300만 원입니다. 미수납 633억 4400만 원 중 41억 64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591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742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72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70억 300만 원 중 32억 5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7억 4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01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38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3억 4100만 원 중 9억 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54억 3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30억 6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709억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282억 60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577억 8000만 원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차환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 53억 5800만 원 중 49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2000만 원 중 84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713억 1300만 원 중 68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억 700만 원 중 5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704억 9700만 원 중 668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5000만 원 중 30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 294억 6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776억 9800만 원 중 721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5억 7800만 원 중 12억 1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3억 6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98억 7100만 원 중 49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9억 4500만 원 중 19억 8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29억 6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89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 34억 9700만 원 중 33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 117억 1200만 원 중 117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3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3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 징수결정액 140억 92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도 징수결정액 44억 6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 1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321억 33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86억 6900만 원으로 같으며 전입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20억 8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7억 1800만 원 중 14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234억 9100만 원 중 181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억 5800만 원 중 18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3억 5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341억 7700만 원 중 35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5억 8100만 원 중 9억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96억 7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30억 6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709억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472억 2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도비보조금도 징수결정액810억 39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은 577억 8000만 원으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배종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당해연도 과오납이 33억인데 혹시 33억 중에 돌려줄 때 소송을 통해서 돌려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 파악을 안 해서 왔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들 부서의 세금 부분에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전체 계획은 파악을 못해왔습니다만 소송을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계속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가 들어온 현황하고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억의 과오납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하실 때 좀 치밀하게 했으면 세금을 거둘 때 국민들한테

그 과오납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부분은 소송이나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 과오납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말씀을 드리면「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 인하로 소급적용이 되어서 취득세가 감액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납부 후에 감면신청을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 감면이라든지 대체취득 감면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황이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33억 중에 10% 정도 되는 한 3억 500만 원이 자동차세 과오납으로 잡혀있네요. 그죠? 37페이지에

예.

혹시 자동차세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지 않나요?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6개월, 1년 단위로 세금을 받는데 체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차량들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매월 또는 읍면 합동으로 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리 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37페이지 자동차세 과오납이 3억 500만 원이네요. 그죠? 중간쯤에

차량이전, 전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소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기 징수했던 것을 환수해 준다. 이전함으로써 이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님은 김재금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다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67억 627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74억 9687만 원, 지출액은 174억 3894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85억 97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267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61억 788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42억 15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40억 1862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62억 8942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3272만 원,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 5560만 원, 에너지 절약관리 사업에 5억 8317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3억 6266만 원, 공공근로사업 4억 993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9454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6억 319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수출 지원에 1억 5577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1억 1709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34억 8614만 원,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4억 808만 원,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1억 27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5억 999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1억 724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588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4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7560만 원, 체납세 징수에 2억 558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48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21억 1000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사업에 1억 14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62억 8690만 원,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1억 등 4개 사업의 총 이월액은 85억 9704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에너지 절약관리 사업에 1082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3775만 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1억 6133만 원,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9191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1057만 원 등 9개 사업에 6억 36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부해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2억 7000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지 항목별로 자료를 어디에서

총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국도비 반환금

몇 페이지입니까?

배부해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2억 7000이 있거든요.

이 국도비 반환금은 저희 경제진흥과 전체 총괄액이고요.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이라서

거기에 2013회계연도 결산서 두꺼운 책자에 보시면 저희들 사업별로 국도비 반환금을 따로 따로 있고 이것은 총괄 금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의 집행잔액이 3700만 원 되어 있네요. 5페이지에 보니까

예.

혹시 이 사업을 우리가 장유지역이나 혹은 구도심지역에 보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좀 진행속도가 늦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업성 때문에 혹시 이 사업비를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다른 시급한, 이게 순차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순차별, 연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해연도 14년도 그리고 15년도 계획이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을 이 3700만 원 금액을 써서 15년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당겨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 잔액 남은 것은 당초에 작년 2013년도에 구간별로 예를 들어 1구간의 15세대가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150~200만 원씩 신청을 해 놓았다가 그 한 구역에 2~3세대가 납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그 구간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 다 되어가서 그쪽을 포기하고 다시 예비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쪽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난 연말까지 해서 남은 금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남은 금액을 이월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조금 더, 아까 1ㆍ2ㆍ3구역 보니까 기다리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 지역을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금액이 이월될 수 있는데 시행할 수 있으면 이것 빨리 좀 진행하시면 안 되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시 지원금하고 납부금, 경남에너지에서 준비해온 그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간마다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시의 지원금 50~150만 원을 받고 하려고 하다가 설계를 하다 보면 자부담 금액이 400~500만 원이 들어가면 일부 층에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들이 아까워도 연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불용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2014년도 올해에 와서 또 그 분들이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설계를 해서 그 구간에 세대를 잡아서 다시 납부금액이 정해지면 통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하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순위대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사업이 미터당 책정되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는 무관합니까? 그것을 도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허가는 도에서 해 줍니다. 저희들이 구간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한 구간의 세대가 15세대 같으면 거기의 주 메인관하고 들어오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관이 미리 와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싸게 들어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인입지점에서 당기는 그 길이가 예를 들어 50m다. 인입지점에서 당겨오는 길이가 50m라 하면 그 50m에 대해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산정기준은

아까 세대수하고 비례해서

세대수하고 미터수하고 주 메인관하고 인입관 거리에 따라서 구간마다 사업비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부담하는 금액이 적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그래도 미터에 대한 기준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기준금액은 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집에 보통 미터가 1개가 아니고 보통 2~3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면 자기들 지원금액이 많아지고 1~2개가 되면 자기들 부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터수도 적고 세대수도 많고 주 메인관이 가까운 데 들어오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0~400정도 부담이 되면 그 세대에서 빨리 신청해서 마치고 자기들 생각보다 500~700정도 들어가면 거기에서 5~6세대가 비싸서 못하겠다 그리 되면 그 구간은 빠지고 다른 후보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럼 그 구간이 예를 들어 본인이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차후순위로 밀리는 순위가 우선 당겨 올라와서 그 사업을 1년 안에 마무리를 다 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잔액을 보셨지만 소비를 완벽하게 100%는 연말까지 다 안 해집디다. 그 분들이 또 돈을 모아놓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1월부터 시행을 했고 작년에는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6~7월에 해서 올해는 1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시가스가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계시겠지만 많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 내년, 차후년 많이 밀리더라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돈이 그 본인 세대가 만약에 마다했을 때에는 그 다음 후순위에 있는 세대를 빨리 당겨 올려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통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끼리 모임을 많이 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휴폐업이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5200만 원이라는 이 큰돈이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해도 처음 시작할 때 얼마까지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뭔가 처음 계획이나 들어오는 자리에 좀 부실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 작년에 융자금 15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신용보증 수수료와 이차보조금 지원액이 작년에 6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휴업 내지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150개 업체가 되어서 이렇고 그 다음에 융자금 받는 금액도 50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마다 사업이 잘 되는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신청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래서 해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휴폐업이 약 1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200만 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은 어차피 그 분들은 이미 받아갔을 수도 있고 안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5200만 원, 약 10% 정도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파악을 잘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야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업포기가 되면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영세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예산에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를 통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든지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김해시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이나 일반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징수를 하신 분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500만 원, 하반기에 1500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담당공무원 격려비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나 전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금 받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조례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유정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7억 2472만 6000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이 6억 3986만 6000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8억 2098만 5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6387만 5000원이며 이중에 26억 6874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5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보면 지출 총액은 26억 6874만 4000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 지출이 6억 3221만 7000원이며 이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건비 등이 2772만 7000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9852만 4000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선로 공사가 3억 8563만 3000원, 생활불편민원처리 재료비 그리고 여비, 공공운영비 등이 2033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 지출은 17억 7651만 2000원으로 시보취재기자 및 촬영기사 그리고 인터넷 홍보요원 인건비가 1억 2814만 8000원, 공고비가 4억 5500만 원, 광고비 3억 1400만 원, 시정홍보영상, 홍보책자, 김해시정뉴스 제작 등에 3억 3091만 3000원, 시보인쇄비가 2억 3226만 8000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띠지 작업비 등이 1억 5494만 3000원, 시보우편요금 및 시민기자 투고료 등에 1억 612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1억 8636만 원과 부서 기본경비에 736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598만 2000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인건비와 시설비 323만 3000원, 생활불편민원처리 재료비 및 이사도움 물품 파손분 보상비에 441만 6000원, 김해시보 취재기자 등 기간제 인건비가 105만 9000원, 김해시보 인쇄비, 우편요금 및 투고료에 4341만 4000원, 공무직 인건비 3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행사운영비를 당초예산 1600만 원을 잡아서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쓰셨네요?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사를 뭐 어떤 것을 하길래 1600만 원이나 이렇게

1600만 원은 우리 청렴을 위해서 청렴공무원들“당당이”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당초에 1600만 원의 예산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작년 2월에 우리 청렴부서가 생기면서 청렴부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조정되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 청렴평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청렴계가 생기면서 그 시스템하고 그리고 작년에 청렴김해실천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당 3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을 우리가 축소를 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행사를 축소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800만 원을 다시 전용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어떤 청렴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 빠졌고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행사비로 써야 된다면 결의대회라든지 기타 등등 행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빼고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이월하고

이월이 아니고 사실 집행잔액인데

죄송합니다. 잔액인데

그것은 어떤 부조리가 신고 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신고가 없어서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포상금을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과 읍면동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과 읍면동의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910억 6600만 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은 1837억 1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지출 총액은 304억 5100만 원으로 그중에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와 맞춤형 복지비로 21억 27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5억 9200만 원, 장유2ㆍ3동 주민센터 건축공사비에 67억 6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5억 89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에 12억 8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에 41억 240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에 102억 64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895억 56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9600만 원, 공사ㆍ공단 전출금이 288억 1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이 1억 58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582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지출 총액은 37억 1800만 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비 21억 72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공사비 1억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억 9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지출 총액은 41억 5700만 원으로 시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개편사업에 3억 1200만 원, 공공시설 예약프로그램 서버장비 구입에 1억 4200만 원,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1억 37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관리비에 3억 4500만 원, 인터넷회선 및 공공요금 9억 3300만 원, 사이버위협관리시스템 구축 및 IP전화기 구입에 2억 88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8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346억 9900만 원으로 본청 직원 인건비 등에 303억 27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에 9억 48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 6억 41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와 유지관리비에 18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지출액은 211억 3100만 원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에 21억 7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2억 72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 등에 114억 1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이월사업은 장유3동 주민센터 건축공사비에 32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동상동, 칠산서부동, 삼안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4억 9900만 원으로 재해보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연금지급금에 34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3400만 원, 장유2동 주민센터 건축공사비에 5700만 원, 총무과 공무직 인건비 및 본청 공무직들의 연가보상비 2억 2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6억 700만 원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출연금에 3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에 2800만 원, 공사ㆍ공단 전출금에 2억 9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100만 원, 예비비 10억 8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집행잔액은 5300만 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비에 1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5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 13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2400만 원으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관리비 600만 원, 인터넷회선비와 공공요금에 200만 원, 네트워크 공사 및 구내통신시설 공사비 3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에 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2억 800만 원으로 본청 직원 특수업무경비 13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등 11억 48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비 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 등에 2억 7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과 전 읍면동의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유지역 주민센터 신축 건에 명시이월금이 32억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몇 동이요?

장유1동

지금은 감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10억의 공사비를 잡아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장유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3층, 4층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3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비가 5억 8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1200만 원이 남아 있다 그죠?

방범용 CCTV를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작년도에 집행을 그리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방범용 CCTV는 지금 현재 김해시가 굉장히 커지고 하기 때문에 CCTV가 많이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0만 원 가지고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좀 더 추경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1200만 원이 남았길래 제가 한 번 물어보고

그것은 1대당 제가 알기로는 한 1200~1500만 원 하거든요. 1대 설치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아, 1대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전에 보니까 물론 지금은 화질도 좋고 다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1대당 얼마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돈이 1200만 원인데 CCTV 집행잔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작년에 구축을 했거든요. 그 관제센터를 짓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축공사비 잔액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5500만 원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네요. 그죠?

예.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항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11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항목이 도시개발공사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예비비로써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고 제가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항에 보통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두고 씁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도 당초에 1월에 출범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예산 이후에 이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써 사용하게 된 점을

그런 것은 추경에 요청해서 써도 되지 않았나요?

사실상 추경은 2013년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은 5월에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하기에는 출범과 맞추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이어서 6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인데 변경해서 1700만 원을 국내여비에 사용하셨는데 17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한 6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예.

이것은 아까 박민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 예산책정에 과도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운용을 부득이하게 과목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변경한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 너무 많은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보면 소송사무에 3억 6000정도가 예산 잡혀있고 3억 4000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소송 많이 당하고 있나요? 대략 몇 건이나 되지요?

소송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45건이고 지금은 올해 6월 말까지 201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지금 증가가 되고 있네요?

예.

대략적으로 자료가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승소율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3년도에 87.6%, 그전에 2007년도 정도에는 79%에서 매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 법률대리인은 1명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법무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 곳이 아니라 각각의 법률대리인 3명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예.

홍보를 좀 하셔서 사실은 이 소송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인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한 그 자리에 저도 전에 한 번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가 이기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냅니까? 승소가 되었을 때 공무원 경비나

승소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이나 고문변호사의 승소포상금 말이에요?

포상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간 경비를

예. 그것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승소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이긴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있을 자리를 그쪽에 패소한 사람한테 우리가 모든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을 받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의 항목에는 75페이지에 보면 4000만 원이 전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돈은 들어 왔는데 어디에서 빠졌는지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작년 9월 1일 조직개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있었는데 그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사회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고 자연재난은 건설방재과에서 관제하면서 저희 과에 있던 방재계가 건설방재과로 갔습니다. 원래 방재계가 소하천 관리를 했었는데 그 소하천 예산이 방재과로 감으로 인해서 방재과에 보면 4000만 원이 감액된 게 예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70~77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를 분석해본 결과 돈은 4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각주를 달아서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 안 헷갈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하셨다고 1억 58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충 어디에서 많이 하셨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몇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작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개소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5000 잡았는데요. 이것은 진례 한 군데하고 대동 두 군데 그리 했습니다.

거기 진례도 그렇고 대동의 어린이놀이시설 기구에 그런 충분한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예.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은 항상 앞으로도 많이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

예.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충 어떤 것들이

저희 시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67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일반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아원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관리부서가

주관이 부서가 다 달라서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저희 과에 있는 45개소는 자연마을에 있는 소관이 불분명한 이런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45개소 됩니다.

아, 자연마을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까지 그것을 관리시스템을 다 파악해서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연마을 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마을에 있는 것은 법상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1월 26일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전부 다 정비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상당히 많던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법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도 대단지라든지 공동주택이 좀 깨끗한 이런 공동주택들은 관리주체에서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15~20년 이상 된 세대수가 크지 않은 이런 데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상당히 관리주체에서 자금상 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선 어린이놀이시설부터 먼저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서 과장님 오셔서 답변이 제대로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전용해서 자산취득을 한 게 6600만 원이 있다 그죠? 연구개발비는 미래산업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개발하는데 쓰는데 자산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산은 어떤 것을 취득했는지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 예약프로그램 서버 장비 등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버?

PC 프로그램입니다. 전산개발 중에 쓴 게 있고 순번대기 제어 솔루션 이런 쪽에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좀

이것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과목을 바꾸어서 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