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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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도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25일은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시게 되며 26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3155억 8100만 원이며 이중 2988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8억 8900만 원이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12억 9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총 규모는 4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358억 4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26억 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0억 6800만 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에 1192억 29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 125억 56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50억 54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35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2013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2014년도로 이월된 9개 사업 118억 8900만 원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2억 9100만 원, 장유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3억 2800만 원, 통합자활센터 신축에 2억 42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야구장 정비사업에 5억 7700만 원,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4800만 원, 김해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5억 1000만 원, 율하체육관 건립에 30억 3000만 원, 도민체전경기장 시설 정비에 4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0만 원 이상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살펴본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페이지 수를 보시지 마시고요. 총괄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야쿠르트 사업하는데 독거노인이 실질적인 독거노인에서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부양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러면 수요가 좀 감소를 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 예산을 세우기가 산출근거가 안 맞으니까 제가 보면서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이 2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성장애인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셨는지 아마 이런 데에 욕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014년도는 이미 끝난 것이고요. 2015년 세울 때는 수혜자의 욕구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 주시면 잔액이 남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결산이 다 끝났고 감사 보고까지 다 받은 터라 이걸 좀 참고하셔서 2015년 예산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1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보조 950만 원을 전용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안 잡고 9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용한 이유가 뭔가 싶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전적지 가는데 도 단체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여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훈단체가 요구하는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안 잡았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안 보내는 게 맞죠. 내용은 자세히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10월 30일, 11월 6일 이렇게 전용이 되었더라고요. 만약에 이때 같으면 추경 때 잡아도 되고 추경 때까지 예산을 안 잡았으면 보훈단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분들에게 예우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늦게 950만 원을 다시 전용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사정이야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를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해야겠네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 총괄은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기획예산과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지재단에 관한 건데 의회에서 복지재단에 관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토론도 됐고 허락을 했지만 이 복지재단 용역비 25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사용했다는 말이죠. 5월 23일날 지출 결정하고 9월 17일날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추경 때 해도 가능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예산의 3% 정도를 예비비로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재난이나 급히 추경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큰 사고가 났을 때나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할 때 도에다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적인 절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비비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하기 이전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추경이 대부분 9월달, 10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해석이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올해 전체적인 보고에도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안 나왔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긴급한 예산은 써야 되는데 용역비 지출이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월 23일날 지출이 결정되었고 9월 17일날 지출이 되었는데 이건 충분히 추경에다가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고 쓸 수 있는 돈이고 한데 예비비로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죠.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비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전용되고 예비비 사용하고 애당초 용역비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결과론을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추경이란 부분이 당초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과거에는 보통 추경을 한 서너 번 했었는데 요즘 재정의 영향을 볼 때는 1회 추경이 보통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하는 부분을 거의 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9월달, 10월달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월에 결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재단의 설립은 위원님들 많은 토론도 계셨지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의회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해는 하죠.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사업을 동의한 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때 그러면 예비비를 쓴다라는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결산하면서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용역비로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죠. 개발공사 거기 용역비도 또 예비비를 썼어요. 결산이라는 게 다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별로 없지만 의원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썼는지 결산할 때는 충분히 지적되어야 될 문제니까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점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우리 옥 위원님 야쿠르트 사업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변경됐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야쿠르트 사업을 처음에는 시에서 하다가 김해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변경할 때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야기하셨나요? 그냥 그렇게 편성목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는 건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과목 안에 보면 행정과목,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장ㆍ관ㆍ항의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목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번에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옮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전에 상임위할 때나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아까 보니 직영하다가 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갔다면 또 그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보통 9월달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다루다가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갖다가 11월, 12월달에 다루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쿠르트 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지만 초기에 계획했던 직접 하신다는 계획과 이게 옮겨져서 정보가 같아야 하는데 많이 남아서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산출근거를 잘못하신 건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들의 그 추세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해에 돌아서면 또 인구가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 위원님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