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6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47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9월 24일 수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제6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6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금요일 제7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써는 주택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79억 3000만 원 중 미수납액 1억 1200만 원을 제외한 78억 18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49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75억 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95억 4400만 원을 제외한 1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으며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4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95억 4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13억 7900만 원, 도시개발과가 77억 33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2억 8100만 원, 건축과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총액은 1억 9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2400만 원, 도시개발과가 1억 27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1400만 원, 건축과가 2800만 원, 허가민원과가 3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700만 원이며 불용 총액은 54억 79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7700만 원, 기반시설 5억 1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3억 7500만 원, 공영개발사업에 24억 5200만 원, 주택사업에 72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5억 72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38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24억 39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567페이지에서 584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입니까? 전체 결산자료입니까?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이 7794만 4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송 위원님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도시개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는 한 장뿐입니까?

259페이지하고 260페이지 두 장입니다.

259페이지 중간쯤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연구용역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용역비가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집행을 했는데 제일 주요 사항으로써는 2013년도 겁니다. 삼문ㆍ송정지구 해 가지고 단위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장방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 때문에 면에서 올라 와서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지원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율하 제1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도시관리계획 해 가지고 공공 공지를 바꿔주는 걸로 해서 칠산서부 쪽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400만 원이고 성립 후 증감액이 7억 4100만 원이 되는데 성립 후 증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재정비 관계입니다. 재정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3년도에는 확보를 다 100% 못해 가지고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다시 잡아가지고 증감액이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이 실제로 33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주민지원 사업비로 18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어 있고 또 명시이월이 이렇게, 사실 예산이 19억에 8억 2000 같으면 40% 정도 되지요?

예.

이게 명시이월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사업은 지리 안에 것은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14억에서 17억 원 정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3개소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적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8억이나 되는데 이게 또 다음 연도 이월해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되는데 원칙은 주민지원사업은 그해 연도 영농기 이전에 마쳐야 되는데 영농기 이전에 못 마칠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쓰다보니까 돈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GB 내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명시이월 금액을 적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저희들이 중간에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짜서 올립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순서대로 해서 자기들이 잘라서 줍니다. 무슨 무슨 사업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조건으로 해서 지연이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로 넘어가지. 안 그러면 바꿀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안 생기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당해연도에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8억 7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약 19억 정도 되는데 몇 개 면ㆍ동에 몇 개 사업이나 합니까? 사업장이

전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3개소인데 화목, 진례, 진영 그 다음에 대동 있고 잠깐만요. 진영이 다섯 군데입니다.

원하신다면 정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할 때 배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에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1순위, 2순위부터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배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했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 해 봐야 진영, 진례, 장유, 대동, GB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면적 따라 쭉 해보니까 면적은 조금 크지만 별도로 우리 사업기준에 안 맞는 게 사업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면적은 작지만 좀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정확하게 1순위부터, 5개 읍면동에서 1순위 올라오는 거기에서 1순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2순위부터 나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합니다.

면적이 많은 지역은 여러 가지 생활 모든 여건상의 제약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상태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 많은 면적을 가진 면에 좀 더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해줘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전에 한번 자료 받은 걸 봤습니다. 보니까 대동이 그린벨트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동이 그린벨트가 아무래도 4개 면 같으면 4개 면에서 제일 많을 건데 대동은 거의 전역이 그린벨트인데 취락지역만 빼고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2013년도에는 대동이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 건립이 있고 다른 게 작기 때문에 다른 건수가 공정이 많더라도 마을회관 건립 1개도 못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하고 물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저는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예산 6억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4700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5억 5000정도 이월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국비 보조금을 미확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모자란 만큼 국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확보가 전부다 이게 5대5로 해서 국비 5, 지방비 5로 매칭펀드사업으로 해마다 되는데 2014년도에는 전체 38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19억, 19억씩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6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용역비가 1억 3400만 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다 지출을 못하고 우선 선급금만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또 넘어갔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도 이월액 해 가지고 5억 2500정도 넘어갔는데 왜 이렇느냐 하면 원칙으로 하려면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조금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지적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상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조금 많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1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15년도로 넘어가게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2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사고이월 자체가 해당되는 것만 사고이월 시키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법 상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담당부서를 못 알아서 헷갈렸는데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 7700만 원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고 사업면적이 약 3,670,000㎡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1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김해시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골프장이나 운동장, 도로는 ㈜록인김해레스포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김해시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 구간이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고 당초에 민간법인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공법인이 51%, 50% 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서 그 사업시행자를 민간에서 공공SPC로 올 2월에 법인을 변경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지금 김해시가 출자를 36%하고 그 다음에 코레일테크가 15%, 군인공제회에서 44.1%, 대우하고 대저에서 각각 2.45% 해서 총 20억이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지금 건설 출자자의 사업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주주총회 개최해서 성립이 되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부터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은 1억 7700에서 사업비 집행에 보면 이주비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유연분묘 보상 1기, 무연분묘 개장 용역 100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남은 게 집행잔액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록인에서 받아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보상률은 95%입니다. 5%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가 어떤 쪽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미보상 필지 수가 전체 2,147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된 것이 2,040 필지 되어 있고 미보상 필지가 107필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게 약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 보상을 저희들이 보통 감정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재감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상비가 적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시작한 지는 오래 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질질 끌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김해 건설경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주촌에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할 때에 장유 자동차학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코리아산업이라는 그쪽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의 진입도로가 없어짐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게 87m 정도 되고 폭이 8m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 5000이 됩니다. 나머지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들은 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불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8호선입니다. 이 도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진입도로 즉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이 되고 기 투자가 25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5억, 2013년도에 20억이 있었는데 당해연도 2013년도 20억 중에서 거기서는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가 늦게 되다보니까 공사 착공을 못하고 집행은 1400만 원만 하고 19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5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4억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월금액이 많을 뿐이고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5%이고 올해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4년도 추경에 5억을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를 하고 나면 나머지가 20억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올해 예산에 전부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는 본 진입도로를 완료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사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못쓰고 이월한 사항이고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 쓰면 됩니다.

예. 다 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할 예산들입니다.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시면 올해 예산 21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4억 8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올해 31억 8000을 사용하셨고요. 33억을 계속비 이월로 남겨두셨는데 올해 사업을 많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못했던,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30억을 지출했으면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고 또 계속비 이월이 33억 같으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올해 예산이 210만 원이 맞습니까? 이월액이 많긴 많네요. 전체적으로 64억이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이월비가 64억이나 되었고 올해는 33억 됐으면 저도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인 게 어떤 것들이 있고 완료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농ㆍ산ㆍ어촌개발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005년부터 올 연말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비는 지원을 다 받았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 중구지구가 있는데 안동지구는 4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을 완료하고 1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삼정지구는 4개 노선이 전체 완료가 되었고 진영 중구 노선은 3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리 하다보니까 이 부분 2개 노선에 남은 것 중에서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올 안에 이게 다 완료가 되겠다. 그죠?

예. 완료가 됩니다.

내년 거는 내년 예산심의 할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이 7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263페이지 디자인 창의도시 시설비

이게 우리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으로 해서 동상동 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상동 시장이 아니고 호계로에서부터 동상동 973-1번지까지인데 여기 전선지중화, 바닥포장, 가로환경시설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중화사업 지금 옛날 구 김해백화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상동 새마을금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사이가 이번에 다 마무리 지었던 그 지역입니다. 동광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호계로에서부터 광장 있는 데까지

이 사업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벽시장 가는 그쪽입니까?

그것은 한전 지중화하고 지금 동상 재래시장 쪽에서 동광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입니까?

예. 간판도 새로 정비를 하고

지금 보니까 김해시가 시급한 게 가락로 있지요. 가락로 사거리에서 옛날 경남은행 있지요. 김해여고 있는 데까지 그게 지중화가 안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김해시가 모든 쇼핑이나 물건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창원이나 부산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가락로 사거리에서 경남은행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김해여고 사거리까지는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 보면 유동인구도 제일 많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시설개선을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광초등학교 쪽은 그리 지중화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쪽에 그리 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다 급한 부분이어서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문 관련 사업이라든지 가락로 일방통행화 하면서 지중화사업도 연계해야 될 사항이고 단순하게 지중화사업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지중화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이런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재생사업도로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2016년 정도 되면 그런 대상사업들을 한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지역으로 우리 김해에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재생지구라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 정도 감소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회현동하고 동상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재생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상동하고 서상동 포함이

회현동하고 같이

동상동, 서상동, 회현동 다 같이

예. 인구대비 해서 3년 연속 5%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김해시 전체는 늘어나는데 국지적으로 해당되는 동만 작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리 보면 김해시가 애들도 그렇고 우리 문화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 아닙니까? 특히 가족과 즐기면서 주말에 시내 나와서 즐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김해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해가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롯데아울렛 생기고 또 백화점 앞으로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해시가 자금유출도 생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이나 우리 도시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재생사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인구 53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멀리 타도시 안 가고 김해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들을 보완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할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예산이 정말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지금 시대가 한참 도시디자인, 미관, 광고문화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가고 또 다른 지역에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내년에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상지역에 가니까 동상지역의 시장 주민들이 시장님과 민홍철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동상동이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해서 예산을 10억 8000정도 배정하셔서 시설 및 부대비에 8억 5000을 사용하셨는데 디자인 창의도시에 맞게 어떤 시설을 했고 어디 어디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창의도시에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2단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디자인 창의도시는 대부분 사업비 자체가 지중화사업과 동상동 주변으로 해서 가야 역사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을 주관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대사업들도 같이 하면서 주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상동 중앙광장에서부터 호계로까지 지중화하고 간판정비 그런 식으로 다문화거리 개념의 정비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거기 안에 시설비가 대부분 다

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중화사업이 올해 3월에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간판정비도 기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훨씬 밝은 도시거리가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은 동상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외국인하고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없습니다. 오늘 2013년도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이정화 위원님하고 박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상동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밤에 가 보시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외국인들을 한국인이 꺼려하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기는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설도 한 번쯤은 차기 연도에 예산을 계획하셔서 예산은 투입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동상동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도시정비 차원에서 보면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적지 않게 투입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한 곳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설을 투입하지 마시고요. 장유나 북부나 아직 투입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에 디자인에 걸맞은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김해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어제도 제가 동상동 시장 쪽에 한 바퀴 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약 24억 정도 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하셨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디자인과가 다른 과하고 통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보다는 재생사업 관계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동상, 회현동 쪽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아까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곳에 너무 편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시비 말고 국비에 국가정책사업을 끌고 와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중화사업으로 마친 사업입니다.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1억 83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이게 2013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예.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26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4억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도 1억 5000이 발생했고 지금 마을회관을 1년에 몇 개소에 몇 개소 정도 건립을 합니까?

신축은 4동, 개보수가 1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동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4동, 개보수 10동, 신축은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신축은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규모는 몇 평입니까?

보통 100평 이내로, 죄송합니다. 30평 이내입니다.

보수는요?

2000만 원

1개소 당 보통 1000만 원, 이월액 1억 5000 발생한 거는 사유가 뭡니까? 마을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 4억 4000에 이월액이 1억 5000 있네요.

상동 매리마을에 4대강 사업으로 마을회관이 그게 돼서 토지소유권 확보라든지 부지관계가 너무 커서 소유권 확보하는데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7000만 원을 신축으로 짓는 그 자체가 늦다보니까 소유권 확보하는데 늦다보니까 올해 사업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마무리 다 합니까?

예. 1개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11월 달에 2차 추경에 하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하고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상환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은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인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조경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13개 단지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삼방동 대동아파트 사업축소로 인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상환 사업내용은요?

청사정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 재정이 취약한 청사 건축비 체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따라서 1983년 상부상조의 공정이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 건축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 지원금은 북부동사무소, 문화의 전당, 구지관, 별관 사업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2동이 연말에 포기됨으로 인해서 2동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과 주택 빈집 철거가 1동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도비가 30% 됩니다. 그래서 330만 원 도비가 반납이 된 겁니다.

서상동 있지요? 건축과에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상동에 보면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되면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실제로 지금 김해에 외국인 등록하신 분들이 14,000에서 16,000명 정도 된다 하대요. 불법체류자가 한 30,000명, 4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탑마트 있지요? 옛날 김해백화점 거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증축을 해서 지금 요양병원으로

그런데 주말되면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이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많아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쉴 곳이 없어서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김해 시민들하고 특히 외국인들 법질서 그런 거 모른다 아닙니까? 교통도 엉망이고 그렇는데 그런 대형마트에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서 버스 기다리고 거기 정류장도 있다 아닙니까?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쉴 공간도 하나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외국인들이 앉아서 버스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 안 해 봤습니까?

그거는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일부 증축과 용도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변경이 됐더라도 증축을 했대요.

일부 증축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뒤편으로도 증축을 많이 했는데 민원사항들이 탑마트가 확장이 되고 시설개선이 되면 거리가 활성화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자기들 사업성만 내세워 가지고 그런 대기업에서 지금 그 앞쪽에 도로 엉망으로 되었어요. 그런 부분 한번 가서 짚어보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유인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19페이지인데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2600으로 봐서는 1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를 2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는 1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장유 원룸 불법개조라든지 그런 걸 주로 단속을 했다 그러면 단속실적이라든지 주로 단속을 했던 지역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불법 다가구주택 세대수 늘리는 그겁니다.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 계획 수립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청경단속반이 있습니다. 순찰과 병행을 해서 위반 건수가 발생될 때는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은 신도시 장유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진영하고 북부지구, 내외지구가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하고 몇 명 정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1명 플러스해서

기간제는 보조로 넣고 무기계약이 1명 있습니다. 청경 3명하고 현직이 5명, 전체가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부족하더라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과 전체 올해 예산이 33억 중에 사실 명시이월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2800정도가 남았는데요.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집행했던 게 86% 정도 되는데 건축과는 90% 이상은 집행을 했다 그죠?

거의 인건비고 사업비 자체가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여성아동과에서 합니다.

예.

영업허가를 받아놓았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취소되고 그냥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 국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허가민원과가 정말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부서가 되어서 타 시군에서 비교견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우리 김해시 허가민원과가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특출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허가민원과는 1998년도에 종합민원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시가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이 한번 접수를 하면 여러 가지 의제 협의 처리되어서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우리 김해시의 종합민원실 체제의 허가민원과를 보면서 우리 전 지자체가 김해시의 종합민원실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안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벤치마킹해서 종합민원실 체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만 하더라도 부산시 본청 주관으로 12개 구청에 45명의 직원들이 김해시를 견학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했는데 그 분들도 와서 보면서 정말 김해시가 잘 하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 같은 경우는 구청이 있으니까 종합민원실 체제로 가는 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걸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김해시의 종합민원실 체제의 허가민원과 체제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민원실의 경우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잘 되어 있다. 수도권에 다른 도시보다도 더 친절하고 환경도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내일 순천에서 4명이 견학을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울산, 수도권, 하동 여러 도시에서 김해시를 견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타 기관에서 견학도 오고 하는 우리 김해시 허가민원과를 위원님들도 많이 아셔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 김해시의 전 부서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허가민원과인데 그런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친절히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번에도“국장님 내년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허가민원과에도 저도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해주셨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데 조금 전에 송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김해 시민들이 다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고객만족 민원처리 해 가지고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비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포상금제도도 120만 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도 좀 더 확대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잘 하신 분들이 포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일 잘 하시는 능력있는 분들이 계신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들 알고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송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민원과가 전국 최고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니 참 듣기 좋습니다. 보통 언론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그런 모범적인 허가민원과를 전국에서 찾아와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김해 시민으로서 특히 김해시 의원으로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허가민원과 직원들을 다 특진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인발급기 운영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총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5대를 교체했습니다. 또 옥외 부스 1개소를 추경에 확보해서 옥외 부스를 기적의 도서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구입하면서 남은 돈이 75만 원 되겠습니다.

저번에 선정할 때 여러 업체들이 있지요?

저희들은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 들었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