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구민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현황은 총 여섯 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0회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비례대표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 수고 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0회 정례회의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은 “구민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현재 집행부는 예산안 작업에 착수했고 의회는 지난해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심의 과정에서 세출 예산 지출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 낭비성 있는 행사비 등이 있다면 앞으로 이를 과감하게 지양, 축소하여 세출 예산 편성의 적절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은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둔화되었던 성장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와중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중앙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반복으로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고 중앙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 집착한 모습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말씀마다 크게는 국민을 위하고 작게는 구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적자 속에 복지확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우리 강동구도 지방재정에 지출 부담이 되는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3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연말기준에 30.4퍼센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하위로 밀려 났으며 한때는 강남 4구로 갈 수 있다는 강동구민의 희망이 지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으니 앞으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하에 구민 중심의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빼어난 자연환경과 입지적 조건이 좋은 강동구를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 스스로도 변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에 맞게 지역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과 여성을 위한 배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끊임없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강동구 예산편성에는 전시성, 축제성 행사성 예산보다는 강동구민을 위한 알찬 예산으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 지역과 강동구의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재정인 만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작은 것부터 계획하여 실천하고 부서 간의 업무도 원활하게 원칙과 형평에 맞게 투명성 있는 열린 행정으로 강동구민이 다함께 만족하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생산적인 비판,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구민에게 사랑과 신뢰로써 믿음의 의회, 성숙한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 둘째,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셋째, 예비비 지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일반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169억 9,795만원으로 실제수납은 4,235억 2,475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60억 14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229억 9,935만원으로 그 중 3,734억 5,202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500억 7,273만원은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 곧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청소년 누리터 조성사업” 등 총 30건으로 134억 3,527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건립공사” 등 총13건으로 92억 6,66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총17건으로 41억 6,86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포함 14종이며, 2012년도말의 기금현재액은 132억 9,990만원으로 2013년도에 50억 4,846만원을 수납하고 38억 9,0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144억 5,828만원으로 2012년보다 11억 5,8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 137만원 중 “청소행정 종합관리 사업” 등 18건으로 14억 6,190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13억 5,451만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73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35일간 차혜진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및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장기계획 등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 결산서 외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결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22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20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상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