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6대 김포시의회 의원발의 첫 번째 조례안을 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9호로 발의한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은 김포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한글사랑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한글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한글 및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 제12조에서는 시민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한글사용 및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자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보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로 상정된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글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광고물의 한글 표시에서는 광고물에 대하여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을 함께 적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자칫 규제로 느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규칙 제정 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권장방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한글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조례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의원님,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에 대한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검토를 마쳤지만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글로벌시대에 저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밀려옵니다. 요즈음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스마트, 스마토피아,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만났습니다마는 스마트타운 플랫폼 이런 식의 외래어들이 거의 국어보다도 더 생활 속에 많이 오르내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민사회 속에서 반영되는 제반 기류나 정서 이런 것을 실제로 너무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국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것 자체가 세계화 시대에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 자체가 수많은 외국어를 포함하고도 한글화시키는 그런 포용력이 있다 보니까 한글의 힘을 믿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민감한 여러 가지 신조어 부분들은 그 자체로써 아마 시민들 속에서 걸러질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만 염려하는 것은 관이라는 부분에서 행정용어까지 실제로 일반시민들의 용어 부분과 같이 뒤범벅이 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제가 초선의원 당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쌀 품질 얘기하면서 탑라이스(top rice)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과일 얘기할 때 탑프루트(top fruit)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예전에 또 가스충전소를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달력이나 실제로 정서부분에도 나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적어도 행정과 정치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지방정치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면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어떤 반성 속에서 이번 조례안을 내보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한글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쩌면 요즈음 시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글로벌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아파트를 보더라도 아파트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는 명칭이 많은데 자칫 한글사랑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기 5조에도 보면 추진계획 수립 시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문서화해서 조례화한다면 우리가 또 굳이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써야만 뜻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요즈음 시대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축소시켜서 제한적으로 제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심의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첨삭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근본취지 부분들의 줄기가 반영된 속에서 세세적인 노력, 신축적인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미래의 문, 조형물이죠.

네.

네.

스마토피아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명패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회” 해가지고 한글로 바꾸는 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포시 같은 경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시의회 배지도 굳이 한자로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주는 제한적인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오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영역까지 과도하게 우리가 개입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조례 첨삭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저는 반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과 정치권 영역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 해가지고 막 경기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한 때 막 확산시킨 적이 있었어요. 제가 5분 발언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서 민선 4기 때 위원님들이 다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보다도 실제 우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앞장서는 실천의 태도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울러서 적어도 한글날이 지금 부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한글날 기념행사 정도는 하면서 나름대로 인식의 제고를 높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다른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보조를 맞추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복지 분야 시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의안건 책자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2호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민선 5기 지난 6월 30일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민선 6기에도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선 6기에도 조례 내용은 동일하게 제정하되 부칙 효력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명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시민패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시민들 중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반영과 평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조직으로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의 중ㆍ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기획 연구와 자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제3조에서는 시민패널의 기능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시민패널의 구성과 모집,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시민패널의 운영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패널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패널의 활동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김포마루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시민참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모집,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로 각각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와 20조는 보칙 규정으로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여비, 연구비 등에 대한 지원 규정과 운영세칙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3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현행 조례상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 등의 직위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직개편 시마다 병행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운영 목적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회의 개최 일자를 매주 화요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1회 개최 원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의안번호 제1560호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출자의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54조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출자를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 요청액은 김포도시공사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10억 2000만 원으로써 특수목적법인 10억 원, 자산관리회사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9쪽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1,243,000㎡에 약 9700억 원을 투자 2017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경기영상위원회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네폴리스사업을 공모하여 2008년 5월 김포시가 시네폴리스 최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11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2년과 2013년 2번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세계경제 위기 및 국내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결국 유찰되었습니다. 2번의 공모유찰 후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업참여 의향을 접수받고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도이앤지가 MOU체결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4월 10일 국도이앤지와 MOU를 체결한 이후 출자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의 보완 제출을 통하여 국도컨소시엄과 2014년 7월 31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2015년 하반기 이후 기반시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쪽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출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김포도시공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10억 원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특수목적법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자산관리회사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김포도시공사 지분 20%인 2000만 원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출자지분율은 공공출자자인 김포도시공사가 20%, 국도이앤지 40%, 희림건축이 15%, 인토엔지니어링 15%, 국제자산신탁이 10%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자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 결과 생산 유발효과 7조 8000억, 고용 유발효과 37,000명, 지방재정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융ㆍ복합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증대 등 모든 경제적 분석기법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한 결과 총 1조 951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요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자본금으로 50억 원, 주상복합, 공동주택, 호텔용지를 담보로 3708억 원, 산업시설용지를 담보로 500억 원, 미분양 담보대출로써 726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부족분은 분양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한강시네폴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사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2014년 7월 31일 공사하고 국도컨소시엄 간 체결된 사업협약 체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협약은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현재 공사에 10억 원이 보증서로 납부되었으며 추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후 4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중요한 사업계획 이행 및 변경, 자금 인출 시 공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체결되어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의 감독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투자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산입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복합시설용지가 50%까지, 수익시설은 당초 50%에서 75%까지 확대, 사업성이 향상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긍정적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 2014년 7월 21일 저희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님 면담 시 경기도지사님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있었으며, 경기도 기업지원과에서도 우리 김포시와 경기도, 시행사 3자간에 사업 협약체결을 이번 달 안에 체결하자는 그런 의견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기타안 1건에 대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의안번호 제15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통해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정책방향 관련 전문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시민패널의 운영과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채택되는 제안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시행규칙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의안번호 제1553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직위 표기를 변경하여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원회 운영목적에 맞게 실질적이고 간결하게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의안번호 제1560호로 상정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키 위해 출자하는 사항으로 공사가 출자할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 15일「산업입지법」개정으로 민간기업 투자여건이 개선되었고 2014년 7월 21일 경기도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있었으며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투자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관련 재원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난번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조건부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민패널 조례가 민선 5기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패널”이 무슨 뜻입니까?

패널이라는 거는 어떤 위원회의 회의 그런 소통의 장으로써의 청중을 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민패널” 하면 어떤 용어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이분들끼리 그런 토의하고 토론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런 거.

가령 이런 경우 시 정책 토론 시민 아니면 토론 위원 이렇게 하면 뜻이 차이가 있습니까?

큰 뜻은 없습니다. 토론방이라고 해도 서로 공감하는 시민 공감 이런 표현을 써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이런 용어를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당관님은 그 당시 담당 주무 부서장님이 아니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반 시민들이 “시민패널” 했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젊은 층에서는 소화가 되겠지만 중ㆍ장년층 이상 가게 되면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선택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한글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입장에서 조문을 개정을 해도 불편함이 없는데 그동안에 카페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다 패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아까도 제가 한글사랑조례안 상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 줏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의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경향을 알게 모르게 세계화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특히 조례의 용어에 이런 명칭까지 버젓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점은 없었나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위원이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공모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고 또 부서장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30명, 30명으로 60명을 모집을 해서 이건 오프라인으로 대부분 회의를 하는 거고 시민패널 이거는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해서 카페지기가 그에 따른 의견을 주면 답변을 주고 시의 어떤 정책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이 올라오게 되면 인터넷으로 답변을 주는 사항이라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면서 해촉된 위원은 없었나요?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데는 본인 의사가 내가 포기를 하겠다 하게 하게 되면 해촉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 회의는 1년에 1번 있고 분과위원회가 분기에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4번 이상 회의가 소집된다 하면 한두 번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조례안은 이전 것과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다시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무방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보면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꼭 시민참여위원회를 둬야 하는 겁니까?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5기에서 6기로 출범하시면서 시장님의 행정철학이 담긴 시민과의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정책을 갖다가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거보다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이 결정하고 그런 사업들을 시에 반영해서 집행해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패널하고 시민참여위원회 위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시민패널하고 시민참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참여위원회는 그런 모집을 오프라인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하고 모집을 합니다. 하면은 나머지는 3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부서장님들이 전 인프라가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60명으로 구성해서 이거는 1년에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그런 회의를 만나서 회의 개최하는 거고 패널은 인터넷상으로 해서 카페지기가 회원 가입을 하면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거기에서 또 좋은 정책 결정사항도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제안들을 검토해서 반영해나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투자 대비해서 효용성을 따지고 싶은 건데요.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 민선 5기 때도 시민참여위원회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선 5기에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제안을 받고 시정에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반영한 사례가.

그래서 저희가 민선 5기를 2년씩 구분해서 1기, 2기로 나눠서 4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 개최를 한 90회 이상 했고요. 거기서 그런 정책보다도 일반 건의사항 총 포함해서 한 120여 건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바로 잡고 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년 동안 90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네, 90회 회의를 거쳐서 한 120여 건의 정책아이디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걸 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3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일단 참여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또 여기에 1인당 7000원씩 비용도 지출하고 회의 때마다 1인당 7만 원씩 참석수당이 나가거든요. 여기 보면 위원회가 70명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 동안 90회를 했다 그러면 연 20회 정도 했다는 얘긴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70여 명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회의를 하는 거보다는 패널처럼 온라인상으로라도 아니면 요즈음 페이스북도 있고 담당부서를 통해서 유선으로도 얼마든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회의수당을 줘가면서까지 개최를 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회의 1번 할 때마다 비용이 한 600여 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어떠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회의하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저희가 90회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는데요, 전체회의는 70명으로 봤을 때 연 1회 개최하고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기 2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과가 지난 민선 5기 때는 6개 분과였었는데 보건복지 분야가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7개 분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과에서 1년에 분기에 하면 4차례하고 아,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로 해서 부서장하고 격월제로 개최하는데 그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전문공직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기능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또 훌륭하신 공직자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비용을 출연해가면서까지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적인 모임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왕 비용도 지출되고 하는 만큼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시정조정위원회하고요, 똑같이 권오준 위원님 질의에 연장인데 시민패널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차이점을 물어보셨어요. 거꾸로 만약에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차이점을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요?

네.

시민참여위원회하고요?

네.

시정조정위원회는 뒤에 나오는데 공직자의 어떤 안건을 심사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이것은 33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운영되는 그런 건데 시민패널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보면 그 지역 해당 읍ㆍ면ㆍ동의 0.2%에 해당하는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6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나중에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시정조정위원회요?

네.

이거는 공직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공직자가요?

네.

그럼 민간은 참여를 안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담당관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패널은 총 몇 분을 모집했죠?

초기에 47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470명이요?

네.

담당관님, 4년 동안 운영했던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4년간 똑같은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올리셨는데 시민패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470명. 이건 초기에 모집된 패널 수였나요?

이것이 당초 2011년 구성됐을 당시에 470여 명의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많이 탈퇴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김포시 시민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자기가 왜 참여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시민참여위원회는 나름대로 분과위원회가 됐든 분기별 정례적으로 어떠한 정책사안들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인정은 돼요. 그런데 시민패널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는 카페지기를 저희 실무자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 실무자를 다 뒀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 인구의 0.2%를 회원 수로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한 470명 회원을 운영 중이라고 들으는데 그런 문제점도 많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그분들의 올라온 글에 대해서 답변이 가고 어떤 시정의 건의사항도 신속히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카페지기를 꼭 공직자가 아니라 그 회원 중에서 두세 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읍ㆍ면에 건의한 것은 읍ㆍ면, 시에 건의한 그런 정책적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걸 지켜보셔가지고 아까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원칙으로 잡았는데 지금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 실무부서의 SNS 계정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전체 총 수의 0.2%를 굳이 패널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행정부담이나 또 읍ㆍ면ㆍ동에 이런 것들을 지정한 공무원들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실제로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 패널이 됐든 좀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한 패널들이 구성돼야 된다는 거죠. 민선 4기 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을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패널 운영하는 것들을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서울시와 같이 여론조사 패널들을 구성하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4년 동안 21건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런 경관조명, “루미나리 같은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고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미래를 여는 문에 대한 시 상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여론조사를 이분들을 통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에 참여한 패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요?

네. 없으시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작정 미래를 여는 문이 어떠냐 하고 질문했을 경우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SNS 문자메시지를 주는 것을 하든지 티머니(t-money)를 주든지 참여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돼야 패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내용을 보니까 직제개편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의 명칭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뭔가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부서의 명칭보다도 부서의 사업내용을 집약해서 뭘 담당하는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일단 드는 느낌이 예전엔 이런 걸 못느꼈나 이런 좀 때늦은 감에 대한 이걸 한자용어로 만시지탄이라고 합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직제개편이 좀 빈번한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이라고 보이는데 바꿔 말하면 시정의 연속성이 안정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그런 사항이 조례에 맞지 않아서 매번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연속성은 그래도 그 업무는 항상 유지있게 다뤄왔으나 명칭이 자꾸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 관련자료를 받아보았고 예전에 위원님들 월례회의 때 사업자들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풀려야 할 해명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자료 183쪽을 보니까 출자타당성 용역결과란 말이 나와요. 이 용역이 언제 실시가 된 겁니까?

답변은 공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는, 저희가 2개월 전에 용역이 진행이 돼서 8월 말경에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사업 시행에 앞서 이러한 시네폴리스에 대한 용역을 예전에도 실시를 한 적이 있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것이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별도의 출자를 할 경우 평가원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용역은 변화된 아까 말씀드린 택지 개발에 대한 법 개정이 변화된 그걸 전제를 했을 때 나온 그런 용역평가인가요?

7월 15일 법 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의 개정은 1월에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용역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용역 내용을.

이번 결과에 대한 내용만 같이 말씀드렸고 실질적인 이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출자타당성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10억 원의 이행보증금이 지금 납부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보증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이 사업 전체의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들의 추진구도에 대한 명확한 내용, 그것이 SPC에 대한 설립조건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승인이 철회되거나 반납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 10억은 원래 냈던 분들한테 반납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의 동의안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철회된다면 10억은 반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억에 대한 무게감이란 부분들이 반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엔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186쪽에요, 투자여건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본 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확실한 의지표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줄의 문장으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 건이 지난번에 아까 이병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10월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거에 대한 브리핑을 다 하시고 지사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다른 저기는 하더라도 한강시네폴리스만큼은 도하고 김포시가 협의해서 이거는 고용 창출, 지사님이 공약했던 고용 창출에 꼭 이거는 반영이 돼야겠다라는 의지를 거기에서 굳힌 거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해오다가 기간은 거의 2개월,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구체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찰나에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사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의견을 교환한 사항을 여기에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본 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확실한 의지표명”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떠안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일부 기금을 경기도 내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0월 말이라는 기간을 법이나 절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건지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10월 말까지 사업 종료되어 있는 것을 연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경기도지사께서요?

네.

그러면 굳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재논의하고 뭔가 확실한 얘기 나올 때 시간적 여유는 벌 수 있겠네요.

아니죠.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달 10월 말일 안에 들어가서 그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나야지 그게 안 되고 지금 의회 동의절차도 없이 SPC 설립이 안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경기도에서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지 경기도지사의 확실한 의지표명이라는 말이 선언적인 의미인지 구체적인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10월 말이라는 부분들이 절대적인 데드라인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셨잖아요.

네.

그 후에 재차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3년 동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SPC 설립도 돼야 되고 확실성을 보여야 연장을 해 주겠다 했었는데 여건 변화가 도지사님께서 고용 창출과 이러한 도 지사님의 정책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절차가 완화가 되어 가지고 SPC 설립까지만 된다고 하면 도지사의 의지표명과 함께 진행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의지 표명하기 전과 후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그 절차와 또 그런 것이 생략이 되고 지금은 SPC 설립만 해도 진행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간에 김포시 자체 내에서 SPC 설립까지는 자체적으로 밀고 가야 이야기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지 경기도지사의 확실한 의지표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이해가 돼 버리면 경기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자꾸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SPC까지는 김포시 자체 내에서 해결이 돼야만 그 이후에 얘길 들을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담당관님께 거듭 질의 드릴게요. 아까 그 페이지 중간쯤에 당구장 표시돼 있어 가지고요, “중견기업들의 사업부지 구입 및 사업참여 적극 검토 중” 이 말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국도에서 이 사업의 어떤 시급성, 지금 주민들은 국도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이 사업을 빨리 SPC 설립을 해서 10월 안에 변경계획을 도로부터 받는데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해달라. 만약에 경기도에서 승인 연장을 해줬을 때 2년을 질질 끌지 말고 6개월이고 그 이내에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국도에서는 중견업체라는 거는 SM이라든가 이런 데 굴지의 그런 회사와 접촉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의향,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신세계쇼핑몰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계속 접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게 방금 전에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 말씀은 전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뒤에 말씀은 접촉 중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앞과 뒤가 서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국도에서 진행사업의 판단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담당관님이 직접 이 사업체들의 의사를 확인한 게 아니죠?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확인한 게 아닌데 여기에 그렇게 문구가 들어가 버리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견기업들의 사업부지 구입 및 사업 참여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신세계라든가 면세점은 전해들은 정도의 얘기고 애당초부터 우리가 MOU 체결한 이후에 건설투자자들이 효성건설, 포스코, 대림 이런 데서도 투자할 계획이 있었고 교보증권에서도 투자 의향을 문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비롯해서 추가로 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문서로 제출이 됐고 저희가 또 직접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예전에 수없이 나타났다 무산된 수많은 사업체들의 내용과 질적인 차별성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작년 대비 LH에서는 토지관련 물량이 2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건설사하고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 특히 주상복합용지라든가 공공주택 용지 물량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관련된 9월 1일 부동산 대책 중에는 택지개발사업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공에서는 일단 3년간의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기로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부지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지난해 또 2, 3년 전의 시장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의 그런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부의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이걸 하나의 지속적인 방법으로 단정화되어 버리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반짝효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하나의 앞으로 펼쳐질 시장 변동의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시기에는 아직 굉장히 이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지금 시장 동향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산업입지법」이 지난 7월 15일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복합용지 비율을 종전에는 50%까지 할 수 있던 걸 75%까지 할 수 있도록 여건 변화가 됐고 이 배경에는 바로 현실적으로 과거의 그런 법 체계 가지고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판단 하에 법으로 확실히 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때는 사업성이 있고 확실히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아까 담당관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이행보증금 10억이 사업이 무산되면 원래 납부했던 사업자한테 반환되게끔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투자자도 손해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진짜 사업성이 있고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굳이 그런 것 없이 출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펼쳤을 것 같은데 일단 담당관님한테 계속, 제 발언이 굉장히 길어집니다마는 아까 마을주민들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근거가 뭐죠? 그렇게 단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주민총회라도 열어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거기 대책위 위원장, 총무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시의회 의장님 방에 왔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역할이 국도를 믿을 수 없고 하지만 빨리 국도에서 지금 추진 중이니까 시에서도 빨리 적극 추진해서 이 사업이 돼든 안 돼든 6개월 단시간 내에 판단만 빨리 해달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접촉한 주민들도 거기에 여러 임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좀 갑갑하네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제가 얘기했던 주민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동향에 대한 거를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그 지역의 편입 예정용지에는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진행되는 거를 봐가지고 사업하는 거를 전적으로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에 그전에는 막연했었지만 지금 진행된다 했을 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보상가가 적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을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토지에 부가가치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에 있습니다. 또 비율로 본다면 찬성하는 농지쪽 가진 분들이 37%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이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의 보상가도 예측을 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반대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상가를 겨냥하다 보니까 반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보상가가 이해관계와 직결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이 계속 무산이 되고 번복이 되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자체가 그냥 시민들 속에서 불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나타나는 이 사업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각이 잠재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결국 사업자가 굉장히 대외적인 신인도나 브랜드가 있는 사업자가 그쪽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자금이 굉장히 뭐가 탄탄한 이런 보따리가 실체적으로 나오거나 뭔가 하나의 여건이 나왔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추상적인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발언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권오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출자자 지분이 20%인데 국도이앤지 같은 경우는 40%거든요. 20%의 지분을 갖고 이번 사업에서 도시공사가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한 전략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출자비율 20%에 대한 사항은 물론 더 많이 하면 출자비율도 높아지겠지만 우리 상위법에 보면 공기업에서 출자하려면 20% 이상이 돼야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에는 선분양이라든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20% 이상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가 됐든 49%가 됐든 그 비율은 역시 %보다는 우리 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보다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일차적으로 사업협약을 7월 30일에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향이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의 역할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사에서는 사전 승인을 공사를 통해서 받아야만이 출자자라든가 출자지분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사업비의 5% 이상 변경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분양임대 관리처분 변경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미 협약서에 근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의 주요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시행 관리감독도 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고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권한도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첫 단추에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공사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분은 사실상 나중에 수익이 발생됐을 때 배당되는 지분,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49%가 됐든 20%가 됐든 우리가 그런 거를 확보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분을 보게 되면 공사가 20%로 되어 있고 또 국도이앤지가 40%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15%,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이앤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전략적으로 앞으로 건설업체라든가 투자자를 계속 모집할 때는 지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도이앤지가 지분을 많이 확보해놓아야만 그런 참여자들에게 지분을 또 배분을 해 주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그렇게 확보한 거고 또 그렇게 20%를 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리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미 협약을 통해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전략출자자들이 80%나 되는데 20%인 도시공사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네 권한을 줄여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하나요?

그 부분은 앞으로 주주 간 협약도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 이루어질 텐데 첫 단추인 사업협약에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정신에 위배된 거는 그쪽 국도에서 이 정신에 위배된 행위기 때문에 이 정신대로 그대로 밀고 간다면 그쪽에서도 여기에 마다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것도 단순히 우리 공사 직원들의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지평지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 자문을 다 받고 초안을 거기서 잡아주다시피 할 정도로 다 거기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도 역할을 해줬지만 계속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된다면 이후에 토지주들하고 보상하는 문제거든요. 보상하는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토지주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은 대충은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병우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내용들은 보상전문기관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기준이 마련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측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측된 사업비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결정된 내용처럼 지역주민에게 전달될 경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측된 내용은 사실 저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기준 하에 실거래 등을 검토해서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정도는 지역주민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금액은 유동적인 것인 만큼 일부에서는 확정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유동적일 것이다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내용인양 보고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면적 대비해서 보면 대략 257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보상가액을 한 50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국도이앤지하고 SPC 법인 설립을 한 이후에 보상금액이 4100억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보상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동의하는 데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4200억을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거가 있으면 갖다달라고 얘길 했는데 그냥 근거가 없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이해하고 말겠다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 같네요. 권오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면 도시공사로써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안 된다면 이쪽 시네폴리스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네폴리스사업이 지금 7년째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이 문제가 돼 왔었고 금번에 국도의 신뢰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시민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각 단계별로 또 액티비티(activity)별로 철저하게 하여튼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약에, 사실 만약이라는 말에 사실 우려가 됩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 10월에 사업이 1년 정도 연장되는 걸로 됩니다, SPC가 설립이 되면요. 그런데 내년 4, 5, 6월에 사업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안 나온다면 국도컨소시엄은 기브업(give up)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월까지 역시 5,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경제가 많이 풀어지거나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 복합용지 비율이 50%에서 75%로 제도적으로 많이 지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보면 사실 금년 초에 SK컨소시엄에서 달라들었듯이 많은 좋은 대기업들이 달라붙으리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 복합용지가 개정이 되면서 국도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 반면에 또한 만약 사업성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또 다른 업체한테 5, 6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는 그때까지 주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사장님, 투자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국도이앤지하고의 어떤 협정의 문제까지 도달하셨는데 7월 15일「산업입지법」개정에 따라서 복합용지 수익시설 비율 75%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는 기대치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기대치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가 50%에서 75%로 이게 상향조정이 된다는 확신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풀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대를 한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 좋아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고 또 국도컨소시엄만이 아니고 저희도 같이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치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네폴리스에 대한 오래 묵은 과제들을 풀어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한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구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7, 8년 전에 했던 시네폴리스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좀 더 폭넓게 현실적으로 맞춰보자 그런 것들이 경기도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실무 기업2지원과장인 최진원 과장,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마는 기업지원2과장하고 직접 보고하면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거기 실무진의 의견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름은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너무 산업단지 개념으로 얽매이게 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업 성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걸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법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도의 실무의견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저희가 도에서도 확실히 이 사업은 어차피 연장을 해 준다면 성공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기대하면서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시네폴리스에 대한 전망, 개발방향을 어떻게들 갖고 계신지 어떤 그림으로 갖고 계신지 초보단계의 논의다,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동안 많이 일관돼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구체적인 깊은 내막은 알지 못하더라도 분위기들은 감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전혀 의회하고 소통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의안을 처리하는 데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근거들과 또 전망들을 의회에서 가져야만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담당관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천효성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따른 시의 입장도 공사하고 콘셉트를 잘 만들어라. 이거는 연장해 주고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겠다. 콘셉트가 또 이게 모든 것이 주민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하고의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콘셉트를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와서 그 사항을 한번 더 해달라.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외에 다른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은 답을, 매일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신상원 팀장님이 도의 담당 계장하고 과장님을 찾아가 뵙니다. 그래서 공사 관계자하고 국도하고 같이 가서 그럼 그거에 따른 콘셉트를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내용이 담긴 걸 가지고 더 보완해야 될 거라든가 또 보완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화된 그런 사업 투자자들의 어떤 의향서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협의된 그런 근거 있는 문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도와 협의하기로 지금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리딩이나 MC&F나 SK, 노스탁코리아 수없이 많은 우선협상대상자들을 보고를 받았고 이뤄질 수 있는 그림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가시적인 성과들을 가져내야만 공사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모두가 주인적 관점들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마무리짓기 전에,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간단하게 호소하고 싶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항이 만약 사업이 안 된다 했을 때 첫 번째로 문제가 될 그 지역에 대한 거는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도 공장이 한 360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1,520개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식돼 가지고 그때 가서는 어떤 사업을 정비한다는 것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서 환경청이라든가 농림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마련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관계도 그렇고 또 환경청도 38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가 돼 있는데 최근 분위기를 봐서는 환경청도 한강 주변이라 그걸 앞으로 개발한다면 활용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안 되고 그럼 나중에라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도시개발법」이나 다른 거로 한다면 어떻겠냐 할 때 그거는 또 오히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년 동안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투자환경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또 환경이 좋아지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어차피 7, 8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여기도 고통도 겪었었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서 결과를 내는 쪽으로 해 주시면 그 7, 8년 동안 어려운 여건들을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결실을 맺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의안번호 제1559호 문화예술과 소관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 수립된 문수산성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내 편입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대상 토지는 월곶면 성동리 239-7번지 외 4필지입니다. 면적은 1,588㎡로 예정가격은 1억 6700만 원이며,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로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수립된 문수산성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이며, 금번 매입 필지는 2022년도까지 공해루와 문수진 복원이 계획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문수산성의 정비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동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기대효과 내용을 보니까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덧붙여줄 설명 없나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수산성은 사적 제37호로 되어 있는 사적지기 때문에 저희가 산성 주변으로 지금 현재 복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서문이 지금 복원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민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가를 복원해서 문수산성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곶나루 연계나 개방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거기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쉽게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수산성 일대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갑곶나루 부분들이 연계되지 않고서는 갑곶나루는 어떻게 보면 문수산성의 배꼽과도 같은 역할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트이지 못하면 좀 반쪽짜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개방은 안 된다 하더라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라도 갑곶나루의 중요성이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여기에 읽힌 그동안의 스토리들을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프로그램화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토지매입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편제가 된다면 그런 기대효과가 갑곶나루까지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게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하고 한강하구생태마을 정비계획 하는 거와 거의 맞물려있기 때문에 여기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한 6년 전인 것 같네요. 제가 초선의원 때 갑곶나루가 일시 개방되어 가지고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 같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성동마을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곶나루까지 들어봤습니다마는 경기도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그때 갑곶나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실제로 그것이 군사시설화 돼 버리면서 석축이 훼손되거나 여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이걸 군부대한테 얘길 하면서 군부대에서 경직된 반응을 보인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좀 협의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먼 훗날 이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산성마을 성동리프로그램과 연관시켜서 갑곶나루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수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내시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70%입니다. 도비 15%, 시비 15%.

시비 부담은 55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가 3억 7000이긴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70%가 국비고 15%가 도비고, 그다음 15%가 시비니까.

전체 예산 3억 7000이 다 시비가 아닌 여기 15%를 토지매입비로 시비 부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들이 여기 나와 있는 5필지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3억 7000 갖고도 1억 2000 정도는 기 매입한 게 있고요. 추후로도 계속 보증비용의 토지는 사실 다 매입해야 하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8번 도로 옆에 있는 게 남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북문 했고 마을 가운데 성문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야 향후 성문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구역내에 토지매입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한 몇 프로 정도 한 거예요?

전체 보호구역 내가 76필지에 52,200㎡ 정도 되는데요. 이번 것까지 해야 6필지.

6필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해왕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복지문화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54호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의안번호 제1555호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4호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성평등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 2명을 1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항으로 현실적 개정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의 1항 시정참여 확대에서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의 1, 2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 기관,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김포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 서포터즈 구성 운영과 민ㆍ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555호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례개정 권고사항으로써 교육복지 강화 및 교육 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동조례 제6조에 2항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제1554호로 상정된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가 의원발의로 상정된 상태로써 이 조례안 조문 중 조례 등 공문서 작성 시에는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 제26조의2 조문 중 “서포터즈”라는 용어는 일상화되지 않은 외래어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된 시민모임을 의미하므로 “김포시여성친화서포터즈”를 “김포시여성친화시민참여단”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제1555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포터즈 용어를 이렇게 채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지정 기준에 부합하다 보니까 서포터즈로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과 정왕룡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한글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참여단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국장님.

네.

서포터즈가 됐든 시민참여단이 됐든 계속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앞에 26조의1에서는 전문가그룹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26조2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데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을 같이 의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심사하면서 첫 번째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서포터즈 시민참여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굳이 또 다른 어떠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민패널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김포시 각 부문에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성이 중요한 거보다는 실제 시민들의 불편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시민패널은요,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렇게 대표성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그러한 정책 패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조례마다 또 사업마다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국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관련 법규라든지 아니면 협의체라든지 또 시민참여단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활동 현황에 대한. 그러다보니까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가부에서도 그런 지정기준을 마련해가지고요. 저희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과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이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당연히 돼 있었어야 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좀 뒤늦은 감은 있어도 이렇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일반 친목회에서도 하고들 있잖아요. 하물며 아직까지 김포시 자치법규에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하는 것 같기에 별도의 질의 토론 없이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해왕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3쪽에 있는 의안번호 제1558번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반환방법을 일부 개정해서 교육수강생 불만 해소 및 기존 여성회관의 운영보다는 평생학습과 연계선상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사용료 감면에서 제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사용료에 반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내용으로 제5호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반환방법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학습비의 반환기준 별표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세분화하여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안번호 1558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센터 대강당 등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교육수강료 반환방법을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교육수강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이 원래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었는데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 기준이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월 계산을 하면 1만 2000원 정도. 그래서 총액이 일반인 경우에 4만 8000원인데 수강 전에 다 취소를 하신 분들은 전액 반환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수강이 시작된 이후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강이 시작되면 첫 달은 공제를 하고 4개월이니까 3개월 이후 것만 드리는 사항 이런 상태에서 민원인들께서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전액을 다 줘야지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의가 분명히 있었긴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여성회관이라는 측면에서 했을 때는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기준안이 없어서 각자 다른 지자체도 같이 동일하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평생학습법」에서 그것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세분화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안을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첫 번째 되신 분들은 수강이 시작된 1개월일 때 1/3 지점 안에 드신 분들은 1만 2000원에서 1/3을 공제한, 그러니까 3만 6000원 플러스 1만 2000원에서 1/3을 공제한 2/3 이상을 포함하면 약 4000원 정도를 저희가, 첫 달에는 그래서 4만 4000원 정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 8000원 정도를 더 드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비 반환 민원이 평소에도 있는 편인가요?

네, 평소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반환을 요하시는 분이 총 13% 정도는 됩니다. 거기에서 전액 가져가시는 분들은 6% 정도 되고 나머지는 1/2, 1/3 이렇게 나눠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조금 속상해하시는 부분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시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입장에서 또는 수강생의 변심에 의해서 교육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을 했는데 교육내용이 맘에 안 든다든가 강사분의 학습내용이 별로라든가 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내용을 알차게 하고 있는데 요구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기존에는 홍보사항을 보고 의욕을 갖고 신청을 했는데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했을 경우에 모든 측면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법에서도 그래도 어떠한 의도인지 간에 본인이 수강한 것만큼은 제하고 나머지 못하신 것들을 반환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반환액이 많아지진 않을까요?

환불액이 많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낸 거에 대한 것들을 반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강기간 동안에 만약 1만 원의 돈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환불 기준이 까다로워서 환불액이 많지 않았다가 지금 개정하면서 환불액이 더 지출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환불액이 그전에는 거의 정액제 형태로 해서 더 간단했었는데 이렇게 세분화시킴으로써 저희가 산출할 때는 일할 때는 조금 복잡하지만 민원인한테는 좀 더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에 보면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계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면 되는 겁니까?

생존도 되고 어쨌든 그 가족도 있는데 유공자는 생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그 가족도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다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예요?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인법인 및 여성단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장애인복지법」여러 가지 법에 적용되는 감면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추가할 그러한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나요?

제가 이 사안으로 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되면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보호를 해드리고 그러한 대상자들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지 빠져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또 만 65세 이상 김포 시민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성회관의 공식명칭이 여성회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센터가 맞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명도 바꿔야 하는 건가요?

별도로 평생학습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평생학습조례가 있죠.

평생학습센터 내에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에 여성회관, 어떻게 이렇게 되죠? 거꾸로 아닌가요?

아니 평생학습은 지금 저희가.

여성회관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행정기구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내 사무분장에 여성회관에 관한 업무하고 도서관 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공식명칭이 여성회관이네요?

아니요.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혼동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이원화는 아니지만 기존에는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 조직상 평생학습센티 내에 여성회관 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내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