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의무는 없지만 김포시 발전을 위한 두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5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포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재정 운영여건과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시 재정운영에 있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도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비 추가부담과 지속적인 개발수요 및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세출 수요충당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은 지난 3월 26일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각종 세입 증가분 및 국ㆍ도비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금과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연말까지의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민원해결 및 시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노란색 책자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1억 560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614억 899만 원보다 5.5%가 증가된 527억 47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11억 834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80억 20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29억 726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7억 26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0억 206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50억 원, LH 시도1호선 도로공사 부담금 등 세외수입 85억 4976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2950만 원, 재정보전금 55억 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106억 3763만 원, 그리고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7억 7735만 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 2600만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3억 369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78쪽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및 세입 총괄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며,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0억 2060만 원이 증가한 5311억 8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80쪽 하단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03억 7461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0억 5344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의 2억 1000만 원과 천연가스충전소 가스구입비로 도시철도 전출금 10억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상단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26억 919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993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쪽 하단 교육분야는 총 120억 2368만 원으로 19억 631만 원이 증가돼 있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부족분 15억 원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3억 75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6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69억 9094만 원으로 28억 9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도서관 설계비 등 공공도서관확충사업 3억 9650만 원과 신도시 내 생활체육관 마무리 공사비와 준공 후 운영비 17억 971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7쪽 환경보호분야는 총 319억 5216만 원으로 11억 302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4/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복지분야는 총 1811억 736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34.1%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 대비 105억 29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북부권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등 2억 4408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 2201만 원, 유아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2억 3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2억 6302만 원, 가족양육수당 28억 8826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30억 80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0쪽 보건분야는 총 120억 4609만 원으로 2억 99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8800만 원과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01억 1745만 원으로 41억 950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5억 5056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에 5억 200만 원, 축산업경쟁력지원사업비로 18억 6721만 원, 읍ㆍ면ㆍ동 도로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원, 문수산등산로정비사업비로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56억 2305만 원으로 7억 62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 원, 김포골드밸리 홍보탑 설치비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93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63억 7167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가장 많은 137억 36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 서구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20억 8000만 원과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6억 원, 하성 씰마스타 인근 하성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20억 원, 버스좌석제 운영 손실보전금 6억 48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부족분 3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25억 4756만 원으로 9억 7282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4억 2000만 원과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5쪽 예비비는 47억 9004만 원으로 6억 74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5쪽 하단 기타는 645억 4687만 원으로 운양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등으로 1억 114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755억 206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억 325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중 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10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대부분 2013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외에 풍무2지구ㆍ풍무5지구 및 감정1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9억 1163만 원이 납부됨에 따라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배부해 드릴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74억 520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5억 93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도사업은 총 726억 6105만 원으로 76억 873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0억 1233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7억 원, 배수관로확장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347억 9096만 원으로 49억 606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세입에서는 풍무2지구ㆍ풍무5지구 및 감정1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억 3766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족분 59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 중 총 규모는 111억 15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2014년도 하반기부터「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8일, 19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