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5일 신명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2번으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명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타 지원방안에 대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구체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조금 빨리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 신명순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신명순 의원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러실 거 같고, 담당과장님이. 지금 김포시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얼마나 되죠?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증된 기업이 하나있고요.

한 개밖에 없나요?

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기업.

아니 경기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도에서 심사를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해 주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2개를 심사 올렸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기가 됐고요. 더 준비해서 또 저희가 사회적기업 늘려가는 거에 대한 것도 시ㆍ군평가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늘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 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준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숫자가 양적으로 막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에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관에서 조금, 제가 듣기로는 관의 협조가 아직도 좀 미비하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하나라는 뜻이죠? 현재는.

아, 6개인데요.

네, 예비까지 합치면 6개.

네. 인증기업이 되려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인증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증기업으로 넘어간 게 하나있고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는 게 5개가 있고,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 신청, 인증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시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일 1월 17일과 3월 24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안 제9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구역면적 5%미만으로 돼 있는 사항을 변경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10%미만까지 확대하고, 안 별표6에서 10, 13, 19는 용도지역별 지정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 즉 행위열거 방식에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개선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에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7개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거,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의1과 제20조의2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54조와 59조는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재지구 내의 개인별 건축 인허가 시 재해예방시설을 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적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6의 12, 15, 16, 18, 20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건축물 종류 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0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병원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7호로 상정된 김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경관법」에서 경관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도로하천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 시 본청 부서의 장 등이 경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경관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여 공공사업 등이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변경 의견제시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로 상정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도심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11월 28일에 수립된 북변동, 사우동 일원에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총 12개 민간개발구역 중 6개 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우리 시는 이에 따라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간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지난 9월 5일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늘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은 1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축소되었으며, 계획인구는 52,383인에서 41,000인으로, 계획 세대수는 19,842세대에서 15,530세대로 축소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북변3지구, 북변4지구, 북변5지구 및 사우4지구, 사우5A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수렴하여서 구역별 사업성 확보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번 변경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의 별첨자료는 지난 9월 3일 의회 정례회의 시 기 보고하여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10월 7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0월 중 경기도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자 하며 12월 초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부의안건이 도시개발국에 3건이 있었는데 사실 순서대로 하면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 안건이 모두 다 도시개발국 건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모두 다 한꺼번에 해 주세요.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6번으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장관리 방안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시행 방안 마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4년 9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57번으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관계획 수립과 사회기반시설사업 시 경관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경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관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기타 사전 경관협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개정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1번으로 부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소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해제 및 취소된 정비구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 해제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건별로 하실 거죠?

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설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규제개혁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이 바뀌게 된 겁니다. 시행령 자체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네.

할 수 없는 그걸로 규정한 것이 저희 조례는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가 뭐냐면 상업지역하고요, 또 준공업지역 또 준주거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정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일부가 있죠.

일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업지역에서.

별표를 보시죠? 별표. 상업지역 중에서요, 이게 위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락시설을 그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이격거리를 50m로 두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30m를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월에 저희가 시행을 했던 시민과의 대화 이럴 때도 여러 군데서 건의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상업지역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더 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준주거지역 30m는 그대로 두고요, 일반주거지역에서 50m로 돼 있는 걸 30m로 조금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항은 그 시행령에 맞춰서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m.

30m로 돼 있어요, 30m.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올 1월에 개정이 된 거죠?

네, 1월과 3월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고요?

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판단하시기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성장관리 방안 도입이라든가 방제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 거리 관계는 당장에라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가겠지만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예로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가화가 되기 위한 유보된 지역에서 그래도 좀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주변여건 변동으로 향후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성장관리방안 도입은 됐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될 자, 그러니까 시장이되든 민간이되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주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우선 저희 시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상당히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 당초에는 “이것 이것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능하냐니까 가능한 것도 있는 데도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열거를 해서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행위열거 방식, 이게 상당히 많이 풀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포지티브 것들이 네거티브로 바꾸는데 그만큼.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주민들한테 규제 개혁 차원에서는 도움은 되겠네요. 지금 당장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완화 차원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난개발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는 계속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개정안이요, 보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뭐에 한한다.”를 다 삭제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를 다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한한다라고 어떤 한정시켜 놓은 것들만 삭제를 다 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또 발생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물론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이 규제 완화가 다시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풀어준다 게 능사는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우선은 이번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규제개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규제 완화가 있고 규제 강화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선택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는 법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이제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이 사항은 그동안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일부 우려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상위법에 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 조례개정을 해 놓고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맞춰서 조례 개정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크게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비구역이 최초에는 공공구역까지 합쳐서 1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6개가 줄어들은 거죠? 이거 재정비촉진지구만 들여다보면 제가 머리가 아픈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전면철거방식의 이런 재정비사업이 사실상은 시민들이 볼 때 식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5개 구역이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김포재정비촉진지구가, 이게 사람이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가 낡아서 새 옷으로 입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북변 3개 지역, 사우 2개 지역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 연계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민간부분 12구역에서 못하겠다는 구역은 저희가 정비구역을 취소했고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취소된 구역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개발하는 지역과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는 특히 한강신도시도 있고 너무 소외된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아마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정부의 “신도시는 안 하겠다”,“「택지개발촉진법」을 없애겠다.” 이런 9ㆍ11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재정비 시장이 좀 더 탄력이 붙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저희 시에서도 제가 이런 업체들, 어떤 건설업체나 굴지의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김포가 조금 늦어지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김포는 나아질 전망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제일 문제는 재정인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인데, 이 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를 민간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도와서 하고 관내에서는 좀 더 용도지역이나 상생화를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장 우리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저렇게 한 15,000평 정도 되는 운동장을, 도심의 비싼 땅을 자연녹지 상태로 저렇게 방치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재정비를 통해서 재원확보도 좀하고 그래서 신규 신도시와 연계된 신규 운동장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확보를 하고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시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어떻게 풀어가느냐, 절차를 어떻게 밟고 순서를 어떻게 밟아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뚜렷하게 시에서는 로드맵이 안 잡힌 거 같아요. 계속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거의 반복되는 내용의 답변이 나오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국장님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구역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12개 중에서 6개는 포기하고 6개밖에 안 남은 꼴인데 지정해제된 거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거 같고요. 맞죠?

네.

이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시공사 선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매몰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 건지요.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제가 보기에는 고민들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이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부르짖게끔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제일 문제가 첫 번째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 의지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재원이 따라야 되고 시장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공무원이 아무리 그걸 하겠다고 한다한들 앞서 얘기한 재원문제와 시민의 의지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해지요구해서 해지됐지만 해지된 구역을 그대로 방치하기란 상당히 앞으로 다가오는 2020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다가오면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성장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칠성아파트 구간 같은 경우는 “재정비를 하겠다, 민간개발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방안 및 재정비 해제구역의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략계획이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먼 일단 전략계획이 구상돼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서암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부분이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만, 어느 구역을 획일적으로 딱 구역 잘라서 이걸 다해라 그러지 말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옛날의 새마을사업 같은 이런 사업에 붐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시 예산이라든지 정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끌어다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암8리 지역은 국비사업을 16억 정도 확보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한 10억 추진하고 시도 일부 거기에 맞춰줘 가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또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글쎄요, 속도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분, 난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시간만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오히려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또 뭐 여러 가지 딜레마 때문에 저도 고민스러운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보다는 다른 아시는 좋은 석ㆍ박사들을 같이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건데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관리사업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거를 연말까지 해서 주민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걸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깝게도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주민주도사업이잖아요. 관주도사업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관에 의지하는 거죠. 본인들이 진행을 하다 벽에 막혀서,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시키든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좀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뉴타운된다고 그러면 장밋빛 청사진만 다 보여줘 가지고 그러다 이렇게 이게 또 되지 않습니까? 시간만 끌어오고. 알겠습니다. 고민들 하시니까 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지하차도, 김포시청 앞의 지하차도 있는 양쪽의 상가들이 벌써 공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김포시에서 그 예전에 2000년도에 택지개발한 지구인데 거기조차도 공실이 생기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있으면 거의 슬럼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취소된 구역에 대한 대안이 아니고 어떤 진짜 피광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계획안을, 전체의 플랜을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춘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