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7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제2항제2호 행정복지위원회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ㆍ정보통신담당관실ㆍ행정지원국ㆍ복지문화국ㆍ보건소ㆍ평생학습센터ㆍ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2항제3호 도시환경위원회는 경제환경국ㆍ안전건설국ㆍ도시개발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ㆍ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48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라 새로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하여 새로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별로 행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는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행정복지위원회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ㆍ정보통신담당관실ㆍ행정지원국ㆍ복지문화국ㆍ보건소ㆍ평생학습센터ㆍ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 도시환경위원회는 경제환경국ㆍ안전건설국ㆍ도시개발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ㆍ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시 변경된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548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원정수가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새로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을 제6대 김포시의회부터 새로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제6대 김포시의회부터 새로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희 전문위원님께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랑 도시환경위원회 두 위원회로 분리를 해서 하는 거는 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소관에서 도시공사나 청소년육성재단 이게 안 나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소관에.

여기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거기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언급을 안 해도.

네,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속이 되는 걸로.

된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2조제1항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행한다고 해 놓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다만”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감사를 그냥 상임위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과 소관별로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사안 그렇게 구분을,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새롭게 만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전체 의견이 반영이 될 때는 전체 의원님.

그러니까 매년 11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로 특별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아니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건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포시 전체 의견을 따를 때 이런 사안은 전체 의원님이 모여서 하시고, 그거와 별도의 사안은 소관 위원회별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매년 11월에 있는 정례회와 별개로?

그렇죠.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