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안전재난과를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 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안전관리담당 류동선, 특사경사회안전담당 이수원, 복구지원담당 김종춘, 민방위담당 권효순, 통신CCTV관제팀 송교만.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집행 및 정산내역은 2013년도에 마을방범용 CCTV설치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2억 600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마을방범용 CCTV설치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2억 500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순수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13~2014년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지출내역은 2013년 9월 10일에 고추 구기자 원산지표시 홍보 및 합동단속 특산품 구입에 22만원을 충남도청 안전총괄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금강유지관리에 3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은 이직을 했고 한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충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통 8번으로 2000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취득 및 매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사항 9번 MOU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2014년 4월 3일 대국민 재난지원협조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서천~공주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부여지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공통 10번입니다. 민원 불허가 내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1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2013 채권확보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2번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풍수해보험 사업에 20건 310억 580만원을 확보해서 총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입니다.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입니다. 2013년도 특사경분야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이 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주민참여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2014년도 금년도 화성 무한천 준설사업외 1개 사업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8000만원 집행준설하고 전석 쌓기에 집행 되었습니다. 공통 16번 각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상황 및 군 감사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7번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련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미수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8번 각종 사업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총 7건에 9회 설계변경을 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공통 19번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자치단체 업무 민간위탁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21번 인건비 1800만원 이상 계약직 채용현황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공통 22번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1박 이상 연수지원내역도 없습니다. 공통 23 각종 공사, 용역설계서 및 계약, 준공검사조서,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2건에 66억 421만 설계금액으로 계약한 것은 56억 9620만 6천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편입물건 13쪽 보상내역에서는 총 보상건수가 173건에 1억 3405만 9천원이 보상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은 3000만원 이상 해당이 없고요. 공통 25번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은 저희 과 소관에 7건에 98억 8400만원의 예산중에서 47억 72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통 26번 계속비 사업추진사업은 저희 과에 2건인데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대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총 사업비 455억 4300만원 중 확보 예산은 251억 23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 27번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2건인데 진여울 소하천정비하고 원마치 소하천정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통 28번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29 도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 무선방송설치 사업에 6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통 30번 시설공사 50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사용내역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3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보조사업 반납현황은 총 2건인데 풍수해보험 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예산 8억 346만의 예산중에서 집행이 7억 9480만 6천원이 지출되어 잔액이 865만 3천원이 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수인 20인 이상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33 각종 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34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이 11억 9353만 4천원 집행액은 5억 42만 4천원해서 잔액이 6억 9311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었고, 올해는 기금운용 조성액이 7억 4793만 8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표시가 안 되었는데 지금 지출할 예정액은 2억 1375만 9천원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1건인데 도비잔액 반환금이 715만 9천원 그다음에 지진가속도계측기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1억 5000만원, 마을 재난방송 군비부담금이 566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공통 35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이자수입 및 하천점사용료에 대한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금액이 3억 6801만원이 결정되어서 전액 다 수납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9303만원 징수결정해서 9303만원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36번입니다.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추진현황으로 예산편성 500만원 이상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37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은 3건으로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유원건설에서 10억 3920만원, 대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세중건설에서 13억 9216만원, 구룡천 하천정비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 동아건설에서 1억 2640만 8천원의 도급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공통사항 38번입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은 저희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시설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안내 표지판은 1650만원이 예산액이 서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었고 추경에 105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30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48만원씩 1440만원을 지금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악안내표지판은 본예산에 2000만원을 가지고 산악안내위치표지판 34개소하고 안내표지판 8개소해서 42개소를 설치하였고 추경예산액에 1750만원이 반영되어서 백월산 지구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위험물 정비는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본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131주를 제거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더 세워주셔서 한 100주정도 제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량계설치 사업은 본청하고 저희 청양군의 남양면에 하나가 있는데 도 확인감사 시에 2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까치내하고 2개소를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주셔서 712만 5천원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20개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 두 번째 CCTV모니터링 용역 계약업체 및 집행내역은 현재 모니터링 용역계약업체는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내역 활동현황입니다. 작년도에 7월 11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활동에 따른 단원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활동 실시에 매일 2명씩 46일 동안 연인원 92명이 동원되어서 활동에 임한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네 번째 마을 및 도로방범용 CCTV설치 내역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106개리에 총 카메라가 37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에 설치되어서 화소수가 낮은 40만화소 이하짜리가 215개소, 200만 이상으로 해서 화상이 요즘 상당히 좋은 것으로 개량된 것이 15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도로방법용 CCTV는 20개소에 지금 청양읍부터해서 20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유인물로 설명 가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안광숭이 집행내역입니다. 대치면 이화리 안광숭이 내 사업량은 하천정비 260m, 암거 3개소 식생호안블록 141m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2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였는데 중간에 건축물 균열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되어서 곧바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급회사는 MG종합건설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비 5억원 아닙니까?

예, 5억원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4쪽입니다. 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 선진지는 5월 16일 날 120명을 대상으로 경북 포항제철을 갔다 왔는데 집행금액은 500만원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8월 26일 날 80명이 인천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안전 7번 의용소방대기소 냉난방기 설치계획 및 집행내역은 의용소방대기소 냉난방기 설치계획이 금년도에 5대로 17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대상지는 운곡, 대치, 장평, 미당, 비봉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소씩을 할 것이 아니라 총 7대가 소요되어서 비봉은 건설도시과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6대, 건설도시과에서 1대해서 총 7대를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전 8번 풍수해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주택 724건, 온실 3건해서 온실은 4,591㎡을 가입했고 올해는 주택 609건 온실은 8건 2,676㎡를 가입했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 9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교월리에서 대치 수석리 탄정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9일부터 내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8km, 교량 6개소, 낙차보 3개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98억 2000만원 금년까지 확보금액은 94억원입니다. 올 예산은 6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9월 27일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3년 3월 22일 대치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받고 2013년 8월 27일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작년 12월 9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도급사는 길림개발 외 2개사 현 공정 15% 정도 되고 2차분 예산액은 올 당초예산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하천축제 및 호안정비 3km 중 0.4km를 완료하였고 총 보상비 150필지 중에서 78필지를 지금 65%정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2월 대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인도교 1개소, 보 1개소, 하천축제 및 호안정비 3km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 10번 생태어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기존 시설 시설물인 낙차보, 노후 등으로 생태통로 보수가 필요하고 하천을 거슬러 오르는 토착어류와 생물의 생태보호 및 다양한 어종 확보를 위해 생태어도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총 9개소에 1억 6843만 4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다음 27쪽입니다. 안전 11번 청양소방서 신설부지 조성공사 추진내역 및 변경내역입니다. 청양소방서 신설부지 조성공사 추진현황은 2012년도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하였는데 당초에는 학당리 123-15번지 그쪽으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매입예정부지의 송전탑 및 인근주민 민원발생이 예상되어서 재선정 결정을 하였고 12월 7일에 같은 해 소방서 부지매입 변경 계획 수립해서 송방리 364번지 외 5필지 8,625㎡를 구입했습니다. 집행내역 금액은 9억 9187만 7천원이고 작년 10월 22일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을 계약하였고 올해 2월 5일에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금년 5월 1일 소방서 부지를 재선정 결의하였고 7월 17일 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수립해서 현재 소방파출소 인근 부지 6필지 6794㎡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7월 17일 의결하고 7월 24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해서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 많이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고 납득하는 부분은 질의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페이지별로 항목별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7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부터 우리 진행합시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지금 이기성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설치하는 곳을 어느 업자가 농간을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업자는 양심적으로 좋은 것을 갖다가 달아주고 어느 업자는 싼 것을 갖다가 임시 눈속임으로 달아주는가 본데 그 업자가 야비한 짓을 한다면 그 업자에 절대로 사업을 주지 않는 이런 제도를 엄격하게 해 주세요.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나가서 조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얘기 들으니까 종류가 많은 것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가지고도 500원에 달수도 있고 300원에 달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업자는 1000원짜리이면 700원 800원 들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조금 남기고 달아주는데 어느 업자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양심 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꼭 엄격하게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전문가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묻는 말에만 대해서 답해주세요. 보충하지 마십시오.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왜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길어집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CCTV가 다 200만 화소입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예.

45개 정도가....

CCTV관제팀 송교만 51개소였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CCTV효과 보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난이라든가 절도라든가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해보니까 찾았다는 그런 사례 있습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일차적으로는 예방이었고요.

예방은 예방이고.

CCTV관제팀 송교만 2013년도에 바로 설치하고 목면 지곡리에 설치된 카메라에 나이 많이 드신 아주머니 집에 어떤 사람이 보일러 수리해 준다고 하고서 손보고 50만원을 받아갔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 입회하에 가서 CCTV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바로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100% 환수 받은 일 있습니다.

좋은 시설해 놓고 활용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다음 8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공통 25번에 보면 아랫마을 소하천정비공사에 보면 계약중 적격심사가 있는데 이 적격심사가 뭔가요?

김종춘 저희가 설계를 하면 5억원 이상이면 저희가 설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심사를 받는 중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공사를 일부 하다가?

김종춘 아니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저희가 검토를 잘했나 못 했나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는 겁니다.

한번 걸러는 거지요.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그러면 공정율 30%는 무슨 뜻인가요?

김종춘 전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용지보상이라든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정율을 따지고 있거든요.

아,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춘 예, 예. 공사에 대해서는 별개지만 전체 공사에 대해서 용지매수라든가 설계라든가 전체 공정율로 잡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천내소하천 정비공사 여기 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네요 준공일이?

김종춘 예, 예.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12월 31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그렇게 필요 없는데다 수확하고 하려기 때문에 준비 중이고 바로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 100% 완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것만 추수하고 12월 31일까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 이 여쭤볼게요. 보통 하천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재해예방이라든가 하천 쪽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농작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이 늦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하천은 거의 다 큰 하천이 아니라 소하천은 도로하고 구거 같은 2m이상이면 하천이거든요.

폭이 2m입니까?

예, 예. 2m 이상은 소하천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농경지하고 같이 주변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강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 옆은 주로 폭이 넓지 않습니까?

하천 옆에 도로 거의 마을 진입로도 있고 거의 소하천은 여건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여러 여건이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중묵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다 끝났나요?

김종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9월 7일까지가 준공 아닌가요?

현재 거의 98%이상 진행되고 마감이 제방위에 농로라든지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공사기간은 9월 7일로 되어 있지요?

김종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못 끝낼 것 같아서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중지를 해 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못 봤는데요.

본래 당초에 준공기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지체 상환금이 몇 십억원을 부담해야하는 그것을 갖다가 농촌공사 직원들이 설계 공사 중지시켜 주고 다 짜 맞춰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 받았더라고요.

예.

저는 뭐냐면 때로는 공사 중지 이런 자체가 예를 들어서 9월 7일에 준공 못시키면 지체상금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중지시켜주고 말이에요.

그럴 소지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볼 때 다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공사에 늦장 대응하는 바람에 지연되었다는 말이에요. 준공날짜 못 지켰으면 지체상금을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되니까 날짜 채우기 위해서 공사 중지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김종춘 이 부분이 어디냐면 청양~홍성간 도로포장공사 현장사무실 뒤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그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전부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비와서 못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다 들어주면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것은 결론이다. 과정은 중요하지만 결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자체가 공기 못 맞췄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그 중간에 사정 듣다 보면 다 이해합니다.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튼 간에 공사기간 계약되었으면 그 기간을 맞춰줘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거기서 업자에 어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혹시나 무슨 공사 중지 내리...그렇다고 공사 중지 내렸다고 해서 그 않습니까? 할 겁니다. 하지요? 자, 공사 중지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안 합니까? 한다는 얘기에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래 중지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최대한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기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15쪽 보십시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연옥 위원 님입니다. 공통 25번에 보면 청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이것은 뭐하는 건가요?

김종춘 청양군에 172개소의 소하천을 저희가 10년 전에 11년 전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법 제5조에 의해서 10년 간격으로 소하천 정비를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재수립해야 소방방재청에서 하천 정비하는 국비 50%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김종춘 예,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상사업비를 20억원을 받은 거와 군비 20억원 보태서 4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올부터 내년 공기가 조금 늦어지면 후년까지 2016년까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기존에 소하천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랑이 좀 크면서 하천의 규모가 있으면서 그 누락된 부분을 전부 흡수해서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율 10%는 현재 진행된 것이 지금 10% 정도 진행을 했다.

김종춘 이것이 설계용역인데 지금 업체까지 결정되어서 업체에서 하천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송교만 계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15쪽 하단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8억원 되는데 통상적으로 업무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기 애매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개 마을에 1000만원 말씀하셨지요?

CCTV관제팀 송교만 예.

그러면 보통 업자를 선정할 때 한 개 마을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마을 방범용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서 알아서 한다.

CCTV관제팀 송교만 예.

보조금으로 1000만원, 이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CCTV관제팀 송교만 예.

마을에 CCTV 이런 계통을 어떻게 이장이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마을에 조그마한 보수를 할 때는 이장 재량권으로 하라고 주는데 CCTV주는데 어떻게 이장주고서 하라고 하느냐고요.

CCTV관제팀 송교만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면서 마을이 선정이 되면 이장님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전체 규격을 세우기를 보조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장님한테 돈을 드리는데 전체 어떤 규격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모든 카메라 규격부터 시작해서 볼 대 규격까지 모든 규격을 세워서 규정을 줬습니다. 최소한 이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유인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CCTV가 5억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50개가 5억원이라는 얘기에요. 1000만원씩이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예.

그런데 그것을 50개 주고서 5억원을 각 마을에 민간보조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그것은 다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50개로 입찰시켜 보면 제가 봐도 4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5000만원 절약됩니다.

CCTV관제팀 송교만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CCTV관제팀 송교만 마을 보조금으로 줄 때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공사업체 사장님하고 절충에 의해서 어떤 규격을 정해 주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30%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다 계산하면 현재 1000만원인데 13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럴까요?

CCTV관제팀 송교만 그래서 내년부터 요구할 때는 현재 마을당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계획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30% 더 증액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안 맞는 얘기네요.

CCTV관제팀 송교만 여건이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하면 싸고 군에서 설계해서 입찰시켜 버리면 돈 더 들어간다.

제경비가 한 30% 정도 더 이윤 따지고 각 관리비니 더 따져주면 더 30%가 추가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할 얘기 없네요. 저는 많은 것을 할 때는 차라리 우리가 대량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더 싼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되느냐고요.

시설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그 규격에 맞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정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현지 확인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29번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입찰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CCTV관제팀 송교만 도의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CCTV관제팀 송교만 이것도 마을보조 사업으로 마을에 보조금으로 해서 마을 이장님이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왜 수령자는 현진테크 이것은 뭐예요?

CCTV관제팀 송교만 수령자가 오에이전자라고 해서 그 사업자입니다. 요즘은 이장님한테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약한 사업자한테 돈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시공한 거예요?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이거 입찰했나요?

CCTV관제팀 송교만 아니 마을 이장님이 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보조금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한 개 마을이에요?

CCTV관제팀 송교만 3개 마을입니다.

3개마을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아닙니다.

다 틀린가요?

CCTV관제팀 송교만 읍내4리가 현진테크랑 했고요. 운곡 후덕리하고 목면 화양2리가 오에이전자하고 했는데요. 운곡 후덕리는 3월달에 일찍 끝냈고요. 화양2리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알겠고요. 15쪽 하단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이것이 850만원 정도 반납되었잖습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런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것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처음에 8억원을 가지고 어린이보호시설에 국비를 들여서 한 것인데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CCTV관제팀 송교만 입찰로 해서 잔액이 남아서 1차로 8000만원 정도 입찰 잔액이 남아서 재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또 한 5000만원 아니 처음에 8000만원이 아니라 1억 몇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 또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또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 번정도 하다보니까 연말에 도저히 돈을 더 쓸 수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이 자체가 어디어디 했습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청양군 12개 초등학교 100%로 다 했고요. 8개 어린이 집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청양 다 끝났습니까?

CCTV관제팀 송교만 어린이 보호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집 남았고?

CCTV관제팀 송교만 어린이 집도 등록된 조그마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집은 못해 줬고요. 청양어린이집, 누리.........

나름대로 담당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얘기 들으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결론 봐서 입찰차액 남은 것을 반납되는 것이 아깝다. 그래도 모든 것은 조금 노력해서라도 우리가 어린이집에 일부 소외받은데 그런데 해 준다고 하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조금만 보태면 될텐 데요. 이것 반납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알뜰하게 쓰십시오. 반납하지 말고요.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카메라가 4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합니까?

아니지요. 화소수입니다. 40만 화소는 조금 흐리고 옛날에 놓은 것이고 지금 200만 화소는 선명하게 나오고 화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놓아도.

이 40만 화소는 옛날에 설치된 것이고 초창기에 지금 200만 화소로 전부 개량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200만 화소짜리를 놓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업자가 여러 업자 아녀요. 그러면 업자들 것을 쭉 봐서 어느 업자가 현명하게 잘 놓았나, 카메라를 중고를 달았나! 그것을 확인해서 잘못한 사람은 사업을 주지 말고 일단 이장님들한테 맡겼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군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확실한 사람을 해야지 이장들끼리 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여튼 제품이 있으니까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0만 화소를 놓든 하나를 놓더라도 똑바른 것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 위원장 이 1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내역 활동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재단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혹시 자율방재단 대원이 몇 명입니까?

류동선 안전관리담당 류동선 입니다. 현재 총 50명이고 각 읍면에 5명씩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씩 있습니까?

류동선 예산, 400만원씩 섰습니다.

일년에요?

류동선 예.

지역자율방재단이 청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는 것이지요?

류동선 전국에 다 있습니다.

50명에 400만원 예산이라고 했지요?

류동선 예.

400만원이 주로 쓰는 것이 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일 동안 까치내하고 2군데 수상 안전 활동을 하거든요. 그 식대로 쓰는데 사실은 그것도 부족합니다.

다른데 보니까 50명, 방안토론회 50명, 활동계획 교육 50명, 단원교육 50명 딱 되는데 이렇게 100% 참석합니까?

류동선 100%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에요.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단원 50명인데 50명 참석했다고 하지 마시고 쉽게 해서 47명이라든가 45명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적 안 해요.

류동선 알겠습니다.

왜냐면 딱 보니까 50명인데 50명 전원 참석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불가능 한 얘기다. 사람 솔직하게 사람 50명인데 몇 명이 빠져서 몇 명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정확히 해 주세요.

류동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같은 것도 방재단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50명이 400만원 가지고 일년 쓴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류동선 타 시군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금년 여름에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도 예산문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정해서 높이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신 예산을 약간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막연하게 먹고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나름대로 교육도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교육을 시켜주면서 뭔가를 활용하시라고요.

류동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원 같은 거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류동선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재단들 얼마씩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류동선 보수는 안 해 줍니다. 왜냐면 자율방재단은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율 봉사단체입니다.

차라리 한 명이나 두 명을 두어도 한 달 동안 보수를 주어서 정확하게 해야지, 한 50명씩 예를 두고서 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우리 청양군에........

김중환 위원님!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는 첫째는 마음이 여립니다. 제가 존경하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50명인데 돈이 적다보니까 걱정스러운 말씀인데 그렇다고 예산 줄 수 없어요.

류동선 잘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한두 명을 배치하더라도 한 달 동안 보수를 주고 착실히 해야지 50명이 있다고 해도.

이 분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봉사단체로 해서 교대로 참여하고 교육 때는 참석을 하고 봉사활동 할 때는 두명 세명씩 교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는 단체이니까요.

무료봉사.

넘어 가겠습니다. 19쪽, 20쪽, 21쪽, 22쪽까지는 넘기겠습니다. 23쪽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