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결산서 책자 7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보시는데 세입이 있는 부서는 세입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또한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은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되 시간관계상 예산의 지출액, 집행잔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
76쪽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있지요.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나 각종 교육 및 국내외를 가시는 경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연 480만원×18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9명 해서 9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원 1인당 480만원×18명 해서 의회 운영하는데 예산결산은 특별위원회 운영하는데 100만원×9명 해서 900만원 해서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쓰시는 경비인데 다만 한 가지 6대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게 사실 1인당 48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원님들은 교육이나 세미나를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것을 운영위원장님하고 적당히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6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가셨나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많이 가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의원연금 부담금 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지출액이 1,334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1,447만원 지출했거든요. 약 103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국민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님들이 만 60세까지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구성될 때 연령분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마홍근 과장이 보고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비 밑에 202-04 국제화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구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여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국제화여비하고 여비를 보시면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여비 밑에 다음 칸에 국제화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공통업무지원 여비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칸이 위에서 한칸, 한칸 죽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부 칸 이것을 보시면 그 밑에 세부항목이란 뜻입니다. 위에 보시면 조직, 사업, 통계목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비에 더 하시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이 아니라 하나로 같은 경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