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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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우리시 교육문화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8,163만 7천원에서 37억 5,008만 8천원이 증액된 142억 3,17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과 동탄 배드민턴전용 체육관 건립에 대한 성립전 예산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추모공원의 이용자수의 증가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3억 6,908만 원에서 44억 6,733만 원이 증액된 1,398억 3,6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봉담복합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비 또 공룡캐릭터콘텐츠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 시설비 남양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등이 주요 원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각종 행사성 사업비 삭감과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초4학교의 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관계기관 의견 상충 및 개교시기의 도래에 따른 복합화사업 반영이 시기적으로 불가하여 사업추진 무산에 따른 예산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노영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종대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4쪽 장안여중 외벽단열공사가 기정액 5억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작년도 예산 세웠을 때는 장안여중 외벽과 내부가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외벽공사로만 진행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기준단가를 산정을 할 때 높은 금액으로 신청이 되었다는 부분이 일부 있고, 학교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장안중학교 이중창 교체공사와 외벽 교체공사 건물외벽 토목 및 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외벽을 다 정리를 했는데도 금액이 남은…….

정주

김정주위원

외벽뿐이 아니고 겉과 속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벽공사만 하고 내부에 대한 개선작업은 안했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작년도에 내부, 외부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내부는 하지 말고 외벽공사만 해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내년도에 또 내부예산 세워 줄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그렇게 판단한 교육청이 내부에서 외벽만 단열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겉만 좋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실제는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지, 하면 내, 외벽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외벽만 해서, 겉에만 멋있고 안에는 인테리어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화성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겉만 외벽공사를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교육청 50%, 50% 이렇게 대응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공사가 왜 변동이 됐는지 자세한 내역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8,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추경 연구용역 계상 요구하기로 해서 올라왔어요. 2억 6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에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2학년은 협의가 완료가 됐죠? 이것을 할 때 초등학교 1~4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해야지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이 비슷한 것인데 연구용역회사 좋은 일 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센터장이 나오셨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과정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굉장히 기간이 길고 학교 급별로 또 학년별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배치하고 연구분석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표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2012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은 초등학교 5~6학년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대상 모델학교들이 초등학교였고 초등학교 중에서도 상급학년에 해당되는 이 학생들이 1차적으로 먼저 독서교육을 위한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자료들을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5~6학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년차에서는 중학교까지 확대·고려하면서 초3~4학년, 중1~2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남아있는 것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1~4학년하고 중학교1~2학년 하면, 여기 예산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이렇게 해서 끝내든지 해야지 이것은 초등학교1~4학년하고, 용역을 줘서 실질적인…….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연구용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화성시에서 왜 용역조사를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일단 그 연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겠고 화성에서 새로운 교육모형들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 함께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학교교육현장에 먼저 우선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결국은 창의지성센터가, 물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결국은 용역비가 그런 곳으로 다 빠지면서 창의지성센터가 아무리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추경에 할 사업도 많아서 난리들인데 추경에 2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전반적인 예산제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로써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연구해 온 연구 성과들이 사실은 교육청의 지적재산으로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화성 자체의 고유한 성과로 남아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시도를 못해봤던 부분들을 화성은 교육용 재산으로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회에 해당됩니다. 독서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에 해당되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인데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십사하는 것이 추경예산편성의 취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4년간, 6대에서도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오문섭 위원님이나 이홍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적으로 제기가 됐던 것이고 이것을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2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씩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한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작년 본예산으로 올라가서, 그때 사실은 되어서 올해 연결되는 작업으로 완료예정으로 작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이라든지 시청 내부의 판단 때문에 애초에 이 연구용역 자체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에서 배제됐었습니다. 어쨌든 이 연결되는 작업들이 완성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창의지성센터에서 예산 올리는 것을 보면 중학교1~3학년, 초등학교1~6학년 한번에 올라오지 않고 1~4학년, 일부러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 빼먹으려고 용역조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면 1~6학년까지 다 끝내고 나서 중학교 이런 단계로 가고, 이것이 고등학교만 남았다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1~4학년까지 하고 5~6학년 남겨서 다음에 예산 신청해서 빼먹어야지, 중학교 1~2학년하고…….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 순서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5~6학년이 가장 먼저 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독서토론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모델이 개발되어야 될 부분들이 5~6학년이었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5~6학년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더불어 중학교까지 마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중복되어서 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도 경상비 다 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으로 화성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 내용아시죠? 우리가 MOU계약에 대한 부분을 6대에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고 굳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