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월은 수확과 결실의 계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행사와 일정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는 금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사흘에 걸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기본에 충실한 심사를 통해 동 예산이 우리시 곳곳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해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급변하는 지역여건 하에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3천4백만 원보다 52억 7천5백만 원이 증가된 107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천6백만 원이 증액하였고 부담금 11억 8천만 원, 기타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28억 8천6백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억 6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7억 3천9백만 원 등 총 52억 7천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49억 9백만 원보다 29억 1백만 원이 증가된 78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5억 9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3천1백만 원, 반환금 6억 4천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에 4억 6백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 및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를 위해 2억 3천4백만 원 등 총 29억 1백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부서별 주요 변경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했을 때 국방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도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을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할 때는 추계가 힘들었나요? 차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체육시설로 승마장 같은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걷어 들이는 것이 많아서······.

그 다음에 화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5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급한 것이 있나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고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일부 수정은 어디예요?

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매향리 생태공원에 국방부 땅이 100헤베 정도 되는데 국방부에서 일부는 공원으로 쓰지 않겠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역개발과에는 일정 면적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하는 생태공원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기본계획에 수록 되어 있는 유원지라든가 물류단지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주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반영해 주기 위해서 기본계획변경용역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매향리 생태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전체면적이 104만 7천 헤베에서 58만 1천헤베를 시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국방부 면적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만 헤베네요?

58만 헤베입니다.

일부 변경되는 것이요.

네, 시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58만 헤베에 대해서 공원으로 기본계획을 잡아 주는 것이지요.

1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약 5천만 원을 추계했는데 개별관리비를 책정을 해야 되나요?

관리비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시설비로 전용해 쓸 수도 있고 표지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관리하는 단속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당면적에 따라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광특입니다.

광특이에요? 세입된 것을 세출하는 것이네요?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인데 관리비는 100%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근범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광포란재아파트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포란재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을 전환하면서 당초에 준공 받을 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임대 아파트로 분양을 하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으로 6억 5천만 원의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로부터 예치금 6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토지정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입비를 지출하면 토지 부분은······.

소유권은 화성시로.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네,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타 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비나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상세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신청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보면 여비 부분도 몇 백단위, 몇 천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발생할까요? 여기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여비는 각 실과에서 1년에 얼마가 필요한 지는 다 아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작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세웠는데요. 올해는 AI 같은 것을 하면서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전반기에 지출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게시대 자동화 시설 3억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셨어요. 3억 원을 가지면 다 자동화로 바뀝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분의 1씩 정비를 해서 자동화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들은 다 자동화로 합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은 다 자동화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지요?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민간위탁을 할 때 보면 기존에 있던 게시대는 수동이고 반자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었죠. 자동화로 하면 관리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계약할 때 계약금이나 관리비는 자동화로 바뀌면 금액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연 관리비가 게시대가 수동일 때하고 반자동일 때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만 자동일 때는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관리비가 줄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관리비 위탁금액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탁비용을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과 재정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