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어제 점동면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갔는데 이상춘 위원님이 저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았었는데 “윤 위원, 하늘을 쳐다 봐.” 보니까, 하늘이 정말 높고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영자 위원님도 청남색,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너무 좋다보니까 토요일 날은 제9회 여주시 농업인 한마당 축제 또 강천면 기능보강사업 준공식 및 면민의 날을 했고, 어제는 능서면 100주년 탄생 33회 면민의 날 행사 또 11시 20분에는 어울림 한마당인 제14회 점동면민의 날이었습니다. 이런데 다니다보니까 모두 즐겁고 한마당 돼서 이게 명품여주의 밑바탕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3일차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세무과

이상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공시지가를 질의를 하는 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은 되지만 다만 세무과장께서 민원봉사과장도 하시고 또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옛날이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는 건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5년 내에 타 시·군보다 높게 했다면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거든요. 또 인근하고 여주 분들이 모든 게 이천, 양평하고 비교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천이 여주보다 많은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도시가 지금 여주보다 급격히 발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면에서는 이천이 많아야 되는 건 당연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전에 ‘여주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됐다, 5년 내에 많이 올린다.’ 이건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 시점을 자꾸 갖고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게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가지고 공지시가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이천이나 양평보다 여주 공시지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전인가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3.몇%로 해서 2년 전에는 여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가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여주가 진짜 제일 많이 오른 이유가 뭔가부터 살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과 전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시·군의 공시지가 현황을 봤는데 그 현황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 하면 1년 치의 총 토지 거래된 취득금액을 전체를 산출하고, 또 그 취득금액과 실제 그걸 공시지가로 전부 산출을 해서 각 세무부서에다가 제가 공문을 내가지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 공시지가가 이 취득금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여주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와 전국에서 여주와 유사한 시·군, 인근 시·군, 충주시나 이런 데까지 공문을 내서 그 당시 민원봉사과장을 할 때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사실 군포시 등 이쪽에 도시화된 지역들은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거에 따라가는 비율이 60%, 70%입니다. 그런데 여주, 양평, 이천은 4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좀 올렸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여주시민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무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양평, 이천이 아직 40%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의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2.5’가 거의 맞는 가격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천도 그렇게 낮은데 우리 여주 분들은 이천이나 양평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쪽에 올리는 %좀 보면서 올려야지 주민의 민원이 없다. 더군다나 이천이 급격히 도시화가 돼 가는 형태에서 이천보다 높이 올리는 거는 아무리 현실화가 된데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행정이 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민의 정서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세금과도 관계가 있고 또 전임 과장님이시니까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참작해서 그렇게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천, 양평보다는 공시지가가 약간은 덜 올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김영자 위원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합리성만 주장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덜 올린 사례도 적절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박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가는 세무과 업무가 아니고 민원봉사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또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시민되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13.7%가 올랐다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주민 또 시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8월 1일자로 왔으니까 딱 한 달 반 됐습니다.

전에 세무과의 일을 하셨었나요?

예, 옛날에 세무과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의 40%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요?

예.

그러면 시에서 과세 재량이 얼마나 되죠?

과세는 재량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올렸다, 적게 올렸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저한테 ‘많이 올렸다, 내렸다’를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한 게 이 표준지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표준지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그 평가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일반인들이 토지를 취득하면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이 실거래 자료를 가지고서 그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도 민원봉사과장을 하면서 이런 주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주가 최소한 최대 많이 올라가게는 하지 마라, 일단은 주민 정서도 생각을 해달라고 무수히 부탁을 하지만 이거는 참고적인 부탁일 뿐이지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고, 이 감정평가사들도 이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표준지 가격을 산출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몇 번씩 너무 낮춰서 잡으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게 하자고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과세에 대한 재량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거든요. 결국 과세를 하는 기준들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과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실거래가의 몇 %까지 하라, 얼마를 인상한다.’, 중앙정부의 지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몇 %로 하라고 딱 지시는 아니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맘대로 조금 올리고는…….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올리고 많이 올리는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재량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정서가 어떻고 저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무과장님한테 과세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게 현명한 답변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지방세 종류가 꽤 많이 있죠? 지방세 세목들의 종류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여주에서 지방세가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27.8%…….

대강…….

27.9%입니다.

27.9%?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30몇 %’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나머지 부분은 뭐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몇 %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립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대강 몇 % 되는 거죠?

약 10% 정도됩니다.

10%?

예.

그럼 결국은 그거네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일소입니다. 물론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거는 법에 없는 세금을 더 만들어서 부과할 수는 없지만 숨겨져 있거나 누락돼 있는 세원들을 발굴하는 거, 쉽게 말해서 공평과세 실현이기도 하죠.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과의 정책이 뭐죠?

공평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세무과의 정책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거나 누락된 세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비과세 감면을 받고, 그 비과세 감면대로 감면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부과하는 일, 그다음에 체납세를 일소하는 일입니다.

그거 전담부서가 있나요?

전담부서는 별도로 없고요 은닉세원을 찾는다거나 이런 거는 세무조사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세무조사팀이 없기 때문에 도세팀에서 실시하고 있고, 체납세 일소는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조세형평성,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과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도 있고 체납세액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서민들은 5만원, 10만원만 세금내지 않아도 온갖 제지를 한다고 협박성 공문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런데 이 고액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재정도 늘어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징수팀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팀을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요청할 생각은 없나요? 팀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같은 경우 세무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세무과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과세자료를 정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숨은 재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찾아다닐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에다가가 이 지방세도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사실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업무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지만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각자각자 담당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서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을 하나 신설을 해달라고…….

그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안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가 있어서 아직 조직진단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진단표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을 거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받을 수가 있지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길게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에 빨리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가는 민원봉사과 업무이니만큼, 타 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2일차에 지났기 때문에 부시장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시민의 편의,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시고 의욕이 많으신 건 참 좋습니다마는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문일답, 또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서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내용을 주로 박재영 위원이 큰 틀에서 질의했다면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의 부과부터 체납돼가지고 공매해갖고 징수할 때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기간은 납세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과는 우리가 정기분 세금과 수시분 세금이 있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시점이 몇 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압류공매까지 가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면 최소한 15일 간의 납기를 줍니다. 납기를 주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보통 ‘납기 후’ 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 재산세 같은 경우에 9월 30일 납기이고, 그 고지서에다가 ‘납기 후’,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인 ‘납기 후’를 10월 31일까지 고지서에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도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압류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바로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최대한 납부토록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서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납세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374페이지부터 있는 체납세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연도가 발생한 연도죠? 최초 납기가 “20100131”이라는 게 2010년 1월 31일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최초 납기는 이 사람들이 1건만을 체납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중에는 5건 체납한 사람, 10건 체납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9년도 체납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이라면 한 5년 지났는데 공매절차라든지 징수절차가 너무 늦춰진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런데 보면 10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너무 징수를 느슨하게 한 거 아니냐,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화물차의 번호판 영치는 늦게 하더라도 이런 10억, 1억짜리는 빨리 강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감하시나요, 반론이 있으신가요?

최대한 빨리 해야만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한 20년 전쯤에 체납세 독촉을 받았는데 납부기간 경과 후 2,3년 후에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해가지고 맨 처음에 안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영수증도 비치를 안 하고 그래서 누가 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낸 사례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부당하게 납부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다툼이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촉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트집을 잡자는 건 아닌데 다만 회계과나 세무과는 숫자가 다른 데보다 정확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류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4쪽과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라는 데가 체납액이 317쪽에는 14억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414쪽에는 14억 6,200만원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뽑는 담당자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414쪽 뽑은 사람과…….

그런데 한 날에 자료를 제출한 건데 자료는 통일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다른 과면 제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데 회계과와 세무과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시는 부서니까 숫자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개별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이 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쪽은 뽑는 당시에 14억 8,100만원으로 뽑은 거고, 414쪽은 공매 의뢰할 당시의 금액을 뽑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이거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 14억 체납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14억씩 체납이 됐는데 왜 어떻게 체납하고 어떤 경로인가 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봐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액체납자 독려 실적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있는 추진현황은 공매대행 해제처리를 했다고 돼 있고요, 2013년 7월 15일에.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2014년 5월 15일에 다시 공매를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공매를 의뢰를 했고, 공매대행 해제처리를 왜 하신 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는 처음에 약 20억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20억이 체납이 돼 있었는데 여기 2건에 대해서 공매해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 거를 7세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7세대 압류했는데 2건은 매매를 해서 6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매를 했으니까 해제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7건 중에서 2개는 매각을 했고 나머지 5건이 남았습니다. 이 건을 공매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매매처리 된 것만 해제했다는 표현인가요?

예, 매매된 것만 해제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

예.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총괄적으로 공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거지만 「△△△△」 거를 보면 여기도 보면 회생기간에 전액 변제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변제금액해도 회생하게 돼 있는데 회원보증금만 307억원을 변제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방세 변제금액에 차입은 안 하고 그냥 회생절차를 해주신 건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의 경우에는 지금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인가가 났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떠한 강제처분을 하나도 할 수도 없고 가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생인가를 해줄 적에는 무조건 회생인가를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채무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세채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계획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12월 31이면 다 납부될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 지방세도 우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다?

예, 이번 12월 31일까지 그 변제계획에 말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회원보증금만 우선 변제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 건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방세까지…….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상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3번이라고 돼 있어요, 「△△△△△△△」, 세 번째. 거기 보면 체납 연도가 2008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2008년에 폐업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체납 발생한 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이 「△△△△△△△」 같은 경우가 저희 징수담당 공무원들도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제가 2007년도 이전에 체납됐던 거와 그 후 체납됐던 거는 하도 체납건수가 1,000건이 넘다보니까 따로 구분해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2008년도 이전에 체납된 건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강하게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1억 4천이나 되기 때문에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2008년도 이전 공무원들이 좀 업무를 태만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기도 힘드실 테니까 앞으로는 체납액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결손 검토대상”이라고 했는데 1년에 결손금액이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9억 정도를 결손했습니다.

19억?

예.

몇 건 정도 되죠? 모르시면 됐습니다. 제가 건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4번에 ○ ○

이 건은 지금 1억이 체납된 사항이고, 이거는 경남 고창에 있는 물건입니다. 경남 고창에 있는 물건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어떤 이 사람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현지 파악을 하신 거죠?

예, 현지 갔다 왔다고 지금 징수팀장 얘기입니다.

특수 관계는 아닐 거다…….

예.

아까 말씀대로 세무징수팀이 없으니까 더 진도를 나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소송이 종결돼야만 완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소송의 주요 내용과 주문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지금 이 건은 상당히 이것도 세무에서 체납으로 완전히 남을 소지가 많은 세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 ○

팔고 또 다른 사라한테도 팔고. 그러니까 이 ○ ○

돈을 다 주고서 등기는 넘겨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건을 넘겨와야지 압류하기도 좋은데 압류 물건도 크게 없고, 경남 고창에 있는 조그만 물건밖에, ○ ○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 ○

팔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없습니다. 팔았다는 확인서는 있는데 잔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건이 어떻게 된 상태이냐 하면 ○ ○

사람이 전주 이씨 종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서를 다 쓰고서 실거래 신고까지 하고 취득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득세가 발생이 됐는데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취득세가 발생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우리가 취득일을 따질 때 잔금을 지급했거나,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잔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잔금이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면 취득으로 보게 돼 있어서 이게 취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 ○

그러면 압류할 물건도 없는 거고요?

압류할 물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 같은 거는 재산세 조회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2008년에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2010년에 가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 ○

지금 ○ ○

그러면 흥천 농장도 경매로 넘어간 겁니까?

흥천 농장은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아마 매매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된 체납이 이루어지기 직전 연도에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10년간 질병이 있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좀 있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세무과에서도 그런 면에서 고액체납자는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98쪽 한 번만 더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119번 ○ ○

이 119번 ○ ○

제가 북내면에 근무해서 이 사람을 좀 자세히 잘 아는 경우인데 납세의식이 전혀 희박합니다. 납세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기 명의로는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차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에쿠스는 자기가 가지고 운행…….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산은 자기명의로 넘겨서 자기한테서 자동차세금은 발생이 되게 하고,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찾아가보면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는 안 넘겨주고 실체만 넘겨줬기 때문에 어디 가있는지도 모르고 납부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서 납부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에쿠스를 가졌을 정도면 대단히 납부능력이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달변, 저도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세무과에서 그 체납액 일소를 많이 한 직원들,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년도 세금을 징수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세금은 3%, 2년이 지난 세금은 5%,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고유 업무와 실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받은 거를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체납액이 과년도 이월되는 게 약 10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 지방세가 아까 25%, 30%……. 얼마죠? 금액적으로 1천 몇 백 만원, 2천만원 중에서 1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를 차지하는데 소액 징수하는 거야 공무원들 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액수의 고액이 체납된 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루 자고 싸우고 투쟁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드니까 그 양반들의 인센티브를 규정에 있는 것만큼은 못주더라도 상당한 많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세무과장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의회에서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중간 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 독려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다른 분들이 한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한 5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제도에 대한 거, 세무과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걷었냐, 그런데 걷는데 반발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조세정책은 여기에서 바꿀 수도 없다. 그러면 바꿀 수 없다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홍보와 관련된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타 인근 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닌데 저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실히 납부했는데 금방 에쿠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는 조세저항을 하는 분에게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끝까지 세금을 안내면 더 피곤해 진다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시작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지금 답변한 것이 위증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이라도 그 많은 팀장님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3년 동안 청사기금 15억씩 안 낸 것이 확실합니다. ’13년도만 냈거든요. 3년 치 안 낸 거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거기 참석했던 팀장님들도 모른다는 거는 업무태만으로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회계과의 답변,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지덕환 과장님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15억씩 시청사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13년도만 세우고 ’10년, ’11년, ’12년 안 세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행감 끝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그거를 어떤 조치보다도 공무원들의 실수라든가 착각,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화관광과 끝나고 정회 시간에 와서 과장하고 팀장보고 김영자 위원님한테 해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나중에 어떤 법적조치나 이런 걸 들어가지 말고 해명을 해서 그때도 계속 모르쇠로 한다든가 그런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공무원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다 보면 착각하고 말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불러가지고 해명을 듣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의사과에서는 정회하는 시간에 지덕환 과장님을 모셔다가 정확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회계과 소관 정정 답변) ( 청사기금 전출금은 매년 15억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0, 2011, 2012년 3년 동안은 적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종전 답변사항을 정정합니다.) 안건 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제가 오곡나루축제와 도자기축제 또 금사참외축제, 크게 3가지고 돼 있는데 각각 축제의 특징과 장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촉,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물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지역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서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사참외축제는 특정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 지역 인지도 제고, 판매촉진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떤 게 더 크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축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자기축제는 약 2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걸로 평가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고, 도자기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각종 교통, 숙박이라든가 쇼핑 등등 해서 3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곡나루축제를 설명드리면, 참여는 21만 6천명으로 집계가 됐고, 지역의 생산판매 및 생산 유발효과가 37억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금사참외축제는 별도의 평가보고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사 참외에 대한 대외 인지도라든가 여주의 금사라는 지역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시니까 축제 평가를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봐도 그 축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는 자부담이 없는데 금사참외축제를 보면 정산한 게 1억 3천인데 군비가 5,225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농협 출연자금, 자부담 그런데 자부담이 성격이 한 7천여만원으로 자부담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곡나루축제는 자부담이 없지만 도자기축제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스를 할 때 저희가 부스 점포 입점할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거를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7,900에서 1억 가까이는 자부담으로 저희가 계상 처리를 하고 있고, 참외축제는 어떻게 본다면 역사성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도자기라든가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도자기하고 오곡나루는 시에서, 과거 군에서부터 직영을 해 와서 25회, 26회 이렇게 가고 있고 참외축제는 조금 연륜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여주군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외축제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역의 부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별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게 여주 금사라는 지역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고, 축제장 주변에 판매장이라든가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판매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주문이 들어오거나 금사 명품참외를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자부담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 시비를 더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거를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보조금이 5,51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상비 5% 절감해서 5,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드릴 때 제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액이 계속 매년, 한 번에 늘리지 못한다면 매년 일정액이 증액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사에서 그전에도 먼저 김춘석 시장님 때 금사에 술천성이라든가 한강개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관광지로. 그런데 그게 약속을 김춘석 시장 계실 때는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참외축제까지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자부담을 한다면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또 축제의 성과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꼭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증액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지역구라서 그런지 금사참외축제도 사랑하시고 또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나라연합, 그게 지금 어떻게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지속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상나라연합으로 저희가 가입을 해서 2013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관련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여주 관련 특산품 등을 홍보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 회원국에서 홍보용 관광디렉토리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내 공동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게 실적이 다예요? 그 외 2014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는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요, ’14년 10월달에는 남이섬에서 도자기 전시·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외 공동박람회 참가인데 저희는 참가를 유보시켰다는 게 있습니다, 성과로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13년도에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 지출돼서, 아까 질의하실 때 계속 상상나라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이렇게 연합이라는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여주를 부각시키기에는 상당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 홍보관을 설치할 때도 시·군에서, 관련 회원국으로 가입한 시·군에서 경비를 전부 조달받아서 자기네가 설치하기 때문에 여주만의 어떤 독창적인 관광전시관을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탈퇴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감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산을 깎으려고 다 삭감을 하기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담당팀장님이 찾아오셔서 “상상은 살길이고 창조는 갈 길이다.”라는 말로 의원들을 설득을 했고, 또 굉장히 이거를 여주에 큰 부푼 꿈처럼 그렇게 이거를 진행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내버리고, 지금 1억 5,500만원만 갔다 버린 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얻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 책자조차도 의원들한테 갖다 준 적도 없어요. 어떤 책자를 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자가 제가 알기로는 1,700권……. 예, 1,700부 발간했습니다. 그 책자를 어디로 다 보내셨어요?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외적 홍보용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감사자료 증거자료로도 1부를 보내드려서 보셨겠지만 여기에 상상나라연합이라고 하는 회원 시·군 것이 내용이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사용됐지 우리 대내적으로 사용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됐고,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리고 나서 아쉬움만 있고 후회만 하지 책임질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시장님이 밀어붙이고, 시장님이 한번 얘기 끝나면 공무원들이 아니면 아닌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망성이 없는 거는 없다고 표현을 하시지 그거를 그냥 시장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와서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저희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와서 막 사정하면 정말 시장님한테 밉보여서 뭔가 다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안쓰러움에 저희들이 세워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는 사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4년 겪어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게 옳아요. 모래썰매장도 그렇고 이 상상나라도 그렇고 옳았는데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다시 사정에 의해서 해준 거를 저희가 잘못한 걸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앞으로 의사과에 와서 어떤 거를 세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정말 아닌 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와서 사정하는 과가 없는데 특히 문화관광과는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고 계속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상상나라도 해줬던 거고, 그 모래썰매장 얘기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그래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공무원들도 판단하셨었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왜 그거를 직언을 못하고 잘못한 판단을 의회에 와서 그걸 꼭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나면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어요? 정말 낭비성이라면, 낭비가 될 것 같으면 세우지도 마시고 직언을 좀 하세요. 박재영 위원님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기간제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탁합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할 테니까 의회에 와서 진을 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상나라연합으로 가입해서 당해년도에 1억 1천만원, 금년도 4,500만원을 지출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 제가 후임 관광과장으로 가서 성과분석을 해봤을 때 그 투자된 돈에 대한 여주지역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홍보가 됐느냐만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모래썰매장이나 상상나라연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이섬 대표 강우현 이사장이 전 군수, 전 시장님에게 건의가 돼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일부 간부들은 직언도 했지만 이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추진됐다는 거를 참고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찾아와서 사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부협의를 거쳐서 그 예산이 반드시 여주 문화관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탁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떼쓰는 식으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의정의 날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해요, 지금. 예산 세워줘서 이런 게 정말 낭비였다. 그리고 상상나라로 많은 홍보, 이거 저는 안 됐다고 봐요. 코엑스나 남이섬에 가서 장사한 사람들을 7명을 내가 다 전화 일일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사람만 긍정적이지 다른 사람은 “효과 없었다. 그래서 별로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상상나라 무슨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남상용 과장님 그렇게 와서 사정사정하시고, 김용수 팀장님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반대했던 것들이 ‘정말 사기 꺾지 말아 달라’고, ‘공무원들 사기 꺾지 말아 달라’고, ‘성공할 테니까 한번만 믿어 달라’고. ‘성공할 테니까’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석한 업체가 전부 8개 업체로 판단이 되고, 1개 업체가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주에서 생산하는 특산품들이 국내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쯤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거기 가서 똑같은 도자기를 가지고 똑같은 대한민국 여러 시·군에서 나와서 판매하는데 왜 여주 것만 안 팔리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제가 아니라, 저는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 도자기를 제조하는 업소 측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업,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예산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내부협의라든가 사전 안내, 조사, 투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계획이 올라가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힘들겠지만 소신있는 직원상을 보여 달라’는 그런 주문을 생각하셔서 시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관광과 과장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금년 1월 13일자로 받았습니다. 1년 안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래썰매장은 누가 추진한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가 지난 6월 10일날 준공이 되면서 운영을 관광자원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의원님들 모시고 시승도 해봤고, 저희가 군정발전위원회에도 상정을 했었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고, 먼저 시범운영할 때 가보셨지만 그때는 가물어가지고 앞에서부터 먼지, 모래 비산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지금 모래 전용썰매 제작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가구라든가 이런 거 제작하는 회사에 모래 전용썰매를 만들라고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틀이 있습니다. 금형 틀을 만드는데 이게 대규모로 소비되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제작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럼 금형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저금액으로 했을 때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썰매 4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0∼5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금형비를 별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그냥 평범하게 모래썰매장에서 하는 썰매로 했을 때는 일단, 나중에는 구했습니다마는 골이 세로방향으로 진행방향으로 진 게 있었고 그 전에는 격자방향으로 된 게 있어서 슬로프의 각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슬라이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고 운영을 해보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썰매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더 세사를 깔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시범운영 과정, 그다음에 군정발전위원회 논의 과정, 우리 내부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시승을 내보고 낸 설문지, 이런 걸 종합 분석한 결과 일단은 운영을 잠정 보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보류입니까, 취소입니까? 금년 10월 말까지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되면 그냥 자동으로 사업을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 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10월 말에 사업을 중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매몰비용이 얼마죠? 그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게 1억 7,600이 투입됐습니다. 1억 7,600이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시설들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요? 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1억원 이상 그냥 날아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사업들에 대한 책임실명제, 다시 말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거든요. 사실은 과거 대통령부터 그랬으니까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까지도 받아내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혈세거든요. 주민의 세금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책임지는 자세의 1차적인 출발은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집행할 때 위에서 내리는 지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이라고 할까 소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동일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해서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나요? 우선은 모래썰매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아까 10월 말에 일몰을 하기로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제출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문책지시가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신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단위 부서장 나름대로의 그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확신이 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언을 하고. 과거 제가 관광과장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크게 논란이 됐던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당시 군수였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일곱 번을 가서 직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라고 해서 강행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중간관리자가 대안을 제시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군수님께서는 한번쯤 고려해 보고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이런 논조로 윽박지른다면 그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용역비 세워서 가는 건데. 결국은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원상복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행정감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정책이 가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분명히 견제를 해주시는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감히 주문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소신을 가져도 사실은 공무원 세계나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사회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의원들 로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비하십시오. 그 판단은 의원들이 능력을 갖고 거부하느냐, 예산을 삭감하느냐 세워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로비는 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사참외축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제 왜 하는 거죠? 축제라고 하는 게 지역축제 성격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자체별로 하는 게 1,000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1,200개가 좀 넘더라고요. 예, 예. 그 축제가 지역의 특산품 홍보하고 지역 인지도 높이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민선이 되면서 이게 우후죽순 생겨나서 갑자기 1,200여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나마 축제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행사를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고구마축제하고 쌀 축제를. 그래서 오곡나루라는 명칭 하에 재정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축제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건가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요,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제를 제가 왜 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예.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를 묻고 싶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같으면 시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하나의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제가 왜 던지느냐 하면 제가 전에 가남읍 이장협의회장 볼 때, 그때는 가남면인데 이장협의회장 볼 때 제가 도자기엑스포 티켓을 각 읍·면별로 강매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판매 중지시켰거든요. 도자기축제에 대한 현수막도 제가 못 걸게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도자기축제라는 미명 하에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축제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도자기축제는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축제인가, 아니면 단지 도자기 몇 점 더 팔기 위해서, 도자기사업 하는 사람들 호주머니 조금 더 채워주기 위해서 시비를 갖다 쏟아붓고 있는 건가, 저는 이거를 좀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래는 축제도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도자기축제’ 그러면 근본적인 제 생각은 도예인들이 모여서 사실은 재정지원 안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주 도자기업체 450여 업체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내수공업 형태를 면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들이 거기서 생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단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어폐는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말씀에. 이게 26회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자기 자생력이 결코 살아나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저거를 일몰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지역시민의 생계 생활권, 그 가족하고 포함하면 ‘450×4’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매달려 있고, 또 그다음에 과거 우리 여주시의 역사를 보면 도자의 고장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 도자의 고장이라고 하는 지역 영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승계 내지는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제에 있어서 티켓을 강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이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보다 많은 콘텐츠, 보다 많은 체험, 보다 많은 학습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특히 공직자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고 공감하는 그런 형태로의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결시키자면 참외축제로 어느 정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참외축제 자료를 아마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 작목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마 거의 3억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참외축제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참외축제가 되는데 과연 참외축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참외를 판매할 것인가? 저는 산수를 잘 못합니다. 산수하기 싫어서 산수 안 해봤는데 오히려 쏟아준 3억원이 거꾸로 참외농가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외축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지려고 하는 건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건지, 그리고 참외축제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거든요. 이걸 밖에 알리고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판매촉진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농가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더 좋은 소득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생산이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는 유발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도자기축제, 참외축제, 오곡나루축제 하잖아요. 지금 그거 기획을 누가 합니까? 기본계획은 저희 공무원들이 세우고 있고, 일부 단체, 농업인단체라든가 도자기조합 등에서 아이템을 좀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별로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재분배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축제도 오래 해왔고 오곡나루축제도 오래 해왔거든요, 참외축제도 오래 해왔고.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어 오면서 공무원들은 계속 교체되지 않았나요? 교체됐다는 걸 어떤 의미로……. 부서가 다른 데로 가면서 새로운 공무원들이 축제를 담당하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전보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축제를 맡아서 선정될 때까지 일정한 노하우라든가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단절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취임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축제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일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8년이 됐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수정하고, 새로운 콘텐츠 도입하고 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제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축제팀장도 바뀌고 저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못 해주신다면 최소 3년은 한 자리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거하고 제가 고민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지점이거든요. 축제의 일관성, 지속성, 전문성, 과학성, 이 부분이 다 비어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그 전에 했던 거 그 틀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도 없고 내용이 풍부하지도 않고 발전적인 모습도 담보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축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축제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또 발전적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나 전문적인 부서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1,200개, 1,300개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서 일단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오곡나루는 지금 축제를 할 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다음에 계획수립 전에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이 축제에 뭐를 집어넣어야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참여하고 즐기고 하는 게 이루어지겠습니까?”라는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곡나루에 집중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소한 유망축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 의견이 금년 실행계획에 대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만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오곡나루축제가 나루축제이다 보니까 나루 주변에 배치하려고 보니까 관광지하고 중첩되는 부분, 기존 수목 때문에 행사장을 설치 못하는 부분 등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는 일관성, 전문성, 지속성, 과학성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곽용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천서리에 살고 있는데 천서리에 이포보와 자전거라든가 그런 레포츠, 그거와 더불어서 파사성과 연계한 막국수축제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몇 번 시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천서리에서 거주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3,4년 전에 막국수축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상인들 의견을 직접 들어본 적도 있고. 제가 축제담당부서에는 있지 않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그 당시에도 축제운영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시됐던 게 그 당시에 위생팀에서 식품진흥기금인가요, 기금에서 한 2천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그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이포보도 생겼고, 더 좋은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금사참외축제하고 연계를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담당과장이 축제의 신설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리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축제에 대해서 보충적인, 제가 질의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제가 좀 더 생동감있게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금사참외축제를 맨 처음에 시발로 해서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사참외축제는 총 투자비가 3억 정도가 아니라 5억 5,2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축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이 금사 분들로만 구성이 돼서 전문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공무원들은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데 축제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그게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도움도 안 받고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한다. 다만 이벤트 행사만 일정금액을 용역을 줘서 이벤트 행사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시행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야간에 즐기러 오는 사람이 한 2,3천명씩 되고요, 판매량도 2박3일 동안에 참외 판매량이 한 3억 정도 되면서 참외가 동이 나서 팔지 못할 정도로 3일째 마지막 날 정도 되면 3,4시 정도면 참외가 동이 납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군단위 축제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면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계획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끌고, 상당히 주민과 호응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축제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늦게 시작한 축제치고는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만들고 컨설팅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해서 더 발전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참외가 떨어져서 못 판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재배면적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축제 3일 동안 할 때 마지막 날 참외가 없어서 못 판다면 그건 축제 개최하는 측에서 당연히 혼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가 또 인위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소신발언 하시는 거는 저희가 뜻이 안 맞아서 비판하든 뭐하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이 충돌된다 하더라도. 소신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건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어떤 거든지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일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구체적 성과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20여년 동안 도자기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오곡나루축제나 금사참외축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각각에 모든 축제는 목표를 무엇으로 했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것이 사진과 내부운영 했던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지 그것은 행정관청에 의한 모니터링은 사실은 내부 분들의 모니터링이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일단 도자기축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 모니터링이 아닌 외부에 의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곡나루도 전문 축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현재 축제가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이걸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상춘 위원님하고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참외축제는 이런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일단 액수가 적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컨설팅하고 그러는데 2천에서 3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규모가 커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외축제도 외부 전문기관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좀 적다면 적으면 적은대로 어떤 형태든 내부평가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오곡나루축제를 10대 축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큰 노력, 큰 성과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곡나루축제 언론홍보비에 관한 건데 여기 Y신문사는 520만원, G신문사는 810만원, D신문사는 150만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은 왜 있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사업비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홍보비로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세워놓고, 그 홍보에 대한 거는 과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별로 발행규모라든가 발행부수,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인지도, 이런 차원에서 광고료가 좀 틀리게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해부터인가, 제가 정확히 알기로 지난해부터 홍보팀에 일단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통해서 나가는 거는 거기서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홍보팀에서 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신문이냐 지방신문이냐, 그다음에 전체 경기도내 발생부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 못한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모래캠핑장을 제가 가봤는데 리버스랜드 옆에 풀장 있잖아요. 그 옆에 평상이 있어요. 그런데 낮인데, 환한 낮이었는데 그 평상이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술병도 있고 또 라면 삶아먹은 흔적도 있고, 그리고 남자 분들이 이쪽에서 한 분 저쪽에서 한 분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일단은 관광지가 조성돼 있고 여태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해서 청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신청해서 된 게 다행히 국민여가선용 캠핑장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공간이 캠핑장 내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포함된 부지로 금년에는 일단 이용객들한테 개방을 했고 사용료 없이 나가면 저희가 그다음 날 청소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캠핑장이 조성된다면 일반 구역하고 구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구획을 좀 해서 외부인들이 취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청소를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내년 6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원경찰도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예, 두 사람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 5명이 배치가 돼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고 계셔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자주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실 요새 사람이 무서은 시대가 왔잖아요. 동물보다도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거기 터치를 못합니다. “왜 여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기가 지금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것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휘호대회가 있잖아요. 첫 번에는 10월 9일날 했고, 그다음 해에는 5월 15일날 했고 또 13일날 했고 14일날 했고, 이렇게 휘호대회 일정이 자꾸 바뀌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휘호대회 일정은 세종대왕 영릉이 있어서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계획을 했다고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로 가는데 결국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무일 관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휴무일 관계 또 학생들이 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일정은 좀 탄력성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것도 우리 국가 공휴일처럼 매년 5월 5일, 매년 5월 9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참가자들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있게 운영이 되고, 특히 금년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5월로 간 거예요? 금년에도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갑자기 이게 9월달로 변경이 된 거죠. 한글날 선포가 10월 9일이라서 그때가 더 각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 때문에 5월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한글날하고 연계성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지금 한글날 기념행사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고 저희 시하고. 그래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대부분 중앙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숭모제 관련해서 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기는 가장 적정한 시기가 되도록 조정을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영옥 위원님, 깔끔하신 지적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모래썰매장을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우선시 돼야 될 사전타당성용역 준 거 있습니까? 타당성용역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됐고, 저희가 중간에 조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광자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480만원인가 들여서 활성화용역을 추진하게 된 건입니다. 그럼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모래썰매장을 만드셨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관광객이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접근성 또 안전성 검토, 그 주변환경에 미치는 타당성조사 그리고 거기가 수변지역이잖아요. 화장실 갖다 놔도 큰 물 왔을 때 임시화장실 갖다놨어도 그게 또 문제가 됐을 테고.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몇 명이 찾아온다고 그 자리에다가 그거를 했어야 되는지?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추진을 핑계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진을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자원으로 관광과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6월 10일날 넘겨받았습니다. 관리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공사를 한 부서에서 그걸 미처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지로는 어디 부서에서 시작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으니까 문화관광과에다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모래 적치장이 언젠가는 바로 팔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억 7,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이면서 금방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그 불안정한 장소에다가 모래썰매장을 만들어서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서 보니까 이포 쪽인가요, 캠핑장. 캠핑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거 계획 세워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캠핑장 옆에다가 모래썰매장은 따로 무슨 시설을 해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적치장에다가 갖다가 양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래썰매장을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인수를 안 받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지 말지 그러셨어요. 윗분 지시로 운영을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타당성없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모래적치장이 우리나라 준설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벌흙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다 혼재가 된 거를 그냥 임시로 쌓아놓은 데다가 썰매장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그게 썰매장이 되리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오판을 했던 거고요. 대표적인 게 세계적으로 보면 호주에 썰매장이 하나 있고, 저 아래 다른 유럽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바람에 모래가 실려와서 자연스럽게 언덕이 형성된 곳, 그런 곳에는 가능하지만 저희 여주시 같은, 양촌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모래를 쌓아놓은데 자갈을 살짝 걷어내고 만들었다는 거는 판단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도에 감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발상은 제안자가 남이섬의 ○ ○

했는데 ○ ○

거기 실질적으로 한번 와봤습니까, 그 장소를? 조성하기 전에 한번 와본 걸로 알고 있고, 조성 후에 저희가 몇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와서 “문제해결책이 뭐냐, 제안을 했으면 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다가 하라고 장소까지도 그 양반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37번 국도에서 보이는 적치장이 거기밖에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포보 주변에. 그래서 그리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썰매장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거를 즐기는 층이라고 보는데, 어른들도 힘들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도 너무 높아가지고, 모래썰매장을 올라가서 어렸을 때 옷을 버려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어린이들 위주로 썰매장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높이가 그렇게 높아가지고, 거기서 혹시 만에 하나 넘어지는 날에는 목 부러지면 척추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래썰매장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개장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브레이크를 저번에 걸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도 지금 지적하신 일정한 부분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적치장을 미리 좀 보여주시지,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준비하기 전에. 의원들을 거기를 한 번 더 방문을 시켜주든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정말 현장을 안 가보고 공무원들이 “그냥 계속 이거는 사업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것도 잘못됐지만 현장을 안 가보고서 결정한 거를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폰 박물관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짜 가서 폰 박물관에 가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여기 은모래에다가 갖다 놓고 그게 관광객들한테 정말 합당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건 이번에 결정할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를 아주 실감을 했었고, 모래적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믿거라 했던 저희 의원들 마음이 가서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느꼈을 때 그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체감을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만드는 과정에서도 몇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드신 거예요? 공사가 발주가 돼 있었고, 그걸 마무리 짓는 관계로 저희한테 넘겨받으면서 저희가 넘겨받았을 때 첫 번째 고민했던 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모래썰매장이 없다보니까 국내에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지인 등을 통해서 한 회사에서 보험처리 승낙까지는 받았지만 조건이 또 굉장히 까다로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인적사고가 나면 어차피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주고 치료비를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좀 늦었지만 저희가 8월인가요, 7월 말인가요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시범운영을 했던, 그렇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지금 ‘엘리트공무원’, ‘엘리트공무원’ 하고 다니시는 거 아시죠? 어디든지 가면 엘리트 700여 공직자들하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명품여주 만들겠다고 축사하시면 그 말씀은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엘리트공무원이라면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엘리트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정말 타당하지 않은데 위에서 윽박지른다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에서 지시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면 그거를 과감하게 정말 소신있게 그 자리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 엘리트공무원이라고 대접을 받고 시민들한테 받지 지금 모래썰매장 잘못 해놓고 상상나라 잘못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거 국민혈세 날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탄을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엘리트공무원이 돼야지 시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엘리트라고 하고 다니시니까 이게 한쪽에는 비웃어요.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처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부하직원, 중간관리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게 폄하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먼저 시장님, 먼저 군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소통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셨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저도 많이 그분하고 부딪혔던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런 두 번의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4년의 경험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닌데 위에서 내려누른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찾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를 가져와서 사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로비’ 좋아요. 로비하셔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백 번 찬성하지만 의원들 중에서도 마음이 다 틀려요. 정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판단력없이 시장님 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래썰매장 그때 계신 공무원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생각이 우리하고 틀린 의원님이 해주자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끝까지 안타까웠고. 왜냐하면 제가 반대한 이유는 호주 모래썰매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거 뒤집어쓰고 탄 기분도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되는데 먼지만 뒤집어쓰고, 그리고 거기는 안전하게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안타요. 위원장님, 모래썰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두 번 다시 실수하는 문화관광과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로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모래썰매장은 공사가 추진 과정이 전부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잘못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도에다 감사청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서 감사청구를 하신 거죠? 저희 과에서 그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감사계에 의뢰를 했고, 감사계에서 문서로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됐죠, 그게? 보완서류를 아마 지난주에 제출한 걸로 돼 있으니까 조만간 실사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요구한 게 홍보담당관실 감사팀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입니까? 감사팀에서 도에 감사부서로 했고요, 그 감사라 일반감사가 아니라 이거 운영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추가로 1억 5,600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컨설팅 감사를 합니다. 예산 추가낭비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적발이 되지 않을까, 감사내용에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컨설팅 감사를 위주로 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해야 될지는 예단할 순 없지만 이거는 많은 분들, 특히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추가 투자에 대한 컨설팅보다도 기존에 한 거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문책의 판단을 여주시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컨설팅 감사라는 거는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알겠습니다. 컨설팅 감사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검토돼 있다고 그래서 더 확장할 의사가 없는 건데 이거를 상급기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종결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해갖고 종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잘못 돼도 내 식구가 잘못된 거 내가 벌을 해야지 왜 상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거를 잘못을 판단하게 해달라면 여주시의 감사기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주시에서 여지껏 감사한 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감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장 결재까지 받은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감사팀에 자료를 냈고, 아마 감사팀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부시장 감사에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왜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는데, 물론 제가 시장의 최종 결심은 못 봤습니다. 시장의 최종결심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결시켜야 된다는 걸 왜 잘 됐고 잘못한 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여주시청 감사팀은 철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청 감사팀을 강력히 철폐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업을 투자해서 운영하지 않고 일몰을 하게 되면 차기 여주시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게 된 거는 예산을 더 투자하고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현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1억 5,600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걸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답변만 유도돼가지고 거기서 종결되고 나머지 처리를 여주시에서 한다면 바람직스러운데 도에서 감사를 해갖고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온다면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감사팀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갖고 감사팀 직원들도 공무원 20∼30년 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판단해갖고 감사를 해갖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컨설팅보다는 감사 쪽에 무게를 뒀는데 그런 행정을 시장 자체에서 했다는 것은 여주시의 문제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갖고 공무원들의 징계라든가 사업을 판단할 생각은 마세요. 물론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려면 모래썰매장의 맨 처음의 투자라든가, 좀 후에 제가 질의할 인도교의 추진이라든가 상상나라의 추진 같은 걸 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그거 처음에 시작되는 건 당연히 컨설팅 감사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스럽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한 처리문제까지 외부기관에 했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감사부서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런 거를,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고 상당히 여주시청을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라에 대해서 단답만 하겠습니다. 760쪽 보면 도자기 전시·판매 행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할 겁니까, 그거를? 760쪽 하단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예, 예. 세 번째 동그라미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이섬 쪽에서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상상나라 대표가 누구죠? 남이섬 건설한 분, 그 양반이 대표입니까? 예. 경기도에 무슨 직책을 맡았다가 그만 두셨잖아요?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겁니까? 경기도의 아마 규제개혁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어떤 직책을 맡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자재단 이사장을 맡았다가 그거는 아마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규제개혁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 손을 안 대고 있어도 상상나라는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상상나라는 지금 내부적으로 일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데 10월 24일부터 도자기 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어떻게든 회비가 다 납부됐기 때문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추진하겠다? 예, 예. 그래서 판촉을 좀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홍보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761쪽에 인도교 추진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다 생략하고요, 향후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실무자나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일몰 건의를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과거에 주지스님이었던 세영스님을 명절 전후로 해서 아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신륵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세영스님을 만나서 세영스님이 계신 조계종 본사에 문화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문화재 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친분이 있어서 “그분을 동원해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현상변경안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님도 추이를 보자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륵사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계획이 있으면 그 뒤에 교량형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시간이 지루하고 마라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답변의 중복되는 질의를 조금 피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한 것을 지난번에 답사했죠?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밖으로 튀어나온 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일부 중에 밖으로 배관이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부 디스플레이를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게 금년 ’13년 9월달에 일단 리모델링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 오셨을 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누수가 됐던 일부 부분, 그 다음에 계단에 녹슬었던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건 녹이 아니라 용접하면서 불꽃에 의해서 약간 색상이 변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처리하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과에서 자주 좀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처음에 잘해야죠. 보수공사를 하면 약간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또 언쟁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나,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756쪽 관광해설사 문제인데요. 관광해설사가 22명 있어요?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남자 한 분이 관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공적평가는 있습니까? 공적평가는 없고, 저희가 해설사 근무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요일, 장소에 가서 해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설 근무한 일자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보완교육을 위한 보충교육이라든가 심화교육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사 중에서 “공적평가를 해서 시상에 우리도 끼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에 도표에 757쪽 도표를 보니까요. 여강길 해설사는 인원이 적어요. 월평균 횟수도 적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강길을 만든다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여주시의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여강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꿈에 부풀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또 여강길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설사에 대한 공적심사 부분에서 표창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 분야에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한 분은 수시표창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반기말 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강길 해설 횟수가 적은 이유는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두 분이 오셔서 걷는 것까지는 해설을 해드리진 못하고 있고, 최소한 단체로 와서 해설을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의뢰를 하면 그때는 단체팀에 한해서는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걷게 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통상적으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차로 와서 일정한 부분에서 내려서 걷고 차로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저희 해설사 분들은 또 현장에만 가서 미팅을 해서 해설을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교통비를 수당에 좀 보태서 드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여강길은 현재까지 4코스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에 맞아서 인근 양평군의 예를 보면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 1∼2년 사이에. 그래서 그때도 물론, 승차요금을 내지 않으시는 노인분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코스하고 연결된 지역에서 여주를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가칭 5코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부터 우리 재래시장까지 접근이 되면 여기서 다시 여강길 코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마케팅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전철 개통 전에 일단 여강길을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 하기 힘들면 또 다른 방안도 생각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 검토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여주의 속살까지, 피부까지 다 안내하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를 널리 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간혹 들리는 얘기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주를 다 둘러보시고 외지에 가서 식사하신다는 말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관내식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게끔 주문 좀 강력히 해주셨으면 여주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유독 많죠? 그리고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그런데, “잘못됐다” 이런 것을 또 시인하는 것도 제일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의 특징과 관련된 질의이기도 합니다. 이 업무를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와서 맡다 보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 쪽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위주로 제가 나름대로 다른 자료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일부분 잘못됐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은 저희 공직자가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산들바람 공연’에 이항진 위원님도 와 보셨지만 관내 예술인의 어떤 수준, 한계, 수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관내 예술인으로 활성화시키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은 외부에서 초청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시민 위주의 공연, 그 다음에 참여하고, 함께 뛰놀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공연, 그런 문화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조금 다른 얘기로 해드리면, 특징이요. 음악, 미술, 체육은요. 타고 납니다. 절대 노력해서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노력하면 한 10년 해야 조금 될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여쭤봤어요. “문광과 근속연한이 어떠냐?”, 여기 구본만 선생 빼고. 거긴 특수직이잖아요? “3년이 안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이면 전보제한 때문에 전부 자리를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전문성 있냐. 전문성은 특출난 재능이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근무연한으로써 이미 입증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일관성이 또 있겠죠. 계속 업무를 봐야. 그게 한 10년은 되어야 돼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하면 제가 시민단체 일을 할 때, ‘10년이 넘어보니 관록이 붙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 영역이 그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계속 질의 들어가고, 문제 됐다라는 거의 공통점은 ‘전문성, 업무의 한계에서 안 된다’, ‘지속성, 일관성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즉,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나 전문적인 사람에 의한 둘이 다 합쳐지는 거기가 운영하고, 여기는 거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보좌하거나.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러지 않고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되지도 않는 것,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전향적인 축제를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문화원 산하가 됐든, 아니면 독립된 기구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해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업무도 좀 줄고, 그리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제대로 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물론 그 강○

분이 했다는 것은 전부 일몰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기 사고가 계시니까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기구에서 만약 했다면 이 문제에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식구 감싸기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과감하게 밀고 가시니까 이 점에다 좀 고백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계실 때 ‘분리하자, 전문화시키자, 독립시키자’ 이런 거죠. 제 의견은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일단 공감을 하고, 아까 그 축제는 이항진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야도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 3년 넘으면 전보를 시키고 계속성, 전문성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축제 전문가를 좀 뽑아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접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예술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나중에 제안하신 독립된 기구라든가, 전문인력의 배치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기회가 되면 조직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의사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전문가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는 민간인도 들어오시고 공직자 계신 분도 들어오시고 외부의 전문가도 모아서, 사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여주의 하드웨어적인 문화관광적인, 하드웨어적인 건 좋은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든 어떻게 되든 문제가 뭐냐, 진단받고, 그 진단에 대해서 건의하면 부담도 적으실 거고, 의사수렴도 거치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좀 고민해보시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현 시장님 들어와서 기구조직에 대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도 용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안을 받아서 내부협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안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토론회에 공무원도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토론회는 현재까지 기구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공론화돼서 이루어진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기구 개편안이 의회로 넘어가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과를 만들거나 증설하거나 팀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첨언하면, 이번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현대사회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적인 개념입니다. 너무나 다양화된 욕구를 행정조직에서 그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쌀만 갖다주면 됐던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쌀부터 가장 높은 문화수준까지 너무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담아낼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거버넌스, 민간과 행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버넌스 개념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설문 그 자체가 공직사회만 설문을 받은 거예요. 민간설문이 없는데 어떻게 민간과 공직사회 의사가 다르다면 이 불일치는 뭘까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사무분장, 분장사무만 갖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분장사무를 늘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급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여주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함께 무슨 고민을 할 건가. 내 얘기가 옳지 않다. 그러나 타인도 옳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갈등의 ‘갈’자가 뭐냐, 갈등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는 칡나무고 하나는 등나무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갈등이라는 그 자체를 인식하는 순간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이고, 갈등이 없다는 순간 그것을 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참여 보장,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의 축소, 역량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역량을 축소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문에도 보내드렸는데, 자원관리과가 이 문제를 1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가 쓰레기가 난무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첫 이미지가 뭐냐 하면, 더럽다입니다. 더럽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주경찰서의 분장사무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원하시면……. 거기에는 여주경찰서장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전면 선언을 하고, 전 직원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신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 분장사무에서 쓰레기 자체의 ‘쓰’자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이것은 인간의 하나의 무늬, 지향, 너무 다르니까 무늬가 되고 지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은 지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꼭 이 말씀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이 고민이 문광과에서 이 부분에 고민이 없다면 오늘과 같은 연속 질타와 질의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석박물관 문제가 된 것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했는데, 말씀하신 폰박물관 같이 가고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금 문광과하고. 또 하나, 곤충박물관도 같이 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걸 가서 합의적으로 도출하시죠. 어떠십니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부분은 타 행정부분보다 민간부분이 가장 많이 참여한 부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원이라든가 한국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상당부분 저희 행사를 민간이 참여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지금 민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저희가 신규로 도입하는,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명성황후 뮤지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 행정이 개입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주대학 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참여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어떤 민간위탁 촉진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상당부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계획을 검토하거나 장소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수석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석박물관은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폰 박물관은 시장님이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현장을 갔다오셨고,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하루는 두 시간 동안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폰 박물관을 가기로 했다고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서 말씀드린 곤충박물관은 요구하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천 여 평의 건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정책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흡수를 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과거 수석박물관처럼 또 한쪽이 의사를 접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지금 운영방법을 타 시도에 있는 기부형태의 운영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증을 하고 자기가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최종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토지시를 내리면 그때는 지금처럼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검토가 아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하나의 도출된 합의된 정책안을 만들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아트회관 또는 문화예술종합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회관하고 세종국악당밖에는 없는데 여기서 좌석규모가 일단 소규모 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대규모 공연을 하고, 전문적인 공연가들이 와서 조명, 음향 다루는 기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적인 조그만 행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앞으로 건립이 돼서 종합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공연 기획하고 연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접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 일정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획은, 아이디어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아이디어는,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기획으로 할 때는 수많은 것을 점검하시죠? 그런데 행정의 기획은 더 많은 걸 점검해야 돼요.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긴 시간인데요. 이번에 상상나라나 모래썰매장이나 수석박물관이나 일관되게 문제는 이겁니다. ‘고민이 너무 짧다. 고민하는 사람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그걸 밀어붙이는 순간 누구도 못 막는다.’ 이것이 내용이 아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의 반복이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멈출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의하자. 논의하자. 기구를 만들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현행 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어떠한 동기가, 계기가 부여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흘러가야 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기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무원들은 사무적으로 딱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이나 예술 분야에? 그리고 박물관도 제가 박재영 의원님이 의정의 날 질문하신 것처럼 메리트 없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유일하게 폰 박물관은 메리트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 개인의견이지만. 그래서 사전에 의정안내를 통해서 설명 드린 부분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걸 교환하자.’ 그런 의미로 일단 안내를 해드렸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오는 18일날 잠정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분이 실제로 그런 의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18일이요? 예, 낼모레입니다. 또 결정하시니까, 만약에……. 아니, 가치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폰이 3,300점이 있고, 자료 포함해서 3,300인데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일단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가치를 평가를 받기 타당성 이전에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니까, ‘괜찮다’ 하는 순간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행감 끝나고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면 같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든 우리 박물관 팀장이 모시고 가든 해서 진열된 것,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까지 그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답변 들었는데, 이것은 첨언입니다. 말씀드리면, 결국 결정한 것은 후퇴할 수 없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석의 예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서가 아니라 가능한지는 이게 민법도 적용되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돼서 기증계약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A라는 사람이, A, B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A라는 사람이 기증계약을 하고 철회를 했을 때 상대방 B에게 미친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할 보상의무를 넣고, B가 추진하다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A가 보상하는, 서로 보완해서 수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 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서 이게 법적하자는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기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기했지만 이겁니다. 하나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법칙처럼 딱 떨어지는 거면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거냐 여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은 용역을 주면 되는 거고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의회,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시지 말고 하시더라도 어떤 형태든 멈추셔서 위에 같이 가고, 민간 관련해서 지금 급조가 안 된다, 하다못해 문화원 관계 몇 분이라도. 그건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셋이 갔다.” 얘기하고, 하다못해 언론이 있으면 언론이라도 가고, 합의하면 타당성도 같이, 그 다음에 합의도 같이 했다, 안 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냐?”, “뭐,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이진 않지만 관내 문화예술인들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능하다면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고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저뿐만 이 아니라 저희 관광과 업무추진을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보다 깊고 다양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 상호 노력하고 논의하는 걸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아마 각 과마다 쓰레기와 연결해서 절묘한 어떤 그 표현, 앞으로 우리 여주시는 정말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실패한 수석박물관이나 모래썰매장, 상상나라, 이러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폰박물관이나 또한 곤충박물관은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돈에 비해서 공사가 날림공사가 됐죠? 그래서 현장 왔다 가셔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날 동행했던 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신축 못지 않는 돈이 들어가느냐?” 해서 자문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건축분야는 문외한이고 해서 그랬더니,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기존의 외벽이라든가 못 쓰는 단열재를 다 뜯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품샘이 많이 먹힌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건축직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상세히 내역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몰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고, 가정집을 지으면 구석구석에 얼마나 요소요소에 인테리어 장식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장식도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바닥도 콘크리트가 엉망진창이고, 천정도 몰딩 하나도 없이 해놨고, 뭐 하나 맘에 드는 것도 없어요. 올라가는 철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성의없이 처리한 부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더 건물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문이 저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보이고, 그런데 문은 이 앞쪽으로 리버스랜드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문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더 바삐 현장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잘 몰라요. 예산 세워서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겠습니다.”, “설계 어떻게 어떻게 나왔습니다.” 의회에다가 같이 논의 좀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 문 같은 거 내는 거, 어떤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는지 몰라도 딱 보면 정문을 이쪽에다 내야 되는데 뒤쪽에다가 냈어요. 저쪽 강 쪽에서 보는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나무숲에 가려져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이런 단점이 보였고요. 또 특히, 겉에 건물 돌로 마무리 처리 했는데, 리버스랜드 쪽에서 보면 꼭 서대문 교도소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폰박물관을 한다면 도자기 같은 걸로 폰을 작품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붙여준다든가, 뭔가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 폰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곤충박물관을 한다면 곤충을 해서 벽에다 붙여주시든가 해서 거기에 좀 딱딱한 느낌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유원지에는 언제든지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유원지에 가보면 화장실이 참 거슬려요. 화장실이 딱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려지지만, 유원지가 가려지지만 거기가 화장실이 들어서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유원지 분위기를 망치는 화장실인데, 그것을 혹시라도 옮길 기회가 있다면, 이천 설봉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이쁘게 지어졌어요. 도자기 고장답게 내부부터. 그래서 뭔가 거기는 유원지는 유원지답게 하나하나가 작품으로 이젠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볼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 볼거리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 돈도 못 받고 자릿세도 하나 못 받고, 맨날 남는 것은 여주에 쓰레기더미만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하나하나 작품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리버스랜드는 7월 30일날 재계약 됐습니까? 예, 재계약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물도 불법 있지 않아요? 그것은 관련부서에 일단 통보를 해서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불법으로 인정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를 시에서 은모래를 여주는, 은모래를 아주 완전히 이쁘게 꾸며서……. 야생화 공원이죠? 거기하고 황학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볼거리가 그쪽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그때도 제가 김춘석 군수님한테 굉장히 건의했던 부분인데, 박물관도 사실은 거기에다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와서 쉴 곳, 머물 곳,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륵사 한쪽에다 지어놓고, 또 한쪽에다 다른 거 하고 군데군데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은모래에다 앞으로는 모든 그런 것을 치중을 해서 은모래를 가꾸고, 그리고 모든 축제를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거기? 그러면, ‘여기 축제 하네?’ 하고서 여주 들어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은모래를 앞으로는, 제 욕심으로는 그래요. 여주시에서 그것을 이쁘게 제대로 개발을 못한다면 개인 큰 회사에다 넘겨서 큰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좀 개발을 시키면 좋지 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다른 데다가도 MOU체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종이조각 같은 MOU체결보다는 법적인 근거장치라든가, 뭔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하고 MOU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MOU체결 해놓고, 수석박물관 다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안 줘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요, 지금? 다 당하고도 하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주시청이 바보들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그런 것을 했더라면 이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번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여주시에서는 지금 큰 효력도 없는 종이 한 장 약속, 이런 약속 앞으로 또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모래를 앞으로는 큰 틀에서 좀 생각해주시고, 거기를 재개발할 때 확장해서 제대로 유원지를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먹거리가 일단 없어요. 먹거리가. 그래서 화장실 쪽 두 개를 다 헐어버리고 한쪽에다가 여주에 오면 토속적인 도토리묵이라든가 빈대떡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거라도 거기서 팔면 꽤 나갈 장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싸가서 고기 구워먹고 그냥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무슨 큰 음식점 들어서는 것보다도 토속적인 그런 음식점이 거기는 하나 들어서면 그래도 여주시민이 한 사람은 밥은 먹고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여주가 제일 개발되어야 될 곳이 은모래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축제도 앞으로는 거기서 해서, 우선 신륵사는 쉴 곳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물건 사가지고 그냥 가라, 이런 식이에요. 없어요, 쉴 곳이. 그러나 그 은모래로 만약에 하게 되면 나무그늘이 있고, 바라보는 환경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다 축제를 멋있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 축제. 오곡나루 축제가 10대 축제에 들어갔지만, 정말 그 10대 축제에 맞는 먹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도자기축제 때 먹거리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일률적이에요. 각 부녀회를 주려면 한 몇 군데 두세 군데만 주지, 각 면 단위 다 줘서 여기도 도토리 묵, 여기도 빈대떡, 여기도 국수, 비빔밥. 그 외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주 와가지고 뭐를 먹고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을 때는 특히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축제라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에 신경을 이번에 도자기축제 긴 기간 동안에 먹거리 좀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기획팀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예산만 세우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그 아이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축제다운,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대축제를 한번 만드는 그런 기획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주는 세종대왕이 영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릉부터 이쪽 넓은 마당 쪽으로 해서 중앙통으로 해서 대축제를, 전국에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축제니까,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지역민들도 안 나오잖아요, 지역민들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데 산청에 약재 엑스포 축제 한번 좀 가보세요. 130만 명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먹거리가 너무너무 풍부하고, 저희가 밑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몇 시간 기다려야 돼서 꼭대기 갔는데도 한 30분 기다려서 먹었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요, 먹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먹거리도 단순이 아니라 그런 데도 다녀보셔서 그런 것을 식당 하실 분들이나 부녀회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서 여주도 130만 명이 오는 축제는 아니더라도 한 70만∼8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축제, 세종축제를 한번……. 도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국가에서도 지원됩니까? 여주시에서 보태가지고 한번 대축제를 시내권에서 하시면 지역민들이 다 참석할 것 같아요. 먼저 작년그러께 여기 시 추진 때 여기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접근성이 없어서 신륵사 잘 안 가요. 축제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차로 일일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못 가고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하시면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대축제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 축제팀에서 한번 정도는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대축제를 여주에서도 치러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박물관 내부 인테리어는 먼저 현장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하는 디스플레이를 안 한 상태에서 현재 C동 건물 보셨을 겁니다. 외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형태로 했고, 건물외벽은 서울에서 명성있는 건물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디자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감이 잘 됐다라고 평하시는 분도 있고, 다만, 색상문제가 있어서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곤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폰박물관을 하게 되면 외형에 대형폰 형상물을 만들어서 3개 정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옥상에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통신사라든가 폰제조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진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 광고효과를 높이면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원지의 예술적 시설을 강조하시면서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A동 옆에 있는 화장실은 일단 내년에 캠핑장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지만, 기존의 정면에 있는 것은 과거에 앞에 4대강 하기 전에 뜰이 넓었을 때 그나마 한쪽으로 몰아서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형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버스랜드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외관 건물도 전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강변공원은 저희가 278억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공원이 되어버려서 저희 신륵사관광지하고 함께 관광단지로 묶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계획을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관광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그때 곤충박물관을 현재 강변공원에 유치해서 이쪽 폰 박물관과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폰박물관이 지난해 한 4만 명이 참석을 했고, 올해 한 1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폰하고 곤충체험하고, 폰의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 다음에 발전사를 좀 본다면 교육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관련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곡나루를 더 키우든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먹거리 문제점은 금년에는 당장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된 게 있어서 일부 보완을 해서 일단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읍·면별로 나오는 게 중복되는 메뉴가 나오지 않도록까지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음식업협회인가요, 여기 협조를 받아서 관내에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를 업종별, 메뉴별로 골라서 한 40∼50개 부스로 별도의 먹자거리를 형성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더 수반되긴 하겠지만 상하수 처리문제가 해결된다면 내년 축제부터는 판매부스의 한 절반 정도를 먹거리 부스로 채워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사고 즐기는 이러한 축제로 만들어보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축제, 100만명 이상 찾는 축제는 제안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과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폭넓은 질의와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과라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 관내에 오토캠핑장이나 웰빙캠핑장이 총 몇 면 정도 되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30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텐트면이? 아니, 개소수가 그 정도, 사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우리 남한강에 있는, 한강주변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캠핑장이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인 것만 시에서 직접 직영상태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설 민간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연양리 쪽에 옛날에 느티나무 많이 심어져있던 데 거기 캠핑하는 분들이 많고……. 예, 지금도 자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당남리 쪽에 보면 웰빙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가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접근성의 시설이면 이용료를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실지 이용객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인근 지역의 캠핑장 가격을 비교해서 한 2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도 홍보도 할 겸 지역경제 살릴 겸 한 2만원 받으면 적당하다고 그래요. 2만원이 2만5천원 받으면. 그러면, 그중에서 5천원은 우리쌀을, 여주특산품쌀을 되돌려주고, 또 5천원은 여주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면 그분들은 실지 한 만원 정도나 만오천원 정도의 비용을 여주에다 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관리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웰빙캠핑장이 데크로 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분이 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예약한 분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를 시켜서, 그렇다고 유료화를 시켜서 돈 번다는 것보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다 돌려주면, 5천원어치만큼 쌀을 돌려주고, 또 5천원어치만큼 여주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돌려주면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식당이건 슈퍼건 다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면서 농산물도 활용하고, 예약해놓고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캠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파사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보다 제가 설명 위주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사성 복원공사 기간은 1997년에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이 2025년입니다. 다른 여주관내의 중장기사업이 보통 5년∼10년인데 여주 파사성 공사는 2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긴 기간을 잡았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거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공사가 199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18년간 했는데 총 복원한 성의 길이는 345.7m 복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제가 자료 주신 거 보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답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45.7m를 18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19m씩 복원을 했더라고요. 이거 보면, 정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주 속터져 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천서리 주민들도 그렇고, 천서리에 이포보 들렀다가 관광하는 분들이 늘 그 모양 그 꼴, 항상 잡풀이 있고 그런 민원을 참 많이 하더랍니다. 저는 6∼7년 전에 신륵사 앞에 문화재관리사업소라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지만 거기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하기 전에 대전의 문화재청에 지인이 있어서, 1년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문화재 자금을 담당했던 1년 선배였는데 그 친구랑 통화하고서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의 문화재관리사업소장이 “올해는 예산을 몇 억을 세웠다.” 자랑삼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관리 담당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주시청에서, 나는 고향이 여주기 때문에 여주시청에서 문화재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자기는 기다린답니다. 커피도 타주려고 그러고, 오면 더 자금도 안 깎고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 한번도 들린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파사성 복원 관계 자금을 보면, 여주에서만 자금을 세워놓고 도에 추진도 안 하고 문화재 쪽에 추진도 안 하고 여주사람 이미지만 홍보, 그러니까 자랑만 해놓고 다른 이런 추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복원공사라 해서 8백만원 공사한 게 있고, 천만원 공사한 게 있고. 그 얘기는 여주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 복원공사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실성을 알고 싶고요. 과장님이 ’15년도 예산을 15억 6,300만원을 예산요청 하셨다고 그러는데, 15억 6,300만원 중에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이 얼만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를 이관받아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천원은 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권으로 일부를 주고 사용료를 2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녀본 결과 통상적으로 천원, 2천원권은 발행해서 주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주차비를 대납할 수 있고, 식당에서 그 만큼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겸 주차권 역할을 대행하는 게 있는데 그 초기발행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것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나 이런 데에서 유인을 하고, 또 이게 결재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데 물려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사성 복원 관련은 저희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먼저는 시비 세워놓고 나머지 도에서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12년부터 문화재청 예산이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15억 6,300만원의 예산요청된 것은 현재 문화재청에 접수가 기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도비, 또는 시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화재청도 한번 가보고,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계획서상에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단축해서 복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올바른 것 같고요. 29년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나 혹시 문화재청에 갈 일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 맛있는 밥도 사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멋있게 이 자금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력히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부는 문화재를 뺏어가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랬고요. 또 중국도 고구려성을 자기네 역사를 바꾸면서 자기네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이왕 시작한 거 잘 가꾸고 복원해서 해야만 우리 시장님이 부르짖는 『명품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동감하시겠지만, 명품 도시가 되고, 돈이 만들어지고, 돈이 도는 여주가 되려면 우리가 산재해 있는 문화재거리나 어떤 레포츠거리를 잘 이용했을 때 여주가 더 거듭 발전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같이 노력해서 꼭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륵사 인도교? 현수교? 예, 예. 그 추진계획 아까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유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주변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신륵사 측의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도 한번 정도는 현상변경 안을 더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몰되거나 추진이 보류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게 꼭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됐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을 했고, 제가 가서 중간쯤에 2회까지 부결된 것을 제가 가서 넘겨받으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자료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전원일치 부결로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한다’ 이런 취지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실무과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접었으면 좋겠다, 어려우니까.”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추진해보자라는 의지가 시장님이 있으셔서 일단 현재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당사자인 신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더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볼거리가 있어서 반드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관점에 있는 건가요? 일단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어떤 또 우리 지역에 없는 랜드마크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겠다고 하는 게 원래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아시는 것처럼 신륵사라는 보물 여덟 점이 소재한 신륵사 앞에 꼭 선결조건으로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사용점용사항에 관한 에 관한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리를 거기 놔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시작을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번 더는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위치가 문화재 때문에 안 되고 저쪽으로 갈 때는 개인 민간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회적 합의인데, 주변에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그 여론 수렴하는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게 당초 앞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도교’라는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지금 저희 기본계획은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랜드마크화를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까지를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치가 관광지와 관광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앞에 관광지가 빠진다면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축제 말씀드렸는데, 원래 저희들 논의가 어제까지 합의에 의해 잘 됐었는데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기로 합의했었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축제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제가 아까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관에서는 어떤 지원역할 이렇게 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문기구의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추진할 당사자들, 당사자들이 핵심세력으로서 자리잡게 해주는 것, 이게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갈 때만 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직원들은 계속 교체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쪽의 주체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갖춰주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축제의 방향, 목적에서 말씀드린 게 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하고 오곡나루가. 인근 이천이나 광주는 민간이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만큼 민간에 책임을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자꾸 관여해서 틀에 박힌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개방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쉽게 도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딱 따지면 돈에 맞추고, ‘돼, 안 돼.’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간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상춘 위원님 계시지만 여담 비슷하게 저는 공무원들이 의원 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단체장 되는 것도 제일 싫어하고. 공무원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공직자들이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파격적이고 핵심적이고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축제든 모든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시켜가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구조가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 하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으로써?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 먹거리 말씀하셨고, 지금 박재영 위원님, ‘여주관광’ 하면 뭘 내세울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주 먹거리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없는데요. 매운탕이요? 남양주부터 강변 양평, 가평 다 있는 게 매운탕이고요. 쌀밥이요? 이천, 여주, 강화, 김포쌀밥집 유명합니다.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특징적인 게.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처럼 도토리 이게 유명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막국수촌이 있는데 메밀이 유명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새로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여주팔경을 재선정하자는 계획안을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팔경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없어지거나 지금 작용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여태 공무원들이 여주팔경 자랑만 했지 고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바꿔보자, 그럼. 틀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 가지 먹거리를 한번 발굴해 보려고 그럽니다, 같이. ‘여주의 대표적, 여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도출이 되면 같이 오픈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전문가들 의견도,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토속적인 음식? 여주에서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저기 기자분도 앉아 계시지만, ‘저 자긍심이 없는 인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여주를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여주 사람들이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뭔가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파괴는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젠 우리 사고 깰 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주관광, 문화관광 볼 거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볼 거는 있는데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중국에 가보니까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진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등등을 좀 여주만의 특색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람되지만 이게 위원님 질의하신 게 방향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폰에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데 없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 곤충박물관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전부 전시형 박물관 형태고요. 여기 여주는 유독 체험 할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연륜이 얼마 안 돼서 옛날의 대를 이어서 전승을 계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발굴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한 가지만 딱 하고, 시장 아닌데 가령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저는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시장이라면 여주를 어떻게 꾸미고 싶은가?’ 그 단적인 하나가 딱 예를 들자면, 우리 여주시의 가로등, 특색 있는 가로등 아무 것도 없거든요? 가로등조차도 특색있게 못 만들어내는 데가 여주예요. 그 다음에 승강장의 모습, 벽돌로 쌓고 이거 특색있는 승강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못 만들어내는 문화관광도시가 여주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여주’ 그러면, 여주에 가면, 이천에 산수유축제 있는 것처럼, 여주에 가면 초가집촌도 있더라, 기와집촌도 있더라, 소 기르는 동네도 있더라, 돼지 기르는 동네도 있더라, 뭔가 여주에 가면 볼거리가 있는 것, 여주만의 특화될 수 있는 것, 이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주 문화관광도시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장이라면 여주를 어떻게 각색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딱 생각했던 게 여주, 전에 281개 있을 때 지금 293개죠? 1년에 한 마을에 1억씩 쓰면, 그래서 4개 마을을 한단위로 묶으면 한 마을에 4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공원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여주는 공원이 있는 도시, 공원이 마을마다 있어서 누구나 공원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제 창조적인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창조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역할, 그래서 열린 사고, 그리고 파격적인 행동, 실천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제가 시장님한테 조찬간담회 때 건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이 도시계획도로 공사할 때 다르고, 지방도 포장할 때 다르고, 보안등 설치할 때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 수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도시’ 그러면, 대표적인 걸로 명성황후 입구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모형으로 하나로 가자, 하나로. 하나의 시장이 사업비 쓰는 거 아니냐, 예산 한 군데 거 가지고. 그런데 왜 그것을 구구각색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가, 제가 관광과장 가서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20∼30개 도시를 다닌 것 같아요. 첫 번째, IC를 나가면서 그 도시, 그 시·군·구의 첫인상을 보게 됩니다. 가로환경을 보고. 그런데 여주는 항상 들어오면 제가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노상적치물에 웬 놈의 간판은 그렇게 많이 내놓으셨는지, 그거 말끔하게 되지 않으면 문화관광도시라고 감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한사람의, 저 관광과장 욕심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관광은 융합행정이고 복합행정입니다. 하나하나 분야가 전부 관광이라는 트랜드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5년, 10년 뒤에는 바뀌겠죠. 멋있는, 아주 깨끗하고 정적이면서도 정감이 흐르는 그런 시로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5년, 10년 후에 과장님도 살아있을 거고 저도 살아있을 거거든요. 같이 한번 웃어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가 길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짧게 간단하게? 예. 예, 감사합니다.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제 얘기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성공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안내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케네디의 쿠바 침공, 우주왕복선의 공중폭발,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큰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에는 빙산이 너무 엄청나게 온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해줬지만 그 무전을 다 무시했어요. 우주왕복선 공중폭발 같은 경우에는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특정한 부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당일날 우주 발사할 때는 섭씨2도였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 알지만 누구도 그걸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거에 내부적으로 이걸 추진할 때 과연 여주에서 똑똑한 과장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온 공무원이 “과장님, 그거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지? 제가 곰곰이 이건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뭘까, 뭘까?’ 10년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어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미쳐버리거나 적응하거나.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사회는 공개, 투명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위배하는 순간 문제를 일으키고,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사람의 그림자로 또 다시 안내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개하시고, 또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꼭 질문을 받아주시고, 공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바뀌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전 과에는 물어보시더니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네요, 직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고? 저는 직원들하고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 저녁을 같이 합니다. 물론, 반주를 곁들여서. 그리고 일정한 수순이 끝나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거의 30분∼1시간씩. 신규직원이 됐든 여직원이 됐든 팀별로 됐든 소통에는 이항진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우리 막내직원이 됐든, 고참 계장님이 됐든 저한테 스스럼없이 “그건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고마웠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과 이항진 위원님, 아주 좋은 대안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대안이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여주에서 제일 문제가 오학권역 인구증가로 초등학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비책 있습니까? 저희 「여주시에 바란다」에 보면, 오학권역에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예. 지금 그쪽에서는 정말 소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학초등학교는 노후화로 증설이 어렵다고 보고, 또 중학교는 아주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인구를 봤더니 8,17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와서는 인구가 얼만큼 늘었느냐 하면 12,92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늘어났는데 또 여기다 얼마 있으면 e-편한세상 아파트까지 입주를 시작한다면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구가 늘어서 중학교도 문제, 초등학교도 문제 또 거기에는 유치원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 들어간 학생을 파악을 해보니까 103명이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학생이 입학을 103명이나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82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85명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럼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난 것은 역세권에 학교가 아니라 오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루빨리 진행시켜가지고 교육시설 부지를 확충시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청하고 오학 쪽 고민하고 회의라도 진솔하게 해보셨습니까? 교육청 교육장님이라든가 만나보시고 회의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또 다른 면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수를 봤을 때는 증가세가 없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가구당 냅니다. 그게 약 120만원 정도 선인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면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로 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돈을 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주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학교 수요가 따르면 그 돈가지고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고,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봐요. 교육청에서 ‘학생들 앞으로는 점점 더 준다, 모한다’, 학교를 자꾸 안 만들려고 하는 게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여주 실정은 교육청하고 틀려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학생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오학초등학교는 완전히 시설도 안 좋고 그런데다가 지금 콩나물시루처럼 학생수가 점점 늘어난다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중학교 가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로 풀뿌리로 가는데 이거 정말 역세권의 학교는 세종중,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는 거는 세종중, 고등학교를 더 올리든가 해서 충당을 하고, 거기에다 학교를 세울 거를 오학 쪽에다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민을 얘기를 해야지 도교육청에서 그걸 제대로 파악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주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전부 외지에서 왔다가 얼마 있으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애향심 없어요, 그런 분은. 그냥 자기 맡은 분야만 해결하고 가시지 학교문제라든가 세세한 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시 행정에서 더 잘 알지 교육청에서는 잘 모른다고 봐요. 이 민원도 분명히 교육청으로 안 가고 전부 시로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민원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교육청으로 이첩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시켜주고 계세요? 네. 오학동이 다른 건 몰라도 교육시설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하고 하루빨리, 도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여주시 행정하고 해서 머리 맞대고 정말 교육시설을 최대한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요 사실은 교육체육과 얘기가 아니라 도시설계에 가까운 이야기라 조금 죄송하기는 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면 미래도시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좋은 도시는 교육적 여건이 제일 좋은 데예요. 제가 오학사거리에서 지난번에 계속 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실 건데 계속 서있으면서 보니까 한 7시 조금 넘어서는 출근하러 다니고, 9시 좀 넘어서까지는 어머니들이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계속 학교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세종초등학교 있는데 예일쎄띠앙, 거기는 바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파트 값이 많이 뛰는 이유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야. 오학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어머니들 얘기했더니 유치원은 여기 보내지만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읍으로 나간다는 거야. 이사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거 내에 있지 않으면 삶이 불안정하고, 삶이 불안정하면 도시의 기능이 떨어지고 도시의 가치가 떨어지니 여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과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꼭 만드셔야 되지 우리가 그냥 ‘내 일 아니다’라고 방치하는 순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지적하신 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일쎄띠앙 주변에는 세종중학교도 있습니다. 세종중학교는 상우아파트까지 권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를. 주소를 봤을 때는 그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추첨을 해서 남는 인원은 여주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는 그런 현실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현실은 오학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다른 면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폐교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색사업을 해서 학생을 유지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러서 교육발전과 학교를 세워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모자라서 그쪽에 임기응변식보다는 전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농촌에서 아이들이 빠져나와서 그 학교가 폐교위기로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 그건 교육청의 문제이고 지금 질의한 건 아파트단지가 대규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 학생수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지금 오학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옆에 진짜 괜찮은 중학교가 서게 되면 오학이 더 발전권역으로 되고, 사실 도시기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집중도도 또한 중요해요. 여주 이쪽에 역세권으로 굉장히 집중도가 좋지만 저쪽에는 또 교육도시로써 집중도가 좋다면 여주도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이쪽에 아이들이 빠지고 있으니 거기 학교를 두는 순간 또 다른 소규모 학교가 문제 있다’, 그건 국가정책의 문제이고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시설계를 하고, 그 도시에서 어떻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거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의 ‘교육이 없으면 미래도시가 안 된다’ 좋으신 질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학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학급에 몇 명 정도 되죠? 21학급에 490명입니다. 490명. 여주초등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여주초등학교는 한 700∼800명 이상 되겠죠?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된 거 있으면……. 약 25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50명이 더 많다? 예, 여주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주읍의 인구분포를 보면 오학이 거의 1/3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1/3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1/3. 여주를 3등분 했는데 인구도 1/3 정도 차지하는데 오학 쪽에는 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있죠? 두 개가 있나?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저쪽 현암분교가 폐교됐죠? 오학분교인가? 그리고 여주읍에 여흥동하고 중앙동에는 초등학교가 지금 3개인 것 같아요.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주, 여흥, 세종, 연라, 점봉, 이렇게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1/3인데 학교는 이쪽은 2.5개가 되고 저쪽은 1개가 된다는 거는 밸런스도 안 맞고, 또 저쪽에 학교가 인원이 적다는 거는 아마 부모들이 인구는 많지만 이쪽 학교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읍에다가 학생들을 옮겨놓고 보내지 않나, 이런 것도 유추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어쨌든 학교의 증설이 지금 시급한 거다. 물론 교육체육과장님 가지고는 노력한다고 안 되겠지만 그거의 필요성은 인식해가지고 교육청에도 촉구를 하고, 도시과에 시설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례를 따졌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고요, 또 내일 교육청 과장하고 업무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의회 의원님도 부의장님이나 의장님 주관으로 아마 교육지원청장을 한번 만나는 것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학에 학교가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증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과연 용지가 있느냐,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하는 문제인데 그건 쉽게 말해서 ‘교육청 문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대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요, 도세를 받으면 수수료 조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로 즉시 입금을 시킵니다, 받으면. 학교용지부담금도? 예,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쪽에 학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4개인데 5개인가 늘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액을 부담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강병준 팀장님 아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한 거를, 오학 쪽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금액은 안 세웠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요? 일단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되는 것만……. 300세대 이상만 납부한다……. 얼마나 납부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인허가를 낼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학동지역에서 얼마가 납부가 됐나를 한번 따져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히 학교용지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일부는 뒷받침했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하신다면 조금 더 학교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도 그쪽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쪽의 학교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여주읍의 인구비례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가니까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좋은 방향 설정 감사드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6기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서 전체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 운영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수립은 하고 계신지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총 8명의 복지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가 있는데 거기서 6명이 청소년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감자료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812쪽 학교프로그램(학교폭력예방)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라든지 금년도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올 초에, 올 봄에 경찰서 주관으로 경찰서에서 같이 저희가 연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 그러니까 청소년들 합숙하는 데라든지 기숙사 또는 운동시설, 이런데 사각지역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저희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머니폴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폴리스 단체에서 사각지대를 순회하면서 예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세요.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폴리스 회장님하고 제가 요즘은 아니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 해도 모든 단체는 시청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관리를 하려면 교육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폴리스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해서 사실은 어머니폴리스가 지원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비로 이 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거기하고 연계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머니폴리스와 저희가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인가 지원되는 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청소년 선도 예방사업을 단속과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폴리스와 같이 협력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건 2건인데 일단 1건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인데 초등학교에 15개를 지원해 주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5개인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3개입니다. 일부 8개를 지원을 안 하는데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올해는 이 학교, 2,3년 후에는 저 학교, 이렇게? 그렇지 않고요, 초등학교가 23개 중에서 15개 초등학교가 교육청으로 원어민 강사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도 학교 시설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다, 물론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테지만 컴퓨터교실, 도서실, 영상실 해가지고 15년 전, 2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설에 변화가 왔거든요,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시설을 도시급에 맞게끔 시설의 진화도 더 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지금 당장 농촌과 서울에 떨어지는 학력 차이가 저는 영어와 방과후 활동,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만 가장 교육의 지원의 우선은 원어민교사를 해줘야 된다, 행정에서 손 댈 거는. 다른 시설지원이나 대응투자보다는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확장할 용의라든가 학교 측에 권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청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 학교,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학교에서도 지원을 원한다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몇 년 전에 일단 몇 개년 받았으니까 올해는 다른 학교를 준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드는 것 같은데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사정을 한번 봐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먼저 받아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지원해 주는 거를 권장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진 학교가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단 산술적으로 8개가 빠졌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3개 학교가 다 원어민교사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 질의가 이어진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양궁육성지원금 지출인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돈을 얼마 나갔냐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궁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공단 관련법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라든지 공사에서는 1개 이상의 체육단체를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진리에 사는 선수 때문에 저희가 양궁을 선택하게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발전을 시키려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수원,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스카우트해서 데려오는 선수가 A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력이 떨어지고요,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강고등학교에서 지금 양궁을 육성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여주여중 출신에서 엄청 잘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여강으로 갔는데 같이 연계하면서 양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또 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양궁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다 안 올랐고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돼서 이거에 대한 보상, 또는 인센티브로써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대회, 도 대회, 이런데 입상을 하면 입상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도 부여하고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밑바탕도 만들어서 양궁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궁이라든가 각종 체육의 방향을 국민생활체육으로 할 건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할 건가의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양궁을 생활체육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양궁은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체육이라면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여주선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신진리 선수인데……. 김경욱입니다. 김경욱 선수인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 후부터 상당히 퇴조하고, 각종 대회에서 동메달도 못 따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는 그 후에 한두 명인가 배출하고 배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여주가 양궁의 메카였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대로 초등학교와 여강고등학교에 양궁부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쪽부터 지원도 해주고, 어차피 엘리트체육으로 갈 거면 그쪽부터 육성을 해주고, 스카우트 비용이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스카우트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한번 우리가 양궁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양궁부 이외에 학교에서 양궁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코치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코치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 만날 똑같이 하면 엘리트 선수가 안 나오고 그냥 생활체육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활체육 방향으로 간다면 그냥 평범하게 중앙의 지침도 있으니까 1개 종목선수 육성하는 걸로 하시든지, 그것도 예산절감에서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주의 자존심과 양궁의 명예를 계속적으로 되살리려면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려를 해보시고, 내부적인 방침을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고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의 엘리트 종목을 육성하자는 질의였습니다. 우리 김경욱 선수가 퍼펙트를 쐈죠? 10점짜리 가운데. 예, 내시경 같은 것을 쐈습니다. 이상 저녁식사 관계로 질의를 안 받고,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8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